s 제5대 제116회 제1차 본회의 1996 . 03 . 05.(화)

제1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3월 5일(화) 14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도정보고
3. 1996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도정보고
3. 1996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4. 휴회의건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이영길 의원외 6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 29일 북제주군 한림읍 연합청년회장 임명호로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관광지구 추가지정과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관광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이 제출한 관광개발지구 개발사업설명회에 대한 주민설명자료와 주민의견 진술내용 등 3건의 서면질문과 문태무의원이 제출한 동명목장에서 발생한 부르셀라병 피해발생현황 등 3건의 서면질문 등 이상 6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고, 지방세 체납차량 중 차종별 체납금액 등 12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995년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의장님과 거주지 지역구 의원 네분께서 도내 장수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6명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 위문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으며, 같은 기간에 도내 사회복지시설 23개소를 전의원께서 참석한 가운데 위문품을 전달, 격려 위문하고, 시설운영현황 등을 파악한 바 있으며, 2월 2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열려 제116회 임시회 회기와 기타안건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1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1996년도도정보고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도정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도정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6 27 4대 지방선거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3년임기의 약 1/4이 경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자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임기중 우리를 선택한 도민의 뜻과 기대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자기성찰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 정보화라는 변화의 시대에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자존과 경쟁을 바탕 으로 21세기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치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의회의 회의장 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6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절충과 예산의 확정과정에서 종합개발계획의 성패를 가름할 투자유치와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건설업계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또한 기구개편, 인사개혁 등 행정조직을 경영 행정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고 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했었는지 자성해야 할 입장에 있음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제주의 미래비전과 그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이해와 합의의 부족, 강력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려는 집행부와, 절차와 투명성이 더 강조되는 도의회간 기능과 시각의 차이, 그리고 경험의 미숙에서 비롯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경험의 미숙과 동일한 자성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세계가, 그리고 국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일 방콕에서는 2000년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을 대한민국에서 열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은 202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2000년 ASEM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 2020년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경쟁력을 자랑을 할 때, 우리 제주도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제77주년 3 1절 기념사에서 "미래를 중시하고 넓은 세계를 지향하는 민족,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나라가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제주의 미래를 중앙정부나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변화와 개혁을 위한 사회 통합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사회는 외형적으로 변화와 발전이라는 거대하고도 희망적인 전환기적 소용돌이속에 있는듯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를 맞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족하다는 평가속에 집행부와 함께 도의회도 들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집행부와 도의회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사회 통합의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할 책무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 과거와는 달리 도정의 현안에 관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호이해하고 협조하면서 도민을 향하여 당당하게 책임지는 토론과 타협의 경험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임명직 도지사가 아닌 선거직 도지사로 구성된 집행부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도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도지사로서 언제나 강조했듯이 앞으로도 대 의회 관계에서 솔직함과 정도로 도정의 책임을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 내에서도 임명직 도지사시대의 잘못된 의회관이나 의회관계가 하루빨리 불식되도록 독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의회도 임명직 도지사의 집행부가 아니라, 도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민선 집행부의 도정수행을 정치적인 편견이나 임명직 도지사 당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마지막 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변방의 섬에서 동북아 문명사의 중심으로 이동하라는 역사와 도민의 부름에 순명합시다.
   자존과 경쟁, 그리고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가 다가오는 세기에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이제 무엇이 비전이고, 무엇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도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합시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도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도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도정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현안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도정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는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으로써 전도민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제주」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쓴 한해였습니다.
   첫째,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 수출농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감귤 간벌 적과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해거리 없는 원년을 이루었고, 감귤생산량을 조정함 으로써 적정가격을 유지하였으며, 첨단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2개단지 9개 관광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함으로써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자치경영행정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관광 복권을 발매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발행, 먹는샘물 공영개발추진 등으로 자치재정력기반을 확충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조직도 경영행정체제로 개편하였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초단계로써 주민생활 자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승격 50주년과 WTO체제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여 세계화 지방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주개발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방향은 」주식회사 제주」의 본격 경영으로 21세기의 동북 아시아 문명권의 중심축에 우뚝 서는 위대한 제주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특유한 전환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제주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다 함께 하나가 되는 자치공동체 구축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중점시책은 건전재정운영, 종합개발추진, 수출 농   수 축산업의 기반강화, 관광단지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올해 예산규모는 도 시 군 합쳐서 총 9,623억원으로 거의 1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40.1%로써 전국 도 평균 44.6%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영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 총투자액 2,972억원에 대한 투자증가율은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1차산업이 29%, 지역개발이 40%로써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40% 증가이유는 생산기반 정비사업 161억원, 서부산업도로 확장 56억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경보존 분야에서 전년대비 23%가 감소된 이유는 작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숨골방지에 80여억원 집중 투자되어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2년전에 확정된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해에는 2개단지 9개 지구에 민자유치를 확정화였고, 특히 주민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원금을 2001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지구 추가지정 등 보완계획은 도의회 동의와 지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월까지는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자치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광복권을 계속 발행하고, 먹는샘물 공영개발, 지역개발 채권발행 등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있는 먹는샘물 공영개발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장부지는 조천읍 교래리에 29,950㎡, 약 9,000여평의 부지를 이미 마련하여 지하수를 굴착하고 있고, 1만㎡, 약 3,000평 규모의 공장을 '97년 6월말까지 완공하여 7월부터 샘물을 시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동흥산에서 지하수 재이용 허가 부관 취소청구 소송과 부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도민들은 먹는샘물 공영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동흥산에 지하수 재이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동흥산은 국내시판을 금지한 부관이 부당하다고 하여 지난 2월 3일 행정소송과 부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부관 집행정지 신청만 취하한 상태입니다. 제동흥산에서는 지하수의 국내시판 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공기업 특허를 보장하고 있고, 지하수 보전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굴착, 이용허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시판금지 부관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승소에 자신감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들과 중앙 및 지방언론의 반응은 제주경실련 등 30여개 도민단체에서 제동 흥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행정소송제기의 부당성을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인 도는 제주도의 유일한 부존자원인 지하수를 공영개발하여야 한다는 전 도민의 뜻을 모아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사기업의 지하수 국내시판을 계속 금지할 방침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WTO체제에 대응하여 농 수 축산업을 경쟁력있는 수출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감귤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산쿼터제 도입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고 원산지 표시, 감귤실명제로 품질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캐나다 수출의 시장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귤을 제외한 1차산업에 대해서는 유리온실 단지화, 종묘생산 기지화로 첨단공장농업으로 전환 하여 수출산업화 해 나가고 있으며, 가뭄 때마다 농업용수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개발 등 전천후 영농기반을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감귤은 산지유통이 이루어지도록 공판장을 설치하고, 축산은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대대적인 냉장육 수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서는 내년에 수산진흥원을 설립해서 종묘배양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월하순경에 제주와 일본간 직항로를 개설해서 대일 수출 물류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WTO체제와 대응과 관련한 현안사항으로써 감귤생산 쿼터제 도입문제입니다.
   감귤발전협의회에서 감귤 수급안정을 위해서 본 제도를 도입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4월 하순에 확정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두번째 현안사항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일부농가에서 속효성 하추용 복합비료사용으로 감귤나무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제주감귤연구소에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복합비료를 많이 시비하고 일정한 곳에만 집중 시비하였기 때문에 토양산도가 낮고 비료농도가 높아 감귤나무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23일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서귀포시 예래동에서 시비한 비료성분을 분석한 결과 기 승인된 비료성분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비료과다사용에 의한 고사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피해농가와 농협 및 비료회사 등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농진원에서는 제2의 감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와 농약을 잘못 사용하면 나무가 고사되고, 감귤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비료시비 및 농약살포 요령과 감귤원 관리요령을 계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한문을 전감귤농가에 발송할 계획 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3개단지 10개지구 19.87㎢ 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농 어촌 휴양지, 관광농원, 동 식물원 등 개별허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4년 6월 2일 계획이 확정된 후 민자유치단 구성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11월말에 2개단지 9개지구에 대하여 11개 사업예정자를 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환경영향평가, 개별사업승인 등 일련의 인 허가 업무를 한 사무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One Room Service 체제를 이미 제도화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매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지원과 관련된 현안사항으로써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신중히 검토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 경쟁입찰을 하면 개발의사가 없는 자까지 응찰하게 되어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든 사업예정자가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예정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두번째 현안사항은 개발사업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연장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결정된 사업시행예정자들에게 당초에는 예정자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96년 3월 4일까지 개발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행 계획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고, 사업자금마련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민원 업무처리차원에서 불가피하게 3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월 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자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연장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보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염없는 환경시범제주가꾸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과 협조하여 중산간지역에 대하여 종합조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조사가 끝나면 전국 최초로 지리정보체계, 즉 GIS가 구축됩니다. 작년 12월에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사업을 이관받은 바 있기 때문에 도 전역을 하나의 환상관로로 연결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신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98년까지 완료함으로써 환경시설면에서는 완벽한 제주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환경이 적정한 용량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규제기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지표를 설정하겠으며, 이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광역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제주도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건설교통국과 환경국으로 이원화 되어 담당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수자원 개발기획단을 수자원관리본부로 개편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이고 생계지원 위주의 복지차원을 넘어서는 제주형 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노인, 장애인, 보육대상에 중점을 둔 연구결과가 금년 4월에 나오면 복지시책을 확정하고, '97년부터는 예산의 일정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지역개발채권에서 20%를 적립하여 2001년까지 94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 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우 여성인력의 48%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보육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아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야간취업 여성을 위한 야간 및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도내 중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를 도에서 지원함으로써 '98년까지는 도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시점에서 건전가정의례실천은 정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전가정의례실천운동을 그 어느 때 보다 생활개혁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도의 중점 실천과제는 소기 야제 봉제, 답례품 안하기, 혼례 당일 치루기 등 금년에 반드시 정착시키고, 겹부조 금지, 음식물 접대 간소화, 화환진열 축소 등은 도 전역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지역책임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생활자치, 주민자치시대에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98년에 있을 전국체전의 준비입니다.
   문화예술의 세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오클랜드 영화제와 해남성, 발리축제에 참여 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또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여 전승함으로써 야간관광 등 특성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칠머리당굿 등의 지역축제와 또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 성읍민속마을 등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8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해서 금년도 전도체전을 소년체전과 통합하고 재외 도민선수단도 초청함으로써 전국체전 운영에 따른 경험과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면에서는 경기장 신설 및 개 보수를 위해서 금년에 72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중에서 부족분 2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도록 내무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추진입니다.
   제주도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된지 50년이 흘러간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반세기를 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0만 내외도민의 참여와 화합속에 위대한 제주시대를 여는 축전과 기념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인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경축축전과 경쟁 자존 번영의 제주미래를 조명하는 기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됩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승격 기념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9일 기본계획을 이미 확정하였고, 현재 기관 단체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비는 현재 3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15페이지입니다.
   가칭 」제주회관」건립 추진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진기지로써 또한 제주인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상징물로써 제주회관을 서울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주회관은 제주도 발전을 위하여 경제, 문화, 교육면에서 중앙과 제주를 연결하는 종합센터로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90억원을 들여서 건립되는 제주회관은 관광홍보센터, 제주특산물 전시   판매장, 종합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난 9월까지 완료하였고, 지난 11월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운영 규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확보 및 설계용역을 위하여 금년도 소요사업비 4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치를 위한 자원봉사운동 전개입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생활자치가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지역문제의 자율적 처리를 위한 자원봉사 운동은 대단히 중요하며, 주민들이 손수 할 수 있는 환경보호, 기초질서, 불우이웃돕기운동은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이 직접 전담하는 것 보다 자원봉사자들이 전담하고, 공무원은 주민들이 손수할 수 없는 도정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결과 약 1만5,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수요처는 14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읍 면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자치자원봉사 운동을 범 도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원봉사활동 시범운영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단체와 연결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수요를 계속 파악하여 노인, 장애인,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생활자치기반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운동의 선도사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운동이 주민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정업무계획이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는 가운데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 도정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김인규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45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96년도 제주도교육 행정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지방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21세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이 문명사적 전환기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길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2세 국민을 길러 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종래의 '닫힌 교육체제'에서 '열린 교육 체제'로 교육의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육의 지표를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이 열려있고 학교가 변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의 한국이 세계사의 진운을 열어가면서 지구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등 네 가지 역점시책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프랑스 혁명사를 쓴 미슐레에게 '어린이와 민중과 조국을 위해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누가 묻자, 그는 당장에 대답하기를 」정치의 요체는 첫째도 교육이요, 둘째도 교육이요, 셋째도 교육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법과 제도를 고치고 돈만 많이 쏟아 부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진정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중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눈으로 제주교육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계획은 초등교육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태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승태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추려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주요업무계획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넘겨 주십시오.
   먼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교육지표로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표방으로 해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러한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인성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익히기와 공동체의식의 함양,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전통윤리교육 등 발달단계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책가방 없는 날과 전일제 특별 활동을 운영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절교실, 효경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경로효친교육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품성을 도야하는 학생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학급운영과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학생 자율에 의한 즐거운 학교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거리를 만들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심성계발, 심성수련활동을 강화하는 등 심성순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진로상담 중심의 생활지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단체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생활태도를 함양하고 올바른 학생예절 문화를 정립함으로써 열린인간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야영수련의 기회를 확대해서 경험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힘쓰며, 1학생 1단체의 가입을 적극 권장해서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정과 사회와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동 학부모교실을 권장함으로써 학부모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마을스승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회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면, 각종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존중의 교육과정 운영과 심신 장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아 및 특수 교육에도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인적 발달을 돕는 심신연마를 위해서는 자기운동 관리카드 활용을 통해서 기초체력을 배양하고, 스포츠 자생클럽을 조직 운영하여 자율체육능력을 배양하는데 힘 기울이며, 1교 1기의 전통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체육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체전을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전략종목을 집중 관리 지원하여 '98체전 대비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개별화 학습 등을 통해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교내 자율장학을 강화하여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실기와 실험관찰 등 평가방법의 다양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해서 과정선택, 교과선택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생교과 선택제를 운영하며, 교과내용을 수준별로 재구성하고 학생선택에 의한 이동식 수업을 전개하여 학업성취 수준별 수업을 전개하는데 힘쓰는 한편, 학교와 학생들의 실정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학교화 수립의 추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토의 및 탐구실험 운영과 과학영재교실 등을 운영하여 기초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구조에 적응하는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여 실험에 충실를 기하고 있으며, 직업진로 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동 현장실습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한편,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과 후 상설 특별활동을 권장하고, 예 체능 교과전담제 운영의 활성화해서 특별활동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특별활동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독서실을 확충하고 정비해서 독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독서 지도위원회를 조성해서 필독도서와 권장도서를 선정해서 지도하는 한편, 독서관련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뿌리와 얼을 찾는 교육을 펴 나가 겠습니다. 향토사교육과 삼무정신을 계승 실천하도록 하여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전통음악교육의 중심학교로 지정 운영과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음악교육을 활성화 하겠으며, 특히 고유의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보급하는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국가 국기 국화 교육과 계기교육을 통해서 나라사랑과 통일대비교육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계와 더불어 사는 교육을 위해서는 환경관련교과 지도자료 제작 보급과 환경교육 현장학습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 5개 청소년 단체가 연합하여 가칭 」환경 스카우트」을 결성하며,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함 으로써 관광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조기영어기반을 조성하고, 어학교육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외국어 교육관련 교원들에게 해외현지 연수의 기회를 부여 하겠으며, 듣기 말하기 중심의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에도 힘 기울이는 한편,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등의 외국어 발표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이해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제이해 코너를 설치하여 국제문화 이해교육에 힘쓰고, 제주 하와이간 학생 상호방문과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해외견학을 실시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제통신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외국과의 정보교류에도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사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첨단교수-학습 매체와 정보통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의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 컴퓨터 연수를 통하여 첨단매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컴퓨터 운영학습을 다양화 함으로써 컴퓨터를 범 교과적으로 활용하는데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끝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나가겠으며, 학교교육 과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특성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단위학교 평가 실시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장 인사내신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학교행정과 재정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규제 완화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규제를 철폐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일선 학교장에게 대폭 이양하겠으며, 학교운영비를 전면 도급경비화하는 등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수운영과 내용을 충실히 해서 교원연수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에 주력하는 등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며, 연구실적 우수 교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함으로써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의 사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1교사 1학생 결연을 통하여 불우학생과 학생가장 결연 지도에 힘쓰고,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부적응 요인을 파악해서 특별지도를 하겠으며, 교원들의 교직관 및 사명감을 고취하여 존경받는 스승상을 구현하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단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최신교육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현대교수기기 구입비 지원으로 첨단기자재를 공급하며, 학교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읍 면지역 중학교로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며, 교육과 교육행정 정보지인 가칭 「제주교육 리뷰」를 창간하고, 중기 교육발전 전략인 「비전 2000」을 수립하는 등 교육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인규   김승태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처음으로
(15시05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별 실 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진정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 4시부터 당면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전의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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