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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3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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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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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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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한 열세 분 의원중 여섯 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진행방법과 같이 세 분 의원이 계속하여 질문을 한 후 지사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이영길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풍요로움을 위해 지방자치호라는 배를 타서 1년째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고비들도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대화로 풀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 여러분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다같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흐름속에서 우리 제5대 도의회는 내부적으로는 지방화와 자치화를 위해, 밖으로는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어떻게 열 것인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최근 몇 달동안 각 언론마다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밖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행정부에서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제주는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최근 3년동안 계속 터지는 부도와 농산물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제주교역의 전면적 위기,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고발 등의 증가, 한라산의 파괴, 계속 늘어만 가는 학생폭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제주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의 극복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도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으며, 신명나게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주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TO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의 파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촛점을 맞춰 스스로 산업구조를 건실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의 개편 등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입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업계도 고민하고 있고, 행정부도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에서 항상 제외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 도 소매업, 운송업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자금의 부족과 업체들의 부도입니다.
   이는 몇개의 부도를 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지역경제의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제주에서 조성된 자금이 제주에 남아있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철저히 탈지방화되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경제는 항상 자금의 고갈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지역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어음부도는 837건에 매달 평균 95억원 규모의 부도액이 발생했습니다.
   '96년은 부도율이 전국의 5배를 넘었으며, 지난 5월까지만 해도 450억원규모의 부도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도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만성적으로 해결을 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출실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15%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관광객의 감소입니다. 세계정상들의 방문과 함께 국제관광도시로 계속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16.5%나 감소하고 있고, 국내관광객은 15%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광개발의 정책은 어떠한 순서로 돼있는지를 여기서 나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개발정책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코멘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물가상승의 문제입니다.
   올해초 과일값 등으로 다소 물가가 올랐다고 하나 지금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해 물가억제선인 5%를 이미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문제는 이미 보도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고용안정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동화면세점 직장폐쇄시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어떻게 일을 한단 말입니까?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지도와 협조속에서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문여미지의 경우도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에 서울시가 관리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제주지방로동사무소의 집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접수된 진정, 고소, 고발건이 140여건으로 전체 사법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 용역 과업지시서안과 관련하여 지사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70년대 관광개발을 기점으로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훼손을 초래하였습니다. 더구나 환경정책은 새로운 시장개척을 추진시키고 산업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핵심적인 결정인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 용역에 따른 용역의 주체는 선정되었는지, 선정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과업지시서를 보면 전반적인 자료가 기존의 지표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최저수준으로 막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환경용량 개선밖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고를 전환해서 제주의 환경자산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개발정책의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녹색 GNP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의 환경욕구수준을 조사해서 이를 충족시키는 환경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환경지표는 자연과학적인 데이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주민의 환경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느끼는 환경욕구와 제주도민이 느끼는 환경욕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민의 환경욕구 수준을 조사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번째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녹지비율, 공원조성비율, 하천의 생태계, 대기오염도 등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환경욕구조사에 근거하여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로, 사회경제환경 조사내용에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생활상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마크제 정착정도, 재활용품 분리정도 등을 측정하는 주민들의 친환경적 생활양식이 함께 조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용역회사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중심이 되어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지표 설정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주민들이 이 지표를 이해하고 또한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행정부에서 모처럼 만든 계획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일곱번째로, 목표지수를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만들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 일정면적안의 가로수 숫자를 명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교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이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하게 된 이유는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므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역내 농 수 축산물 수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이와 함께 영세무역업체들에게 해외시장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등 무역서비스업무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는 지금 제주교역의 상황은 출발 당시에 하고자 했던 목적의 내용들은 간데 없고, 잡음만 무성합니다. 무역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익성 또한 어려운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충족시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무역사업이 어렵고 위험부담도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선행돼있어야 하나 전혀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한 예로, 전문가라며 채용했던 대표이사가 1년도 채 되기전에 사임해 버려 '지나친 간섭이다', '전시행정이다'등의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생산자업체에서도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들고 수출업무는 종전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부족과 바이어들과의 연계미숙, 정보부족,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등 제주교역이 대내외적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수지는 당초 계획보다 더 어려운 조건속에 있으며, 오렌지 수입의 대행수수료 등이 없었다면 제주교역은 지금쯤 침몰위기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출범한지 1년반 밖에 안되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조직을 정비하고 해외시장의 정보채널을 총 가동하여 파악하고, 수출입의 판매전략도 새롭게 수립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무역회사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실 국장과 정책보좌관들의 현장사무실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시대가 출범한 지난 1년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종래의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발상과 행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여 왔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논리로 도민들의 참된 봉사자로써 친절과 성실을 기본으로 하여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많은 아픔을 감수하며, 일용직 공무원들을 정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방법상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의회에 청원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과감한 결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의 결단을 믿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8명의 정책보좌관과 8명의 실 국장이 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공간을 청사가 아닌 지역주민들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시대가 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여기저기서 집단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행정부의 행정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정책보좌관과 실 국장들께서는 매주 3일은 집무실을 청사외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3일을 제외하고 항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면서 도 정책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행정사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행정에 참여 시키고, 더 나아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 책임있는 실 국장들께서 직접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 출범이후 집단 민원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대 서비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면서 거기에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존경하는 신구범 지사님, 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2년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의 도입이라든가, 자주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무한경쟁에 대응한 농 수 축산업과 관광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은 지방자치의 소중한 결실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의 미래는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자치의식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1주년의 소중한 결실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숙명처럼 다가온 세계화와 지방화를 완성시켜 21세기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지 필요한 기초부터 사업전반에 걸쳐서 쉬우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점으로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10월 50만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대학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의예과 설치 인가를 받아 '96년도에 첫 입학생 4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에서는 의과대학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및 병원 신축부지를 아라 캠퍼스내로 확정하는 한편, '98년 의과대학 설치 및 부속병원 설립 추진을 비롯한 우수교수 유치와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1천억원이상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신설된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양질의 의료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교수의 유치가 필수불가결한 최대의 현안과제이며, 더우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료교육에 종사하는 유능한 교수인력이 제주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별도의 강구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장차 전도민의 의료수혜를 위한 중추적 의료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의 기금출연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의 의료시혜 향상과 질 높은 복지제주를 앞당긴다는 취지에서 우수 초빙교수 유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 100억원중 50억원은 대학 자체 출연교섭을 통한 기금 조성활동으로 확보하고, 50%인 50억원은 제주도 재원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우리 제주도 개발에 투자되는 국가의 예산과 제주도 예산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가지의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상세한 시행계획까지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그 비용 즉,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주도가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지로, 그리고 신구범지사께서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20억 인구를 우리 제주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슬로건하에 이를 실체화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격인 그 통로와 또한 소프트웨어격인 경영상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로인 하늘 길인 공항, 그리고 뱃길인 항만이 믿음직하게 먼저 갖추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신국제공항 건설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언제 착수하느니, 언제 완공하느니,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금년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건설비용은 커녕, 설계비마저도 국가의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오죽했으면 도지사가 예산확보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내년도 국가예산에 신공항 건설 설계비가 어느 만큼이나 확보 가능한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제주지역내의 제주항, 서귀포항 등 항만건설 사업비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얼마나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또한 지금까지 투자된 것과 앞으로의 투자계획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내의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사업비도 부문별로 구분하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예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제주도는 종합개발계획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금년에 비하여 많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액을 예상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제주도민의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가 육지부보다 많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말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 외적인 수입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수입을 어떻게 높인다는 계획 즉,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하는 수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북제주군에서 송이자원을 이용하여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였다가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문의 말씀입니다. 지출인 경우에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공공요금 등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제외하면 도지사가 시책사업으로 지원이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 추진 및 의료원 이설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증측이나 건축,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동료의원이나 제주도민들은 의료원을 이용안 해 본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가보면 그야말로 빨리 이설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은 공감된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제주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의료전산화와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도 근본적으로 수용능력이 부족한 결과 환자와 도민들이 병원시설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9년 건축한 병동의 설비가 낡아 대수선을 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1996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예비병상 확보문제가 거론되어 이사회 결의로 병상증축을 제주도에 건의한 사실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계획에 부응하여 '96년 5월말 응급의료센터 건립계획을 승인, 제주도가 보건복지부로 신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만약 증축을 하게 된다면 예산은 약 5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복지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50%, 제주도에서 50%을 하면 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증축을 하므로써 그 효과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제주지역 특성상 대규모 공공 최신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합니다. 제주대학 부속병원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3차 진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진료공간 및 수용능력 부족현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기존 본관건물 수리시 대체병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이설추진에 대하여도 지사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위한 건강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착수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건강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대 인간의 욕구도 의식주와 같은 단순 욕구를 넘어 삶의 질적 향상과 건강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도의 사회기술 발달로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여가 시간은 늘어나는 현실임에 비추어 육체단련 연마 등 우선 건강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991년도 생황체육 동호인 클럽은 140여개소, 동호인은 4,300여명이고, 1995년도에는 300여 클럽에 8,60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동호인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은 그래도 일정한 장소를 제공받고,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동호인 클럽에 가입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 몇 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체육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운동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운동장의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궂은 날씨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 시설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간이체육관 시설비를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케 함으로써 학생의 체위향상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1998년 전국체전과 1999년 소년체전에 대비한 폭넓은 선수층을 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학교 간역체육관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고 주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줄 알며, 지역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학교 간역체육관 시설을 희망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본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차 산업중 양돈산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양돈산업은 과거 가정마다 돼지우리에서 한두 마리를 키워 집안대사에 유일한 음식물로 제공하기 위해 사육하기 시작하여 줄기차게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380여 농가에 24만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두수는 농가당 630두로 전국의 농가당 140두보다 무려 4.5배로 규모화 되었고, 이웃 일본으로 돼지고기의 45%를 수출하고 있는 덴마크도 농가당 470여두로 우리가 34%나 더 전업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돈장의 시설은 현대화, 자동화로 급속히 개선되고 있고, 양돈단지도 초창기에는 지역주민 유치반대로 난항이 예견됐으나 11개소나 시설중이었으며, 수출 공격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표한 50만두 증식도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비료화 공동처리 등은 우리 도의 감귤밭과 연계하여 흙 살리기 운동에 접목시켰을 때 가축분뇨는 폐수가 아닌 귀중한 자원사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양돈장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맹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규격의 수출돈을 생산하기 위한 동일종돈보급이 가장 중요한데 도내 종돈보급 실태를 보면 자체에서 생산하거나 이곳저곳의 종돈장에서 무분별하게 구입함으로써 돼지개량이 난잡함은 물론 균일화된 국제수출 규격돈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돈업자도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제주도의 종돈장 수 및 종돈보급 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축산진흥원이 주축이되어 우리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돈개량권으로 설정, 전 두수의 돼지를 균일화시킬 방안으로 원원종, 원종의 보급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50만두 사육시의 수출, 국내소비, 환경문제 등은 어떠한 계획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제입니다.
   택시운전자의 서비스 향상 및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객 수송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또한 삼무의 고장 제주도에서는 솔선수범해서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택시기사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현재 개인택시 1,745대 및 일반택시 35개 업체에 1,468대로 총 3,174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운전자수는 4,4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가 일부 운전자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서비스 정신부족으로 승객에 대한 불친절 및 합승요구 등 불법 운행으로 이용객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운전자는 탑승한 승객에게 강도, 강간 등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이용 주민들은 물론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 택시이용을 기피하게 하고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운전자들에 대한 서비스 및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운전자 교육실태와 앞으로 운전자의 서비스 향상 및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렌트카맨들의 관광부조리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산업은 지난해 399만명, 9,810여억원의 관광수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귤산업과 더불어 제주경제의 2대 지주산업입니다.
   그러나 관광관련 업체 등에서의 관광부조리는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주도민의 자존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우리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손상시킴은 물론 국내 외 관광객들이 제주관광을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져 제주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만이 살아남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제주를 세계 제1의 휴양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부조리 근절이 시급합니다.
   관광부조리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특히 렌트카를 이용한 렌트카맨들의 관광부조리 행위는 시급히 근절하여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도내에는 현재 렌트카가 11개 업체에, 승용차가 1,136대, 승합차가 719대 등 총 1,85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여러 곳에서 렌트카 업체를 설립하겠다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의 렌트카는 렌트카맨들이 임차를 가장한 지입과 장기임차후 관광객들을 호객하여 관광관련업소들로부터 송객명목의 금품수수, 사진촬영, 앨범제작 등의 과다한 요금징수 등 각종 부조리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자동차 대여약관에 임차인(관광객등)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렌트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한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카맨들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 등 임차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렌트카를 이용한 렌트맨들이 관광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신구범 지사님, 또한 김태환 강지순 두 부지사님! 그외 실 국장,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컨벤션 센터 건립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 산업은 21세기 첨단 미래의 관광산업을 주도할 국제관광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반도와 떨어진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경관, 풍부한 관광자원, 기위 시설된 인프라시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1의 컨벤션 산업도시가 될만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가 정치 경제 교통 통신 수용시설 등의 편리를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만 개최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국제회의의 지방분산 개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산업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컨벤션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시설인 컨벤션 센터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깁니다. 컨벤션 산업은 당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담스러운 산업으로 보이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천문학적인 관광수입을 유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의 첨단 관광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컨벤션 산업의 육성은 제주의 위상을 세계 속에 심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유망한 산업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0년대의 국제회의산업의 발전전망에 따르면 2005년까지 국제회의 건수는 235회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에 근거하면 제주도가 유치할 수 있는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문제입니다.
   회의센터는 있는데 실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의센터는 그 존재의미를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새로운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회의 유치전망을 고려해서 기존에 건설된 호텔, 또 앞으로 신축될 호텔내의 소규모 컨벤션 센터 이용관계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예상만큼 회의를 유치하지 못했을 때 컨벤션 센터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생각인지, 그 누구보다도 컨벤션 센터 건립에 굳은 의지를 가지신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이영길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자연환경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책의 협의, 자연보호운동의 생활화,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의 자연환경 보전의무, 자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야생 동 식물보호, 자연생태계조사의 정기적 실시, 자연환경보전 시설의 설치, 자연환경보전 단체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주도환경보전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력한 친환경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 신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물 보전 대책수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미국의 물정책연구소에서는 20세기가 많은 분쟁의 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물분쟁시대가 될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과, 인도의 뉴델리, 미국의 피닉스 등 물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제한된 물의 사용권리를 놓고 도시주민과 농민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중동지역에서의 몇몇 지도자들은 부족한 물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북 포항과 영천, 영월과 충북 제천, 최근에는 위천공단을 둘러싼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간의 물 배분에 따른 의견대립 등 심각하게 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큼 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UNDP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40%가 물부족에 처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50년대에는 세계인구의 65%에 달하는 66개국 77억 인구가 물부족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는 물부족 국가에서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미국의 환경 인구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Agenda21의 즉 물관련 내용은 세계적으로 물자원의 고갈, 환경파괴 및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서 통합된 물자원의 계획과 관리가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보다 고온 다습하고 강우량이 많아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는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물자원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을 주정부 헌법 제11조에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정부 헌법 제11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물자원 보존, 물이용 및 개발, 주정부 물관리계획, 수질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 조례 하나로 물관리 계획을 성실히 착착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도 이렇게 머지 않아 닥쳐올지도 모르는 물부족으로 인한 물의 위기에 대처할 물관리에 있어서 총체적 대책수립과 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처할 수질보전 및 물 절약에 대한 국민생활 수칙과 물에 대한 헌장을 제정하고 제주도에 알맞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네번째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이벤트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축제 즉, 잔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쯔리 즉, 축제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에서는 거의 1년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축제가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눈요기감이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축제는 각국의 주력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랩니다. 유럽 최대의 규모라는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옥토버 페스트'라고 부릅니다마는, 호주 켄버라의 봄꽃축제 '플로리에이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열리는 '정원을 둘러보는 봄 축제'등은 세계 각국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유명한 축제들로 그 나라의 관광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성산일출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이런 축제들이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도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벚꽃잔치를 예로 들어보면 올해의 벚꽃잔치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물론 날씨라는 천재지변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당국에서 개최시기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적어도 벚꽃을 볼 수 없는 벚꽃잔치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주도를 진정한 '축제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배려하는 도 당국의 주의깊은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 싶습니다.
   벚꽃 얘기가 나온 김에 유채꽃 문제에 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지난 한 미 정상회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아닌 한 미 정상을 뒤에서 다소곳이 받쳐주던 유채꽃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랑스러운 유채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봄철이 되면 제주도를 카메라로 잡을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채꽃입니다.
   유채꽃은 제주의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농가의 유채재배 기피로 유채꽃이 점차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1991년 이후 외국산 유채의 수입으로 국내산 유채가격이 급락하여 농가소득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니까 점차 유채재배를 기피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제주의 상징물로서 가진 유채꽃의 이미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도 당국에서는 유채재배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유채꽃만큼 관광객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관광자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역시 축제뿐만이 아닙니다.
   올가을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인바운드, 주제가 있는 여행 즉, 테마여행을 주력 해외관광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적 향기가 가득한 문화유산이 풍부한 유럽지역의 문학, 역사, 미술, 음악, 패션 등을 기행하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를 비롯한 유명작가들의 고향과 작품의 무대를 찾아보는 문학기행, 그리이스, 터어키, 이집트 등 고대문명의 중심지를 답사하는 역사기행, 파리 밀라노 등 세계패션 중심지의 명문패션사를 방문하고 패션쇼에도 참가하는 패션여행,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는 미술여행, 음악가들의 생가와 명곡의 고향, 음악회 참가 등을 포함한 음악여행 등이 그런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제 보는 관광에서는 끝났습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 다양한 관광객들의 기호를 두루 만족시켜줄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루빨리 제주도민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사투리만 하더라도 외국어나 다름없는 독특성 때문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지역을 설정 고시하는데 자연환경을 고려한 기본원칙대로 지정 고시되었는지, 그 설정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확인내용에 제주도개발특별법상 보전지역이라 해놓고 50,000분지 1의 도면만을 첨부해서, 사실은 보전지역이 아닌 데도 도면에 의해서만 절대보전지역 저촉이라 하여 관계공무원이 발급해 주므로 그 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 이용계획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줄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지번별 지적공시를 해 놓고서 지번별 조서를 첨부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께서는 언제까지 이 보전지역을 지적 공시를 하시겠는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섬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자도, 우도, 비양도, 마라도, 가파도, 크기는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우리 도민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제주 섬의 이름들입니다. 우리 도에는 사람들이 사는 이런 섬들은 물론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유인도와 무인도의 관리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즉 유인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인구감소입니다.
   최근 10년동안 섬주민의 감소율은 3명에 1명꼴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양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10년사이에 319명에서 126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섬에서도 '86년말과 '95년말을 비교하면 최근 39.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인도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낙후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장래성 결여 등으로 주로 젊은이들이 섬을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섬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층의 대거 이탈은 결국은 유인도의 무인도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인도든 무인도든 제주의 섬들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어족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유인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젊은이들이 생계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유로 섬을 떠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무인도 역시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섬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섬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섬도 우리의 땅입니다. 이 우리의 땅을 관리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주의 섬들을 그 섬의 풍토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대책은 있으신지, 또는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중산간지역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도 축산환경 개선사업, 즉 축사 돈사 내외 악취제거와 해충구제로 맑고 깨끗한 중산간지역 축산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여 그 사업비로 무려 23억원이란 거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던 바, 지금 중산간지역 농촌에 가보시면 바로 볼 수 있듯이 축산분뇨 냄새가 코를 찌르고 파리떼가 차린 밥상을 뒤엎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돈장 주변에는 주택이 파리떼, 이런 게 무서워서 신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외 관광농업 등 개발해야 될 투자사업은 염두도 못낼 것입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관광지 이미지 손상으로 제주도민에게 보는 눈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 보십시오.
   특히, 환경개선사업은 단지위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 주변마을 및 영세축산농가에는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까 이영길 동료의원께서 좋은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이지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실 국장께서 그 축산단지 부근마을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이파리가 달린 자그마한 대가 있습니다. 그 대로 파리떼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파리떼를 쫓아보십시오. 종일 파리떼를 쫓아도 계속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도서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도 도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자면 횡간도의 경우 면적이 0.602㎢입니다.
   8가구에 인구 32명이 살고 있는 자그만 도서입니다.
   이 도서안에는 길이 4m, 폭 8m의 선착장을 시설하는데 2억4,700여만원을 투자하였고, 추가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합하여 4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지 도서내 가구수가 8가구로서 가구당 5,400여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의 기조에도 위반되는 사업이며, 굳이 시급히 개발할 이유가 있다면 단순한 거주자 생활안정의 투자에 국한되는 것보다도 관광산업개발, 즉 도서관광개발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하는 데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씀해 주시고, 이는 주먹구구식 개발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홉번째,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 대폭확대되어 소비자의 권익옹호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대통령령 제14962호로 개정된 이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시대의 도래를 알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도에서는 소비자들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는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각종 소비자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고발, 상담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소지방들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호소하여 시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소비자운동은 시민운동의 한 분야로서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민간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도 당국이라도 적극 나서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령에서도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무와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의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 소비자 안전시책의 강구, 소비자정보의 제공, 소비자 조직활동의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보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는 진정 도내 서민층 주민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과 생활안정 즉 복지행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제주도 안에도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센터가 과연 소비자 고발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유일무이한 공공 소비자 기관인 이 센터의 1년 보조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겨우 290만원입니다.
   또 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1명뿐입니다. 이 1명이 직원이 하루 20 30건씩 들어오는 고발사항을 전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홍보부족으로 제주도 내에 이런 기관이 있는 줄도 모르는 도민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타도민과 외국인을 위한 관광불편 신고센터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소비자 고발센터의 활동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일본의 도쿄를 비롯한 선진국의 주요도시에서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제주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관계 실 국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두 문제는 서면질문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영길의원, 문태무의원, 양우철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기위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이영길의원, 문태무의원, 양우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이영길의원께서 4건, 문태무의원께서 6건, 양우철의원께서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주도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과 관련해서 또 제주교역의 침체와 그 문제점, 극복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문태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기금출연문제 또 학교간이체육시설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양우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물의 보존, 장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신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 환경국장, 기획관리실장, 축산진흥원장, 관광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제주도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용역하고 관련해서 주요하게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과 관련해서 전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우리가 흔히 관광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지금까지 오염이 되고 훼손되어 온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환경의 훼손이라든지 오염은 도시개발과정에서 그리고 산업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겼었다고 하는 균형있는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환경용역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정책에 관한 사안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 항상 간과하고 있는 게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서귀포 출신의원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만들어진 서귀포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하나 없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에 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이라든지 위생처리시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먼저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는게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를 전제로 해서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용역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용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제주도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 평가학회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기꺼이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러한 환경지표설정 용역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제주도의 여건에 알맞는 환경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앞으로 모든 부문에서 시장참입이 자유화되고 있고 규제들이 풀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법이라든지 제도에 의해서는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피해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아나갈 방법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제주도의 환경용량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환경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환경지표 설정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녹색GNP 개념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처럼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중단한다든지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환경도 살고 경제도 사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녹색GNP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녹색GNP 개념이 도입되도록 하고 한 예를 들면 앞으로 제주도의 자동차 대수는 어느 선이 적정선이다, 환경용량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한 것 까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개념 도입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도시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라든지 또 민간들이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또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실은 이 용역내용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다만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환경지표설정 용역은 워낙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환경지표설정용역과 관련해서 이영길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 만큼 의회와 잘 협의를 하면서 꼭 성공적인 용역이 되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양우철의원께서 환경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존 기본방침을 이미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93년도 일이 늦었는데, 양우철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많은 부분들이 기본방침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보존조례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교역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 특히 그 극복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교역의 침체냐 하는데 대해서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주교역은 당초에 설립배경은 정부에서 국영무역체제로 수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오렌지 수입권을 생산자 단체인 감협에 넘기면서 수입대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그 당시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수입대행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마침 UR 감귤협의회에서 그 당시 도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제의에 따라서 차제에 제주도에서 무역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반관 반민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오렌지 수입을 대행하도록 하고 차제에 거기서 제주도 농 수 축산물에 대한 시장개척도 해나가도록 하고 또하나는 우리가 60여개의 무역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연간 거래액이 10만불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 역할을 해주는 기관들이 없으니까 제주지역의 코트라(KOTRA)같은 역할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만 하더라도 누가 여기를 장악할 수 없도록 51%는 축산단체라든지 농민의 출자로 이렇게 해서 제주교역이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 1년6개월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해주셨지만 주로 적자경영이라든지 전문인력부족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고있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성을 해야 될 것은 행정이 됐건 언론이 됐건 우리 지역사회가 총체적으로 제주교역이 당초 의도한대로 노력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뒷받침을 해주었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역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마는, 그 용역의뢰한 결과 경영성판단에 대한 내용에서도 설립하고 나서도 3년차 이후에야 흑자 경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주교역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오렌지 수입대행을 통해서 약5억원 그리고 30억원의 자본금을 예금을 할 경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2억원내지 3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을 통해서 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2 3억원 정도로 본다면 10억원정도의 돈은 확보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이 회사가 한3년이면 건실하게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도지사로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영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채를 한 사장도 견디질 못하고 나갔습니다. 오렌지 수입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 수입대행은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우리 감귤농가가 의도했던 대로 제주교역이 책임을 지고 수입대행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줬느냐 하는 겁니다. 도지사로서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를 만들어놓고 간섭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보호하면서 대표리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일정기간 보장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만들어놓고 간섭해 온 것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재정경제국 직원들에게도 지시를 했습니다. 제주교역 자료가 필요하면 가서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떠한 기업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섭만 해왔습니다. 제가 아까 감귤수입권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가지 기본적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감귤농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수입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대표리사로서는 말못할 사정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대표리사가 책임을 지고 최대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귤부문과 수산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도 두사람 파견을 시켰습니다마는, 가서 완전히 제주교역 직원으로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파견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교역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태무의원께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되고 그랬는데 관련해서 특히 우수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게 큰 과제인데 적어도 이러한 우수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50억원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출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인 취지에는 저희들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제돼야 되는 것이 우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마스타플랜에 대한 도민적인 공감대라든가 최소한 제주대학교와 도 기타 관련된 기관간의 어떤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고 신입생 40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의과대학 자체 건물이라든지 또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방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병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우리 제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 또 용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96년,'97년도는 예과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교수를 확보하는 과제도 본격적으로는 '98년도부터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대학하고 우리도 도의회가 긴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로서도 최선의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의원께서는 학교의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관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러한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공간을 내놓고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할 경우에 생활체육관을 시설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들을 조사했는데 도내 전체 174개 학교 가운데 38개 학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군데 대개 한3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더라도 1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무부에서 건전한 내고장 만들기 1시 1군 1특색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적어도 2002년까지 1년에 6개내지 9개 학교를 지원해 나가면 문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던 이 생활체육관은 38개 학교에 다 건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것을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께서 물의 보존관리 장기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수자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규모 저수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됐든 제주도는 유일한 수자원이 지하수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물의 보존관리는 수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하수 환경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년대초부터 쭉 조사가 됐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억원을 투입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산간에 대한 조사용역이 끝나는 대로 계속해서 2014년까지 약350억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890년부터 1920년까지 약 30년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는 중산간용역이 끝나는 대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라도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수질관측에 대해서는 현재 138개소의 관측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인 경우에는 오염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숨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부터 작년, 도가 기채를 해서 157억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1단계 숨골대책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저희들이 해나가고자 합니다마는, 특히 지하수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주도의 상수도는 광역화시켜서 일원화할 생각입니다.
   현재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수자원 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돼서 약1,550억원을 투입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금년에 착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나면 상수도에 관해서는 관리까지 일원화해서 광역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존개발지하수에 대한 관리문제 이것도 일본이라든지 하와이 기타 지하수에 의존하는 외국의 예처럼 지하수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설관정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의 굴착이라든지 이용,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만들어주신 것처럼 송이라든지 이러한 자원을 포함해서 지하수를 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함으로 해서 공개념을 좀더 확실하게 도입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송이하고 관련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도 아울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별법 시행조례에 보완을 함으로 해서 양우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도 새롭게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시행조례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하수, 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수칙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제주도의 지하수라는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34,000부 이상을 전부 배부를 했고 수칙 10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만화로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물의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대책도 해나가겠지만 궁극적인 물인 지하수는 공개념을 도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물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전체의 자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실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영길의원님 그리고 문태무의원님,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대책, 산업구조개선방안 등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는 2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따지면 0.3%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94년도에 중앙에서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은 1.5%규모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업체당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인 경우에는 3,600만원, 제주도가 한2,000만원이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96년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50개 업체에 34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현재 173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도 이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 내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센타가 설립이 되면 원루프 서비스체제로서 자금이라든지 기술, 경영 이런 쪽의 한군데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관계로 해서 저희 도에 지난 8월달에 산업석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건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도까지 300건을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모자란 데는 도에서 채무보증을 서서 지원해주는 문제라든지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문제 등등 여러가지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4년도 기준해서 생산구조상 1차산업은 29.6% 그리고 2차산업은 4.2%, 3차 산업은 66.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해서 고용구조면에서 보면 1차산업이 31.5%, 2차산업이 5.5%, 3차 산업이 63%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산업구조는 지역특성상 1차산업이라든지 3차산업이 선도산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산업구조가 2001년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 축 수산물 등 1차 산업은 수출경쟁산업으로 육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중심은 민자유치를 통한 3개관광단지 10개지구 등 본격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가고 2차 산업도 지역의 농 축 수산물 가공육성이라든지 또는 토산품 개발 등 1, 3차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육성방향이라든지 발전전략 등을 포함해서 산업구조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에 설립되는 제주개발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도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7월 제주지역의 부도는 0.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7월달 기준해서 0.58%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마는, 지난해 동기대비는 0.47%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부도비중은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이라든지 도소매업의 부도비중이 높은 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역작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우선 경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업계의 자구노력이 절대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불도발생시에는 그 여파를 최소화시키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도관련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화개발이라든지 한라종합건설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한은에서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긍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가 자금확충하는 문제라든지 대응화하는 문제 또는 전문경영 또는 경쟁력확보, 이런 경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제주경제규모를 지금보다 3배정도 100억불 정도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에서도 부도발생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제주지점이라든지 지방은행 그리고 건설분야쪽에 있는 관련단체 이런 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불도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활성화방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출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80%정도 수준인 4,200만불 되겠습니다. 분야별 수출실적은 농산물이 200만불, 수산물 1,400만불 축산물이 100만불, 공산품이 2,500만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수입요구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의 작황이라든지 내수출하가격이라든지 이런데 작용을 해서 수출증감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산업을 수출경쟁산업으로 중점육성해서 수출을 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넙치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20%를 수출의무화해 나가고 돈육은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톳은 제주산의 브랜드화로 품질을 차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취항한 제주, 일본 직항로 운영을 활성화해서 물류비용절감이라든지 또는 신선도 유지하는 것등 수출증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상승억제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8월말 기준해서 물가는 지난해말 대비해서 5.2%가 상승되어서 전국에서는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무부가 관리하는 기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작년 년말 대비해서 0.3%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평균 4.7%에 비해서 아주 안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는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 축 수산물이 적기 수급조절로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나가고 또 음식비라든지 미용비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등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연중 분산조정하고 또 인상분도 최소화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추석이라든지 특수기에는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담당부서별로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생수품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물가관리회의를 다섯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홉시에 추석절 물가안정에 따르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찰, 세무서, 농 축 수협등이 합동으로 해서 관련부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해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방안입니다.
   도내의 취업실태는 지난해 말 기준해서 경제인구 25만9,000명중에서 99.2%인 25만7,000명이 취업이 되어서 실업률은 0.8%가 되겠습니다. 전국 2%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고용에 따른 불안감 없이 직장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직장이 폐업되더라도 저희 도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등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주도에서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자동차정비라든지 정보처리 등 10개 직종에 63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8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임금체불상황은 8월말 현재 44개 업체에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건설업과 관련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조업과 또는 전세버스 회사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근로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있고 채권확보 즉시 최우선적으로 임금이 변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지방로동사무소와 협조체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하여튼 경제는 이영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쟁의 논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범도민조정기구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태무의원님께서는 지방세담세액과 지방세 이외의 수익사업 추진상황등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매년 제주도민 일인당 지방세액 부담액이 육지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15개 시 도평균 33만4,000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도단위로 볼때는 저희들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9개 시 도별 일인당 지방세담세 순위는 경기도, 제주, 경남, 충북, 강원도, 경북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 일인당 부담액이 타시 도보다 많은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개발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라든지 골프장, 카지노 또는 관광호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해서 담세액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의 농어민이라든지 또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은 많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종합 토지세 도내외 부담비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액이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내인이 부담한 것이 45%, 도외인이 부담한 게 55% 이런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 증대 등 경영수입사업추진과 또 북제주군 송이자원활용 경영수입사업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외수입으로서는 수수료와 사용료 그리고 경영수입사업을 통한 수입이 있겠습니다. 현재 수수료, 사용료는 평균 원가보상비의 36%에서 43%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원가보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사업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먹는샘물 개발 그리고 관광복권 발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민간경제에 영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공공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 송이사업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자원 이용하는 경영수입 사업은 '87년도에 제주자원관리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7월 1일자로 직제개편되면서 폐지돼서 중단되고 있고 최근에 북제주군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자연보존 문제라든지 또는 경영수입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자연에 걸림돌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연보존, 환경 이런 쪽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조례개정 용의, 소비자 고발센타활성화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생활용품 구입이라든지 또는 사용과정에서 다양한 불만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는 현재 중앙단위에서 학계라든지 또는 소비자보호원 등 전문가를 통해서 공청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움직임과 병행해서 진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것이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타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 도,시 군, 읍 면 동 그리고 주부교실, 서귀포, 남제주군 이렇게 해서 58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말까지 1,194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고발이 많은 품목은 주로 건강보조식품 또는 서적, 의류, 생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99%가 합의권고에 따라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단체에는 도, 시 군에서 89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도서 지방이라는 특수성이라든지 국제관광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년도 5월 22일자로 소비자 보호원에 내년도 제주지부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그 이전에 금년 하반기부터 제주지역을 시범화 지역으로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지부설치 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김영준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주의료원 응급의료센타 건립추진관계와 제주의료원 이설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의료원 응급의료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서 다수 인원이 부상을 했을 때 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각 시도에 대형응급의료센타가 1개소씩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현재 제주의료원에 구건물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병상수는 100병상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완료할 목표로 총 사업비가 5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 50%를 재특 융자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6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이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300병상 규모로 해서 시외곽지로 이전을 해서 주차장도 충분히 갖추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면에 있어서도 이제까지는 종합병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전한 다음에는 300병상중 노인병 병상을 100병상, 정신병 병상을 100병상 나머지 100병상은 일반병상으로 해서 주로 특수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러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 시설비 50%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경원과 절충결과는 총사업비 303억원중에서 내년도에 우선 국고보조 25억원이 현재 재경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이것이 국회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2 3년 내에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문태무의원님께서 본도 개발에 투자되는 국가예산과 제주도의 예산에 대하여 일곱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제주지역신공항건설 설계비 확보가능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의 공항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제주공항을 건설할 것으로 2000년 이후에야 검토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항이 수요증대와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등 여러가지 여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신공항건설 사업이 건설교통부 소관사업이므로 현공항에 대해서 계속 투자할 것인지 또는 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정도를 건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이후에야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경원까지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이런 사실을 알렸고 지금 이 관계로 중앙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두번째,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항만건설사업비 내년도 책정전망액과 지금까지 투자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제주지역 항만광역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총 투자사업은 3,051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96년까지 1,13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280억원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전액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된 본도의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확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총액전망과 국고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최근 8월 24일에야 지방자치에 대한 편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아직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의 경기전망으로 봐서 내년도 세수가 크게 확충될 전망은 없습니다. '97년도 국고보조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대비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가 증가한 1,594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액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과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는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내년도 세출예산중 공무원봉급,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전망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97년도 예산편성액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때문에 국고보조금등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 따라서 도비 부담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인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자체 사업의 가용재원은 10월초에 판단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먼저 문태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주도종돈장수 및 종돈보급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돈장수 및 종돈보급실태는 도내 민간종돈장으로서 10개소가 현재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연간 종돈소요 숫자는 약1만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규   마이크 올려서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래서 이 1만두 중에 보급 실태를 보면 도내 종돈장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 3만5,000두 정도, 35%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도에서 반입되는 것이 10%정도 그리고 자기 농장에서 선발해서 쓰는 것이 55%정도 이래서 종돈을 자체에서 자기농장에서 선발해서 쓰다보니까 상당히 능력이 퇴화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돈개량권으로 설정 전 두수 돼지를 균일화 시킬 방안으로 원원종 및 원종돈의 공급계획 유무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보다는 오히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천혜의 무병청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적으로도 아열대성 기후로서 가축이 생육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온이고 더욱이 저희는 아주 가까운 이웃에 연간 55만톤 내지 60만톤이라는 거대한 수입시장인 일본을 갖고 있어서 제주도는 양돈산업에 있어서 한번쯤 승부를 걸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주축이 돼서 도내에 필요한 종돈공급은 물론이고 앞으로 저희나라 전체 무병청정한 종돈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청정종돈장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와 아주 지역적으로나 기후적으로 흡사한 덴마크 후렌츠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레이스를 개량해서 세계 종돈 공급의 40% 그리고 일본이 연간 5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데 덴마크에서 약4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돼지가 우리가 흡사한 지역여건에서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진흥원의 청정종돈장 설립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돼지개량이라는 것은 크게 말씀을 드려서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군 자체를 외부에서 유전인자를 도입하지 않고 폐쇄를 해서 근교계통을 육성해 나가는 계통조성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우수한 유전자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 돼지가 갖고 있는 능력이 퇴화가 되지 않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육종이나 개량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기관이 책임을 다 맡아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 농업시험장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진흥원과 제주농업시험장이 주축이 돼서 제주도돼지개량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폐쇄육종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농업시험장에서는 폐쇄형 돼지 육종을 하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계속 외부로부터 좋은 인자를 받아들이고 개량하고 주도적으로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개방형 돼지개량체제를 유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개량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인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이고 또 새끼 낳는 종돈을 능력이 퇴화가 안되고 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능력검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돼지가 새끼를 얼마나 낳고 얼마나 먹고 잘 크고 하는 이런 능력검정체계를 정비를 하고 수행을 해서 핵군을 조성을 해나가고 핵군에서 조성된 능력이 농가에 바로 전달이 되어서 이 농가돼지를 개량할 수 있도록 개량체계를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을 좀더 청정하고 무병할 수 있도록 또 일부 육지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돼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과연 제주도에서 사료도 사다 먹이고 전부 육지에서 반입을 해먹여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겠느냐하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보다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요즘 기술적인 용어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MME나 SEW 쉽게 우리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에미한테 붙어 있는 기간을 최소화해서, 현재 보통 돼지 젖을 떼는 기간이 35일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10일 정도로 단축을 해서 에미한테 있는 병이 새끼한테 전염이 안되도록 빨리 젖을 떼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도 구축을 해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양돈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청정종돈장 계획하고 다소 연관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마는, 에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배를 째가지고 새끼를 끄집어 내는 SPF라는 생산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여건이,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년이 흘렀을 때는 그런 종돈생산체계도 구축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맨날 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팔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보자는 것이 혼자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중에 저희가 덴마크로부터 아주 우수한 55두의 종돈을 도입을 해서 사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축산진흥원에 종돈장을 신설해서 청정종돈을 적어도 '97년 빠르면 하반기에 저희가 일부 정액을 양축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다소 늦더라도 '98년도 봄에는 저희 돼지가 일반양축가한테 나가서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었을 때 제 나름대로 대략적인 효과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효과는 저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육지부에서나 종돈을 들여옵니다. 이것을 유전자원으로 활용 못하고 단순하게 생산해서 내버리고 또 도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외화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시험장하고 연계를 해서 폐쇄형 육종이 되고 개방형으로 계속 좋은 인자를 들여온다면 앞으로 우리가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서 육지부로 부터 종돈반입에 따르는 특수한 외래성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종돈을 생산해서 연간 저희 도내 필요한 종돈을 만 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돈을 대치를 해서 외부로부터 반입을 안하고 저희가 보급을 한다고 하면 이 보급을 함으로 해서 30억원 정도의 보급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안정적인 수출돈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만두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50만두 중에서 30만두 돼지고기로 해서 약6,000톤 정도를 대일 수출을 함으로해서 4,300만불 정도의 수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자원화 문제와 양우철의원님께서 중산간지역 축산환경개선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축산분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분뇨종합처리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화시설에 의존하던 분뇨처리방식을 지양하고 무배출축산분뇨 발효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축산분뇨의 비료화를 해서 자원화하고 이를 흙살리기 운동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면서 환경친화형 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도에서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을 말씀드리면 약687개소에 395억4,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냄새 및 병해충 발생방지를 위해서 양돈단지에 시범적으로 효소하고 항균제를 사료에 첨가를 해서 급여를 해보았더니 그 효과가 아주, 저희가 기대했던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발견해서 앞으로 전 양축농가에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냄새 감소는 거의 항균제를 첨가해서 써보니까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99%정도 냄새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고 병충해 발생도 71%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형 축산기술개발에 의해서 저희 진흥원이 여러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양축농가에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지금 파리떼가 극성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한 것이 아니고 일부 양축농가에 시험을 했기 때문에 전사육농가에 권장을 해서 생균제나 항균제를 씀으로 해서 그런 해충에 대한 구제를 하고자 합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김인규   유재선 축산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이영길의원님이 1건, 그리고 양우철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방안과 관련한 관광객 감소극복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400만명을 유치하는데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제주도를 다녀간 관광객은 292만9,000명으로 총체적으로는 지난 해 동기 대비해 3.7%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 관광객중에서 신혼부부와 외국인이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수용시설이라든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는 항공기 보유현황 그리고 김포, 부산, 광주의 공항 접근로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연간 제주도를 다녀가는 관광객은 400만명 내외가 한계가 아니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관광객중에서 특히 감소요인으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로는 이용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부킹예약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가격경쟁력에서 저희 지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감소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 첫째입니다. 제주도를 다녀가시는 관광객중에서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때 수학여행을 다녀갔고 또 우리나라가 만불 소득이 넘고 있기 때문에 해외려행 자유화와 병행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70년대, '60년대 후반에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인해서 결혼적령기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 더 높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사항을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몇가지 사항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숙박 그리고 휴양이용시설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제주도 지역인 경우는 4계절 휴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프장 같은 것이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되고 이러한 사항은 민자유치에 의해서 착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2 3년내에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소프트 분야입니다. 가격경쟁력에서 저희가 불리하기 때문에 지난 연초부터 호텔요금 인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달말경에는 거의 전 관광 호텔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부조리문제라든가 새로운 관광이벤트 개발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제주관광 진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제회의가 감소한다는 컨벤션센터건립에 따른 사후대책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국제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회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컨벤션산업의 동향입니다.
   '80년대는 연평균 10%의 성장을 가져오다가 '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성장이 다소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럽과 남미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은 성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93년도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전세계국제회의 개최건수는 8,871건 입니다. 이중에 유럽 59.4%, 미국이 20.4%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시아권이 12.8%입니다.
   이것을 '90년대초의 동향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유럽지역은 '91년에 전세계회의 산업의 61.8%를 차지를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 들어가가지고는 59.4%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시아지역인 경우는 11.8%가 증가가 되어가지고 회의산업이 유럽중심에서 아시아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는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주 약합니다. 7위수준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92년도하고 지난해까지 비교를 해보면 '92년도에는 회의를 528건을 개최했습니다마는, 국제회의는 10%인 53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도인 경우는 615건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중에 참여인원은 58,000명으로 증가추세를 가져왔고 그중에 국제회의가 65건에 15,000명으로 3년전에 3,600명이 15,000명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싱가폴의 경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싱가폴컨벤션센터가 지난해 상반기에 완공이 되어서 지난해에는 50% 그리고 금년도는 65% 그리고 내년도는 100%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러한 바탕하에서 싱가폴인 경우에도 앞으로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홍콩인 경우는 증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내년 8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런 동향을 봤을 경우에 하와이지역의 컨벤션산업은 아주 유망하고 특히 대도시 중심에서 관광지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인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 컨벤션산업의 전망은 더욱 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컨벤션센터의 착공과 병행해 가지고 34,000여개에 달하는 국제기구의 각종 단체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회의개최계획등을 파악을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종 전시라든가 이벤트, 체육, 박람회 등을 유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쇼핑센터라든가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관광코스로 지정을 할 경우는 활용면이나 수익성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은 컨벤션센터의 건립과 병행해 가지고 회의라든가 전시산업을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축제를 더욱 알차게 기획하고 전통문화를 통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한라문화제라든가 한여름밤의 축제등 문화예술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트라이애슬론 대회라든가 또는 시민마라톤 대회등 체육과 관련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이라든가 벚꽃, 억새꽃 이런 축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계절별 연계는 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소 미흡하고 마을이라든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겨울철 축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겨울철 축제가 없어 가지고 동남아지방 관광객들의 시장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송구영신과 관련한 사봉낙조라든가 성산일출제를 비롯한 신년축제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녹담만설은 아닙니다마는, 한라산 설경을 배경으로 또는 근간으로 한 눈축제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행사로는 내년도 아시아태평양 영화제라든가 '98년도에 세계섬문화 축제 이러한 사항들을 연계를 시켜 발전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전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나라는 그리스나 이태리처럼 석조문화권이 아니고 목조문화권이기 때문에 문화유적은 서구사회에 비해서 미흡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는 육지부와 떨어져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문화는 지금까지 발굴보존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단계 더욱 발전시켜서 발굴,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저희 조상들의 전통문화와 그 다음에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례로 관광민속관을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 누구나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문태무의원님과 양우철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무의원님께서 택시운전자의 서비스향상교육 계획과 렌트카를 이용한 렌트맨들의 관광부조리 방지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택시운전자의 서비스향상 및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택시는 3,200대가 있습니다.
   렌트카는 2,000대가 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도 4,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운수 사업법령에 의거해서 취업중에는 매년 8시간 이상 관련 법령 및 서비스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취업시는 20시간, 3일이상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택시운전자격시험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리라든지 역사, 풍속 및 민속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운전자 교육을 친절 및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외국의 비디오를 통한 사례등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렌트카를 이용한 렌트맨들의 관광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하여 '96년을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의 해로 선언하고 검찰,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광부조리 단속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82건을 적발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자동차 대여약관 및 운전자의 알선조항삭제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정된 보전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절대 상대보전지역의 지원별로 지적고시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절대 상대보전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해서 한라산이라든지 기생화산, 오름, 하천, 해안, 주요문화재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528평방미터를 지정해서 제주도전체 면적으로 보면 29%가 되겠습니다. '94년 6월   2일 종합개발계획과 함께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정된 도면은 1/2000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경계가 모호해서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차적으로 1/25000을 1/5000로 확대해서 서귀포와 남제주군에 작년도에 실시를 해서 이미 도면을 배부하였고 금년에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8월말까지 이미 1/5000로 확대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 군에서는 토지이용객 확인서 발급시에 1/5000도면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 지역도 1/5000로 현재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지역저촉여부를 동시에 같이 확인을 해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도내 유인도, 무인도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부속도서가 62개가 있습니다. 무인도가 54개 유인도가 8개가 있습니다. 여기의 인구는 6,1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면 '88년도부터 '97년까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총 18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119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작년도에는 1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라든지 도로라든지 물항장같은 것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 도서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환경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지역특성을 감안한 소득원 개발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개발해 나간다면 도서지역 인구를 좀더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문제는 도서별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도서개발 사업에 대해서 추자면 횡간도에 선착장을 하는데 4억2,900만원이 투자되어서 이것은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자면 횡간도의 경우 8가구에 3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이 7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선이 학생통학 및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4회 입출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착장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246억원을 투자해서 선착장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1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급수시설에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도서관광개발도 관광객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섬을 드나드는 선박이 자유로이 접안이 되고 안정적인 시설이 돼야 관광산업도 개발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실 국장과 정책보좌관의 현장사무실화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고마운 뜻을 표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본청 간부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요시책을 이해시키고 현안 및 애로건의사항을 사전 파악 해소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는 간부 공무원 도정현장보고제를 매주 1회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실 국장과 정책보좌관의 현장사무실화 방안은 도가 현재 추진중인 간부공무원 도정현장보고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를 적극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이경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와 담당실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네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대한 제주를 만들려고 애쓰시는 신구범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심심한 말로 먼저 치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18만3,463명 여성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1대 신구범 제주도지사께서 선거공약 실천계획으로 내걸었던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및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지사의 여성정책에 관련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여성 사회진출 방안제도화와 영유아 보육사업지원 강화라는 두가지 중점 추진공약으로 제시되어 있고 여성 평생교육 기회확대, 제주여성사 발간에 일반 공약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인구 통계에서는 남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제주도인 경우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다는 통계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또 '94년 제주도에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20만3,000명 가운데 11만7,000명인 57.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본다면 전 제주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얼마나 미흡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구범지사께서 도정을 맡으신 이후 도 산하에 여성정책과를 신설 여성정책제한 창구를 개설하여 지역 여성들의 의식을 선진화하고 여성 능력을 활용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은 추상적인 선거공약에 비해 보다 구체성을 보여주는 면으로써 고무받을 일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대응할 경제력을 갖추어 나가려면 그간의 구호나 이례적인 여성정책 개발만이 아닌 여성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구태를 답습한 특수한 환경에 처한 소수의 미혼모, 윤락여성, 모자가정등 저소득층 중심에 여보호 대상자를 시작으로 한 부녀복지정책에 치우친 과거의 복지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일반 여성정책 차원의 여성복지정책으로 현실에 맞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체 여성 인구의 52.9%를 차지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농가여성 6만2,000명에 대한 것인데,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반면 가사분담, 자녀양육, 노부모 부양 등 도시여성들이 부담하는 역할 이외에 농민으로서의 역할이 가중되어 있는 게 농촌여성의 현실입니다.
   또한 여성농민을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여성농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과 모성보호 즉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농촌여성은 여성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농촌여성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주체이며 지역경제 전체로 볼 때도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로써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여성농민 육성경영에 적극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지자체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여성정책과 관련 제주도에서 내 놓은 '96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일환으로 고급여성 인력 발굴계획으로 여성인명록을 발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급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여성의 진취적 사회참여 방안인가 하는 면에 있어 본의원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여성이 사회 각 요로에서 보다 전문성을 확대 재생산케 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참여이고 고급 인력을 단순히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되어 지며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는데에 기인한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 중에 하나인 계층간 위화감을 도지사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성 고급인력을 인명록으로 발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신지사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누가 하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여성을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려면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복지가 보장돼야 함은 물론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개선되어 사회적으로 뒷받침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당장 급하다고 인력을 마구잡이로 수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올바른 자원봉사의 정착을 위해서 점차로 그 수를 늘려 나가고 인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신문 읽기가 참으로 두렵고 너무나 낯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15살 밖에 안된 어린 학생이 성폭행을 당해 10달 동안 혼자 고생받다 교실에서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출산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그 며칠 후에는 11살 짜리 여자 아이가 무지몽매한 동네 사람들에 의해 윤간을 당해 자살을 기도한 사실도 보도가 됐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성폭행 당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그 날로 한 여자의 인생은 그것으로 살아는 있으되 죽은 목숨이나 매한가지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과 더불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보호자의 의식도 더불어 달라졌습니다. 이런 달라진 환경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운, 차마 어른으로써 고개를 들 수 없는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예방과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 성폭력 특별법 법규에 맞는 상담소가 민간차원에서 개설된다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행 여부를 먼저 대답해 주시고,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및 사건발생 피해자의 민간상담을 통한 심리적 치료와 육체적 안전의 보장을 위한 성폭력 전담부서를 만드실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할 정도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보육에 관한 폭발적인 요구는 '90년을 전후하여 필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동안 민간보육단체와 일부 여성단체가 소외되고 방치돼 온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육문제의 책임이 개별이나 일부 민간보육시설의 전담문제만이 아닌 국가에서 있음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만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을 비롯 도내에서도 다른 사회 복지부분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사회에 비등하여 맞쳐 증가되는 추세이고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육아문제 해결은 보다 지속적인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보육사업은 양적인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95년 제주도에서 펴낸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내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134개로 나와있는데 이는 시설 수가 몇 개인가는 현황파악이 앞서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설파악 현황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보육현황 파악의 필요는 보육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그 간의 지역편중의 심화라든가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문제 등을 풀어나감과 동시에 지자체에 걸맞는 보육 사업에 대한 중단기 계획수립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료로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보육시설 현황파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둘째 국공립 및 법인 시설에서 현재 각급 초등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점차 그 수가 늘어가고 있는 초등학교 보육시설인 경우 정책적으로 만 3세 미만의 영아보육 전담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 민간 개인가정 보육시설의 경우도 3세 미만은 10명 내외의 한개반 정도를 편성, 저조한 운영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 보건법 제2조 1항에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규정대로라면 초등학교의 보육시설의 경우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최소 1개반의 영아반이 편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96년 6월 30일 현재 야간 및 영아 전담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야간전담 2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 영아전담 2개소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개소 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거의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영아보육은 일반 어린이 보육보다 보육료가 비싼 관계로 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고 민간보육시설인 경우에도 시설비 가중과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임금면에서 등 현실여건상 민간운영으로는 영아전담 보육사업 운영이 어려운 사항인 바 도 차원에서 영아보육을 중점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2급 관사를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급 관사를 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97년 3월중 개원 예정,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안이 나와있습니다. 다른 많은 용도로의 사용요구가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강화라는 공약을 실천해 내겠다는 의지발현으로 여겨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계획안을 보면 운영방법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는 형태로의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위탁이 잘못되어 개인의 이의 득실만을 따져 보육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 영리추구에 눈이 먼 자에게 위탁되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시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면 선정기준 원칙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본의원 생각은 운용의 묘를 십분 발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유아교육과가 신설돼 있는 학교에 전담시키거나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고민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지사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또 현재 진행 중인 기존 민간보육시설인 경우를 보더라도 점차 시간을 종전 오후 8시 내지 9시에서 11시까지 시간을 늘려가는 형편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처럼 도에서 민간위탁을 실시코자 하는 취지를 십분 살려서 보육정원에서도 2세 미만을 한개반 10명만을 편성토록 돼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도 차원에서 영아전담반을 늘리고 운영시간도 종일제로 하고 있는데, 야간전담반을 편성할 의지는 없으신지 함께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및 아이들을 자라나는 이 시대 미래의 꿈이며 희망이며 주역들입니다.
   다음은 보건직 전문직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도 시 군 공무원 중 보건직 공무원들은 많이 있으나 한정된 부서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타 직열인 행정직에 비해 진급이 한 두단계씩 늦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가진 보건직의 보직을 행정 보건직으로 복수화함으로써 인사적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신설되는 서귀포 하수처리장 보직기구를 보면 소장 5급에는 기계, 토목, 행정, 환경, 전기직들을 보직토록 돼 있으나 보건직만 유독 빠져 있고 그 아래 6급에서는 보건직이 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보건 5급인 자가 보직을 받고 승진했을 시에는 그에 따라 보건 6, 7, 8, 9급, 5명의 승진기회를 얻게 되지만 행정직이 보직을 받게 되면 보건직은 그 만큼 승진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인 경우 보건직 직급이 4급인 자리에 행정 4급이 보직돼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직 5급인 경우에도 행정직이 배치됨으로써 행정직에 의해 승진기회를 빼앗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5급 자리에 보건직이 보직받을 수 있는 자리가 3개소인데도 3개소 중 2개소는 행정직이 보직을 받고 있으며 6급 자리는 7명인데 5명만이 보건직 보직을 받고 있고 2명은 행정직이 보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기적소에 배치, 확고한 책임과 주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토록 할 때 신뢰행정은 구현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제는 물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 같은 튼튼한 기반을 갖춘 나라가 되기까지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들과 특히 장인정신에서 그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건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야기되는 예방의학적 차원의 신속한 대응 미비와 보건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행정직 공무원들에 의해 잠식되는 사례가 속출한다면 보건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그 폐해가 곧바로 도민의 보건환경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신구범지사께서는 보건직과 관련된 직제를 재조사하여 보건과 행정이 복수직으로 돼 있는 자리를 보건전문 단수직으로 직제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현행 행정직으로 배치돼 있는 보건직을 보건직으로만 보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오승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틀동안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절차주의 원칙을 따르는 곳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곳이 의회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과 보다는 동기유발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지사께 한말씀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 모두 저와 비숫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최소한 어저께 절차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두시간여 동안 출석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는 지사께 출석할 수 있는 명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명분을 가지고 나오신 지사는 다시 의회의 명분도 줄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여기서 말하는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서로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뜻을 같이 모아가는 집단끼리의 모임이라고 봅니다. 사회 생활 그 자체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만 이웃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삶의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뜻을 같이 해 나갈 적에 그 사회 집단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찌했든 간에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도정질문을 하고 지사나 관계국장이 답변을 한들 그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즐거운 마음으로 질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이 돼야 됩니다. 마치 어떤 이익집단이 싸움판에서 이기는 것 같은 또 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저는 서로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가 가장 꽃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그 자체는 지방의회주의입니다. 의회주의를 포기하고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함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도 됩니다. 저는 감히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발언대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오늘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써 정말 내가 의원이 되겠다고 해서 이러한 연단 비숫한 유세장에서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왔으며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 역시 무슨 말을 하고 나왔을 것이라는 어름직이 생각이 들며 모든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은 바로 도민을 위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라고 하면은 저는 신구범지사께 존경의 생각과 또 모든 면에서 선배이시고 따뜻하게 존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것을 돌출해 내고 그것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저는 의회라고 생각을 평소 합니다. 저는 제 말이 틀렸건 맞았건 저는 하고자 한 말을 백분의 1 간추려서 다른 의원들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누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말은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또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여러가지 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분에서 도정질문을 할 바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은 동료의원님이나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도정질문이 끝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는 도정과 의정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한 상호 이해를 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일방적으로 패자가 있을 수 없으며 승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승자는 외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패자는 주변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남기면서 도정질문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 한 20분 동안 마음을 정리하면서 방금 지금 할 제 원고를 가다듬을려고 했는데 오의원님께서 시간을 빨리 주셔서 당황스럽지만 고맙습니다.
   저는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최창주의원입니다.
   우선 도의회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과 보다 나은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120회 임시회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동안 제주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 왔는가를 정리하고 반성하며 본격적으로 내실을 다져나가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기가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본의원이 그간의 활동을 통해 준비한 몇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자치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9일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회의에서 자유총연맹, 새마을 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에 대해 국고에서 사업비를 보조한다는데 동의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94년 당시 총리이시던 이회창 현 신한국당 고문께서 이들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박약하다하며 개혁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것임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혁! 개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과감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문민정부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지원을 하겠다고 문민정부 스스로 개혁을 뒤집고 있습니다.
   때가 또 묘한 시기입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들 단체들은 조직도 전국적인 조직이려니와 그 회원수도 수십만명을 헤아릴 정도로 막강한 단체들입니다. 물론 이들 단체가 각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때때로 궂은 일도 맡아하는 등 지역을 위한 그간의 활동은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탄생한 이들 단체가 정부, 여당을 홍보하는 관변단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이들 중 일부 단체는 우리 민족의 격변기마다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군사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15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단체들이 해마다 상당한 도 예산을 지원받고 사무실을 도에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들 단체가 시민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주도에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이나 환경단체인 푸른이어도의 사람들 그리고 범도민회 등은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사께서는 어느 특정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사! 이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 북군에서 '95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는 법적 근거가 박약한 이들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과 도 소유건물에서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장기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의 사무실을 철수시켜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방금 거론한 범도민회 등 우리 도의 자생적 시민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민선시대의 경영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주식회사 제주를 표방한 이후 제주도가 준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식회사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회사가 흑자경영을 하지 못하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회사가 흑자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어발식으로 확장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이에 대한 결말은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 사업추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숙고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주교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동료 이영길의원의 질문과 또한 지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주교역을 구성하는 인사들은 무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지사 선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항간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사! 제주교역의 인적구성 중 무역의 전문가는 몇분이나 있습니까?
   다음은 컨벤션센터의 경우 몇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컨벤션센터의 경우 그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예산 규모 등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몇가지 모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설립배경이 불투명 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 적극 육성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별법 재정으로 컨벤션 도시 지정시 국고지원 및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는 대통령으로 부터 제주도를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법 재정과 국고지원을 어느 정도 약속 받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 대통령 임기내에 특별법과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는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인사치례성 발언에 혹하여 무모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컨벤션센터는 건축규모에서 회의실을 5,000명 수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규모 회의 또한 재배치를 통해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컨벤션센터의 맹점은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문관광 단지에는 2000년까지 현대나 롯데 등 대기업들이 4,700여실의 호텔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3개 단지 10개 지구의 관광지에도 대규모 호텔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로 짓는 대부분의 호텔들은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회의의 경우 자신들이 투숙하는 호텔의 회의장을 놔두고 제주 컨벤션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주 컨벤션센터는 민간 호텔에서 치루기 버거운 대규모 회의만을 유치하게 되는데 과연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대규모 회의가 1년에 몇번이나 상정되며 제주에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몇년에 한번 치루어 질까 말까 한 대규모 회의 유치를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 도박을 하는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주 컨벤션센타 자체도 설립배경이나 수익성 등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생각이므로 지사께서는 임기내에 일을 벌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두르시지 마시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관광공사의 문제점을 짤막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관광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힘들며 몸집만 비대해져 새로운 부조리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현재 도내 전 여행사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꼭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면 국내여행객 모집의 경우는 도내 여행사에 맡기고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외국에 문화원 형식의 관광안내 창구를 마련하여 해외홍보와 외국관광객 모집에 앞장섰으면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번째 제주도 관광의 고질적 병폐중의 하나인 관광부조리 척결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광부조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대답은 검찰, 경찰 관계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그 부조리가 제거되어야 할텐데 그 부조리는 그대로 상존하는 현실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까? 흔히들 관광에 부조리가 따르는 것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만, 그 부조리는 분명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광을 온 신혼부부들을 만나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 바가지 요금 때문에 태국이나 사이판 등과 같은 외국으로 갈 것을 괜히 제주도로 왔다는 푸념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 수도인 서울의 호텔 요금이 세계 7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서울 호텔 요금보다 제주도의 호텔요금은 20%이상 더 비싸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오는 신혼부부가 3박 4일을 특급호텔과 개인택시를 임대하여 관광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약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경비는 태국 등 동남아와 괌 싸이판 등 경비와 비교하여도 40%가 비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구나 80년대의 제주도 관광코스나 '96년도의 관광코스가 한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똑 같다는 사실은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제주도를 다시 찾지 않게 하는 요인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 방문율이 떨어지는 통계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결론입니다. 또한 바가지 요금이나 비싼 물가외에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해치는 요인이 바로 수학여행단의 싸구려 덤핑관광입니다. 미래의 제주관광에 잠재적 손님인 이들이 여행사들의 싸구려 관광에 속아 그나마 볼거리가 있는 사설 관광지는 아예 건너뛰고 돈 안드는 관광지로만 데리고 다녀 수학여행을 마치고 가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주관광은 재미가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행은 가족단위로 점점 더 많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며 똑같은 관광코스를 돌아다니기 보다는 좀 더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관광코스를 살리면서 새로운 관광상품, 예를 들면 윈드서핑이나 스킨스쿠버, 제주의 오름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이나 오름기행, 서바이벌 게임장 등 관광객들의 다양한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제주의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그동안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주도의 관광이 3개 단지 10개 지구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케이블카가 있고 스키장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가지 요금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싸구려 덤핑 관광이 계속 된다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지사! 관광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부조리 척결, 그리고 관광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질문으로서 현존하는 제주도의 대형건축물 특히 호텔 등 관광과 관련된 건물들의 로비와 커피숍, 객실 등에 문화예술 작품들이 대부분 국적을 알 수 없는 복제품이거나 도외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 호텔이 서울에 있는 호텔인지 제주에 있는 호텔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제주에 있는 호텔은 제주다워야 합니다.
   각종 대형 건축물에 제주도를 상징하는 꽃, 새, 나무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제주도 작가 보호차원에서 도내 대형 건축물의 경우 일정부분 도내 작가의 작품 구매를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3개 단지 10개 지구에 건설되는 각종 시설물의 문화예술 작품구입을 도 당국에서 앞장서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구매로 유도시켜 지역의 작가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알찬 도정을 위하고 위대한 제주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의 참모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오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WT○출범 2차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1차 산업이 매우 위태로운 위기감을 체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외국 농축산물이 물 밀듯이 들어오면서 외국 직판장이 확충되면서 우리 소비시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감귤은 정부의 물가 정책에 밀려 희생량이 되고 있고 수산업은 이상 조류로 인해서 1종 공동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광우병 파동과 고름우유, 병원성 대장균인 O-157 등 이런 악재들이 쌓이면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수입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산과 유통, 구조정책을 대혁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지와 중지를 모으고 이런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감귤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통계에 의하면 감귤은 '89년에 74만6,000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었고 '92년도에는 71만9,000톤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조성된 감귤식재 면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에서 생산된 양으로 그 동안 조성된 식재면적을 감안해 본다면 그 이상의 감귤이 얼마든지 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94년, '95년 시 군별 신규 식재면적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96년 현재 78.7ha의 면적에 감귤이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감귤생산량이 5년 안에 100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자조섞인 전망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귤식재면적의 증가추세는 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작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감귤생산 조정제에 따른 생산량 조절과 향후 판로 및 처리대책을 마련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신규 감귤 식재면적의 증가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감귤부적지를 정리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처방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량 조절로 인한 감귤의 품질저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도가 시행한 간벌 및 적과사업이 감귤의 생산량 조절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간벌 및 적과사업에 참여한 많은 농가들이 품질저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기에 도가 시행 중인 감귤 생산조정제만 해도 생산량 조절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사실상 간벌이나 적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예년과 같은 감귤알맹이의 비대화 등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귤생산조정제가 감귤생산량의 신고확인, 생산량의 할당 및 조정까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출하나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감귤원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이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나 생산량을 허위로 신고하고 신고량보다 많은 양의 감귤을 생산하여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출하하거나 판매할 경우 적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발이 이루어 지더라도 강력한 법적 제재대책이 없는 한 속수무책 방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감귤생산조정제에 참여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 등의 위반사례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산량신고의 실효성 및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유통체계를 과감히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산 감귤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억제치 4.5%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을 펴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올해산 감귤이 해거리현상으로 생산량이 줄어 들어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의 대부분을 식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올가을 작황을 감안, 가공용 수매자금의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오렌지 의무수입량 2만5,000톤을 조기수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귤은 수입개방된 15개 NTC항목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써 그 동안 정부의 각종 물가시책과 더불어 많은 희생을 강요 당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산 감귤만 해도 90년대 들어 최악의 작황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축으로 감귤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가공용 수매자금을 축소하고 외국산 오렌지를 조기수입한다면 대다수 감귤농가들은 작황부진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피해를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맛이나 당도면에서 제주산 감귤보다 품질이 뛰어난 일본산 밀감 600톤을 우선 수입, 시중에 유통시켜 물가안정을 이루겠다는 재정경제원의 처사는 그야말로 물가안정을 볼모로 제주의 감귤농가들을 희생시키겠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물가대책이야말로 그 동안 정부시책에 맞춰 고품질과 경쟁력있는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대다수 감귤농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며 외국산 오렌지의 수입권한을 갖고 있는 감귤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나친 월권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11일 있었던 물가대책차관회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도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황불진으로 인한 감귤농가의 피해대책과 올해산 감귤의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96년 현재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비육우는 대략 6,650여두이고 최근 3개월 동안의 도축량은 6월에 397두, 7월에 426두, 8월에 660여두를 도축하여 도내소비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하루 평균 쇠고기 소비량이 5.7톤인 점과 서울 등 대도시로 방출되는 양을 감안해 보더라도 아직도 많은 양의 비육우가 체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내산 쇠고기의 가격 폭락과 처리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6,7월에 비해 1일 도축량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일시적으로 불어난 관광객들에 의해 쇠고기 소비가 늘어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 도내 비육우의 체화현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한우수매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주도에서 사육하고 있는 교잡우를 정부의 쇠고기수매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체화되어 있는 도내산 비육우의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제주도에서 사육하고 있는 교잡우를 정부의 쇠고기수매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주도 및 국내의 축산 환경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의 부담가중, 환경비용 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소비의 감축, 정부의 쇠고기 소비정책 등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냉장육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되고 있어 550군데였던 수입축산물 판매장이 현재는 7,700군데로 늘어나 국내축산물 소비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있으며 또한 2001년이면 국내 소비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내산 축산물이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또한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대다수의 축산농가들은 3만두의 한우를 입식시키겠다는 당국의 계획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교잡우에 대한 처리대책과 입식시킨 한우에 대한 수급정책 및 처리대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입식시킨 한우의 수급정책과 소비 및 처리계획에 대한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번 기회에 외국산 축산물의 생산비원가와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과 높은 가격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사슴이나 타조와 같은 축종으로 과감히 전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배출업소의 이전 승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삼양동 제 1, 2, 3수원지 상류 직선거리 300m 안팎 지점인 삼양동 한복판에 오염배출업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가 이전 승인 허가한 것과 관련하여 삼양동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도민정서를 외면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며 각 기관에 대한 진정은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회 관련 위원회에서는 '96년 4월 30일 현장답사를 통하여 오염배출업소로 인한 상수원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전 승인 허가의 부당성과 주민합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이첩한 사실도 있습니다.
   수원지 인근에 오염배출업소가 들어설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근지역에 위치한 상수원의 오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주시 당국에서 내린 공사중지명령과 삼양동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자동차정비업소가 공장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행정심판에서 제주시 당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패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제주도가 자동차 정비업소의 이전 허가를 승인할 당시 상수원의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감안하고 허가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삼양 수원지의 50m 상류 일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소가 들어섬으로써 추가적으로 이와 유사한 오염배출업소가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염배출업소가 들어선 이후 지하수 및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삼양수원지 인접지역에 더 이상의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이번 기회에 각 시 군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의 각종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의 행위제한을 보다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제주도 일원의 지하수 및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 일원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식생 파괴현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전역에 걸쳐 대략 3,000여종의 각종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그야말로 식물의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희귀하여 제주식생에 대한 중요성과 제주 식생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한라산 정상부근 주목들이 원인조차 모르게 말라죽는 현상, 제1횡단도로변 숲터널 일대의 극심한 병해충, 애월읍 유수암리의 팽나무 고사 등 일련의 식생 파괴현상을 보면서 본의원은 걱정과 우려 뿐만 아니라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당국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마저 들곤 합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식생 파괴현상에 대한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병해충 방제나 희귀식물의 보호등 제주의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식물병원이나 임업연구소 등을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오늘 질문 13분으로 마치기로 했었는데, 한공익의원께서 원래는 질문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5분 동안 간단한 질문을 하시겠다니까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한공익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질문요지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제주도 관광산업을 비롯해서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발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도관광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는 것과 더불어 저의 대안도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켠벤션센터, 민간합작 대형 여행사 그리고 신규 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대안 등 다양한 문제를 지사님께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제주문제연구소를 신설해서 제반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질문을 안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5분이라고 하는 시간마저 제한을 시켜버려서 빨리 한 말씀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지사님께 공식적으로 한마디 요청하고 싶은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좀 빗나갑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왜 있는지, 여기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왜 나와있는지, 목적은 하나일텐데 뭔가 석연치 아니하고, 목적이 하나다라고 하면 묶어서 말씀을 드려서 제주도의 발전을 기하고 도민에게 복리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양자간에 앉았다면 머리 맞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의견 제시하고, 받아 들이고, 결과 알고 또 추궁도 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텐데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도의회의 지금 현재의 현장 분위기는 엄숙하다라기 보다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냉각된 분위기여서 왜 이러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집행기관과 의회라고 하는 기관은 상호 충돌적인 원칙론을 강조합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논리고 이론이고, 우리가 가는 목적이 하나로 간다고 하면,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것이고 의회라고 하는 곳은 더욱 시끄러운 곳이지만 그 시끄러운 곳에서 결론을 하나로 빼낼 수 있다면, 오직 우리는 그거 하나를 목적으로 임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자꾸 상반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기관을 적대시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그저 추궁하는 것 같고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볼 때에는 우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내 엉덩이에 깔고 앉는 형태로 가는 것 같고 하는, 무척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단상에서 대행정 질문을 할 때에는 잘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잘못되는 것 꼬집고, 어떤 분은 훌륭한 대안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 중에 이번 해외홍보를 비롯해서 오클랜드에서 있었던 아 태영화제 행사에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몇분 안 계시기 때문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분과 제주도민에게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뜻으로 한말씀 곁들여 그 분위기를 말씀올리면, 정말로 제주도가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대외에 나가서 홍보하는 사항이 비록 처음이었지만 대단히 훌륭하게 치루어졌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는 곧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땀나는 노력의 결과였다, 정말로 격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에서 제주의 밤을 치루는 과정에 어쩌면은 제주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었더라면은 작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 제주도의 아 태영화제 추진위원들이 가서 피땀나는 노력으로 내년에 제주도에 아 태영화제 유치해 놓은 거 전부 허사로 돌아가서 제주도에서 아 태영화제를 치루지 못할 위기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심지어는 여기에서 발표하기 어려운 얘기 입니다마는, 웃도리를 벗어 제치면서 쌍욕까지 하면서 이 투쟁을 해서 내년의 행사를 이끌어 왔다고 하는 얘기는, 제주도 공무원들 정말 훌륭하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의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이 됐고 제주도 공무원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한다면 국제무대에서도 한치 부끄러움이 없고, 저는 제주도의 그 공무원들 곁에서 살고 있는 도민 입장에서 매우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며 한 며칠 지내다 왔습니다. 정말로 제주 공무원들 훌륭하게 일해 줬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곁들여 보고말씀으로 드립니다.
   제가 지사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제했습니다마는, 행정당국이나 우리 의회가 도정질문 언제면 해 줄 건가, 우리가 도정질문 언제면 할 건가, 기다리는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안하는 회기가 됐으면, 도정질문 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운 것 같은 느낌으로 갑니다. 왜냐, 정말 아기자기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목표를 돌출시키기 위한 자리다라고 하면 비록 공무원이나 의회쪽이 잘못되는 회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돌출시키는 그 장이다라고 하면 누가 답변을 원하지 아니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 대안을 제시하지 말라고 해도 제시한 대안이 수용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될텐데 이게 좀 잘못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이 바쁘시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 100%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 어쩌면은 의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대리답변하게 하는 경우 있으시겠죠. 그러나 지사님이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어제와 오늘 실 국장님들의 답변과 지사님의 답변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사항 중에서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의원님 지명해서 안됐지만 상징물 관계,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사님 답변 원합니다. 그랬을 때 1차로 국장답변이 나왔습니다. 조형물 이러 이렇게 심사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답변이 안나왔죠. 질문한 의원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하니까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의원은 바로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설명을 듣는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구요. 의원들이 뜻하는 바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들이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나마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송악산 개발지구문제입니다. 여기에 개발하기 이전에도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내에서는 그 민간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담당국장께서는 불가능 하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규모의 10% 범위내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답변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 정책결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최종결심을 할 지사님께서 나중에 이것은 안되는 거야 했을 때 국장님 갈 곳이 없죠. 국장이나 실장님들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간곡한 이 공식석상에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저희들이 만족하든 안하든 회의한 보람을 느끼고 오늘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착 깔아진 것은 지사님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100% 답변을 해 주셨다면 전부 웃으면서, 이번 보람있는 회의 했다, 이런 감정을 가지시고 회의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긍정적인 답변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꼭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말씀 끝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앵자의원, 오승일의원, 최창주의원, 강신정의원, 한공익의원 다섯분 의원이 질문과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문한 고앵자의원, 오승일의원, 최창주의원, 강신정의원, 한공익의원의 질문과 발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고앵자의원께서 3건, 오승일의원께서는 질문을 안 주셨습니다. 최창주의원께서 6건, 강신정의원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고앵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또 전문경영인력의 육성방안, 그리고 성폭력예방과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 그 다음에 최창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민선시대 관변단체에 대한 질문, 제주교역과 관련한 질문, 또 강신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감귤정책하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여성국장, 환경 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관리실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모자보건 등 소극적인 부녀복지정책 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인 대등한 여성정책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도지사로서도 고의원과 견해를 100%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또 전문경영인력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개 여성농민들인 경우에는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지역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여성 농민들의 지위와 전문경영능력을 키워 드리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농협 등 제주도에서는 24개 기관에서 농촌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 지위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1년에 약 2만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특이한 것은 여성농민들이 지역특산품 가공, 갈옷을 중심으로 한 특산품가공 쪽에서 기술과 경영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 1,300명이 여기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관계는 여성농민 후계자가 우리 전체 약 1,200명 후계자 가운데 57명이 있고, 수산부문에도 여성후계자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금년에서부터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부설로 되어있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여성전문반을 별도로 저희들이 대학교와 협의를 하여 신설해서 현재 여성들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고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업적인 기능을 담당해도 좋을 것을 우리 여성회관이 도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아직은 가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도여성회관을 여성개발원으로 개편해서 교육이라든지 각종 조사 연구라든지 이러한 일을 전담함으로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성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전체여성들의 지위향상 그리고 기술, 경영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의 실정은 고의원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높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UNDP에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남녀평등도로 봐서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상위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DP가 '94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130개국 가운데 남녀평등지수로 봐서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37위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 사회 정책참여율로 보면 116개국 가운에 90위입니다. 말하자면 남녀평등도는 높은데, 사회참여 라든지 지위문제는 이게 서로 상반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 보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데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의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특히 지난 번에 질문을 주셨던 거기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소 늦긴 했지만 금년 5월에 여민회 부설로 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여기 소장하고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여성의 성폭력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이게 행정기관 혼자의 힘만으로, 특히 지방행정기관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민간상담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해 나가면서 경찰관서라든지 행정기관, 여성단체들과 연계하는 어떤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창주의원께서 민선자치시대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 또는 사무실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정부여당에서도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등에 내년도에도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철수시킬 의향은 없느냐? 말하자면 이제는 지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현재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새마을조직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이 있습니다. 도지사로서는 이러한 단체가 왜 관변단체로 불리우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같은 것들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일부 협력을 못하고 오히려 오도를 했었던 세력이나 정치집단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세력이나 정치집단의 잘못이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충남의원도 여기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같은 데는 우리가 크게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출연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독서를 포함한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 더우기 새마을부녀회만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60세 이상의 불우한 독고노인 2,039명과 결연을 해서 그 분들을 도와 드리는데 새마을부녀회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지, 과거 한때 정치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잘못 이용되었다고 해서 이 단체 자체를 관변단체로 매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도 시 군 예산으로 이러한 3개 단체에 지원된 총액은 약 10억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되 앞으로는 행사나 형식적인 사업위주로는 지원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특정한 단체를 여기서 거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소위 속칭 재야라고 불리는 단체에 대해서도 저는 재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공익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구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최의원께서 제주교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앞으로 제주교역을 포함해서 만들어질 지방공사들에 대한 손익문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공사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공사는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개발공사외에는 없습니다. 제주교역도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형, 민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여행사를 만들어 나갈 경우에 역시 주식회사 형태가 되고, 지방공사가 안 될 겁니다.
   컨벤션센터만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것이지 지방공사 형태가 아니다 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주식회사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떠한 규모의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촉매의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종자돈의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종자돈을 만들어 주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출자를 하는 것이지, 경영을 직접 한다든가 경영에 관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특히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 지방공사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교역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없다, 무역전문가들이 없다, 특히 지사가 선거하고 관련해서 그 때 수고한 사람들을 여기 다 채용해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교역은 전문요원이 열다섯 사람입니다. 그 가운에 무역전문가가 아홉명입니다.
   특히 지금 대표리사 사장으로 있는 분도 무역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역전문가 중에 대표리사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교역은 전무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이나 쓰도록 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쓰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께서 WTO체제 출범이후 1차산업의 위기에 관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감귤에 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WTO체제 출범 이후에 제주도 농업의 위기로, 말하자면 1차산업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조짐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WTO체제 출범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 수 축산물 가운데, 아니면 농업, 어업, 축산업을 하는 농가 가운데 UR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제주도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신 강신정의원과 더불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귤식재면적 증가에 따른 우려의 입장, 또 대책,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는 감귤재배면적이 현재의 모든 국내외 여건으로 봐서 더 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요량으로 봐서 60만톤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2만1,600 정보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충 평균생산량으로 따지면 60만톤 정도가 적정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는 60만톤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면 이 6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정면적을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질문해 주신 강의원님과 동감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감귤을 적게 생산하면 똑 같은 2만1,600 정보에서 어느 해는 55만톤, 평균에서 얘기입니다. 어느 해는 75만톤,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89년에 74만2,000톤, '92년에 72만9,000톤, 그렇게 됐었습니다마는, 평균에서 보면 55만톤에서 75만톤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20만톤이 1년에 작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정보당 생산량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적어도 우리가 일본보다 30% 내지 40%를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정보에 만관 정도를 우리가 다 딴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37톤이 넘는 것입니다. 일본은 대개 1정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20톤에서 26톤 사이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2만㏊의 면적을 더 늘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면서 이 2만 정보의 면적에서도 적정한 수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최대의 과제이고, 그것때문에 우리가 간벌을 시도했고, 적과를 시도했고, 이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생산조정제도는 쉬운 제도는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조정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생산조정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생산조정방식을 택함으로 해서 하나는 적정생산수준으로 다시 돌려놓고, 두번째는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생산조정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했던 게 이렇게 개별농가들로 생산조정제를 하는 것 보다는 부적지를 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들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부적지를 조사했는데 1,800정보입니다. 그러면 감귤재배 면적의 약 10%이기 때문에 이 부적지에 대한 폐원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생산조정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1,800정보 가운데, 말하자면 보상을 줄테니까 폐원하십시오 해서 신청 요청을 했더니 신청한 농가가 55정보입니다. 적지에서 폐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귤산업을 죽일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적지의 감귤은 생산을 조정하고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부적지에 대해서는 폐원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이 55정보라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폐원보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 다음 해에 반, 이렇게 해서 정부예산을 요청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정부예산이 이런 보상에 나올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국고 50%지방비 50% 정도까지는 내년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것을 국고 100%로 하기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예산에 폐원보상비를 일단 걸어놓으면 앞으로 저것은 제도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산조정으로 인해서 품질저하를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적정한 방법으로 간벌을 하고 정말 적과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적과를 하면 오히려 품질은 좋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작황이 흉작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적정하게 적과를 했던 농가는, 말하자면 적정한 방식으로 적과를 했던 농가는 금년에 소위 돈을 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원에 지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정리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조정이 꼭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조정을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7월 20일까지 생산조정신고를 마감해 본 결과 허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9월 두달동안, 지금 예정으로는 9월 10일까지면 다 끝나겠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또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줘서 거의 9월 10일 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마는, 감귤에 대해서는 아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기초로 해서 생산조정제를 확립하고, 또 강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산조정제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통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자단체, 학계, 또 농민,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8월 1일부터 감귤유통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개혁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 나갈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인 출하조정방안, 특히 감귤인 경우에는 유통이 3원화 되어 있습니다.
   감협, 농협, 상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계획출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품질검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상품성 제고방안, 다음에 물류비용절감, 전통적인 도매시장위주로 지금까지는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매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비시장대책, 이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물류비용절감과 소비시장대책에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개 시장을 샘플로 해서 현지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나가서. 그러한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적정생산하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고 또 유통개혁을 하기 위해서 감귤생산조정제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런 면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도 MMA수입을 앞으로 당겨서라도 오렌지수입을 조기화하겠다고 했던 7월 11일 정부 경제차관회의자료, 물가차관회의자료죠. 그것은 어제도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떠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UR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정부가 이행계획서에 따른 입장을 국회에서 발표할 때의 정신은 제주도의 감귤은 '97년 7월 이전에 대해서는 소위 생산기를 피해서 단경기에 수입하겠다고 하던 그 원칙을 계속해서 정부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물론 물가압력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 재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와 교섭을 해서 단경기에 수입하도록 조처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귤생산량에 대해서는 아직 생산량조사가 안 끝났습니다마는, 평년수준보다 훨씬 하회할 게 아니냐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산 감귤생산에 대해서는 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술적으로 수입압력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생산되는 감귤을 어떻게 하면 물가압력을 피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출하를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게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승일의원의 질문을 저희들은 기대했었습니다마는, 질문을 안 하셔서 무척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한공익의원께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장소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엄숙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서 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자나 패자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도정질문은 사실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사항 중의 하나 입니다.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언론이 잘못 오도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해명, 또 도정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특히 도정도 많은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여러 가지 대안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도정질문을 서로가 기다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양쪽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도정질문을 기꺼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의원들이 되시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실 국장으로부터 실무적인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고앵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보육사업에 관해서 보육사업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프로그램대책, 두번째가 야간 또는 영아전담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문제, 세번째가 도청관사를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한데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육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대책으로는 현재 보육시설에 보급되고 있는 보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으로써 그대로 시설에서 컬리큐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제주도전문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과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과 영아보육시설 설치와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도내에 있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보육의 질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 저희 도가 전담보육시설을 계획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야간 2개소와 영아 2개소, 또 도서지역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야간은 지금 제주시 한군데하고 서귀포, 영아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와 서귀포에 설치를 했고, 도서로는 추자도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야간취업모와 조기어머니취업 또는 장애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에 대한 문제해결과 낙도 어린이들의 보육혜택 등 조금이나마 어려운 문제해결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인건비라든가 보육비, 교재 교구대, 시설비 일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관사를 용도변경한 동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제주 구간에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의 자녀를 위하여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건물을 정비한 후에 민간위탁으로 개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제주전문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에는 '94년도에서부터 보수교육 240명과 양성교육 200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설교육원에는 '98년까지 보육교사의 현장실습으로 이용할 어린이 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 여성인력 발굴계획에 따른 인명록 발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계획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아주 취약한 상태여서 제주도내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각 분야별로 발굴해서 기록함으로써 여성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또한 인력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결정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각 직능별 위원회 비율도 지금 현재 약 4%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각 여성위원회에 20% 정도로 저희들이 참여율을 높혀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전문직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직과 환경직, 행정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위 중에서 상위계급인 경우 일부 행정직이 차지한 규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직에 따른 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6급 공무원인 경우는 평균 승진소요 기간을 행정직과 보건직을 비교해 보면 행정직은 평균 11년 3월, 보건직은 5년 5월, 환경직은 7년 7월로 되어 있어 보건직과 환경직이 행정직에 비해 늦지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인 경우도 상위직인 경우는 행정직이 일부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 군인 경우는 시장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없이 전문직렬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시장 군수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렬을 우대하고, 어느 직렬을 우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느 직렬을 막론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사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양동   협창공업사   허가지역 일대에서 상수원지역과 지하수 보호대책,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협창공업사 허가지역 일대는 삼양지구 구획지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에 포함해서 차집관로 공사가 '98년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업지구내의 하수 오 폐수는 제주시 제2단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하게 되므로 상수원이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허가지역 일대에서 발생되는 배출업소의 오염물질을 수질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해서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님께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식생파괴 현상에 대한 원인과 식물병원이나 임업연구소 설립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봄과 초여름에 걸쳐서 한라산   1,400고지와 1,700고지 일대에서   일부 주목나무들이 가지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조사를 요청해서 현장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겨울철 한건풍에 의한 일시적 건조현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오염에 의한 현상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사이파리가 전부 소생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5 16도로변에 짚시나방이 일시적으로 번성해서 나무이파리를 갉아먹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짚시나방 7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것도 역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의 대책을 할 경우에 식생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문에 의해서 일부는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방제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이파리 전부가 소생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물병원이나 임업연구소 설립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산림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수목시험소에 연구사 3명이 있습니다. 이 연구사들이 현재 나무병원이나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등을 연구하면서 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시험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임업연구소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한라산 정상부의 식생파괴 현상에 대해서는 금년 8월초에 발주한 한라산 정상보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제주시 삼양동의 자동차 정비업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협창공업사 이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달에 건축주가 제주시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작년 5월달에 건축미관심의, 또한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는 작년 12월달에 정비공장위치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2월에는 제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수원의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 제3수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상수도보호구역에서도 한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정비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규제가 없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한 만큼 제주도에서도 그 지역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엄격히 하도록 하여 저희들 허가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시에서는 금년 4월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지명령 내용은 건축허가시 제시한 민원발생시 민원해결조건 이행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주는 금년 5월달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금년 5월 20일 행정심판청구 내용에 대해서 심판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중지명령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현재 채화되어 있는 도내산 비육우에 대한 처리대책, 그리고 한우의 수급 정책과 소비 및 처리대책, 세번째로 축산품종의 전환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채화되어 있는 도내산 비육우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본도 한우의 가격은, 소값동향은 생채기준 50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달에 222만원, 8월달에 225만원, 그래서 3만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30kg 교잡우의 채화물량은 지금 800두입니다. 630kg을 기준을 했을 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교잡우출하 활성화 촉진 자금 10억원을 농림부에 요청했습니다.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금년 7월 2일날 소 수매활성화자금 3억원을 긴급 도비로 배정했습니다. 그 외에 쇠고기 소비자가격도 축협매장에서 지금 현재 10.2% 인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교잡우 도축물량도 종전에 1일 16두였는데 25두로 확대해서 도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한우수급정책과 소비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입식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체계를 앞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 현재 한우가 5,169두가 있는데 2001년에 가서는 30,000두로, 그리고 교잡우는 '95년 현재 26,948두가 있는데 2001년에 가서는 10,000두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처리대책으로써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앞으로 20개소를 설치하고 한우단지를 중심으로 브랜드화 해서 수입고기와 시장차별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축산품종의 전환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수한 사슴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생산성향상과 지역특산품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슴사육두수가 '96년 1,356두인데 2001년에는 3,000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품, 즉 녹용이라든가 녹주, 녹혈주를 개발해서 앞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컨벤션센터의 설립배경과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배경과 수익성문제는 어제 김창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오늘 양우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국고의 지원문제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다음에 지원비율이라든가 범위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대형려행사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십니다마는, 종전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여행사가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가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객보증금을 보내 줘야만이 관광객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4월 17일날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고, 개정의 전제가 되는 시점인 3월에 저희는 도내에 있는 여행사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행사는 서울이나 부산에 지사나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했고, 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헤 가지고 대형화해야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잘 안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해 가지고 관광객을 같이 모집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 이러한 제안을 저희가 드렸느냐 하는 사항을 간략이 말씀드리면, 여행사는 장기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그 행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도내에 있는 219개 관광여행사 중에는 5년도 안 된 업체가 85%입니다. 그리고 종사원이 10명도 안 되는 업체가 89%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서 46개 업체가 새로 생겼고, 17개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영세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제주관광진흥 측면에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섯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10월 4일까지 업계에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대안이 제시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각종 이벤트,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우철의원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남아보다 제주가 비싸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동남아경비는 제주도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경우에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 물량공세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쪽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간략히 해 드리면 도내 항공요금인 경우에는 20% 할인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괌이나 사이판같은 경우에는 67%까지 항공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상경비 중에서 차량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육상교통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전을 하느냐 하면, 쇼핑 같은 곳에서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업계 스스로는 이면적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좀 일으켜지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관광경비도 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경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의 인하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관광산업의 사양화 원인 중에 부조리에 대한 척결방안을 말씀하도록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금년을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의 해로 설정해 가지고 각종 자정운동이라든가 검찰의 수사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지도 단속을 강화했고, 또 제도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결산을 해 본 결과 자정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또 부조리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건축물 건립시에 문화실 작품을 도내작가의 작품으로 유도할 방안은 없느냐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1만㎡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조각이라든가 서예, 회화 등 이러한 사항을 총공사비 1%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도내작가에 대한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권장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호텔이라든가 라곤다호텔, 오피스텔, 이런 쪽에 24군데를 설치했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한번만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문태무의원입니다.
   북제주군에서 송이채취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중단한 이유가 뭐냐고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준 재정경제국장께서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기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답변을 원했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만약에 송이채취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국내에서 시판이 될 때 재정확충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주도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송이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송이는 서울 모건축물에 투여가 되어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는 것을 사실도 지사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하나의 결단력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자원이 모자라는 판국에 하나라도 더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시판을 할 때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영길 의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질의 때 몇년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질의를 해 왔지만 충실한 답변을 얻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서. 제주도에서 조성되는 자금이 역외유출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역외유출이 되는데 역외유출이 되는 자금량은 얼마다, 그것이 금방되느냐 얼마만큼 체류해서 되느냐,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하지 못하면 제주도개발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개발정책은 되지만 경제개발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화려하게 개발은 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원인분석이 안 되면 제주도의 경제는 거품경제에 불과한, 실속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여기에는 허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은 자세하게 듣고자 했지만 몇년을 두고두고 했지만 이것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역외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야심적으로 제주도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밝히지 못한다면, 제주도 재정경제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밝히지 못한다면 제주도 재정경제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활을 걸고 이것에 대해서 꼭 밝히고, 이것이 밝혀져야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우리가 거둬들일 수가 있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매번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질의에 대한 내용에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어물쩍 넘어 갔는데, 제주도 부도문제에 대해서 금융 계통과 연계를 해서 시기적으로 적당히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러한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상설화 되고 있고 만성화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금융에 금년에 보니까 돈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에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쓰느냐? 담보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의 모든 건설업체라든지 다른 것들이 도산이 되고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와 있음에도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책에 대해서 부재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이 정책이 확실히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몇년전에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적에 "도지사는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도지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경제가 아주 어수선할 적에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직감력이라든지 체감력이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정이. 만약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해서 어떠한 기틀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 가지, 환경지표를 설정하는데 용역회사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도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해야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문제에 대처능력이 강해지고, 관과 민이 연대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를 사랑할 수 있는 도민으로서의 성장력을 갖게됩니다. 그러나 아까 지사님의 답변속에서는 이것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간단체는 안 된다.
   이것은 얼마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대안이 나중에 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앵자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고앵자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 막 환경국장께서 보건직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인사가 고유권한인 것이기 때문에 신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행정직은 승진이 17년인데, 보건직은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자 하고, 제가 지금 약국을 경영한지 한 30년 이상 됩니다마는, 보건직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사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보건직이 한정된 직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왜 하필이면 행정 보건직이 있을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장쯤되면 정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외 5급 이하는 이것은 절대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 보건직에 있어서 5급 이하의 전문직이 필요한 직종에는 당연히 보건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복수직에 있는 것을 정책상 꼭 행정직이 필요한 이외에 5급 이하는 보건직 행정직 겸해 있을 경우에는 보건직으로 그 자리에 메꾸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복수직에 대한 것을 고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직을,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 자리를 구태여 행정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앞으로, 장인정신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고급인력인명록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아까 국장께서 자세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이라든가 사회참여, 즉 여성의 인력을 취약함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 고급인명록을 발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조사를 해서 도처에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현재 200부를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그 200부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말이 발간날짜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게 인명록이 작성됐지만 발간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자료로써 중지를 해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조사내용을 보니까 변호사, 의사, 약사, 그리고 미용사, 심지어는 외국에 갔다와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그 외에 물론 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신교같으면 전도사 입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인명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다수의 여성, 아마 그 1/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여성들이 어떠한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 또 그사업의 내용을 알고 위화감도 느낀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 전문대학, 이렇게 여러 종류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도청의 자료로서 끝나고, 인명록의 발간은 해 주시지 않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제가 신구범지사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장 김인규   다음은 최창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및 사무실에서 철수를 시켜야 한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시민단체이든간에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들 3개 시민단체가 제주도 전역관청, 제주도청 산하에 두곳, 제주시청에 다섯곳, 서귀포시청에 세곳, 남군청, 북군청에 두곳, 이렇게 열다섯개 사무실 900여평을 지금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시대에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관청과 같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당장은 철수가 곤란하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관청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단체들과 제주도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김인규   예.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강호남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의원은 금번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관철이 안 되었을 경우에, 혹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을 먹다가 꼭 체한 기분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의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무례하게 이 단상에 섰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란 것은, 민주는 지역민이 주인인 것이고, 민주주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주인이 부름을 받고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의회에서 정책반영을 해서 도정에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원의 책무요,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곱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시원한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 다소 확실하지 못하고 또한 제가 지역민들의 뜻에 다소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규칙에는 어긋나는 줄 압니다마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다소 허락을 하신다면 바로 어제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을 얻었던 부분 중에서 견해의 차이에서 지사님과 본의원의 뜻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구하고자 해서 이렇게 신상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법을 지켜야 할 의원이 법의 규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힐책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한 일이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신구범지사님께서 정말 타도에도 없는 실수인정제를 얼마전에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정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대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경직된 행정에서 도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실수인정제를 펼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저도 이 단상에서 다소 큰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보충질문을 허가해 달라는 말씀이죠?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김인규   의장의 직권으로 허가합니다. 말씀하세요.
○강호남 의원   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방자치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또한 의회의 노력만으로 발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집행과 감시, 그리고 추진과 견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발전은 되리라 생각하고, 또한 바로 대화와 타협, 이해와 존중속에서 우리 의회가 발전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좋으신 답변주시고, 사실 간밤에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악산 개발지구에 어제 지사님께서 1/10에 해당하는, 10% 이내에서는 계획지구변동이 더 보태든 빼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대정지역의 오랜,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에서 그 분들이 정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관광객들을 보면서도 법때문에 유원지로 묶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개선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그런 답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물론 법의 테두리내에서 절차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군과 어느 시점까지 조속 검토를 해서 가능하신지 하는 보충의 질문 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충질의까지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묘지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묘지를 관광자원화 하시겠다는 말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과연 일주도로변에 있는 묘소들인 경우, 대도로변인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개인묘지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경작지내, 아니면 중산간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시지역을 벗어난 곳에 거의 되어 있는 것이고, 어제 경지이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산출해 보았더니, 1.4㏊가 평균 농지보유면적이라고 어제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를 계산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묘기만 약 1,44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평균 경지소유면적에 1,000가구 이상의 경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획일적으로 또 어저께도 일관성이 있다는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묘지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의원도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설묘지 신청묘기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불용지에다 허가를 준다는 대안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이 경지이용 가능한 토지에다가 재차 허가를 주십사하는 말씀이 아니고, 불용면적에다가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고지 이상 경제성이 없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경사도가 아주 비탈진 그러한 불경지에다가 사설공원묘지를 줬을 때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장공간은 1/10로 축소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아주 획기적인 묘지정책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놓고 사적으로 의원님들과 개인적인 토론을 벌였더니 전의원님들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제가 들었고,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어제 도정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유선으로 전화도 받아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사님이 어제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답변이 그러시다면 제가 재차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생각이나 들었던 분들로 하여금 지사님의 잘못 들은 것으로 안다라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이 부분 역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제주도종합개발계획서 385페이지에 무연분묘 정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점이, 관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월 30일부로 북제주군청에서 분묘개장공고를 낸 것을 보면 614기가 됩니다. 이것이 614기가 되는데 1개사에 2회에 걸쳐 가지고 7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문사에 알아봤더니 개인이 했을 경우에 1기당 최소한도 60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그러면 614기 60만원, 아주 간단한 산술로 계산하더라도 3억6,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이 주도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1개 신문사에 700만원 정도면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분묘 관리법에 보게 되면 개인이 무연분묘를 이장할 경우에는 2회 이상 2종의 일간지 신문에 2회 동안 공고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무연분묘를 이장하는데 걸림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단체 쪽에서 일괄신청을 받고 개장공고 정도만이라도 내 주었을 때에는 여기에 드는 비용부담은, 북군에 알아 봤더니 현재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면적이 이용가능한 토지로 환원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태무의원, 이영길의원, 고앵자의원, 최창주의원, 강호남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강신정 의원   (의석에서)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더 있습니까?
○강신정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인규   그러면 하십시오.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신정 의원   강신정의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오래 지체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염배출업소의 이전승인 허가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질문하면서 이것은 지사님의 직접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청에서 이전허가를 도에다가 신청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필요한 용도변경, 기타 서류를 구비해서 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허가신청을 받고 한 번도 현장에 안 가 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옛날식으로 탁상행정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염배출시설 이전허가를 한 그 주변일대는 상수원에서 약 50m 떨어진 데까지 자연녹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업소가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다가 이전허가를 받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양동이 지금 화북동말고 거기에다가 공업단지가 하나 형성이 된다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일원에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도 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문태무의원, 이영길의원, 고앵자의원, 최창주의원, 강호남의원, 강신정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의원순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문태무의원께서 송이채취를 기관수입사업으로 북제주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이 충분한 답변을 안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송이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훈령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서 채취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지만 도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내부규정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건축자재라든지 특히 채소시설 등에 양액재배용 석면대용품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한란재배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사용도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자원으로 활용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판단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령을 가지고 도외반출을 제한한다는 게 확실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송이채취를 통해서 기관수입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제에 송이가 잘못하면 난채취가 되지 않느냐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에 보면, 송이는 자원지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자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것을 만들어서 송이채취사업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있고, 현재 관계부서에 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전하면서 한편으론 기관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영길의원께서 역외유출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나 분석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89년도에서 '93년도까지 역외유출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연평균 1,900억원 정도가 역외로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94년도 GDRP가 3조1,300억원 수준인데, 이 1,9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 GDRP로 보더라도 0.5%에서 1% 내외가 왔다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돈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순 역외유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금흐름이라든지 자금이용하고 관련해서 제주도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수신과 여신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8월 현재로 해서 보면 수신이 4조8,000억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여신은 얼마냐? 3조5,00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맡겨놓은 돈보다도 제주도사람들이 쓰는 돈이 적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담보능력이 부족 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금구조를 보시면 압니다. 대개 평잔으로 봤을 경우에 4조원 내외가 예금이 되고 있는데, 예금은행에 예금되고 있는 것이 8,000억원에서 1조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 전부 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탁이라든지 보험을 통해서 돈이 밖으로 나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외유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금 여 수신 구좌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예금은행보다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 주고,   제2금융권은 그 돈을   도내에서는   팔아먹을 시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하는게 가장 과제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이자율의 차이들이, 예금은행하고 비예금은행하고 차이가 앞으로 없어져 나갈 시대가 오면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풀어지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제주도의 경제규모가 어차피 커져 버려야 됩니다. 커져 버리기 전에는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다, 단지 역외유출 문제는 한국은행이 지금 잘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부도대책에 관해서는 이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는 돈이 있는데 쓸 사람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미 상당히 써 버렸기 때문에 더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은, 그리고 재경원하고 특별히 지원요청을 해서 100억원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업체에 아무리 소화시키려고 해도 4억원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무너지는 건설업체 자체가 더 이상 돈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담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용도전환을 해서 타 업종에라도 그 돈을 쓰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애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까지 했느냐, 여기 사업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은행이 비적격어음이라도 받아서 할인을 해라,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이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주은행이 과감하게 이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힘들더라도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금고도 이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자금융통을 덜어 주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고있는 기업자체도 굉장히 문제는 크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지표 설정용역하고 관련해서, 민간단체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용역이야말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학회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 했습니다마는, 기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민간단체가 내부적으로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용역발주업체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앵자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환경국장이 답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저희들 원칙은 복수직이면 원칙적으로 기술직을 그 자리에 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직뿐 아니고 토목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심지어 이번에 농수산국장이 수산직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복수직렬일 경우에는 기술직 쪽에다가 선보직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단지 복수직의 의미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환경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행정직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사실 복수직에 행정직이 가 있는 것이 도인 경우에는 환경국장하고 환경관리과장 두사람 뿐입니다. 그런데 환경국장인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국장은 공모제입니다. 아마 우선 그 국장자리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직이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우리가 행정직을 국장으로 보임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급 이하인 경우에 도에는 복수직으로서 행정직이 가 있는 데는 보건직 뿐이 아니고 다른 직도 없습니다. 도인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5급 이하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인명록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선의로 하는 일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하고 고의원께서 주시는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고의원께서도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여성들의 지위향상,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여성인력을 발굴하는데 의외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10대 도정시책인 경우에 협의회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을 20%이상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실 여성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T.O를 줘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여성인명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제주도에 이만한 여성자원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자랑도 하고 알리고도 싶었던 그러한 선의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기준도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러한 것을 우선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고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기준을 다시 조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약사" 그러면 시비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확실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고의원께서 권고하신대로 내부자료로 쓰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최창주의원께서 관변단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최창주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사회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여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탄생한 단체하고 20년이 된 단체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질문 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 혹시 오해된 방식의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지원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 단체가 한다든지, 아니면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러한 단체들도 관변단체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빨리 자립하고 싶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서로가 협력을 해 주는 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창주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식으로 과거식의 잘못된 운영, 그러한 쪽에는 저희들이 결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강호남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이 답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러나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하면 관광지구를 포함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관광지구인 경우에 면적 10% 범위내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꼭 원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 드리겠다, 단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해당되는 군하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차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해 드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묘지관계는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설묘지문제, 그리고 무연분묘문제, 서로 견해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제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정비업소 이전허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어디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이전허가는 새로운 장소에 가는 허가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장소에서 어디로 옮기겠다, 그런데 여기서 옮겨가도 좋으냐 하는 허가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 지역에다가 그것을 허가해 주는 그런 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주의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특별한 대책,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구체적인 삼양수원지 하고의 관계는 보호구역에서도 300m이상 떨어진 지역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제주도에서는 집지을 데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영길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양우철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물관리보존에 관한 장 단기대책 범위내에서 이러한 일들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 중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도지사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계획 위원회 엽청상무부주임이라고 하는 요인이 제주도에 오셨는데, 경제기획원, 중국의 Jing Women 대사께서 전화를 주셔서 지사님이 오늘 저녁 6시 반에 중문에서 만찬을 호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계속 우리 질문에 응해 주셨는데, 지금 지사님은 이석해서 출발하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퇴장)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정 전반에 걸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관계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지역개발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이루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력하시는 도내 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신구범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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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병무행정 현안청취를 위한 전체의원 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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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20인

•    고석현    이영길    김창구
•    박희수    김영훈    강신정
•    문태무    한현섭    최창주
•    오충남    양우철    고승종
•    이재현    강공우    김인규
•    강호남    오승일    한공익
•    고앵자    송봉규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김태환
•   정무부지사강지순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이경무
•   재정경제국장김영준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공보관하맹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문정남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여성회관장김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축산진흥원장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