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5월 1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ASEM제주개최건의안채택의건
2.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6.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10.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11.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
14.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15.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6.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ASEM제주개최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회 제출)
2.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3.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5.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인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호남, 이재현위원께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운영 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의장이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ASEM 제주개최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1996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그리고 절대·상대 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등 총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박희수의원의 소개로 제주시 삼도1동 552-3번지 이용중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청원은 조례심의 과정에서 청원인의 의견을 다수 반영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회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제출된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완화와 관련한 진정은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오승일의원이 제출한 농·어업인 자율 추진사업 현황등 세분 의원이 제출한 26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고, 김영훈의원이 질문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시책추진비 계상 내역등 세분 의원이 질문한 14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 등 일곱분의 의원 께서 마늘자율감축운동추진 현장인 구좌읍 월정리를 방문하여 농가의견을 청취하고 격려금을 전달 위문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5일에는 의장님등 열여섯분의 의원과 도지사와 관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소회의실에서 ASEM 제주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의 ASEM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고, ASEM 제주유치를 위한 의견교환과 상호 협조방안을 협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한공익 관광건설위원장등 관광 건설위원회 소속 다섯분의 의원께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요청 지역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를 하고 주변 현장실태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약잔류량 시료채취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김영훈 내무위원장등 세분의 의원께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농약잔류량 시료채취 장인 제주 오라컨트리 클럽을 방문 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이전 신축 반대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시 삼양동 협창공업사 이전 건설 현장을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방문하여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ASEM 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입니다.
오는 5월 4일 오전 11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3명, 도지사 등 도의 관계관 3명, ASEM 유치위원회 의원과 지방언론사 대표 및 관련기관, 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ASEM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중앙 절충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중에 의회차원에서 방문단을 구성하여 '97년도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중앙절충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제주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고지원 확대지원 절충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인상 보조율 적용을 재촉구하는 등 의정활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한 건씩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중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은 따로 구분 상정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의결하고, ASEM 제주개최건의안 채택의 건, 1996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각 따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1. ASEM제주개최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회 제출)
(14시07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ASEM제주개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김영훈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ASEM 제주개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ASEM 제주개최 건의안을 채택하여 도민의지를 결집시키고 관계 부처에 방문단을 구성 건의키로 의결됨에 따라 동 건의안 채택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제주도의 발전과 미래는 관광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국제적인 관광지로 탈바꿈 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에 있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혜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등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아시아, 유럽 정상들이 참여하게 될 ASEM은 필연적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경호문제, 회의장 문제, 숙박시설 문제, 교통 문제 등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초강대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가지 여건들이 시험된 바가 있으며 , 특히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을 통한 기반시설의 잠재력과 상징성 면에서 ASEM을 유치하려는 어느 도시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홍보하고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일동은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ASEM 회의를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해 주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요청하기 위하여 ASEM 제주개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영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ASEM 제주개최 건의안 채택의 건은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ASEM 제주개최 건의문은 내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 관계 기관을 방문, ASEM이 제주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조)
·ASEM제주개최건의안 (내무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2.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4월 25일에 열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들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상절차에 의하여 공적내용을 심사하던 인사위원회 위원이 '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7명중 3명이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됨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인 상훈법 시행령 및 정부포상 규정과도 부합되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므로서 공정성 확보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의 보호, 관리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료를 '96년 1월 30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아 전국 20개 국립공원 입장료와 같이 어른의 경우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25%를 인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 3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요금도 자가용 승용차인 경우 1일 9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20%를 인상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관리비와 훼손지 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3.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11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4월 25일에 열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들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상절차에 의하여 공적내용을 심사하던 인사위원회 위원이 '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7명중 3명이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됨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인 상훈법 시행령 및 정부포상 규정과도 부합되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므로서 공정성 확보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의 보호, 관리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료를 '96년 1월 30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아 전국 20개 국립공원 입장료와 같이 어른의 경우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25%를 인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 3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요금도 자가용 승용차인 경우 1일 9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20%를 인상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관리비와 훼손지 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상 4건은 부록에 실음)
4.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4월 25일에 열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교육위원의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도서지역 거주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원격지 회의 출석비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회의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비회기중에 회의개최 및 현지방문의 경우에는 미지급되고 있어 서로 상반되어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공휴일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펴나가기 위하여 5·31 교육개혁 방안이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 하여서는 전국 교원노조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후 공통된 조례안을 성안하여 각 시·도별로 입법 청원이 되었으며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사항과 동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비교심사와 축조심사를 통하여 청원 사항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상당부분 수용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졸업 및 인사이동 등으로 불가피 보궐선거가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시행초기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을 1년으로 수정 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공무원수와 학교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수정하고,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용어를 청원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내용 또는 자구의 수정, 조문의 신설 등 총 9개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ｏ 의사진행발언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어떤 발언하실려고 하십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지금 5항인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법률 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질의와 토론이 잠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인규 그러지 말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로 풀어보는 게 어때요?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면 그 쪽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이 문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20분 해 가지고 강호남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중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 내무 위원회에서 수정한 일부분에 대하여 법리해석상 이견이 있었던 사항은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 설명과 의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종합하여 볼 때 해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
5.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18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4월 25일에 열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교육위원의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도서지역 거주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원격지 회의 출석비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회의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비회기중에 회의개최 및 현지방문의 경우에는 미지급되고 있어 서로 상반되어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공휴일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펴나가기 위하여 5·31 교육개혁 방안이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 하여서는 전국 교원노조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후 공통된 조례안을 성안하여 각 시·도별로 입법 청원이 되었으며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사항과 동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비교심사와 축조심사를 통하여 청원 사항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상당부분 수용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졸업 및 인사이동 등으로 불가피 보궐선거가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시행초기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을 1년으로 수정 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공무원수와 학교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수정하고,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용어를 청원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내용 또는 자구의 수정, 조문의 신설 등 총 9개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ｏ 의사진행발언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어떤 발언하실려고 하십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지금 5항인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법률 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질의와 토론이 잠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인규 그러지 말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로 풀어보는 게 어때요?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면 그 쪽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이 문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20분 해 가지고 강호남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중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 내무 위원회에서 수정한 일부분에 대하여 법리해석상 이견이 있었던 사항은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 설명과 의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종합하여 볼 때 해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
6.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레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금액의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정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방지 및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개선 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취득하는 자녀분가용 주택등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에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며,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지하수 등 과세대상 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면제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지역을 3개 단지 및 10개 관광지구에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감면조례의 개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고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키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입지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지원자금을 추가 확대 운영하고, 기금지원 대상업체를 도내 소재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 개발사업자, 연쇄화 사업자 및 상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을 수출 산업화 하고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곳으로 유치 종합센터화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키 위한 조례이나 법인의 정관제정 또는 변경시와 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도지사가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부칙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립 첫해에만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가미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키 위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7.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레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 상위법령과 일치 키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금액의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정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방지 및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개선 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취득하는 자녀분가용 주택등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에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며,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지하수 등 과세대상 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면제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지역을 3개 단지 및 10개 관광지구에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감면조례의 개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고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키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입지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지원자금을 추가 확대 운영하고, 기금지원 대상업체를 도내 소재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 개발사업자, 연쇄화 사업자 및 상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을 수출 산업화 하고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곳으로 유치 종합센터화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키 위한 조례이나 법인의 정관제정 또는 변경시와 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도지사가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부칙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립 첫해에만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가미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키 위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8.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레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금액의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정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방지 및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개선 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취득하는 자녀분가용 주택등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에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며,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지하수 등 과세대상 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면제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지역을 3개 단지 및 10개 관광지구에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감면조례의 개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고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키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입지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지원자금을 추가 확대 운영하고, 기금지원 대상업체를 도내 소재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 개발사업자, 연쇄화 사업자 및 상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을 수출 산업화 하고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곳으로 유치 종합센터화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키 위한 조례이나 법인의 정관제정 또는 변경시와 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도지사가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부칙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립 첫해에만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가미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키 위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9.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레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금액의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정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방지 및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개선 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취득하는 자녀분가용 주택등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에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며,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지하수 등 과세대상 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면제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지역을 3개 단지 및 10개 관광지구에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감면조례의 개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고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키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입지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지원자금을 추가 확대 운영하고, 기금지원 대상업체를 도내 소재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 개발사업자, 연쇄화 사업자 및 상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을 수출 산업화 하고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곳으로 유치 종합센터화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키 위한 조례이나 법인의 정관제정 또는 변경시와 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도지사가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부칙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립 첫해에만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가미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키 위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10.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50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레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금액의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정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방지 및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면에서 타당하다고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개선 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취득하는 자녀분가용 주택등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에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며,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지하수 등 과세대상 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면제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지역을 3개 단지 및 10개 관광지구에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감면조례의 개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고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키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입지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지원자금을 추가 확대 운영하고, 기금지원 대상업체를 도내 소재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 개발사업자, 연쇄화 사업자 및 상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을 수출 산업화 하고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곳으로 유치 종합센터화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키 위한 조례이나 법인의 정관제정 또는 변경시와 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도지사가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부칙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립 첫해에만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가미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키 위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서도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11.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4월 25일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융자이율이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등 정부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이율보다 높게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한 융자금의 이율을 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자이율을 5%로 낮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문화체육부령 제22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공립박물관의 관람료 기준에 맞게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를 인상 조정하고, 주차요금도 도내 주요 관광지별 주차요금보다 너무 적게 규정이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관람료 징수기준을 개인은 어른 500원을 7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250원을 3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단체는 어른 400원을 55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200원을 250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둘째,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시간당 승용자동차인 경우 400원을 600원으로, 승합자동차 소형은 400원을 600원으로, 중형은 500원을 800원으로, 대형은 600원을 900원으로, 화물자동차 소형은 400원을 600원으로, 중형은 500원을 800원으로, 대형은 600원을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현실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01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4월 25일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융자이율이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등 정부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이율보다 높게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한 융자금의 이율을 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자이율을 5%로 낮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문화체육부령 제22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공립박물관의 관람료 기준에 맞게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를 인상 조정하고, 주차요금도 도내 주요 관광지별 주차요금보다 너무 적게 규정이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관람료 징수기준을 개인은 어른 500원을 7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250원을 3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단체는 어른 400원을 55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200원을 250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둘째,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시간당 승용자동차인 경우 400원을 600원으로, 승합자동차 소형은 400원을 600원으로, 중형은 500원을 800원으로, 대형은 600원을 900원으로, 화물자동차 소형은 400원을 600원으로, 중형은 500원을 800원으로, 대형은 600원을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현실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3.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토지의굴착허가신청에따른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관계국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를 공영개발하여 주민건강과 지방 재정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지하수를 굴착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계획을 보면 조천읍 교래리 676번지 일대에 취수정 2공을 굴착하여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항으로서 먹는샘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의 굴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에 의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지하수 환경조사 용역을 위해 물리탐사, 시험정 굴착이 완료되었고 공장시설부지 확보 및 먹는샘물 공장 건설공사 입찰이 공고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먹는샘물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4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심사 당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에 해제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 11월 제112회 임시회 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심사시 재검토 요구하였던 동백동산 남측지역과 '94년 1월 산림청장의 전통사찰 지정동의와 문화체육부장관의 전통사찰 지정시 전통양식으로 증·개축토록 지시되어 기존사찰 증축이 불가피한 천왕사 사찰부지에 대하여 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서 상대보전지역 0.154㎢, 절대보전지역 0.139㎢로 총 0.293㎢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해제하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의 농경지까지 지정 하므로 인하여 과수원내 저장고등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동백 동산 남측지역과 기존사찰 증축이 불가피한 천왕사 사찰부지로서 금번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중히 확인한 결과 토지관련 민원 및 기존사찰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최소 범위내에서 해제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공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4.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06분)
○의장 김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토지의굴착허가신청에따른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관계국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를 공영개발하여 주민건강과 지방 재정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지하수를 굴착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계획을 보면 조천읍 교래리 676번지 일대에 취수정 2공을 굴착하여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항으로서 먹는샘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의 굴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에 의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지하수 환경조사 용역을 위해 물리탐사, 시험정 굴착이 완료되었고 공장시설부지 확보 및 먹는샘물 공장 건설공사 입찰이 공고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먹는샘물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4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심사 당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에 해제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 11월 제112회 임시회 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심사시 재검토 요구하였던 동백동산 남측지역과 '94년 1월 산림청장의 전통사찰 지정동의와 문화체육부장관의 전통사찰 지정시 전통양식으로 증·개축토록 지시되어 기존사찰 증축이 불가피한 천왕사 사찰부지에 대하여 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서 상대보전지역 0.154㎢, 절대보전지역 0.139㎢로 총 0.293㎢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해제하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의 농경지까지 지정 하므로 인하여 과수원내 저장고등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동백 동산 남측지역과 기존사찰 증축이 불가피한 천왕사 사찰부지로서 금번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중히 확인한 결과 토지관련 민원 및 기존사찰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최소 범위내에서 해제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공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5.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시13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제주도 체육회관 취득에 따른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도에서 열리는 '98년도 전국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또한 개인 건물등에 산재한 각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을 집중운영하기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계획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주종합경기장내 도유지에 건축 연면적 6,500㎡를도비 30억원, 체육회기금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97년 12월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체육인들의 화합과 본도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 안을 의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 변경을 득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한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19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6.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16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15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4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 실·국장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1%인 466억6,434만1,000원이 증가된 4,033억5,146만1,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9억7,739만8,000원이 증액된 3,262억1,254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9.8%가 증가 되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176억8,694만3,000원이 증액된 771억3,891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7%가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9억7,739만8,000원이 증액된 3,262억1,25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900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55억9,311만1,000원으로서 100.2%, 지방교부세는 753억1,717만1,000원으로 1%, 국고보조금 972억8,845만1,000원으로 2.2%가 증액 계상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93억8,114만원으로 11.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85억6,800만1,000원으로 7.3%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71억3,891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7%가 증가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8%가 증가된 446억6,862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24억7,029만원으로서 7.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액된 289억7,739만 8,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가 25억7,066만2,000원, 사회개발분야는 118억 9,276만4,000원, 경제개발분야는 93억1,851만4,000원, 민방위비가 17억1,138만5,000원, 지원비 및 기타 경비가 34억8,407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증액된 176억8,407만3,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154억3,494만4,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94만9,000원, 제주도개발사업 22억4,60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출분야에 삭감액만큼 지방세에서 취득세 16억1,200만원과 등록세 32억2,556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서당 공통경비 풀(POOL)예산 4,760만원, 제주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기본조사 설계비 6,613만9,000원, 실시설계비 1억582만2,000원, 건립부지매입비 45억 등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억3,600만원중 50%인 1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사업인 눈 축제 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출자금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삭감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를 삭감한 이유는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구 북군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대금으로 지역경제종합센타를 건립하기로 승인 받은 사항이므로 부득불 여미지 매각등 세원이 불투명한 지방세에서 삭감을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제주회관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은 토지매입후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운영계획등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당초 본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이 몇달이 안되어 바로 추경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아 삭감을 하였으며, 시책추진비에 있어서는 내무부 기준액 8억2,000만원보다 상당 초과되고 있어 이에 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 출자금 5억원을 삭감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등 문제가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김태환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종 의안들도 심의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이제 도제 실시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반세기를 출발하기 위한 도민의 비전을 지방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착실하게 집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의안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의 그러한 뜻도 도정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 제주회관의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의 철저한 준비와 의원님들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마는, 앞서 강호남의원님께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도 이제 3분의 1이 지나 벌써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도민의 체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달중에는 200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SEM의 개최지도 이달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내년도 우리 제주도의 운명이 걸려질 도종합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국가 지원 사업비들도 관계부처에서 사실상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한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태환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시32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개원 당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호남의원과 이재현의원께서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사임서가 제출되어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5대 원구성시 합의한 바 있는 개파별 의원 안배와 '95년 8월 19일 구성된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운영위원회 참여문제등 여러가지로 의견을 종합·조율하여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 오늘까지 미루어 오다 오늘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의원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관광건설 위원장과 또한 해당 의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여 추천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함에 따라 신한국당 고승종의원과 무소속의 한현섭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승종의원과 한현섭의원께서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발전을 의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35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문태무의원과 고앵자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열렸던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청원·진정 등을 처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비해 회의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회의산업과 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2000년 ASEM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도민의 여망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관계요로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하기로 한 것은 도민의 열망을 대변하기 위한 의원동지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ASEM 회의가 반드시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이 힘을 합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비록 회의는 짧고 처리해야 할 안건은 많았지만, 도민의 아픈 소리인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민원 현장을 방문 현지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모아진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며 이번 회기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동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 폐회전에 참고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오.
○오승일 의원 오승일의원입니다. 폐회 직전에 본의원이 참고발언 신청을 한 것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언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조례등 어떤 등 어떤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지 아니한 것은 계류중인 안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중 공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만으로서 청원인에게 그 내용을 회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께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례 또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보지 않는 본의원과 견해를 같이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오승일의원이 말씀하신, 즉 의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우리 의회의 의사로서 확정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의원동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되면 우리 의사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 올시다. 그것이 청원인에게 문서로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 봐서도 그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의장은 의장의 책무라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처를 지휘 감독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올시다.
앞으로 철저하게 의장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20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15인
- 행정부지사김태환
- 정무부지사강지순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감사실장김종기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녀성국장김애환
- 재정경제국장김영준
- 농수산국장김홍주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보관하맹사
- `98체전준비기획단장고창민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문화진흥원장안대영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 도교육청 3인
- 부교육감문채기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