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3월 13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3월 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강영태외 30인이 제출한 감귤수출단지 조성에 따른 진정서는 관련기관에서 적의 검토후 처리토록 제주도지사 및 북제주군수에게 이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문태무의원께서 질문한 동명목장에서 발생한 부르셀라병 피해 발생현황등 3건의 서면 답변서와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80년부터 '95년도까지 도, 시·군 국공유지 매각 및 보유 현황등 2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내용입니다.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의장님 등 열여섯분의 의원과 집행부 관계국장 그리고 사무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사항 입니다.   지난 3월 7일 우리 의회를 방문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13명의 위원들과 의장실에서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의견교환과 의정발전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10일 열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96년 3월 11일에 열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에 이를 다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고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책 보좌관으로 5명을 내부부로부터 한시 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도본청 정원 664명을 66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시각과 인사적체의 해소로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1차 심의시 심사를 보류하여 이를 최대한 개선토록 세부운영 계획을 작성,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재심사에 임하는 등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 방법을 구체화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차량 신규 구입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운전원을 추가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동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의회사무처 52명을 53명으로 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도 이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부연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청 차량 운전원 승인 권한은 차량 1대당 1명을 기준으로 10등급 이하는 내무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내부 위임되어 차량구입과 연관된 정원이며, 의회사무처에서도 기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된 사항이고, 제주도에서도 정원 증원요구에 동의하므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예.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인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3월 11일에 열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사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주도 학생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96년 1월 30일자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건물을 신축 이전케 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위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 기록물을 도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 연구와 문화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 또한 '96년 1월 30일자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이전 신축 개관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주소를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에 신축하여 금년 4월 개관 예정인 제남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주도립도서관의 명칭이 설립주체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주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두 도립도서관으로 건립된 타도서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 코자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동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국가 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가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락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에 있어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로 확대 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년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제식민지 시대에 유래된 초등교유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학령아동 감소에 따라 판포국교를 인근학교인 신창교와 재릉교에 분산수용 통·폐합시키고 '95학년도 학생수가 7명인 삼양국교 회천분교장, 학생수가 11명인 풍천 국교 신풍분교장, 학생수가 32명인 안덕국교 대평분교장 등은 분교장을 폐지하고, 학생수가 56명인 더럭국교와 학생수가 52명인 삼달국교는 분교장으로 각각 개편코자 하는 사항인 바 교육이 질을 높이고 정상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도 협의를 거쳐 통·폐합 내지 분교장으로 개편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3.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인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제3항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3월 11일에 열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사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주도 학생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96년 1월 30일자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건물을 신축 이전케 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위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 기록물을 도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 연구와 문화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 또한 '96년 1월 30일자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이전 신축 개관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주소를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남제주군 남원읍 원리에 신축하여 금년 4월 개관 예정인 제남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주도립도서관의 명칭이 설립주체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주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두 도립도서관으로 건립된 타도서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동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국가 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가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락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에 있어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로 확대 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년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제식민지 시대에 유래된 초등교유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학령아동 감소에 따라 판포국교를 인근학교인 신창교와 재릉교에 분산수용 통·폐합시키고 '95학년도 학생수가 7명인 삼양국교 회천분교장, 학생수가 11명인 풍천 국교 신풍분교장, 학생수가 32명인 안덕국교 대평분교장 등은 분교장을 폐지하고, 학생수가 56명인 더럭국교와 학생수가 52명인 삼달국교는 분교장으로 각각 개편코자 하는 사항인 바 교육이 질을 높이고 정상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도 협의를 거쳐 통·폐합 내지 분교장으로 개편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3월 11일에 열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사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주도 학생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96년 1월 30일자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건물을 신축 이전케 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위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 기록물을 도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 연구와 문화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 또한 '96년 1월 30일자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이전 신축 개관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주소를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에 신축하여 금년 4월 개관 예정인 제남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주도립도서관의 명칭이 설립주체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주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두 도립도서관으로 건립된 타도서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 코자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동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국가 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가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락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에 있어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로 확대 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년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제식민지 시대에 유래된 초등교유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학령아동 감소에 따라 판포국교를 인근학교인 신창교와 재릉교에 분산수용 통·폐합시키고 '95학년도 학생수가 7명인 삼양국교 회천분교장, 학생수가 11명인 풍천 국교 신풍분교장, 학생수가 32명인 안덕국교 대평분교장 등은 분교장을 폐지하고, 학생수가 56명인 더럭국교와 학생수가 52명인 삼달국교는 분교장으로 각각 개편코자 하는 사항인 바 교육이 질을 높이고 정상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도 협의를 거쳐 통·폐합 내지 분교장으로 개편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3월 11일에 열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사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주도 학생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96년 1월 30일자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건물을 신축 이전케 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위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 기록물을 도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 연구와 문화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 또한 '96년 1월 30일자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이전 신축 개관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주소를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에 신축하여 금년 4월 개관 예정인 제남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주도립도서관의 명칭이 설립주체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주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두 도립도서관으로 건립된 타도서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 코자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동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국가 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가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락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에 있어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로 확대 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년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제식민지 시대에 유래된 초등교유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학령아동 감소에 따라 판포국교를 인근학교인 신창교와 재릉교에 분산수용 통·폐합시키고 '95학년도 학생수가 7명인 삼양국교 회천분교장, 학생수가 11명인 풍천 국교 신풍분교장, 학생수가 32명인 안덕국교 대평분교장 등은 분교장을 폐지하고, 학생수가 56명인 더럭국교와 학생수가 52명인 삼달국교는 분교장으로 각각 개편코자 하는 사항인 바 교육이 질을 높이고 정상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도 협의를 거쳐 통·폐합 내지 분교장으로 개편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18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제115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출되어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일곱차례에 걸쳐 위원회 심사를 하여 지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으나, 심의중에 일부 해석상 견해가 있어 다음 임시회의에서 심의키로 의결한 바 있어 오늘 계속 상정하여 심의하려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일부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거나, 심도있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분은 지난 3월 5일 전체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집행부를 상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 의결코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신 2명의원 정도, 찬성 입장에 계신 2명 의원 정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진행은 먼저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교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의원 거수표명)
   예.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강신정의원입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수의 매각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목적에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과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임업· 축산업·수산업 기타 산업을 보호 육성하며, 괘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여건을 조성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지 대자본을 유치해서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에 우리의 주체성 상실과 환경오염, 자연파괴, 자원이 없어지며, 우리 1차산업의 근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법 목적에 정면 대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나 관광지구내 토지 수용권은 이것이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도민의 반발에 의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에야 공유재산 수의매각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어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묘산봉지구는 수용면적이 466만5,000㎥입니다. 이게 공시지가는 세대당 1,450원입니다. 평당으로 치면은 4,700원입니다. 금액으로는 67억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서 다시 지방자치에서 구입할려면 10분의 1도 구입을 못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관광개발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유재산이라는 개념마저도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도민의 시점에서 지방자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먹는샘물의 개발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공유재산을 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3개단지 10개지구에 유치하는 시설, 투자의 내용을 보면은 평범한 사항입니다.   다시말해서 숙박시설, 콘도나 호텔, 그리고 골프장 정도입니다. 관광산업도 앞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뭔가 세계의 제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유일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공유재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넛째로는 지금까지 외지 대자본 유치 관광 개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결과 우리 도민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쯤은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 됐고, 자연이 파괴됐으며 도민의 정서가 불안정 하게 됐고, 청소년이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으로 얻어진 소득은 역외로 유출됐습니다.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공유재산 매각은 일부 도민이 적극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는 우리 조상님들의 얼에 어긋나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우리 땅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발전은 대자본을 유치 했을 때 우리 후손들은 거기에 종업원, 그래서 저 하와이도 원주민은 5%밖에 주체성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정책은 다시는 밟지 말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첫째는 특별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섹터 방법이나, 지상권제 도입이나, 임대나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부족한 숙박시설은 민박으로 확충하고, 우리 도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관광 목적이나, 승마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는 200고지에서 400고지 사이의 중산간 토지는 외지 대자본주가 많이 가져있습니다.   제주도 동북쪽으로 가면은 제동목장, 건영목장, 남양목장, 조천목장,   성읍목장 전부입니다.   그 목장중에는 제가 알기로 35억원을 들여서 관광타운의 마스터플랜이 (master plan)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광여건 조성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우리 제주도는 맑은 하늘과 공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이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가 있으며 파도가 있는 한 우리 관광발전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법이 시한법이라고 해서 쫓기고 모순된 개발을 해서는 결코 안되며, 백년대계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생각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께서 발언할 차례가 됐습니다.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자리를 같이해 주신 강지순 정무부지사님,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한공익의원입니다.   지금 농수산재경위원장이신 강신정의원님으로 부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반대입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라도 매각을 하지 않는 한 개발의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이미 저는 의원님들께 설득시킬 능력도 없고, 본인들에게 설득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평소 느끼고 있던 몇말씀을 드려서 찬성의 입장으로 갈까 합니다.
   아마 우리 제주도가 사는 길은 1차산업과 더불어 3차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호칭할 수 없고, 우리 제주도가 잘사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정을 하고 있거니와, 제주도는 관광측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전도민이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무척 어려웠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안이 됐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키 위해 행정당국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통계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95년도말 제주도 1차산업의 수입이 약 1조3,00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관광수입으로 2,000억원이다, 3,000억원이다 하는 것이 엇그제 같은데, 지난해는 1조원 가까이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본의원은   갈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금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문관광단지를 제외하고 그렇다할 만큼 개발해 놓은 지역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3개단지 10개지구를 더 종합개발을 했을 경우에 지금 개발한 것보다 10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 본다면 이 3개단지 10개지구가 개발이 완성 됐을 때 지금 수입 비례로 한다면 10조원 정도의 소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1차산업에서 얻어지는 것과 합쳐서 어떻든 10조원은 상응할테니 우리 제주도의 부를 창출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합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도민의 정서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개단지 10개지구외에 제주도 행정당국이 더욱더 기초기관에서 개발을 원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재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 아마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21군데가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제주도 전역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제주도민들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구요, 저는 주장하기를, 제주도 3개단지 10개지구다, 31개지구다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을 하나로 종합개발을 했을 때만이 제주도는 올바른 개발을 했노라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신정 위원장님께서 숙박시설이 모자란다면 민박시설을 확충했을 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이것은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제주도가 특히 전도민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 가슴 울렁거릴 정도의 큰 행사를 받아들이자, 여러분이 아시는 ASEM 회의, 오늘 신구범지사님께서 기사회견에서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을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으며, ASEM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항공시설 그때까지 확충하면 되고, 숙박시설 된다고 하지만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대형 회의장 이라고 합니다.   5,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 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박시설로 가능하겠느냐,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   부분도 다르고, 아마 ASEM 회의가
2000년도에 제주도에서 한번 개최가 된다고 하면은 제주도를 전세계에 홍보할려고 애쓸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51억 인구가 동방의 조그만 나라중에 조그만 섬 제주도가 하루아침에 관광대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큰 득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론이 있다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없으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개발여건이 갖춰져야 할 겁니다.   우선 환경    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죠.   세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술에 뒤따라 가는 것이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에 하는 것까지도 결부되겠죠.   제주도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상에 자본투자할 게 8조2,000억원, 제주도 52만 도민이 아닌, 제주도 몇만 인구라도 합쳐서, 8조2,000억원을 합쳐서 그 자금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행정 담당부서가 일본으로 서울로, 육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해 주십사하고 몇푼 좀 가져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통사정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책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길래 와 주십사해서 사정을 해 놓고, 당신네 사업하시오, 지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줘야 합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줘야할 게 개발을 할 지역을 줘야 돼요, 땅을 줘야죠.   땅을 주는데 어떤 조건으로 준다는 겁니까?
   저는 세상 돌아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모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브라질에 갔다 오셨는데, 이 문제가 대두 안될 때입니다.   브라질에 갔더니 정부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땅주겠다, 기반시설 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와서 투자좀 해 달라.   땅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런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각 처에서,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기업체들에게 대단한 로비를 한답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은 땅 줄테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개발 좀 해 달라고, 시설 좀 해 달라고 별 수단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쪽보다 환경여건이 좀 좋으니까 제주에 와 주십사하니까 두말없이 왔는데, 땅을 주는 조건이 까다롭다면 그 까다로운 조건속에서 오겠느냐, 이게 대단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차이입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판매을 해 주면 단가가 올라가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단가가 내려간다고 하는 논리는 어디에서 성립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당국에서 수의계약하고 땅 팔아줄 때 공짜로 줄리 없고, 행정당국도 분명히 공유재산 매각처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을 재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푼이라도 돈을 더 받을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쩌면 경쟁입찰할 때 경쟁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단합을 했을 경우에는 더 단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로서 합리화 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려봐야 의원님들 지루하기만 하실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어쩌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의회가 제주도 개발을 하자는 얘기냐,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것은 억제의 수단으로 오해하기가 쉽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주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된다면 도민들이 열화와 같이 지역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도의원들이 들어서 제주도 개발을 억제시키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실질적으로 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마는, 어떻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불가피 제주도는 광역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고, 광역개발하는 것만이 우리 제주의 부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하면, 내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나부터의 조그만 피해는 감수하지 아니할 때는 그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분적인 피해의식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주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결과를 넘기는 길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인규   가만계세요!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2명 2명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의장 김인규   한공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시간을 제한을 안해서 그런데, 반대 입장에 있는 의원께서도 충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또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도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5분이내로 의원님들의 생각을 아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의원중에서 발언신청하신 분이,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의장님께서 5분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10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5분을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해를 의장님께 구하겠습니다.
   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인규   예. 그럼 10분만 해 주십시오.
○오승일 의원   남원읍 출신 오승일의원입니다. 저는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을 반대합니다.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한공익 관광건설위원장님의 찬성하는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찬반 논리에서 공방을 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찬성을 하는 의원입장에서 반대하는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의원에 대한 의견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땅과 브라질의 땅은 아예 모형자체, 지질학적으로도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마치 이 국공유지가 수의계약이 안되면 제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의원이 역사에 책임을 지는 것인양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역사는 상당히 중대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찬성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것이 당위성으로 보시는 의원님들은 오늘의 역사에서 찬성이 된다면 대단한 찬사를 받을 것이고, 반대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 마치 반대가 제주 관광개발에 저해 요소가 됐다고 하면은 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역사의 심판은 각자 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의원이 돼서 이 단상에 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각자 역사의 심판을 받을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국공유 수의매각을 하는 반대의 이유로서 제주도의 토지 현황을 여러 의원님들 께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 중산간, 해안 이런 수준으로 제주도 토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을 중심으로 국공유지가 남아있고, 중산간 지대에는 도민이 가져있는 땅이 없습니다.   해안변을 중심으로 중산간 일부지역은 농토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제주도를 개발하고 제주도를 떠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공유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질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국공유지를 수의계약하지 아니하면 제주도 개발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제주도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대자본가들이 최소한의 그런 각오없이 제주개발을 하고 있다면 제주도는 개발의 매력이 없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한공익 위원장님께서 통사정을 하고 데려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모든 물건을 내놓을 적에는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전이 어떤 방법이었든간에 그 선전한 방법을 가지고 수용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한 사람이 대안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개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유지는 서귀포시, 제주시 중심권에 6만3,000여평밖에는 없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에는 전혀 단 한필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도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가는 게 본의원은 위험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유지 관리는 시장·군수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신구범지사가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친환경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국공유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공유지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친환경적 개발은 불가능 합니다.   많은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외국의 사례를 하나만 든다고 하면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국공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만 하더라도 제주도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하와이 원주민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원주민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을 보호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하와이의 50%가 원주민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50%라면은 어머니가 하와이 거나, 아버지가 하와이어야 되는데, 법을 제정하고도 그 대상자가 없는 심각한 상태가 하와이입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자본이나 아니면 중간개발자들이 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주도개발에 불신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시행 설명서에는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영개발방식, 또는 제3섹타방식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소되어 있다고 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느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하고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반대 토론을 하면서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 역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당연히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한필지도 없는데 도가 자치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승산하고 있는 신성한 지방의회에서 하위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려는 우리 도의회가, 만일에 이것이 통과돼서 시·군의회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아니할 때, 그 문제점은 우리 도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국공유지를 매각할려면 시장·군수가 얼마든지 시·군의회에 개정 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떠맡을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만일에 시·군조례가 개정 된 것이 상위조례의 위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상위조례 위반은 지방자치법에 위임사무에 관한한 상위조례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의장 김인규   오의원! 시간이 10분 됐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오승일 의원   국공유지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도 상위조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이렇게 몰고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저는 반대 이유중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싶다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하급단체 상위 개념에서부터 수평 관계로 봐야 합니다. 과거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본다면 하급자치단체인 시·군을 존중함으로써 우리 도는 중앙으로부터 존중받는 지방자치단체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조례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반대 입장에 계신 두분, 찬성 입장에 계신 한분이 발언을 해 주셨는데,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이 제안설명 한 것을 찬성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반 두분 두분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인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뭔데 그래요?
○의장 김인규   토론 종결 됐습니다.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뭔데 그래요?
○의장 김인규   두사람씩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두사람씩.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누가 그것을 정한 겁니까!
○의장 김인규   의장이 두사람 한다면 두사람 하는 겁니다!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아니, 여기서 찬반 토론하기로 돼 있잖아요!
○의장 김인규   두사람씩 하기로 돼 있잖아요!
○김창구 의원   (일어서서) 두사람씩 마음대로 정하느냐 이겁니다!
○의장 김인규   앉으세요! 않아요!
○김창구 의원   발언권 주세요!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회의 진행합시다!
○김창구 의원   (일어서서) 아니, 발언권을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의장 김인규   가만히 계세요! 앉으세요! 내가 말씀을 하죠.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얘기를 되풀이 되풀이 하니까, 우리 의원 동지들이 말이야.
○김창구 의원   (일어서서) 의원 동지들, 의장이 사사건건 사건에 개입해서 사건을 일으키냐 말이예요!
○의장 김인규   찬반 두사람씩 하면은.
○김창구 의원   (일어서서) 두사람씩 누가 하기로 했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어디다 근거를 둔 거냐!
○의장 김인규   가만히 앉으세요!
○김창구 의원   (단상을 향함) 뭘 가만히 앉아요!
○의장 김인규   두사람씩 하기로 했잖아요!
○김창구 의원   (단상을 향함) 뭘 앉아요? 뭘!
○의장 김인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김창구 의원   (단상을 향함) 뭘 어떻게 해요? 왜 발언권 안줘요!
○의장 김인규   이 사람이 이거, 퇴장! 퇴장이예요! 퇴장!
○김창구 의원   (단상을 향함) 퇴장! 왜 퇴장해! 퇴장시켜봐요!
○의장 김인규   아니, 두사람씩 찬반 토론하자고 했잖아!
○김창구 의원   (단상을 향함) 발언신청 했잖느냐 말이야!
○의장 김인규   그건 오버(over)가 됐어요. 오버가 됐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잠깐 계세요. 지금 본 안건을 상정하면서 토론 절차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반 두분씩 합시다 라고, 그 때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다들 납득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아서 했고, 우리가 3개월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고, 또 간담회를 하고, 여기 나오셔서 찬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담회에서 했던 말씀을 중복하는 것 아닙니까? 듣는 의원들도 상당히 따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약속한 대로 두분씩 찬반 토론을 하면 찬성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전부 심중에 결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종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받아보니까 미안한 말씀인데 반대 발언하실 분이 강신정의원, 오승일의원, 이재현의원, 이 세분이 미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찬성 발언하실 분은 한공익의원 한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신정의원, 오승일의원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또 찬성 하시는 한공익의원한테 드려서, 그러면은 제안설명도 찬성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반대 두분,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두분씩 하면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문태무의원입니다. 사실 도의회는 바로 민주주의 발언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토론할 의무와 또다시 우리는 반대와   찬성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만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토론도 좋고 찬성토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토론의 장을, 시간을 줄 것을 제가 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태무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찬반 토론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의장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두분 두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을 종결 했습니다마는,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지금 반대 신청하신 분이 이재현
   의원, 김창구의원, 두분입니다. 찬성은 한공익의원하고 제안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없으니까 이 두분에게 10분씩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두분께, 그러니까 순서로 이재현의원님이 먼저.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김창구의원께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으니까....
○의장 김인규   아니, 여기 문서로 왔습니다.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아까 그 관계도 있으니까 김창구의원이 먼저....
○의장 김인규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분 이내로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우선 제가 고성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인규 도의회 의장님 에게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내용이 찬성으로 보면 찬성도 되고, 반대로 보면 반대도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석도 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마는,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지난번 위원회 간담회 때도 환매권 등 기타 여러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또 실정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들이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한 말씀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구범지사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일도 잘 하시고, 업무추진도 대단히 추진력있게 잘 하고 계셔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실수 인정권이라는 훈령도 발령이 돼 있고, 또 표선민속촌이 군유지를 매각하고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매권을 행사할려고 했지만 환매특약등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안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법제화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시비비 거리가 되고, 실수했을 때 실수인정권으로 인정돼 버리고, 그러한 장기적인 문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가 개발하고 있는 방향이 애초에 우리 도민이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는 많이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한번 뒤집어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관계로 야기된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그러한 우가 되고 있다,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공화국 초기에 박정희대통령이 공업입국을 부르짖어서 공장이라면 어떤 공장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본의 공해공장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됐던 것을 알고 있듯이, 지금 도지사님께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그 때를 생각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중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라는 관광도시는 1년에 관광객이 2,000만명이 갑니다.그런데 거기는 대형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락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연환경만 보존되어 있고, 민박과 일반호텔, 보통 50실이내, 큰 호텔이 한 100실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걸로 전부 처리해서 정책적으로 대형호텔은 못 들어오게 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발도 나올 수가 있고, 제주도 전체가 개발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 되지만 자연환경이 보존 돼 있지 않을 때는 제주도에 누가 오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공유재산 수의계약 문제도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짜로 줘서라도 유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콘도라든가, 일반호텔 수준의 호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수의계약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일반안건에 찬반토론하는 문제는 가결을 하지 않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단이 자꾸 일반안건에 개입해서 찬반토론을 하다보면 의회의 구심점이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관계는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마침 제가 소속하고 있는 농수산재경 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하고 조례 개정으로 한번 손보자 해서 제가 수정안도 안 내고 오늘 이 토론회도 발언을 할까 말까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무심코 이러한, 제주도에다 인공위성도 한번 쏘아놓으면 궤도를 수정하면서 가는게 요즘 현대 과학인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고 해서 수정을 안해서는 되겠느냐,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짚어보자고 말씀을 드릴려고 단순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그냥 시행되는 것은 반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제주도에 이 문제가 시행되는데 어떠한 사표가 될게 아닌가,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발언도 계셨고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법을 만드는데도 의미가 있고 법을 집행하는데도 의미가 있고, 법을 집행하면서 그 법 자체가 사회의 흐름에 변동이 있을 때 바꾸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을 처음 '90년도에 만들려고 할 때 제주도민은 큰 반발을 했습니다. 즉 제주도를 팔아먹는 악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미래의 제주도 발전 과정을 측량하는 제주도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즉 찬동쪽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핵심 부분이 무엇이냐, 첫째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 바로 오늘 현실에 다가온 공유재산의 매각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분할상환문제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제주도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별조치법, 그 다음은 개발법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도 해보지 않으면서 본법이 개정됐고, 두번째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환경분야의 조례가 개정이 되고 다시 이 문제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행 자체를 해 보지도 아니하고 자꾸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신정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특별법에는 제3섹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증거를 내놔 보십시오. 여기와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종합개발계획, 즉 사업자 지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심의 일체의 서류를 자료로 요청한 결과 거기에서 각 사업자가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외하고 심의과정의 회의록 이라든지, 점수문제라든지, 선정관계라든지,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는 B라고 하는 문제를 붙여서 한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방안보에 대한 비밀입니까? 지금 정보위원이 국회에서 생겨서, 즉 중앙정보부 즉 안기부의 정보도 국회에 노출시키는데 그게 국방의 문제입니까? 국가 안보의 차원 문제입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가 심히 내무위원회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신중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제주 신도정이 도의회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떠 맡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를 차제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냉철한 판단에서 도민의 편에서 무엇이 지금 현재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마땅히 의원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과 앞으로 투표행사에 임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집안에서 재산을 팔았다고 했을 때 망한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살기 위한 것이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 사는 것 아닙니까? 판다고 하는 자체는 조상이 대대로 물려온 집안의 문제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빚을 졌다든지, 부득이한 관계에 대해서 빚을 져서 팔아서 빚을 갚으는 문제는 이론에 맞고 이치에 맞습니다마는, 아들이 아버지가 도저히 인정 못하고 수긍 못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한 사람이 제주도에만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발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아까 모 의원께서 어디 다니면서 개발을 해 주십사, 해 주십사, 그런 사람 데려다가 개발하는데 그렇게 신통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맞아야 한다, 천만입니다. 여건이 맞지 않더라도 과연 나의 철학은 제주도에 가서 개발을 하고 세계 제일 멋진 관광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개발을 해야 그 개발 자체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의욕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 못해서 여건이 좋으니까 수의계약하고 땅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와서 한다, 저는 만약에 도민이 제게 질타를 하고 개발에 역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의원 누구 누구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든, 못받든, 평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제주도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만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숭고하고 깊은 생각을 가져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몇달 더 늦어다고 하면, 아니면 이것보다 더 연구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미래지향적 즉, 개발차원에서 앞으로 더 깊숙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표행사에 멋진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재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의장!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고승종의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동료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찬성토론을 들었습니다. 방금 이재현의원의 말씀이 역사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하는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이 순간 제주도의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을 순탄하게 순리대로 끌어 나아가야 하겠다고 역사의 소명 의식앞에 섰습니다.
   또한 저는 선조에 부끄럽지 않고, 후손에게 욕되지 않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먼저 김창구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원안에 수정이 됐든, 보완이 됐든, 회의규정에 의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본인과 포함해서 4인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돼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든 안됐든 다음 소속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현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근거는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한 촉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한을 모법을 의존해서 미래에 제주도의 청사진을 엮어가고자 하는 뜻이 담긴 시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제113회 정기회 이후 3회기를 걸어온 이 마당에 제주도개발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에 역행하는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제주도의 밝은 미래는 어둡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현의원께서 여러가지 제시를 했지만,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안의 법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00조, 잡종 대상의 매각, 대금 납부의 연합 등 법의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아까 표선민속촌의 예를 들었지만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지방 자치법 제35조의 우리들의 권리의무 규정에 들어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또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도민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내무위원회에서 두차례의 토론을 거쳤고 또한 너무나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공청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원안대로 본의원은 찬성을 하는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도 이에 동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토론을 포함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9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보면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줄 우측의석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된 필기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를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재가 안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고, 가 또는 부 이외의 다른 표시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수보다 투표용지 매수가 적을 경우 모자란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승종의원, 강신정의원, 이상 두분 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고승종 예.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강신정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인규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안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오인택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6시25분 투표개시)

         (의원 성명 호명)
○의장 김인규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인규   그러면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3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20명, 명패수 20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도 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총투표수 20표중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6시34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관례대로 송봉규의원, 박희수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민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를 폐회함에 즈음하여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 열렸던 제116회 임시회 개최 첫날에는 도지사 인사말씀과 '96년도 도정보고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3월 6일부터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원내에서 의정활동을 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도정에 도민이 바라는 바를 반영하는데 노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따라 새로 배정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을 답사하여 도정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도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제주도의회는 제116회 임시회로서 집행부가 바라는 기구개편, 인사 개혁등 행정조직이 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제도적 보완을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며,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데도 대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행정과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 체계를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주민복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집행기관과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를 두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주민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주민 자치의 활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과 도내 각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도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하는 언론의 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행부에 대하여 오로지 옳다고 심원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모두가 아니라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를 고뇌하고, 연구해서 시비를 가리는 의회 나름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측에서는 이해해야 할 겁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것이라는 관료적 사고는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청산돼야 할 관치시대의 권위 주의적인 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 모두에서 행한 신구범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고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아연실색해 하는 모습을 의장석에서 보면서 착잡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전렴해야할 것이요. 의회는 의회가 지닌 자율권을 토대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신성한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회까지 싸잡아 인사말씀 같지 않은 훈시조로 말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생각을 대변하여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ASEM 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신구범 도지사의 발빠른 착안에 대하여 우리 도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ASEN 회의가 제주도에 유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폐회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15인
정무부지사강지순
기획관리실장박찬식
내무국장이경무
감사실장김종기
환경국장임승훈
재정국장김영준
농수산국장김홍주
건설교통국장김중근
소방본부장박관길
공보관하맹사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문화진흥원장안대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문정남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제주도교육청 3인
부교육감문채기
초등교육국장김승태
중등교육국장이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