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7월 13일(토) 10시03분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1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동일자로 제주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과정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서면통지하여 왔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도정에관한질문에 대한 집행부답변은 김태환 행정부지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예.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영길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우리가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던 바, 행정 부지사로 하여금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 부지사로 하여금 도정질의에 답변토록 하는 그런 회시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시 도 광역 의회에서 도지사를 출석해 가지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께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행정부서의 장관이 그 부서에 관해서 책임자 이기 때문에 책임자한테 모든 질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본회의에서 책임있는 자가 나와서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단지 법해석에 의해서 우리 도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도정전반에 관해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갑자기 이런 회시가 내려온 것은 제주도의회 회의상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논의하기 위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대안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포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영길의원께서 도정의 총책임자가 나와서 우리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각 10시 10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김인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회 중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도지사 불출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제주도 주민들의 대표로서 구성된 제주도 집행부에 대한 대의기구로서의 대등한 위치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조정하고 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신도정이 출발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정기회 때 도정질문도 있었고, 상임위원회를 통한 도정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전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면 신도정이 무지개빛 화려한 말의 성찬으로 도정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꿈이냐 하는 것을 도민들은 심히 걱정하고 궁금해 하고 듣고싶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우리를 왜 보냈습니까? 도민들은 우리 입을 통해서 도정을 감시하고 도정의 내용을 물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제주도의 21세기를 건설하겠다는 도정의 방향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듣겠다고 하는 우리의 충정어린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를 보내서 도정을 답변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지사의 도정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들의 한분 한분에게 제가 발언권을 드려서 공식기록으로 남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드리는 얘기를 참고하시고, 이 신도지사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간결명료하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발언을 하시고 싶은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말씀하세요.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오늘 예정대로 한다면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의 첫번째 질문자로 나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의 얼마 되지않은 경험과 짧은 연륜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것은 지난 1년간 우리 제주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도정질문서입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과 지역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내에서 저소득주민과 소외받은 계층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지사에게 전달하고 지사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민선지사와 지방의회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관계들을 개선하고 정말 지난 1년간의 모든 책임이 의회와 민선지사 양쪽 다 공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잘 해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민선지사와 함께 우리 도민의 삶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해 보자는 충정을 담고 질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의회의 염원을 저버렸습니다. 왜 민선지사가 나와야 되는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관선지사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견제받기 때문에 설령 잘못을 했다면 지방의회가 가만히 놔 두더라도 중앙에서 당연히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지사는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방의회 이외에는 어느 곳에서고 견제받지 않습니다. 민선지사는 임기가 끝나는대로 모든 것이 끝나서 더 이상 주민들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선지사가 책임있는 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해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지사에 대한 실망감은 더 없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중에서도 참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시장골목에서, 관광 종사자의 입에서, 뒷골목마다 경제가 어렵다, 제주지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아우성인데 지금 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창회도 좋고, 친목도 좋고, 다 좋습니다. 민선지사의 공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가든파티니 부페니..., 지금 현재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지사의 호의호식이 아닙니다. 지사의 3000cc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시장골목을 누비고, 도민들의 삶의 주소가 어딘지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지사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귤이 제주도산업의 생명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사가 할 일은 감귤밭을 쫓아 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을 하고 제주지역 경제를 골고루 쫓아 다니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한쪽의 편향된 시각을 갖고 오직 알고 있는 것은 농업이라고 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각 개인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이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오승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심기가 제주지역의 일부분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착찹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지사는 중앙으로부터 통제는 약화할 수 있으나 주민으로부터의 통제는 더 강화된 것이 민선지사의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단적으로 죄송하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민주주의 그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감히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지사는 도민의 대표자입니다.
도의회의, 주민의 대표기관이 각 지역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걸 듣고 싶지 않다고 함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요,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즉 도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감히 저는 도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지사직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도의원은 직접민주주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체주민의 참여 축소판인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하면 도의회 그 자체도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을 운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이 자체를 나는 문제시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지방자치법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의적인 유추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제소토록 해야 하며, 우리는 오늘 도민에게 알리면 우리 의무는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는 도민 각 계층간의 대표자로서, 또 아니면 지역간의 대표자로서 할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할 기회를 상실했음을 도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도민이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도민에게 알리는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1단 기사니 2단 기사니 이런 것이 아니라 공식 지면을 할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 우리는 어느 부분의 의무를 다 했다고 봅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행정부지사 또는 관계관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자의 유추해석이 아니라 법이 근거한 헌법기관에 해석을 요구 해야하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전국의 기초단체, 광역단체에 이 문제가 파급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식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다음은 문태무의원 말씀해 주세요.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대로 합니다.
○문태무 의원 문태무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염원하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신지사께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되어 가느냐?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과연 우리 도의회의 실효성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방법을 말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운영협의에 서로 교체가 되었었다는 이유도 되겠고, 또한 부지사가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석해서 대신 답변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신임을 받아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하나하나 일거일동이 바로 도민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들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의 도정질문을 취소하고, 연기해서 다시 한 번 도지사에게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을 듣는 것이 도의원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의 도정 질문을 취소하고 다음 기회로 연기하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업이요 의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앵자 의원 :(의석에서)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다음은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고앵자 의원 여성계를 대표한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이라든가 규정을 초월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1년에 저희들이 두 번 도정질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계획을 받는다든가 해서 문제점이 제시되었을 때는 충분한 질의도 하고 또 답변을 받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 다음에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두번째 도정질문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구범지사께서 1년 동안에 선거공약에 대한 이행관계였습니다. 물론 여성의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선거공약과 그리고 현재 1년 동안에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오늘 제가 직접 신지사께 질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여성단체나 개인적으로 팩스나 그 외 여러가지 전화, 그리고 직접면담도 여러 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문제라든가 기타 고급여성 인력에 대한 것, 농민여성에 대한 것, 또한 의료보험이라든가 잠녀관계, 이런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대표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사께서 이게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지역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현장에 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서 도의회에 마땅히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지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성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특히 여성유권자가 53% 이상이 되며 그 외에 우리 여성들이 보육해야 될 어린이가 만3세부터 지금 영 유아에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보아 여성의 정책이라는 게 유권자의 53%가 아니라 여성정책을 신지사께서 53% 이상의 정책을,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규정이전에 의회에 출석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법을 따지시려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해석을 보면 그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 항에 대해서는 제쳐두고라도 하여야 한다는 이것으로써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휠체어에 타고 와서라도 의회에서 증언을 했다는 것을 제가 외국의 잡지에서도 봤습니다만, 당연히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오셔서 저희 지역을 대표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 오셔서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까 문태무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기를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사께서 충분한 질문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인규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섭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다음은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한현섭 의원 여러 동료의원들이 착찹한 심정에 저도 마찬가지로 동참합니다. 일단 제가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서 또한 도지사출석요구에 사인(sign)한 한 사람으로서 지사에게 심히 유감의 뜻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분명히 도지사가 제출한 심의안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심의안건, 또한 우리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궁금한 사항들을 도의회가 도정책임자인 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가 소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지사께서 의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의 책임을 포기 한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질의에 지사께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보류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일까지 회기를 휴회로 하고 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만 처리를 하고 이번 제119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심정을 여러분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제119회 임시회가 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만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치도록 저의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동의안으로 내십시오.
○한현섭 의원 예, 동의안입니다.
○의장 김인규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정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다음은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강신정 의원 강신정의원입니다. 사실 의사일정이 오늘은 도정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지사께서나 우리들은 모두가 도민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의에는 지사께서 반드시 출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사정이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도 않는데도 출석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사께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대표자라고도 볼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일정에 도정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마저 책임과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말고 오늘 도정질의를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여기에 제안하기로는 오늘 의사일정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장단이 한번 더 지사께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그냥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공익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다음은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공익 의원 한공익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뜻과 똑 같은 심정입니다. 너무 착찹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맨 처음에 발언하신 박희수의원께서 제주경제의 어려움과 더불어 삶이 매우 어렵다는 총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어제 제주도 여행업계 14명 대표들과 간담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3개단지 10개지구에 8조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민자까지 투입하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희망으로만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어쩌면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셔서 개괄적으로 듣고자 오늘 간담회를 합니다 하고 인사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우리 관광산업이 희망적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안을 이제부터 바로잡지 아니하고는 불안한 감 금할 길 없다, 이런 생각때문에 이번 도정질의에는 도지사님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물론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는데 그 답변이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는 다른 시 도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들려 오기로는 책임자의 독선과 독주로 인해서 참모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하나도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고 하는 엄청난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부지사님들이 도지사에게 "이러한 제안이 왔습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지사님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지사님이 나오셔서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사태가 잘못 비춰진다면, 제주도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격돌하는 현상으로 힘겨루기 하는 것으로 딱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칙에 의하고 법에 의하는 원칙론을 따져서 지방자치법이 이러니까, 회의규칙이 이러니까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잠깐 무시하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것이 참길이다 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지역 도민들의 뜻을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그 분에게 정책을 제시해서 그 분이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저희는 갈망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태를 도민들이 오해하기가 매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듭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의 이 도정질의는 지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질의를 하더라도 무가치한 것이다, 때문에 지사님이 나올 수 있는 기회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창구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도지사가 주장한 자기가 아니 나와도 된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짚어주는 것이 본말인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하고 딱 못 박아 있습니다. 다만, 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불가피할 때 사용하라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에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요구에 대해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도지사가 오늘 출석을 안 하고 행정부지사를 대신 보냈습니다. 이것은 법해석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자기가 답변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를 명시한 이유서를 반드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부지사가 도지사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답변할 수 있다는 이유서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을 인용한 도지사의 불출석은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사적으로 들려오는 얘기에 왜 도지사님이 도의회에 출석을 못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감귤적정 생산을 위한 독려차 현장방문에 바빠서 못 나오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있어서 지휘관이 소총을 들고 전선 앞에 나가면 그 부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도지사가 도의회에 와 가지고 그러한 문제도 도민을 상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호소를 하고 할 문제이지, 도지사가 잠바를 입고 과수원에 가 가지고 "미깡낭 좀 짤라줍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또 어느 외국기자가 우리나라를 평하면서 관료의 경직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멀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구범지사께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훈계를 하게 됐느냐 하면 어저께 의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지사님한테 간곡하게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운영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청의 일정을 무시했으므로 이런 기회에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의원님들 스스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오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써 아까 의장님도 간담회시 말씀을 쭉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에 관해서 지금 묻고자 했던 부분,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권고안이나 경고안을 발의해 가지고 대책을 숙의하느냐, 또 아니면 다시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 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도지사님에게는 좋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모든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밀어 드리고 잘 일할 수 있게 힘을 써 왔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우리 의회가 존립할 근거를 상실하느냐 마느냐, 도지사가 수시로 기분이 안 내키면"부지사한테 들어라"그러면 우리는 행정책임자, 일반직 직원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부지사에게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도의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사항을 존중해서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에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존중해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려고 서류를 작성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접어두고 우리가 모두 일심동체로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 발언신청 후 걸어나옴)
○의장 김인규 잠깐만 앉아 계세요.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재현 의원 이재현의원입니다.
다른 박자를 하려니 발이 안 떨어지고 또 안 가려고 하니까 발을 자꾸 밀어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히 마음이 괴롭습니다마는, 이러한 돌출적인 제주도의회 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 의원들이 아까 도정질의에 가까운 좋은 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김창구의원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수장과 도의 책임자인 지사와 대화 도중에 도의회의 관행을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두 분의 얘기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이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이상의 중차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되게 얘기해서 도가 의회의 버르장머리를 한 번 고치겠다, 즉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의 코흘리개 버릇이라든지 아니면 손버릇 나쁜 관습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순간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도지사 사이에 대화한 그 사실을 여기에서 공개하시고 저는 신지사가 개인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후배 관계로 본다든지 아니면 도민이 선출한 과정에 있어서 나는 훌륭하고 한 쪽으로는 아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단 축록불견산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루를 쫓다보니 산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 자기의 포부와 도민을 위한다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노루를 잡고 뛰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노루가 살고 있는 우리 의회와 도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신지사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오승일의원께서도 다소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바로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마땅히 도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앙갚음이 아니고 정녕코 정답게 대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후에 우리 의장단의 어떠한 복안과 또 상임위원회별로의 서로의 숙의도 있을 법한 일이고, 일단 전체 간담회는 해 봤었자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아까 일부 의원은 성명서 관계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과연 성명서로써 이 문제가 대치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할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이 문제를 과연 제주도 아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과연 도의회에서 출석요구한 민선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출석거부를 했다는 제일 윗단추를 매게 되는 것은 실로 제주도의회가 비참하고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심히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만 두고 싶은 생각도 여붓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상대를 허물어뜨리지 아니하고 상대를 어디까지나 존중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정립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깊은 심정에서 저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코자 하였고 피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무쪼록 의장께서는 오늘의 도의회가 과연 앞으로 수준급 도의회이면서도 한국에서는 제일가는 제주도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의식으로써 앞으로 회의를 잘 진행하시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소신의 일절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고석현 의원 고석현의원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제119회 임시회를 갖고 도정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단체장인 신지사께서 여기에 불참했다는 것은 도민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 또는 도정을 소홀히 처리하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참으로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참하는 것도 어쩌면 도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비쳐 져야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한다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지고 자칫 도의회와 도가 불협화음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오후시간에 꼭 참석하여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불출석 답변자의 처리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질문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즉 공무 또는 출장 등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단체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의장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 사실을 의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의장은 의원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의견조율 없이 난맥상을 보인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시 이러한 문제를 다룰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의장단 또는 운영위원장 등이 사전에 의견개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앞장 설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와같은 문제는 의장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안없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은 무엇하고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김인규 예.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의할 때 사유설명 할 때 잠깐 졸으신 것 같애요. 안 들으신 것 같애요.
○고석현 의원 (의석에서)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은 지금 동의성격의 발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언을 다 듣고 그래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이영길 의원 운영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 도지사의 불출석 사태에 대해서 의장단 또 운영위원회, 이런 얘기가 간간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마찰음이 없도록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그러면 개별적 의정활동도 있고, 도민의 지역구대표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는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 전체가 모인 본회의장에서 도정의 여러가지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의회의 한 형태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보면 감사권 발동을 해서 도정을 감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 이러한 것들이 도의회 핵심적 사업이 아니냐?
이러한 틀 속에서 도정에 대한 모든 감시, 견제, 정책제시, 대안제시,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인, 핵심인 도정질의 바로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도민의 대표이고, 도의 책임자인 단체장에게 도정의 여러 가지 낱낱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 장소에 기꺼이 나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면서도 이런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도래하더라도 이 장소에 만큼은 기꺼이 나와서 여러 분들과 의원님들과 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기꺼이 정책토론도 하고, 귀담아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응분의 답변을 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라야만 도민의 대표가 되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도정질의의 기피권을 확보한 것으로 만족해 가지고 자기의 답변을 행정부지사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타파해야 됩니다. 도지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장소에 나와서 여러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가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이런 장소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오더라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나와서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장소에 나오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책임과 의무를 가진 도지사가 가장 궁여지책인 법적근거만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못 나오겠다면 말도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습니다. 나는 도의 보고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했길래 도지사가 도의회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그러한 행태가 나옵니까? 도지사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일에 사실대로 이러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는 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간에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훨씬 이후에 와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 된다.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이걸 본회의에서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이런 절차적 체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에서 바꾸면 될 거 아니냐'간단히 생각해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아니냐? 도의회에다가 의회계를 파견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뭔가 시기를 늦게 감지해 가지고 뒤늦게 와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원만히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이번 사태를 빚어낸 오늘의 결과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8월달로 연기해 달라고. 뭐 이유가 뭐예요? 타당한 이유.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의원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한 도정과 의회간의 여러 가지 사안 문제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선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빨리 빨리 감지해서 처리했을 적에 잘 돌아가는 거예요. 시기성이 없는 그러한 제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도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여과시키고 걸러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결정하게끔 하느냐? 라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 처리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적 절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출현해 가지고 이 장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피권만 확보했다고 해서 이 자리를 기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의원들의 말씀이 거의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동의 성격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승일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점심먹고 속개를 해서 동의성 발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의장단이 다시 한 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사께 유선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의원 일동이 정말로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절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달라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오전중에 몇명 의원께서 지사님께 다시한번 의장단이 출석을 권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점심시간 중에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함덕쪽에 계신 모양인데 차중에서 연결이 됐는데, 문서로 보낸대로 이번 회기에는 지사께서는 출석을 못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지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의원 동지께서 발언을 안하신 분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희망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최창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최창주 의원 최창주의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문태무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자는 그 안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대화와 타협을 하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감정이 서로 얽히면 안 좋으니까 서로 대화하는 자세를 항상 갖자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또 의회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또 도에는 정무부지사가 왜 있습니까? 국가에 정무장관이 왜 또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잘 안풀릴 때는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의사당에 들어올 때는 뭔가가 이뤄져 가지고 들어와야지 팽팽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려고 할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는 신지사를 출석시켜서 도정질문을 하자는 데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십시오.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예, 오충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오충남 의원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착찹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일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문서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이라도 해 보겠다는 선전포고입니까?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면 도지사도 선거에 의해 가지고 당선되었다고 도의회와 같이 맞붙겠다는 겁니까?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요즘은 집행부가 도의회를 견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오전에는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거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참모,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뛰어와 가지고 대화하고, 한 표 달라고 악수내밀고, 사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출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은 1년전 생각은 어디로 갔으며, 이제 도제실시 50주년을 눈앞에 두면서 명예도민을 23명이나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 해당된 사람, 온 도민이 착찹한 심정속에 있는데 지사가 그래도 떳떳이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떳떳한 민선지사, 훌륭한 신구범지사가 될텐데, 그런다고 우리 김태환 행정부지사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실력과 경력에 의해 가지고 답변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답변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질문할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제111회, 제113회 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물었던 것이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지사가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도 일개 사무관, 행정 주사 뻬다지(서랍)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도정질문을 한다니까 어제, 그저께야 문서 한장 다른 데서 회신온 거 가져와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바로 민선지사가 하는 짓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선지사가 했던 짓입니까?
여기 실 국장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실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사에게 돌아가는 사항을 진언을 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되는 것만 가서 아부형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돼야 합니다. 비벼서 승진하고 자기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힘을 밀어주고 실어줄 적에 우리 도민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아시아 태평양시대에 가장 거점도시인 우리 제주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 일간지에 보니까 서울소재 농 수 축협 직판장에서 도가 4억9,0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해 줘서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감독과 책임을 못하고 제주도민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도 어찌 외부인을 명예도민으로 위촉 한단 말입니까? 우리 도민을 감독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공무원을. 이런 자세로 나가서 우리 도의원과 집행부가 계속 갈등만 빚어진다면 온 도민은 어느 쪽을 향해 가지고 말을 하고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의 여기 모인 모든 간부가 다 함께 책임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떳떳하게 나와서 충실한 답변이 있음으로써 도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민선지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사 생각은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감귤조정문제 때문에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제주도민이 걱정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풀고, 이 자리에 왔으면 도민에게 설득시켜 더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동료의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행을 바꾸자, 좋은 것은 밀고 나가고 나쁜 관행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출석 않고 행정부지사를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행으로 바꾸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꼭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기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운영위원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런 사항이 절대 없었고, 공고기한 7일이 있어도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15일도 도정질문 날짜로 잡혀있습니다. 그날에 도지사가 나온들 어느 의원이 질문할 것이며, 누가 또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흥분 속에 저 자신부터 생각해 봐도, 어느 누구를 생각해 봐도 잘잘못이 모두가 있음은 물론 집행기관이 도의회를 무시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각자가 생각해 가지고 도민앞에 떳떳이 민선, 민선, 말로만 민선이 아니라 행동으로 미는 민선시대가 열려 그 누구도 존경받는 지사로, 존경받는 의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으로 가져갈 적에 저희들이 답답한 것보다는 집행기관이 더 답답할 것입니다. 각자 고유권한을 행사해 보십시오. 피해보는 것은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을 위해 가지고 일하겠다고 온 도의원들이나,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겠다는 도지사가 서로 힘을 맞대도 부족한 시점인데 이렇게 헤어져서 놀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모두가 우리 도민이 전부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우리가 택할 길은 과연 어느 길인가. 모두 함께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 의원의 발언 후에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싶은 심정, 큰 타이틀 108개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수많은 모의문제집을 예상하고 답변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헛되지 않습니까? 날짜가 정해졌음에도, 뒤로 미룰 수도 없고, 불출석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저는 신구범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요일 의장님이 통화해도 참석못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또 한 번 인내를 갖고 참고 견뎌볼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월요일, 지사가 출석을 못한다면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그 행동방향이 좁혀지고, 일찍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듯이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또 18일 본회의에서 도청에 대한 모든 의결사항을 보류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보다 나은 충분한 대화로 이 난장판을 풀어 헤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강공우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공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단상에 착찹한 심경으로 서있습니다. 학교 선배이자 고향 선배이신 지사님의 불참으로 인한 의회의 파행은 저로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진정을 찾아야 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사께서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15일날 다시한번 우리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 출석을 해 달라는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참을 해 가지고 7월달 아니면, 8월달 초순에 임시회 일정을 잡고 도정질의 2일간을 하는 게 어떠시냐는 여러분께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공생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어떠시냐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말을 맺고자 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께서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의원 저 강호남이올시다. 의원님들이 이번 제11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 도지사 불출석 문제로 해서 한분 한분의 의원이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혼자 그냥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또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혹 만에 하나 오늘 이러한 난맥상을 도민들이 보기에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제주도의회 제5대 도의회가 위상이나 도의회의 존립이나 아니면 힘 겨루기로 혹 오해를 할까봐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지방자치 논리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집행부와 의회, 두개의 수레바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때 결국은 소망스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의회의 노력만으로 이 수레가 잘 굴러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과 감시, 그리고 추진과 견제가 조화롭게 이뤄져 갈 때 바로 모든 일은 잘 이뤄질 것이고, 역행으로 되었을 때는 좌초를 하는 것이라고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진대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인 의회주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주의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해서 민선도백은 도민이 선출한 도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렇다면 외람됩니다마는, 산술적으로 표현을 할 때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출석요구를 했을 때 이는 당연히 대의기관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적인 일로 저는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 저희 의회에 보낸 회신내용을 제가 잠깐 열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두가지 이유를 적어 보내셨습니다.「도의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하신 '96년도 사업계획과」저는 이 문귀를 읽으면서 사업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셨으며, 이것은 당연히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웠고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시행과정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 답변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데 대해서 양지를 해 주십사하는 공문내용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도민의 여론을 도의원들이 수렴해서 도의원들의 입을 빌어서 도지사에게 정책결정 내지는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기관일진대 도지사가 당연히 나오셔서 이에 대한 도민의 여망사항을 수렴해서 도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양지를 해 달라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어찌보면 민정도백으로서 극단적인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기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말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존립이나 힘겨루기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 오인하지 않아주시기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기회에 우리 도민의 기대와 위상에 부끄럼없는 의회로 다시한번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정진하자고 감히 외람된 저의 제안을 하면서 두서없는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승종의원님께서는 말씀 없으십니까?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의장 김인규 그럼 모든 의원께서 한차례 발언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정에 대해서, 또 도정에 대해서 느끼는 소신있는 말씀과 더불어 이번의 유감스런 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걸려내가지고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한 20분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의견을 수합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인규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의원 오전 10시부터 개의된 본회의장은 19명 전원의 소견발표장인양 인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대해서 의원동지 여러분의 뜻과 대동소이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은 반드시 동의안을 제출한 의원의 의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오전에 이어서 방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이 단상에서 개진한 그 전부가 대화의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미 동료의원인 오승일 의원이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본회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저의 말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고승종의원께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원들이 동의안도 있고, 동의안 성격의 것도 있고, 의견으로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20분동안 해서 걸러내가지고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의견은 의견대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속개를 해 가지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짓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승일의원께서, 또 고승종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선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회의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가깝게 진행해야 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성안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의가 있을 수 있고, 재개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이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인규 그러니까 동의안이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또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정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조율해서 속개해서 본회의장에서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회를 하기전에 한가지 집행부쪽에서 해명의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합니다.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몇분 의원 발언중 도지사가 의회 버릇을 고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이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지난 12일, 어제입니다. 도지사와 오찬중 단독회담에서, 저하고의 일인데, 도지사하고 나하고 오찬이 끝난 후 단독대화에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도지사가 표현했다, 이건 옳은 얘기입니다. 이 두가지를 확인 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6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오승일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전부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의사일정에 관계 없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내용은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우리는 도민에게 알릴 의무가 도의회에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불출석에 관한 한 도의회 입장을 3개 지방지에 1면 5단 통광고로 의장의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이 써서 내는 게 아니고, 도의회가 예산을 투입해서 내는 것을 원칙으로 그 글귀나 내용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단 기사가 내일부터 5일간 내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본의원의 동의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찬동하시리라 믿고 본의원의 오늘 이 발언은 정말 이제부터 분명히 도민에게 알리고 새로 가고자 하는 데 저는 큰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만 도민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판단은 도민이 할 것이지, 도의회에 대한 판단을 자치단체가 한다든가 자치단체에 대한 판단을 도의회가 하는 수준은 이제 지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민 모두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회가 할 최종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일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저는 반대입니다.
○의장 김인규 가만 계세요. 오승일의원의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오승일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예,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의원 문태무의원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물론 오승일 동료의원님의 뜻에 동정심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감정에서 치우쳐서 순간순간 대처한다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결의라면 못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문제를 3개 신문사에 광고에 5일간이나 낸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서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의장님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언론 기자님들을 모시고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양쪽을 생각할 때 또한 도민들이 봤을 때도 어느정도 서로가 타협을 하고 의지하면서 서로 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줄 압니다.
만약에 광고를 낸다면 이건 계획적입니다. 만일 그런다면 집행부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또다시 반박광고를 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에서 15일날까지, 15일날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에 기대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오늘 지사님이 참석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김인규의장님께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순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우리 제주도의회의 위상을 살려야 됩니다.
신뢰성이 과연 무엇이냐, 광고를 냈다가 우리에게 이익이 안왔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조금 인내를 가져서 기다려봤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장 김인규 개의죠?
○문태무 의원 예.
○의장 김인규 지금 오승일의원의 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지에 5단 전면광고로 5일동안 내는 것이다, 그리고 문태무의원의 동의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의장이 오늘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 형식으로 내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다 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승일의원의 동의와 문태무의원의 개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의견이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지방의 의정과 행정이 앞으로 잘 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는 아닙니다마는 정치란 고무줄 같다고 아까 누군가 말씀을 하셨는데, 밀리고 당기면서 밸런스를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잘 생각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인규 말씀하세요.
○이재현 의원 이재현의원입니다. 다 시각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사건의 돌출물을 가지고 서로 의원의 동의와 개의집,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물론 의원 나름대로 자기의 권리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투표에 의해서 이런 걸 결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집과 개의집이 다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성명서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아까 동의집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이후에 3개신문사에 5단 광고로서 5일간 게재를 하자고 동의집에서는 내었고, 개의집에서는 동질의 성질입니다마는, 발표형태를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성명서로 대체하자, 이런 건데 저는 두 동의집과 개의집의 이해가 계신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동의집에서 얘기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보 양보를 해 주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도의회의 입장표명 전체를 성명서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문안도 작성하고 하니까 소위원회에 바로 도의회 입장을 표명하는 이러한 제반문제를 위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동의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소위원회에서 단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문맥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기능이 어떠한 문안을 작성하는 것밖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모든 문제를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는 동의집과 개의집의 중재안으로서 양집의 동의에 다소 일보 후퇴를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재개의가 되겠네요?
○이재현 의원 재개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의집하고 다 성립이 됐지만 아직 그 문제는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장내소란)
○의장 김인규 조용히 하세요. 발언중이에요.
○이재현 의원 그러면 이것이 회의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저의 의견이 성사가 되든 성사가 안 되든간에 재개의로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의장 김인규 지금 이재현의원께서 결과적으론 재개의 형식이 됐습니다. 이재현의원의 재개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3개 안이 나왔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여기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5일씩 전단광고를 내자는 안이 있고, 또 의장 성명으로 내자는 안이 있고, 이걸 또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오승일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건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이며, 또 이 광고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수반돼야 될 것이냐는 얘기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표결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한 세 분이 만나서 거기서 좋은 의견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아까 이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좁은 공간에서 표결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세 분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한 10분 하겠습니다. 하니까 만나서......
○한공익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김인규 한공익의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공익 의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마는, 동의안과 개의안, 재개의안 자체에서 재청이 있느냐 하는 정도만 물었고 그에 대한 보충 발언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간담회를 할 때에 제주도의 일간지 두개를 보니까 1면 톱으로 오늘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의회가 지사를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사의 출석거부로 인해서 의회가 파행상태로 들어갔다고 해서 내용이 소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주도민이 거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문태무의원의 개의내용에서 의장이 기자회견 정도로 이 문제를 수습합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일간지에 보도가 안 된 상태같으면 소상하게 발표를 해도 좋지만, 그것도 1면 톱으로 보도되어 있는 상태를 중언부언 하면 정말로 도민들에게 누가 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감정대립이 되고 있다 하는 다시 우리에게 가슴아픈 얘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태무의원의 개의에 제가 재청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찬반토론을..., 세 안이니까 토론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인지 찬반토론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의장 김인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토론을 하고 표결할까요?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의장께서 잘 일러 주십시오. 찬성토론을 하겠다, 반대 토론을 하겠다.
○의장 김인규 그러면 세 안에 대해서 간단한 찬반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제가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의장님, 절충안을 냈는데요...
○의장 김인규 저의 절충안요?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합의를 하는 안에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언한 것은 지금 신문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르게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예, 강호남의원. 찬반토론입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인규 예, 말씀하세요.
○강호남 의원 강호남입니다. 이게 어찌보면 서로 중복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안하고 2안 부분에 있어서 조금전에 1안의 동의안을 제출했던 오승일의원께서 절충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앞전에 이재현의원님께서 재개의를 했던 부분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안과 2안에 대한 절충안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문제에서 지금 오승일의원께서 절충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걸러도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서로 절충안으로 이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한 안을 발의하신 두 분께 양해가 된다면 이 문제를 일단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저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원만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길게 토론할 문제가 아니 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장을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까 강호남의원님 말씀은 이재현의원님의 재개의안은 절충안이다, 의장이 잘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김인규 예, 말씀하세요.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우선 이....
○의장 김인규 나와서 말씀하세요.
○고승종 의원 본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의집에 대해서 성안이 된 것은 재청, 삼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성안이 된 것입니다. 또한 개의집에 대해서도 재청, 삼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방금 강호남의원이 중재안으로 동의집과 개의집이 이해한다고 하면 이 안이 단일안으로 성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규칙에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의집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는 의원은 주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동의집이나 개의집에 대해서 재청, 삼청을 하는 의원은 바지 저고리가 아닙니다. 이 재청, 삼청하는 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동의집과 개의집이 그 안에 대해서 제출한 두 의원에게만 양해를 얻는다고 하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의 규칙에 어긋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숙지해서 이 회의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줄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규칙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의자가 철회하면 자동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찬반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 주시구요.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예, 박희수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사람이 화낼 때 화를 낼 줄 알고, 참아야 할 때 참을 줄 아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가릴 줄 알고 옥석을 제대로 가릴 줄 아는 혜안을 가져야 주민들로부터 신망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대표라고 보내놓은 분들이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모르고 참아야 할 때 참을 줄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 제도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성을 높이면서 한결같이 지방의회가 갈 곳이 어디냐고 외치던 분들이 하나 둘 사그라들고.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좋은 소리 듣고 앞으로 일 해 나갈 때 많은 지원 받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묵과하면서까지 좋은 게 좋은거라고 고집을 하면 심히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을 더듬어보면 언제 한 번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의 감정적인 자극에 대해 가지고 표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좋은 게 좋다고 조금만 참자 해 가지고 공식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자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4대, 5대 의회 비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7월 10일까지 해명이 없으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답변서 온 것에 우리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언제 집행기관에 대해서 도지사가 전 지사에 비해서 잘 하니 못 하니, 지금 지사가 뭐가 어떠니, 유인물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백번 양보하다 보니 의회를 송두리째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감증인지 아니면 두려운 것인지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갈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최대현안을 얘기하려는데 안 나오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나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의회가 참아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있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일부 독선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침묵을 지켜야 했고, 앞으로도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면 누가 견제를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둘고, 직제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직제에도 없는 비서실장이 3급 공무원에 대해서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해서 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의회가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을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승일의원께서 3개 일간지에 5단 통광고로 의회의 입장을 발표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도의회의 입장을 싣자고 했는데, 오늘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난도질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승일의원의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이쯤 얘기하면 각 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대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표결로 가는 것 보다는 이 세분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좋은 단일안으로 해서 우리한테 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단일안을 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의원동지들 어떻습니까? 세 분이 모여서 단일안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고승종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의규칙상 재청한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동의집에 대한 안건을 제출한 의원은 그 변동사항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의장 김인규 예. 그러니까 재청, 삼청한 의원들 잘 양해 하시고 세 분이 모여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동의집이나 개의집에 대해서 동의하신 의원이 재청하신 의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지, 일단 그런 절차는 의장님께서...
○의장 김인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내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양해 해 주시고, 의장으로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 대내적으로 네탓, 내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지혜를 찾자,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을 조절 해 가지고 단일안으로 우리한테 가져 오시오 라고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청, 삼청한 의원들 양해해 주시고.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아까 동의안, 개의안, 재개의안을 가지고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재개의를 하신 이재현의원께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하고 개의안, 이렇게 두 안이 있는데, 오승일의원의 동의안을 대폭 오승일의원이 수정했습니다. 광고내는 것은 하루, 지면도 적절한 수준으로 재량을 갖도록 해 주시고, 또 문태무의원 개의는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의장이 오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자회견으로 성명서를 낸다는 안 입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아까 찬반토론도 계셨고, 쭉 해 가지고 두 안을 우리가 단일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채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김인규 예.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인규 예. 수정이 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승일 의원 오승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초 동의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추호도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다수주의 원칙으로 또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수정재동의를 합니다.
성명서라고 하는 내용을 도지사의 의회 불출석과 관련한 도의회 입장, 그리고 광고란은 반드시 광고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세째, 기간은 1일로 한다. 지면은 적당히 한다. 또 발표하는 자는 제주도의회 또는 의회의원일동으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의장으로서 오승일위원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초문안작성은 어디에다 맡기나요?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문안작성은 의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장 김인규 의장이 기초위원회를 선정해서?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해도 좋고, 의장님이 직접.
○의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문태무의원께서 다시 보충설명할 게 있습니까?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인규 예.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다만 문안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떤 회의를 통했던 내용은 전의원에게 밝혀 주실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문태무의원 말씀하세요.
○문태무 의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오승일의원처럼 절충안도 제출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자에 제민일보, 한라일보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내용은「지사 불출석 도의회파행, 부지사대리출석에 강력반발, 도정질문보류 정회들어가」 이 정도면 도민들은 누가 그르고 누가 옳은 것을 압니다.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기사화로 났을 때 어느 누가 이해를 못하고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그것도 광고란에 반쪽을 하든지 알아서 만들었을 때 도의원들이 과연 이거 하는 짓이 뭐냐고 얘기 안 할 도민이 없다고 누가 단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처럼 가슴아픈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 지역구를 가져있고 도민들이 과연 문태무의원을 뽑아 줬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왜 전들 여러 의원처럼 아픈 가슴을 쥐어대야하는 심정이 없겠습니까? 이제 다른 동료의원들도 15일까지 전부 기다려보자는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신문에 그것도 광고로 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봤을 때도 맨날 너는 못한다, 너는 형보다 동생보다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잘한다고 한 번 칭찬했을 때는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과연 나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이러한 우월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민주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수가결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사화 되어도 얼마든지 전도민 아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줄 믿기 때문에 우리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선상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저의 소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개의를 하셨던 이재현의원께서 정식으로 철회 발언이 없습니다. 나오셔서 철회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의장 김인규 나오십시오.
○이재현 의원 이재현의원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효과적이고 조금 진취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보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절충안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3자가 앉아서 의논하는 도중 동의집에서는 기본골격은 그대로 두고 날짜라든지 지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를 했고, 또 개의집에서는 역시 처음 주장하신 그대로 양보가 없어서 제가 절충안 내 놓은 재개의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강호남의원께서 재청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시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재청자의 모든 문제는 동의자에 위임하고 가니 알아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효력이 그렇게 발휘가 안 돼서 저의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충분히 동의의 내용, 개의의 내용, 또 이재현의원께서 재개의를 철회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문태무 의원 지금에야 들어온 의원이 있습니다. 한 번 낭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에야 들어온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장 김인규 예. 송봉규의원께서 지금 오셨는데, 지금 이게 오늘 있었던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오승일의원은 이런 동의를 냈습니다. 신문에 제주도의회 입장이라는 타이틀로 그간의 일을 쭉 쓰고 「제주도의회」이렇게 해서 한 번 지방 3개 신문에 내자, 지면은 적절하게 해서 내자, 그리고 그 문안기초의원은 의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작성한 후 전체의원들이 공람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1안이구요, 2안은 문태무의원의 안인데 의장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주도의회 입장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입니다. 이 두안이 최종적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의부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태무의원이 개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의원, 이영길의원, 고석현의원, 강신정의원, 문태무의원, 강공우의원, 송봉규의원)
앉으십시오.
(기립의원 착석)
다음은 오승일의원이 동의한 광고를 내는 안입니다. 거기에 찬동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의원, 최창주의원, 박희수의원, 김영훈의원, 오충남의원, 고승종의원, 오승일의원, 이재현의원, 고앵자의원) 앉으십시오.
(기립의원 착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문태무의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 7표입니다.
오승일의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9표로서 오승일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5대의회가 개원후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운 회의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어느 종교단체에 갔더니 부채를 하나 줬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써 있었습니다. 네 덕, 내 탓. 너에 이 받쳐서 너의 덕, 내 탓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에게 덕을 돌리는 것이 오늘날 도덕이 떨어진 이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선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파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은 제주도라고 하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오손도손 참으로 의정과 도정이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도호」를 운항하는데 순항의 길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행정부지사김태환
- 정무부지사강지순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이경무
- 재정경제국장김영준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산국장고계추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공보관하맹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문정남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여성회관장김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준비기획단장고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