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9월 7일(토) 10시
의사일정 (제4차본회의)
1.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민선교육감으로 선임된 김태혁교육감이 취임후 처음으로 제주교육전반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의원들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통해서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교육에 기대하는 바를 교육행정질문이라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회기중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분으로 오늘은 세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하고 9월 9일 월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여덟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이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답변을 듣고 싶으면 보충발언을 신청하여 별도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 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질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함께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근간에 도교육청에 있었던 몇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청소년문화교류센타 건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주역으로 나아갈 심신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또한 예체능의 국제교류를 전개하기 위하여 세계화의 산교육장인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하여 문체부로부터 25억원의 예산지원을 허락받고 '99년까지 85억원의 예산으로 야망찬 본센타를 서귀농고 목장부지에 설립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도내의 많은 교육계 인사들과 본센타가 들어설 서귀포지역 주민들은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김태혁교육감님이 부임하시면서 국제청소년문화체육 센타 건립은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시 탐라교육원쪽으로 장소변경에 의사를 밝혔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귀포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면서 서귀포시 의원들과 시장님이 도교육청과 절충하는 과정에 사업기반 시설비 10억원을 서귀포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당초 예정지인 서귀농고 목장부지에 장소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문체부가 사업비 일부로 기내시한 7억5,000만원을 교육위원회 승인후 제주도의회 추경예산안으로 사업비 승인신청이 되었었고 도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 교육청 당국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내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사업비 자체가 국고보조금 일뿐만 아니라 어쩌면 도의회가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포기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느낌도 있어서 본센타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상정하여 표결 처리하는 논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도의회의 사업비승인 신청을 한 교육청 당국이 부결되기를 바라는 2중성을 갖고 있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처럼 교육청 당국이 사업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교육부의 기관승인 신청을 함으로써 교육부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예산확보의 불확실 운영경비의 과다등을 이유로 반려했던 것입니다. 이로인해 도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타 건립이 무산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던 서귀포시청 당국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또한 제주도의회를 우롱하고 의회의 권의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교육청당국이 사업포기의 명분을 찾기위해 서귀포 시청당국이나 교육위원회 또한 도의회를 우롱하기에 앞서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제주출신 세분의 중진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관계부처에 사전 절충을 하였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이는 분명히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제청소년문화센타 건립이 무산됨으로써 오는 도민의 정서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처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제주자연사랑봉사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조직은 전직 교육감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를 터득시키고 아름다운 제주의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배우고 지켜나가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봉사단체로 '94년에 초등학교 100개교에 1,893명. '95년 중학교 40개교에 816명 모두 140개교에 2,709명을 조직하였고 지도교사도 152명을 선발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주사랑실천대회를 제주전역에 걸쳐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김태혁교육감님이 부임하면서 '96년 3월에 제주자연사랑대 정관을 개정하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제주자연사랑봉사대 활동을 축소시켰고 또한 교육계 일각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많은데 민간단체로 이유와 등록후의 활동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지표인 열린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연찬회 석상에 당시 연사로 등장한 강원초등학교 김교장 선생은 일선학교 교장선생의 교육적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예로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획일화, 정형화된 것으로써 80%이상의 학생들이 재미없는 교육을 받아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는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교육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 의원 관광개발위원회 송봉규의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의회가 선출한 교육위원이 계시고 교육위원회가 모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전반에 관한 것을 충실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다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라든지 예산에 깊이 개입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좀 수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도내에서 추진력이 가장 강하고 박력이 있으시다는 김태혁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첫날이고 해서 일생동안 느껴오던 것 한두가지만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맨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사회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한마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질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단순한 학원행정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행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김교육감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의 폐수, 생활하수, 자동차의 매연등 우리의 환경은 날로 중환을 앓고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환경 단체들이 활발히 환경정화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때맞춰 지난 7월 20일에 열렸던 교육개혁박람회에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교육이라는 제주미래교육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자연사랑 봉사대를 축소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전임교육감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몇분이 유럽을 순회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정의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그 집의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때부터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육감은 이처럼 학생들에게 자기집의 쓰레기를 분리하도록 전담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순회도중에 최첨단 쓰레기 소각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첨단쓰레기 소각장도 쓰레기가 들어가기 전에 완벽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담당한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봉사일이 뭔지 찾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이 쓰레기처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사회화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경일에 국기를 안달거나, 달아도 거꾸로 단 기관, 가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광복 반세기가 넘어도 국기를 제대로 달지 못하는 모습, 만일 교육감님 이하 전 교육공무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전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까?
자연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교육환경에 큰 관심을 갖는 일은 이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교육의 계속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의식은 모든 나라에 공통된 의식입니다. 즉 과학이 발전하려면 어려서부터 과학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본의원은 자기 얘기같습니다마는, 어린때부터 과학에 취미를 가졌고 소질도 있었으며 '50년대 중학교 교사시절에는 대학의 전공과목과는 상관없이 중학교 3학년 물상 담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50년대입니다. 이때 버려진 기계류와 자석류, 오래된 라디오와 카메라등을 주워모아 교실입구의 승강구에 2층을 만들고 과학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전기가설이 안되어있는 시절이라서 미군이 쓰다버린 발전기를 고쳐 학생들과 함께 교실천정을 기어다니며 학교에 전기를 가설하였고 또 교내 방송시설을 완비하여 학교 방송국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학생들이 폐품수집으로 충당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한림에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마련된 과학 실험기구는 어느정도 갖춰져 있으며 실제 활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라고 들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이설위치가 탐라교육원 구내로 잡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곳이 500고지이고 보면 적설기의 통행난, 버스노선 연장 등 가능여부도 어려운 문제지만 근원적으로는 아이들이 수시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린 때 일본 오사까에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기과학관이 요쯔바시라고 하는 대판중심에 또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야 될 줄로 여깁니다. 위치가 협소하다면 고층화하여 극복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전도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과학전람회를 열리고 있는데 관심있게 살펴보면 매우 훌륭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처럼의 과학전람회가 연례행사로 그쳐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의력을 살리고 이것을 실천에 옮길 때 비로서 과학의 효과가 우리 생활의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여중에 모교사가 풍력발전기를 발명하였고 이것을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옥상에 시설해 놓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했고 조금만 더 연구하고 개량하면 제주의 풍력을 전력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군데 대형발전기를 시설하고 전력수송때문에 엄청난 전주, 전선을 끊은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풍력을 이용해서 자그마한 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떠한 면으로도 제주도에 좋은 보람을 가져오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창안을 당국이 무시해 버림으로써 사장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주풍토에 알맞는 농기계는 제주 농촌출신 과학도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림읍 월령리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풍력발전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현지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예컨데 앞서 말씀드린 제주여중 교사의 창안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지역의 공업계 학교에 연구과제를 주는 것이 문제를 속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도 인기가 없어진지 오랩니다.
이것을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으로만 단정하지 말고 과학적 영농방법을 교육현장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화란의 꽃재배장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화란의 꽃재배 농장은 농장이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대형목장, 대규모 영농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설원예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의 향후 2개의 농고에 과학적 영농방법을 가르쳐주면 왜 안할리가 있습니까? 21세기를 향한 과학교육의 향상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송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소속 오충남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인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98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교사사기 앙양책입니다. 지금 체육교사가 많이 '98체전을 대비하여 훈련과 교육에 열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기준 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을 받은 체육교사는 타선생님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고 특히 세화고, 표선상고, 한림여중, 신창중, 조천중, 추자중 등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98체전을 대비하실 것인지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일반 선생님은 방학동안에 보충수업을 통해서 보충수업비 수당을 더 받고 있지만 체육교사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실지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때는 꼭 확인자가 필요하고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서 또는 학교장이나 회계책임자, 서무과장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우수선수 및 우수종목 육성지원책입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는 1교1기 이상 종목을 육성하도록 각 학교에 주종목, 부종목, 장려종목을 선정하여 기 시달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시달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실정과 체육선생님의 특기를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맞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메달유망 종목뿐만 아니라 '98체전을 대비한다면 그것에 대비하는 태세가 체육교사들, 지도자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교육청 당국 행정적인 모든 면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우수선수 종목 및 육성지원책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주도와의 지원체계의 관계입니다. 체전만 '98년도 유치해놓고 제주도하고 어떻게 지원체계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도지사하고 '98체전을 대비한 충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간이수영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당국은 수영장의 신설은 억제하는 대신 기존시설의 보완, 확충으로 학교간이 수영장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광교, 함덕중, 서귀중, 표선중, 대정여고등 시설비 추가지원 대상학교로 정하고 교육비 이외의 추가소요시설 경비는 시 군자치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제주교육 '96년 9월 1일자 보도를 보았습니다. 학교간이수영장의 활성화에 병행해 전교생 헤엄치기 기능지도, 25m이상입니다, 를 '97년도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함은 물론 방과후 과외수영활동을 위해 우수신인선수 발굴지도에 전력함으로써 각종 대회출전을 강화시켜 나간다라는 계획이라고 봤습니다. 각학교 간이 수영장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2개교가 설치되어있는데 '98체전대비 및 전교생 헤엄치기 기능지도를 위해 읍 면별로 한곳씩 간이수영장을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곳이 한경면, 안덕, 중문, 남원, 구좌입니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제주도 지방세 총액이 26/1,000 제주도 지방세 총액이 852억원입니다. 2.6%면 22억원중에 50%를 딱 잘라내서 한군데 2억원씩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군데 간이 수영장을 만들면 우리 제주도의 전 읍 면별로 간이수영장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25m이상 헤엄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행성향, 성격학생의 조기예측과 지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근절 방안에 대한 생활지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박용석 선생님이었습니다마는, 에서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통하여 일선학교 생활지도선생님들이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로 인하여 선생님들이 오후 다섯시가 되면 교실에 있어야 되느냐, 정문에 있어야 되느냐, 정류소에 있어야 되느냐, 거의 다섯시면 정문에 있습니다.
저는 종종 학교를 돌아보지는 않고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왜냐, 다섯시는 이미 학교 고용원이 무인경보시스템을 작동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실에 교무실에 있으려고 해도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무인경보시스템이 어찌해서 선생님들을 빨리 나가도록 하는가, 그러면 30분만 더 늦출 수 있더라도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지도하는데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관계당국의 통계를 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에 검찰에 송치된 도내 소년범죄인은 1,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2명보다 0.2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소년범죄가 이렇듯 해마다 증가하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비행학생 사회봉사선도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하나로 정학이나 퇴학처리등 징계처리된 비행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내활동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와 근로를 하게 하는 사회봉사선도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올바른 인간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 가도록 한다는게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천한 학교는 몇학교에 몇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중 1년에 비행으로 징계를 받는 학생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까 서두에서 생활지도 30분 더하기 운동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락시설이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락시설 가보십시오. 초중학생 꽉차서 대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이 유기장에서 체육시설로 되면서 고등학생들이 사복입고 당구장에 있습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 당구장에서는 도박, 카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간에 오토바이족들이 제주도에 상륙해서 헬멧도 없이 두사람, 세사람 타고 날려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이겠지만 선생님과 학교, 경찰, 학부모 모두가 합쳐서 지도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확실히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완료되었고 '96년 계획이 읍 면지역 중학교, '97년 계획이 도시지역 중학교, '98년도 계획으로 고등학교로 확대해 전면학교급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청 당국은 교실급식 원칙에 따른 교실건축비만을 지원하려 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강당을 겸한 식당시설을 원함에 따라서 시설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급식법 제5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8에 의거 학부모 및 독지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 식당시설 및 모금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학교별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서 도세총액의 26/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회계년도에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6년 9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니까 예래교 교장, 교감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교감은 전문직으로 왔고, 도순교의 교장, 교감이 이동되면서 교장이 전문직으로 왔고 주임교사는 명예퇴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6학급인 학교에 교장, 교감이 이동이 되고 주임선생님이 명예퇴임하면 여선생님 몇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교교육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진자로서 교장은 교육감, 교감은 시 군교육장입니다마는, 전문직이라고 한 것은 교육장의 인사권한인데 이렇게 어떻게 6학급인 학교에 교장, 교감을 한꺼번에 이동을 시킬 수 있는가, 교육감님께서 인사를 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현섭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제청소년문화체육 센타와 관련해서 교육부 및 문화체육부와의 추진실적이 미흡했다는 것은 한현섭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이 포기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실지 징계를 하라고 했는지 징계를 하라고 했다면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덧붙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중에 질문하실 분으로 한현섭의원, 송봉규의원, 오충남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답변측에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현섭의원, 송봉규의원,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5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건한 의정 단상에서 교육감 취임후 처음으로 교육행정질의에 대한 답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제주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현섭의원님께서 질의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센타는 '95년 2월 서귀농업고등학교 부지내에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후에 서귀농업고등학교가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자양성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그 부지를 서귀농고에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장소를 옮기지 않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서귀농고 북쪽에 부근에 건립지를 변경 승인을 문화체육부에서 받아서 그것을 확정 지을 때까지의 경위는 대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자세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주도의회에서 본센타 건립 예산 7,500만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본센타 건립계획안을 제주도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자체예산 35억원은 열악한 제주교육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체예산을 25억원으로 하고 문화체육부에 10억원을 추가 35억원을 요구하는 전체로 하여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는 부교육감과 관리국장을 직접 승인신청 서류를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제출을 하고 그동안에 경위와 또 우리들의 그러한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있고 기관을 통폐합하는 시점이며 교육부에서 3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부담하기가 곤란하며 또 앞으로 그 기관이 설립이 되면 운영비를 제주도 교육재정의 열악한 환경에서 충당하기가 힘겨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체하에 지금 기이 시설되어 있는 탐라교육원과, 그 당시에는 예절교육원도 포함이 됩니다. 또 서귀포 학생 야영수련장의 시설이 연간 40% 정도의 이용률밖에 없으니 그 기관에 보완을 해서 센타건립의 소기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로 저희들에게 승인 신청 서류가 반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제주학생야영수련원, 즉 서귀포에 있는 야영수련원의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본 센타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그쪽에서 맡도록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고 또 문화체육부에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감님이 직접 가서 지역출신 세국회의원님을 직접 만나보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함과 동시에 앞으로 제주학생야영장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께서는 직접 문화체육부장관 에게 전화를 걸면서 그 계획이 승인되도록 협조하는 전화까지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고지원을 기이 시설된 시설의 보완에 지원해 본 적이 없다는 사유로 그대로 저희들에게 그 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 사항은 부득불 계획이 그대로 없었던 것으로 처리 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와 같은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 향후 서귀포에 있는 제주학생수련장은 더 시설을 보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의 보완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충남의원님께서 아까 모일간지에 관계자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민일보에 김순자 기자님께서 직접 문화체육부로 전화를 걸었던 분이 그 분입니다.
그 분이 그러한 징계까지도 말씀을 하니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여온 일인데 어떻게 관계자를 징계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로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의 진원은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음을 여기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랑봉사대에 대해서 한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초 중학교 자연사랑봉사대 활동이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하에서 조직이 됐고 재정적 지원하에서 단복과 활동비 또 그날의 급식비까지 일체를 교육청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는 또 자연을 보호, 보존한다고 하는 일은 이 자연사랑봉사대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단체들이 전부 하고 있는 활동인데 유독히 그 자연사랑봉사대에 모든 것을 지원하는 체제에 다른 청소년 단체에 불만 요인을 줬고, 또 타산적인 학생들은 다른 단체에 들어 가면 활동비에서 단복, 전부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데 들어가지 말고 자연사랑봉사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생도 생겼습니다. 또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교육적인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사랑봉사대를 정관을 고치도록 했고, 6월 17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주도 교육청에 등록이 됐습니다. 금년도 활동에는 미리 준비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요청을 받아 1,670만원을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연사랑봉사대가 잘 이끌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의 프로그램을 잘 계발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청소년 단체와 같이 호응을 얻는 그러한 단체로 성장이 되어야 될 것은 자기 노력에 의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것인데 학생들이 재미있는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있고 학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내용과 지도의 방법 또는 학교의 환경이 쾌적해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모고등학교에 있을 때 조퇴와 지각의 문제성만을 가진 학생이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는 와 가지고 절대 자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학생은 끝내 자퇴를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왜 자퇴를 할려고 하느냐,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 둬야 대학교는 평생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교육을 받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하루내내 7시간을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7시간동안 선생님들은 강의하지만 강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7시간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상당히 지겹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일제 수업을 가지고는 몇명을 제외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아까와 같은 학생, 또는 들러리로 세워 놓는 학교 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써머힐 학교와 같은 체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제주도에 알맞는 교육 어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하였고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면서 교육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세운 것입니다. 열린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취미에 맞게끔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에 가는 것이 아까 학생과 같이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때까지 그러한 부진아로 성장하지는 아니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열린 교육은 폐쇄적인 것에서부터 개방하고 또 열린 교육은 학교나 교사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육과정을 그대로 시행하던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즉, 이것을 요즘의 경제용어로 얘기를 해서 비판도 받습니다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열린 교육입니다. 이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지도하는데 개별화해야 됩니다.
즉 학생 40여명에 맞게 어떻게 학생들에게 개별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을 전부 시간내에 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팀을 구성해 준다든지 비슷한 그룹끼리 분단을 조성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학생들은 학습을 개성화해야 합니다.
내가 수학이 좋다, 음악이 좋다. 그러면 다른 교과보다도 그 교과를 어느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열려 놓는 게 학습의 개성화입니다.
또 하나 교육의 활동은 자율화시키는 것입니다. 써머힐 학교같은 데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는 출석여부까지도 전부 자율입니다. 그 시간에 들어가고 안들어 가는것까지도 자율입니다. 그러나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신의 통제능력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통제능력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써머힐 학교도 오전수업을 대개 5살에부터 17살까지 수용을 합니다마는, 대개가 오전수업을 하고 11세 또는 보시랄지 또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오후수업을 합니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든 자율이지만,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제도들이 과연 우리 제주도에 정착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원님들의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저 자신도 이것이 하나의 노력입니다. 즉, 학교의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은 여러가지의 과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학생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현재의 시설과 교사의 정원에 큰 압박을 받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적에 종합고등학교는 21명의 교사가 약 65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설치된 과는 32개였습니다.
21명의 교사가 어떻게 32개의 학과를 유지할 수 있는가, 특히 놀랜 것은 우리가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 과거의 문창살말입니다. 그 살을 만드는 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에는 학생수도 2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를 선생님은 21명인데 운영을 합니까 했더니 자격을 가진 그 주변의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해 나갈 것 같으면 지금 우리의 지역사회에는 자격을 가진 많은 자원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을 우리가 학교로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또 교사의 가르치는 특성에 따라서 또 학습하는 학생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입니다. 또 재정적인 지원, 또 교사의 정원 배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시도를 지금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즐거운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다고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에 그 자리가 즐거워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21세기는 창의성과 개성과 자율적 태도에 의해서 승부가 겨뤄지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이 자율성과 또 자율적 태도와 창의성과 개성은 지금과 같은 일제수업을 가지고는 절대 육성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린교육을 저희 지표로 세웠습니다. 변화하는 학교는 수업을 변화하는 것이고 학교의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보수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열린 교육에 알맞는 시설로 개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한천초등학교는 전문대학교로 지어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모든 합의하에 지금 열린 교육 체제로의 개수를 주어진 여건에서 했습니다.
이 활동은 앞으로 중학교까지는 저희들이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도 입시제도가 바꿔지지 아니하는 한 이와같은 초등학교의 스타일의 열린 교육은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수준별 보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과에 한해서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어려움 의원님들께서 살펴서 저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사랑봉사대에 대해서는 아까 한의원님 답변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분리를 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학생들에게 그 일을 맡겼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학교에는 분리수거통이 설치돼서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용품도 따로 수거를 해 가지고 환경보전에 대한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개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저희들은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때 부모님 스스로가 너 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이러한 것이 오늘의 풍토여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정통신을 통해서 부모님의 계도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국기게양 지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3 1절 기념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외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각 기념일의 노래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우선 음악시간이 되면은 기념일 노래부터 익혀두고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개기교육의 충실을 기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의 노래를 다 학생들이 부를 수 있고 국기게양을 우리 학생들 가정에만이라도 솔선해서 게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8 15행사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표상이라고 하는 중요성 또 기념일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해야 된다고 하는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학생들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이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심지를 저희들도 물색을 했었습니다.
사라봉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000평의 부지도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공원지구라서 이러한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그외의 시설을 더 물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천 분교장, 지금 회수 됐습니다마는, 그 자리로 가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과학교육원이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었습니다.
또 '75년도에 신축이 된 것이라서 건축의 구조상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의 구조상 10년이 넘은 건축물에는 증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과학교육원을 확장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 부득이 저희들이 탐라교육원 옆에 자리를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라교육원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가용들이 많기 때문에 탐라교육원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통문제는 탐라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버스 2대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로 얼마든지 학생들이 견학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가 토요일 전일제 활동 때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셔틀이나 교통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가는데는 교통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의 자리에서는 학생들이 가서 2시간도 더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하루의 일정을 가지고 견학을 왔는데 2시간 정도만 하고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과학교육원은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탐라교육원 서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1만여평에 2,700여평의 건축물을 세울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워지면은 천체투용실이랄지, 천체관측실은 아주 근대화 될 것입니다. 또 점차적으로 실험실들을 넓혀 가겠습니다. 또 거기에 수목이랄지, 또는 야생화의 포장도 만들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관찰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올챙이 같은 것을 길러 가지고 학교가 필요하다면은 공급을 하겠고,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가 되면 해부 실험용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보급을 하도록 해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설이 완료되면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 우수작품들을 한군데 모여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기자재의 확보율은 초등학교의 98.5%가 돼 있고, 중학교가 95.8%, 또 고등학교는 92%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용률은 전학교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실험실 확보는 초등학교가 96.4%, 중학교가 88%, 고등학교가 87.5%입니다. 이 실험실은 앞으로 전부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환특자금을 이용해서라도 증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농고에는 첨단 유리온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어실이 내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밖으로 이설하는 공사까지 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 서귀농고에 자동화 유리온실이 대대적으로 이뤄집니다. 서귀농고에는 자영자 육성 관계로 농수산부에서 약 48억원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근대화된 학교로 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풍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는 바람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계로서는 실용화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더욱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봉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 질의하신 '98체전대비 체육교사 사기앙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교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규정상 3시간 이상을 할 때만이 근무수당을 줄 수 있게끔 됐습니다. 3시간을 했을 때는 1시간이 되고, 4시간을 했을 때는 2시간이 됩니다. 그 2시간은 뭐냐 하면은 한달에 13시간은 하든 안하든 기본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같이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각 학교에서 전부 지출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실지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종목의 연계에 대해서는 6월달에 저희들이 선택종목별로 각 학교의 담당교사들을 불러 가지고 초등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도록 해서 그 지역별로 저희들이 선택된 종목을 받고 얼마전에 회의를 갖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 하던 것이 중학교에서 없어져서 그 경기가 단절된다든지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믿고 또 단일종목만 육성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종목에 2팀이상은 경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경쟁을 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와의 연계인데 저희들 교육청은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기초기능 향상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저희들은 분담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해서 정회화 된 선수를 지도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더 말씀을 드리면 '98체전을 대비해서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체육교사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절히 적재적소에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는 분이면 수영이 경기 종목으로 채택된 학교에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 또는 거기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하는 분들은 전국 대회의 연구교사로 파견을 하고 있고, 또 해외의 체육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금년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전국 규모 대회는 물론 도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도록 지도한 교사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연구가산 점수제를 적용을 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체육교사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간이수영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간이수영장은 저희들이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전학생이 헤엄을 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하는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학교수는 초등에 4개교, 중학교에 5개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3개교 등 모두 12개교이며, 앞으로 효돈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생기면 13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제주시가 3개소, 서귀포시가 3개소, 서부지구가 4개소, 동부지구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별 안배면 주변학교에서도 충분히 25m의 개형 운동을 위한 이용은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우려하는 것은 수영장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비의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추가로 수영장을 증설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폭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학교 안밖의 폭력양상이 흉포화 되고 연소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또 저의 부끄러움, 또 의지를 가지고 학생 폭력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문제 학생에 대한 선도는 각급 학교별로 문제소지의 학생은 색출을 해서 담임교사와 교도교사를 통해 가지고 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상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 주시도록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 1인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학생과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신고함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피해상을 그때그때 접수를 받고 학교별로 설문지 조사를 해서 학교 폭력근절 대책협의회 활동 및 전교사를 조별로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의사에 의해서 폭력을 추방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학급별로 폭력추방결의대회나 또는 학교단위의 폭력 추방결의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세째 우리 도내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된 대상업소가 유기장이 36개업소, 만화가게가 31개업소, 여관이 2개업소, 유흥음식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매월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 업소에 대한 계도와 학교 환경정화캠페인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여관 등 22개 업소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22개 업소는 생계유지랄지 또는 기득권을 주장을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하는 강력한 대응으로 저희들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 협조를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무인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선생님이 몇시든 찍어 넣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5시가 되면은 다 나오는 것은 무인경보시스템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인경보시스템은 교사의 직무를 경감시켜 주고 또 선생님들의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일이 있으면서도 학교를 나오는 선생님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회의 봉사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상고 학생 1명은 파출소에서 20일간 봉사활동을 해서 퇴학을 면했습니다.
한림공고 학생 5명은 이시돌 양로원에 가서 일주일동안 봉사활동을 해서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중문상고에 15명 학생은 교내에서 일주일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소위 보수성 때문에 자식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노출되기를 상당히 꺼리는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봉사 활동의 제도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학생을 가진 부모님과 연계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폭주는 참 힘이듭니다. 제가 모학교에 있을 때도 오토바이를 타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시에는 타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학부모님께 누차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파출소장에게 우리 학생들이 타고 있으면 좀 주의를 시켜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학교까지 타오지 않고 어느 주변에 와서 탔다가 2명, 3명을 태우고 가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일중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학교에 지시를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까지는 초등학교가 전부 100% 완성이 됐고, 중 고등학교의 급식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까지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급식을 조리실 시설만을 하고 교실급식을 할 것을 원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학교와 학부모님들이 강당과 식당을 겸하 시설을 해주도록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학교급식법 제5조 2항에 따라 급식 후원회를 조직을 하고 급식후원회에서 상당의 예산을 조달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지금까지 받은 것은 약 1억8,000만원이되고 금년도에 중학교에 22개교에 급식을 할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9월 1일자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나무래는 말씀 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번 인사는 원칙적으로 유아나 특수교육 담당을 하는 전문직을 전문화 했습니다. 또 여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고사들을 전문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또 행정조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공교롭게도 교장과 교감이 함께 뜨게 됐습니다. 교장이 그 학교에 근무한 것이 2년 반입니다. 그런데 교장에게는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6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9월 1일자 인사를 하지 못하면 내년 3월 1일자에 인사를 했을 때 그 분은 다른 학교로 전출해서 1년만에 임기가 만료되는 모순도 있어서, 또 그 분이 학교 경영을 잘했던 점도 감안해서 이번에 부득불 인사를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전문직 시험을 봤는데 상당히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전문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한현섭의원, 송봉규의원,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1회에 한해서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석 교육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8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김승태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관리국장홍봉근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제주시교육청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청교육장윤세철
- 북제주교육청교육장김찬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