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7회 제1차 본회의 1996 . 04 . 22.(수)

제11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4월 22일(수) 14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14시11분 개의)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이영길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그리고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 총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주시 삼도1동 이용중으로부터 박희수의원의 소개로 제주도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청원서가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에 거주하는 송범석으로부터 감귤전용 썰포 피해와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농수산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좌읍 평대리 804번지 이봉우로 부터 제출된 건전한 지방재정 증진을 위한 진정서와 4월 22일 제주시 삼양동 1667번지 김계수외 1,720명이 제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이전 신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는 검토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441번지 송범석이 제출한 감귤전용 복비 썰포 피해관련 진정서는 4월 22일 관련기관에서 시비방법과 토양관리 등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한현섭의원이 제출한 청소년 문화교류센타 건립장소 변경내용 및 추진상황 등 45건의 서면 질문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으며,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년도별 도, 시·군별 국공유지 보유현황 등 총26건의 서면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광역시 및 도의회 본회의장 운영관련 비교방문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영길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들께서 서울시의회 등 타시·도 7개 의회를 방문, 본회의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바 있고, 3월 30일에는 감귤전용복비 썰포 피해진정과 관련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 등 5명의 의원들과 농업과학 기술원 임정남 박사 등 관련 전문가 4명, 그리고 도관련 실·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지역인 조천읍 선흘·대흘지역 피해 감귤원을 현지답사, 피해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농가의 의견청취 및 관계 전문가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지난 3월 27일에는 김영훈 4·3특위위원장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3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제주 4·3희생자 48주기 합동위령제 안내의 말씀 발송건과 기자회견 실시 여부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기자실에서 4·3특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4·3 발발 48주기를 맞아 4·3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촉구와 국회차원의 특위구성을 통한 조사요청과 함께 도의회의 해결 노력의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일본 수출시장개척 및 교민단체 등 지방의회 방문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대일수출 시장개척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동안 제주도산 농수산물의 일본수출 시장개척을 위하여 의장님등 9명의 의원께서 도, 시·군 및 관련기관 임직원들과 함께 일본지역을 방문, 제주 교역 오사까 지점 개점과 현판식에 참석을 하고 교민들과 수출추진 홍보간담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니치멘상사 등 일본내 주요 농수산물 수입상사와 도매시장 등을 방문, 유통실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민단체 및 지방의회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일본 수출시장 개척활동에 이어서 의장님과 일곱분의 의원들께서 오사까 민단본부, 오사까부 의회, 주일 대사관, 도쿄도의회 등을 방문하여 재일동포 지위향상과 고향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의회운영 실태 및 상호 교류증진에 관한 의견교환과 방재 및 쓰레기 처리실태 등을 현지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내용입니다.
   지난 4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영길 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위원들이 참석한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17회 임시회 회기 협의와 본회의장 집행기관 좌석 및 의석재배치 조정문제 그리고 '96년도 의원해외 연수계획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연수 교육 참석사항입니다.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열린 의정연수교육에 열두분의 의원들께서 참석하여 지방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연수교육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많았습니다.
1. 제11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인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17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4월 16일 김영삼대통령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제주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온 도민이 협력하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정상회담과 제주선언은 그 내용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역사성과 함께 우리 제주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단숨에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적인 제주한·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좋은 여건과 성숙된 도민의식 그리고 열기를 바탕으로 2000년 제3차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하여 범도민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경주 등 타시·도의 ASEM 회의 유치 희망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21세기에 제주미래에 관하여 희망과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주도를 재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며 도민들이 4·3 합동 위령제 등에서 보았듯이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과 미래를 향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통합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의회가 그동안의 경험과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 민주주의의 틀안에서 도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희망속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3,566억원 보다 466억원이 증액된 4,033억원 규모로서 이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증가와 자체 세수증가 및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센타, 농수산물 직판장 등 다목적 용도인 제주회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심의 당시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관심을 충분하게 감안,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도의회의 투자여건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조치에 힘입어 이제 그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금년도 9,473억원 투자에 이어 '97년도에는 약1조4,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시아 유럽정상회의의 제주유치와 더불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동하는 새봄과 함께 도정의 동반자이신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도민의 편에 서서 더욱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주도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총규모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가내시에 의거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정리하고 지난 1월말 시행된 직제개편에 따라 기편성된 사업비와 경상비를 집행에 차질없도록 해당 부서별로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466억6,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89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6억8,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566억8,700만원보다 13%가 증가한 규모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4,03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289억7,700만원으로서 자체세입은 지방세인 등록세 55억원, 취득세 30억원 등 10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구 농촌지도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3,400만원, '95년도 증액교부금중 세입되지 않아 금년도로 이월된 과년도 수입 31억7,600만원, 광역 상수도 사업 등 부담금 수입 44억2,400만원, 순세계 이월금 11억400만원과 도비집행잔액 5억7,000만원 등 128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중에는 보통교부세가 5,1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청사기금조성 사업비 10억6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 8억원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23억5,300만원과,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 2억원 등이 감액 내시되어 7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교부금은 농지 1헥타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단지화 사업에 대하여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 등 5,200 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2억 4,800만원과 지역개발 사업비 9억4,600만원 등이 증액 내시된 반면 도로정비 사업비 7억5,400만원과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사업비 7억8,000만원 등이 감액 내시됨으로써 20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수산부 소관 밭기반 정비사업 추가 보조금 23억5,800만원과 어장환경정화 사업비 6억4,200만원 등이 증액 내시된 반면 수산청 소관의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8억5,800만원과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 지원비 4억원 등이 감액 내시됨으로써 21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사업은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등 3억3,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에 따라 39억6,9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20억1,200만원을 부담하여 59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지정재원 사업은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 40억원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 사업비 8억원 등 총 97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37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 회계 전출금 1억1,000만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5억8,200만원 등 4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27억원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8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 2억1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부문에는 지방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4,200만원, 전문위원 등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9,100만원 등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는 도제실시 반세기를 기념하는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가 소요액 1억4,000만원과 관광홍보센타, 농산물 직판장 등 다목적 기능의 제주회관 건립비 46억 7,200만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비 4억원, 간부양성 장기교육비 2억5,000만원 등 2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외도수영장 신축사업비 보조금 5억원, 전국체육대회가 강원도 4개 도시에서 분산개최되고 '98체전을 대비하여 선수양성을 위한 출전선수 증원 참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9,000만원과 환경지표 설정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 선흘 및 신산 분뇨종말 처리시설 현대화 및 시설확충 사업비 22억4,800만원, 삼매봉 해안 순환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 사업비 27억원,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비 12억원,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지 복구비 4억9,000만원 등 11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밭기반 정비 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23억5,8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비 3억7,300만원, 공동어장 및 해안환경정화 사업비 7억2,200만원, 양돈업을 국제경쟁력 갖춘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정종돈 생산 기지화 사업 종돈 구입비 2억원, 서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비 5억원, 북군 한림, 분재원, 산방산을 연결하는 관광시범도로 정비사업비 10억원, 추자, 우도 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금 1억2,600만원 등 9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 6,200만원,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방업무 전산화 추진 사업비 8억원, 노후 소방차 교체 구입비 5억5,800만원 등 1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9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00만원, 지방세 추가 징수 교부금 3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3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제주도개발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3개의 특별회계로서 금회 추가경정액은 176억8,700만원으로 당초 대비 29.8%가 증가한 총771억3,900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각종 인·허가와 도급계약에 따른 공채 증권 추가발행 25억원,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사업 융자금 회수 70억원, 이월금 59억7,900만원 등 154억3,500만원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25억원, 밭기반 정비 사업비 36억원, 서부산업 및 지방 도로개설 사업비 44억원 등 융자금 150억1,600만원과 기금관리 및 제비용 800만원, 예비비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골프장, 관광숙박업 개발채권발행 7억8,400만원, 지하수 원수 대금 인상분 3억4,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8,400만원 등 22억4,6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무한경쟁시대 제주관광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 출자 5억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 1억5,600만원, 북제주군 광령 양돈단지 시범운영 자금 2억5,0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4억1,500만원 등 융자금에 12억8,500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 등 관리비에 2억600만원, 예비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580만원이 세입재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정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 38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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