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7월 18일(목) 14시
의사일정 (제4차본회의)
1.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7.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
10.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12. 해외연수결과보고(2건)
13.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9.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오승일의원외 8명 발의)
12. 해외연수결과보고(2건)
13.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구주지역과 미주지역 해외 연수결과 보고서가 각 연수반별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주시 용담 1동 135번지 김춘이 제출한 도로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송봉규의원이 제출한 제주도상징물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취한 이유 등 4건과 양우철의원이 제출한 도내 농로현황 등 9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12일 소회의실에서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전의원과 도의 관련 실 국장 그리고 제주도 관광협회장 등 관광여행업분과위원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여행업분과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려 제주관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관광이미지 홍보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무려 9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한번에 3건씩 3회에 걸쳐 상정,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1.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4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7월 12일에 열린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96년 7월 16일에 열린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 조례안들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 관리 및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96년 7월 11일자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 및 정원으로 승인받아 제주도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 승인된 바, 이는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구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장은 3급인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을 보좌하게 될 관리담당관은 4급인 지방서기관을 두도록 하고 하부조직으로서 관리보상계, 수자원계, 시설1계, 시설2계 등 4개의 계를 두어 도민 생명수인 지하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기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재난발생시 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상황적 재난관리가 아닌 사전적, 실질적 재난 안전관리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인력을 보강 배치코자 전국 시 도에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4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해 도의 재난상황실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추진 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담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단속활동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동단속 차량 1대가 정수 배정구입되어 그에 따른 기능직 운전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과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수자원개발기획단이 '96년 6월 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소속되었던 기존정원 8명을 포함하여 11명을 증원한 19명의 정원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96년 7월 11일자 수정안으로 회부되어 심사결과 이 또한 제주도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 관리를 위한 기구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6년 2월 1일자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시 군 위임사무의 소관 실 과의 명칭 및 사무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과 국비외의 경비로 국외여행 하려는 부시장, 부군수를 제외한 시 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권한 등 42건을 시 군에 확대 위임코자 하고 있으며, 시 군 사업소, 과간의 기능조정, 업무 소관조정 등 105건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위임 사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가축이 계열화 생산사무 등 4건의 축정과 소관 사무는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있어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시 군에 위임했던 사무를 다시 환원하여 도에서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장관 권한 사무가 개별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이를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 되었던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 등 14건의 사무는 관계법령이 개정으로 장관권한 사항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사항 등이었습니다.
동 사무의 내용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 건설과 소관 사무중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관한 5건의 사무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대한 7건의 사무중 일부 사무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6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위임사무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4.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15분)
○의장 김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96년 7월 12일에 열린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생활보호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그 동안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적립만 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정이후 적립된 기금의 예치관리 효력 이외에는 활용이 안되고 있었던 조례였으나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방침 변경 결정으로 이를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1년도 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예금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자녀의 중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중 고등학생의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학업성적 100분의 50이내의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학업 성적위주의 지원 보다는 실질적 생활이 곤란한 학생의 학업 정진을 위하여 재원의 범위내에서 그 대상인원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사항 신설, 관련 대장비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이번에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5명을 포함한 23명에 대하여 수여코자 의결요청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명예도민증의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남발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23명 개개인의 공로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도민증 수여를 계기로 우리 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정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7.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9.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23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푸른학생의집 설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귀포 소재 푸른학생의 집과 탐라교육원 등 통 폐합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과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지난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부터 지금까지 세차례나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중 고등학생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설치된 조례로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생활 기록부의 도입에 따라 기존 교과성적 위주의 장학생 선발요건을 개선하여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의 모든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기장학금 지급대상도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선발하여 지급하였으나 사립학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선정하던 특별장학생의 선정권한을 일선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기타 장학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1년 단위로 개선하는 등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탐라교육원과 제주학생예절원 2개의 직속기관을 탐라교육원으로 통 폐합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기능이 유사한 2개의 직속기관이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다가 이번에 직속기관 통 폐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동일 부지내에 위치하고, 기능이 유사한 직속기관을 통 폐합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여 교단지원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한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 구내에 '95년 2월 9일자로 확충이전 개관된 서귀포 도서관을 통합 운영키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다음은 그동안 3차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통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통 폐합으로 서귀포 지역에 독립된 도서관이 전무하게 되고 통합시에는 기능면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시에 논란이 예상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협회 등 관련단체의 자문과 도민여론 등을 참고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제기된 여론을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이라는 기관명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서귀포 학생문화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제명과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기관 통합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수용하되 하부조직에 있는 도서관부를 도서관으로 하여 원장의 직속으로 설치되도록 하되 도서관장의 직급도 사서 6급을 사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관장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이 운영될 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육청으로 부터 동의절차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제주도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10.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0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년 7월 16일에 열린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또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에 대한 면허세와 법인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동 센터는 도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 곳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국가와 제주도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1.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오승일의원외 8명 발의)
(14시34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8일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한 법률적 의견, 의회운영과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 그리고 취약점이 많이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바람직한 개정등에 대한 자문을 얻음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현재 개업중인 도내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안의 법률자문을 하며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오승일의원외 8명)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2. 해외연수결과보고(2건)
(14시37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연수결과보고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주지역 연수결과를 구주지역 연수단장이신 문태무 부의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주반 의원 해외연수단장 문태무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구주반 의원 해외연수단원 김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10명, 사무처 공무원 3명 일동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13박 14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7개국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에 따른 결과와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찰 목적은 선진외국의 환경보존과 관광개발실태, 주민복지분야와 농산물 및 화훼 등의 유통실태,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방문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알스미어 화훼경매장과 장미 재배농가 및 북해안 댐을 방문하였습니다.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은 규모가 48만㎡이며 하루 평균 판매되는 꽃은 약 1,400만송, 식물이 약 150만주이며 하루에 경매대금은 우리 돈으로 약 32억원이 되며 매년 평균 2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하였으며, 경매과정은 전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화 되었고 네덜란드 화훼 수출물량의 45% 물량을 처리한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잘 조직화된 유통 체계를 통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앞으로 UR에 대비키 위해서는 생산보다도 유통체계를 잘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국토중 27%가 바다보다 낮고 현재 국토중 20%는 바다를 막아 간척한 땅으로 댐과 운하가 많으며 이러한 어려운 자연적 여건에도 불굴의 의지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독일을 방문하여 쓰레기 소각장, 하이델베르그 대학, 젠켄베르그 자연사박물관, 괴테 생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담스타트 쓰레기 소각장은 30년전에 시설되었는데 담스타트시와 주변 2개 소도시를 합쳐 약 43만명의 배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14만톤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곳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내년부터 쓰레기를 전량 소각처리키로 하였다고 하며 독일내에 이 정도의 시설이 50여개가 되며, 시설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였고,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1만가구에 전기와 온수를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을 줄이기 위한 별도 시설이 보완돼서 국가에서 지정한 대기환경기준보다 낮게 깨끗한 공기를 대기중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 제주도에도 이러한 시설이 한 개 정도 있으면 쓰레기 처리문제는 깨끗이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스위스를 방문하여 티틀리스 영봉을 등정하고 자연보존실태를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스위스는 자연보호의 모범국가로서 우리 연수단이 방문했던 쥬리히에서 도시 중심을 흐르는 라마트강과 쥬리히 호수가 그렇게 깨끗하게 보였으며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스위스 국민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어릴때 부터 가정에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위스에서 티틀리스 영봉을 등정하였는데 해발 3,020m까지 케이블카가 시설되었으며 자연훼손없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번째로 이태리를 방문하여 로마, 쏘렌토, 폼베이 등의 역사유적 보존실태와 관광객 유치 시설 등을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로마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기원전에 세워진 건축물들, 콜로 세움 경기장, 스페인 광장, 트레비 분수 그 중에서도 우리 일행을 놀라게 한 것은 바티칸 박물관 이었습니다. 바티칸 시국에 있는 훌륭한 조각 작품과 성화들 미켈란젤로의 천정화 천지창조와 벽화, 최후의 심판은 불후의 대작으로서 이태리 국민들이 문화유산 으로 소중히 하며 이러한 유산들을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문하였던 폼베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에 의하여 온 도시가 묻혔으며 1748년 발견된 유적으로 당시 야광석을 박은 도로, 수도시설, 사창가, 주점 목욕탕 등 당시 도시구조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10년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도시개발 실태와 비교할 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다섯번째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메르카 마드리드 농수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농수산물 유통실태 및 판매되고 있는 오렌지의 종류와 품질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광활한 대지에 5월부터 11월까지 비 한방울 내리지 않는 지역으로 건조하고 삭막함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런 속에서도 쾌활하고 정열적이나 노동을 싫어하고 낮잠을 즐기며 대개의 상점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약간 일한 다음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긴 휴식을 하며 거리마다 집시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섯번째 방문국인 프랑스 파리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하듯이 파리시내 곳곳에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옛날 그대로 잘 보존되어 고풍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가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대식 고층건물을 파리시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신도시인 라데팡스를 도시밖에 건설하여 업무도시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파리의 도로망은 방사선 식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도로가 좁아 일방통행로가 많았으나 도시 외곽에 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원하는 지점 어디에서나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통이 복잡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내 한복판에 묘비만 세워진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친근감을 주었으며 묘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파리를 보기 위하여 찾는 관광객수가 년간 6,000만명 정도에 이르며 관광수입은 년간 200억불을 상회한다고 하니 우리 제주도에서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하였으며, 영국은 공원의 나라로서 대단위 공원이 시내에 여러개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동네마다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이 산책로로 이용되고 축구장, 골프장 등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운동장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횡단보도에는 횡단버튼이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내 택시들은 옛날 마차와 같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우체통이 1800년대의 것이라고 하니 새것을 종아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단은 이슬링톤 의회를 방문하여 최초로 주민자치를 실시하였던 영국의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7개국을 연수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선 유럽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인본주의 정신을 중요시 하는 곳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데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유럽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래 된 것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우리의 경우 진작 헐어버리고 신축하였을 건축물들은 겉모습을 살리면서 계속 보수 사용하여 수백년전의 원형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유럽인들은 근면하고 검소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유럽 도시의 차량들은 소형 승용차, 우리나라 티코 크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생활 또한 검소하였습니다.
네번째 공원과 광장의 나라였습니다. 해외연수 기간동안 어디를 가나 울창한 숲과 잔디로 에워 쌓인 끝이 안 보이는 넓은 공원, 공원에 앉거나 누워 쉬는 사람들 또한 도시마다 많은 광장들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아늑하게 하고 도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도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나친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한 근로정신의 쇠퇴, 경제적 쇠락, 성 마약 등 범죄의 증가, 암스텔담의 홍등가 이탈리아등의 집시족 등 많은 사회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중 아쉬웠던 점은 짧은 일정 동안에 여러 나라를 연수하게 되어 대상국에 대한 주마간산격으로 일견하므로써 심도있는 연수를 못하였으며, 특히 언어 장벽에 따라 현지 안내원의 안내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현지 안내원은 관광지 안내는 정통하였으나 일반행정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수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낀 사항은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알맞는 지방의회상을 정착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수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무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주지역 연수결과를 미주지역 연수단 부단장이신 오충남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미주 연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미주연수단은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개발 실태와 역사문화 등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우리 도의 현실과 비교연수를 통해 좋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도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목적으로 김창구 부의장 등 8명의 의원과 사무처직원 3명으로 편성하여 1996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 바하마국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식방문 활동으로는 메트로 폴리탄 데이드카운티의회, 로스앤젤레스시의회, 마이애미관광국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개발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현실과 비교할 기회를 가졌고, 미연방하원 김창준의원을 방문하여 연방의회의 개요와 당면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의를 증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애나하임 양로원을 방문하여 불우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계 노인들을 따뜻이 위로 격려하기도 하였으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시에 거주하는 제주도민회와 향토회를 각각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멀고먼 이국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을 위로하고 굳세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4 3특별위원회 활동상황도 설명하였고 피해자 신고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시찰 활동으로는 뉴욕에 소재한 청과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운영 상황과 우리 도의 감귤수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올랜드 및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위치한 오렌지 농장을 방문하여 오렌지 재배실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이아가라폭포, 디즈니월드, 유니버셜 영화촬영소, 그랜드캐년, 바하마섬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수단 일행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미국, 캐나다 모두 우수한 과학기술이 실존하는 참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고 매사에 웅장하고 먼 미래를 예견하며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으며 어디를 가나 공원과 같이 국토녹화가 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모든 지역이 자구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진흥에 혈안되고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수활동을 통하여 우리 연수단 일동은 비교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 등은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오래 존속할 수 있는 대규모의 웅대한 작품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도 전역을 공원화 시키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귤 수출은 재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특유의 상표를 개발하고 골판지 상자포장도 파손되지 않도록 개선함이 요망되었고 감귤품질 선별을 자동화하는 기계장치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넷째는 관광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도를 외국에 널리 소개시키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시책이 요망되었으며, 다섯째는 우리 도에도 예약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계획적인 시간이용과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1만불 소득시대라 하지만 2만불 소득국가보다 더 소비지출이 많은 우리 생활 풍토를 개선하여 근검절약하는 도민운동을 전개하여야 우리 지역경제가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섯째 주간에도 차량전조등을 켜고 운행함으로써 캐나다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므로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이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귀국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구주반)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미주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3.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57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1995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 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의회에서는 관례상 위원의 선임과 추천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추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선임과 관련해서도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세분과 전문분야 일곱분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하되 의원 세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협의하여 추천하면 의장이 추천키로 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열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세분으로는 내무위원회 소속 오충남의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오승일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강공우의원, 전문분야에서는 김익찬, 한일 공인회계사, 현명수, 김봉균 세무사, 학계에서 고부언 제주대학교수, 기타 전문가로는 이군선, 김창도씨 이상 10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추천대상 명단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한 대로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자명단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임되신 세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00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신정의원, 고승종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인규 예.
○이영길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회기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에 여러가지 안건을 다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제일 나중에 가름의 말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운영위원들간에 여러가지 접촉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것을 전달하기에는 의장님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아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전원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원입니까?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 김인규 여러 의원동지께서 아시지만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사표는 제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장의 허가가 나야 됩니다. 금방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119회 임시회를 마치고 다음 임시회까지 의장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써 제5대 제주도의회 2차년도 첫 임시회가 되는 제119회 임시회를 폐회함에 즈음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중 신구범 도지사의 불출석으로 도정질문이 공전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지 못한 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정질문은 공전했지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진정 등의 안건과 도정이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충실하였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두 기관 담당부서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의정과 도정이 함께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5대 제주도의회는 본격적인 2차년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늘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행정부지사김태환
- 정무부지사강지순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이경무
- 재정경제국장김영준
- 환경국장임승훈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문정남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문채기
- 관리국장홍봉근
- 초등교육국장김승태
- 중등교육국장김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