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8회 제1차 본회의 1996 . 05 . 21.(화)

제11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5월 21일(화)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이영길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탐라교육원 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했던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3일 제주도지사의 철회요구로 동 의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수선화 아파트 대책위원회 박두현외 44명이 제출한 도남동 수선화아파트 지하상가 환수요청 등의 진정서와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130번지 홍창옥외 140명이 제출한 신평리 양돈축산단지 조성반대 진정 등 이상 2건은 제주도지사가 검토한 후 적의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고,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2851번지 장경하외 116명이 제출한 상대리 양돈단지 조성반대 진정건과 중문관광단지 전망휴게소 대표 김철우외 1명,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제출한 중문관광단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진정, 그리고 제주시 이도2동 1768-6번지 이경희외 2명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세입자 보상 요청 진정 등 이상 4건의 진정은 검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내용입니다.
   양우철의원이 질문한 '91년도 이후 도내 초 중등학교의 교육청별, 학교별 안전사고 현황 및 사후조치결과 내용, 문태무의원이 제출한 도내 황소개구리의 연도별 수입농가 및 수입실적 현황 등 5건의 서면질문과 강신정의원이 질문한 도지사가 인 허가한 유기질 비료공장 및 업체 지원현황 등 9건, 오충남의원이 제출한 시청각 기교재의 학교별 구입현황 등 5건의 서면질문과 박희수의원이 제출한 핀크스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및 변경내용, 사유 등 20건의 서면질문 등 이상 총 40건의 서면질문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 사항입니다. 학교별 재래식 화장실 현황 및 개축계획 등 24건의 서면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사항입니다.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에 4 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4 3피해조사 관련 재일교포 면담 결과보고 청취 및 4 3피해 조사계획과 기타 활동계획 등을 협의한 바 있고, 5월 1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되어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고, 제주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부 간부석 재배치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재미 제주도민 총연합회 회장과의 간담 및 공로패 수여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의장실에서 미국사회에서 제주인의 기상을 드높이고 제주도와 미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재미 제주도민 총연합회 임광우회장에게 전체의원 명의로 공로패를 수여하고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ASEM 제주 유치를 위한 대중앙 절충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부터 5월9일까지 3일동안 의장단에서 청와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ASEM 제주개최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주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였고, ASEM 제주유치에 대한 도민의 단합된 의지와 염원을 전달하고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에는 관광건설위원장실에서 관광건설위원회 간담회가 열려 '97년 국고보조 지원확대를 위한 대중앙 절충계획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국고보조 지원확대를 위한 대중앙 절충활동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97년도 국고보조 예산 지원확대를 위하여 중앙 관련부처와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인상보조율 적용을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참석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가 열려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사항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 바 있고, 여기에는 이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김인학 건설위원장외 6명의 의원이 우리 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의장실에서 의회발전 방안에 관한 이견교환을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는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열려 지방의회 발전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및 기타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18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13일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1일 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선진 의정상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주는 스승의 날이 들어 있는 교육주간이었습니다. 교육주간의 슬로건이 "오늘의 교육은 21세기 국운을 좌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의 교권 옹호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정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 교단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교단은 이처럼 21세기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하여 부단한 변화의 노력을 쏟는 한편 열린 교육체제의 정착을 위한 연구와 연수에 총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행정청에서는 행정의 목표와 초점을 교단 지원에 맞춰 교사와 학생이 최적의 여건에서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리스트는 " 교육은 생산력을 생산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열린 사회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오늘의 청소년들을 세계의 경영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리스트의 말처럼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생산력을 생산하는 일만큼 중요한 가치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열린 교육은 열려 있는 미래사회의 주역들을 키우는데 가장 적합한 교육방식일 뿐만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교육토양을 일구는데 필수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제주교육의 힘찬 발걸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 지역의 복지를 한층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봉근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환경 개선부담금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증액 내시되고, '95년도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955억9,100만원 보다 15.6%가 증가된 2,26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액은 304억2,600만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으로는 보통교부금 13억9,800만원, 특별교부금 10건에 87억4,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6억4,9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8억1,600만원, 국고지원금 13건에 20억7,700만원 등 총 합계 226억9,1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재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800만원, 중학교 급식경비 17억8,600만원, 농립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비 10억원 등 모두 28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초 중등학교 생산물 매각대 2,800만원, 남원중 재해복구 보상금 6,500만원, 이월금 48억1,500만원 등 모두 49억8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참고로 이월금에는 '9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9억1,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서관에 도서구입 지정 기부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직수당 및 교통보조비 인상분 7억6,2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6억4,600만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3억3,000만원 등 모두 3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운영비는 국고대여장학금 5억5,200만원, 교육개혁 박람회 경비 2억5,900만원, 교육전산망 및 고입전산화 장비 구입비 1억300만원, 교육지원 기관운영비 4억100만원 등 모두 2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공무원 재교육비 추가분 2억7,800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비 3,400만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비 3,400만원 등 모두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2억7,800만원, 한림공고 2 1체제 및 공동실습소 운영비 2억7,500만원, 서귀농고에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운영 지원비 3억8,500만원, 실업계 고교 멀티미디어실 설치비 6억3,000만원, 초등학교 전학급에 OHP 구입비 5억4,500만원, 농어촌 중학교 급식학교 운영비 7억4,200만원 등 모두 3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멀티미디어실 설치비(1교) 1억5,000만원, '96 직업교육 확충비 9.800만원, 다목적강당 신축비(1교) 7억4,100만원, 급식소 건축비(2교) 2억100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억600만원 등 모두 1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다목적강당 신축비(2교) 14억8,200만원,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시설지원비 6억1,5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3억3,0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 시설비 20억1,600만원, 국제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7억5,000만원, 청사증축 및 보수비 3억원, 가칭 "동홍초등학교" 학교신설경비 29억1,900만원 등 모두 18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환경과 낙후된 교원의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학습분위기 조성과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체위향상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 22개 중학교 학생이 급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급식학교 시설비와 운영비 모두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편성하였으므로 이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31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5월 22일 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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