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9월 9일(화) 10시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계속)
(10시00분 개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계속)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토요일에는 질문을 신청한 열한분 의원 중 세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여덟분 의원 중 세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한 후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세분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이 답변이 미흡한 점에 있어서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때에는 보충질문 신청에 의하여 보충질문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21세기 대비를 하는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교육지표로 역점시책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이 나라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부도덕한 패륜이 자고나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매일이다시피 우리의 귀와 눈에 접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부인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학생에게 교수가 나무라자 교수를 폭행하지 않는가 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를 술이 취해 들어온 아들이 담배값도 못 버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폭행 치사를 하게 하지 않나, 부모께서 아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냈더니 돈과 재산때문에 그 아버지를 폭행해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패륜들이 있지않나, 심지어 우리 제주에서 얼마전에 버스간에서 30대 젊은 사람이 자리때문에, 앉는 자리 하나때문에 80대 노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서 결국은 30대가 80대를 때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몇날 며칠을 얘기를 해도 이러한 예들를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비행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통계를 보면 지난 6월말까지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내 소년범죄는 1,069명으로 지난 해 같은 해보다 22.6%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 지국이라하여 이웃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아왔으며 윤리와 도덕을 인간의 기본덕목을 삼아 왔거늘,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왜 이렇게 살벌해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1979년, 지금부터 열일곱해 전에 BBS 제주도연맹이 제주도내 10대 중 후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구조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에 대해서 묻는 말에 당시의 청소년들의 대답이 애정스러운 아버지상에 39%, 덕망있는 아버지상이 10%, 돈 잘버는 아버지를 바란다가 4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느냐에 대한 질문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가 35%, 이름정도 안다가 32%, 할아버지에 대해서 성함이나 다소 알고 있다가 29%이고 전혀 알 필요도 없다가 3%가 나왔었답니다. 17년 전 10대 중 후반이면 지금쯤 30대 초 중반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애정이나 덕망보다는 돈 잘 버는 아버지가 최고라는 이러한 대답이 30대에게 오늘에 와서 그들을 나무라고 탓하기에 앞서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후를 생각해서라도 인성교육부재의 상흔은 바로 사상누각이나 다를바 없는 건축물로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덕성의 재무장을 위하여 도교육청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사명의 과제라고 감히 한 말씀드리면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역점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인성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 학과교육 중 인성교육을 필수 교육개혁 과제로써 지역화할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의 자랑인 삼무정신과 연계한 구체적 교육행정의 내용에도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매년 통상적으로 가을운동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학교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물론이지만 마을주민까지 참여하여 학교가 소속된 마을의 축제의 분위기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운동회 프로그램을 교육개혁차원은 물론 농어촌학교 되살리기 운동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버해드 프로젝트, 다시 말씀을 드려서 OHP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점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전도 초등학교 전학급에 OHP를 보급하는 획기적인 투자를 하였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초등학교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보급할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현재 보급되어 있는 OHP에 대해서 활용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과 전망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올립니다.
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포학생들을 방학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동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재외도민자녀 2, 3세 교포에게 뿌리를 심어주는 특별교육 실시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존경과 부러움을 느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린이들까지도 같은 화교 자기들끼리 두사람 이상만 모이게 되면 장소를 불문하고 자기네말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이네들은 타국살이를 하지만 국가관이 뚜렷하고 가정교육이 뚜렷하고 중국인이라는 것을, 자존을 지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외람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가끔 서울이나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올 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보면 정말 얼굴은 우리 사람인데 말을 하는 걸 보면 전부 일본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분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고 마중나온 가족들을 보았을 때에는 제가 예상했던대로 바로 우리 사람이고, 제주 분들이라는 것을 느낄때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보곤 합니다. 심지어 3, 40대난 젊은 친구들까지 우리 말을 할 줄 몰라서 옆에서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이 통역을 해 줘야만이 자기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존에 관한 부끄러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언어란 나라의 국력과 직결됨은 물론이지만 국가관과 민족의 자존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또한 세계속에 웅비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 50만 재외도민에게 뚜렷한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제주도민의 후예라는 자존심을 심어주는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셋말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민선에 의한 자치시대에 조국과 고향이 이네들을 끌어안는 자세로 해외도민 자녀 2, 3세 교포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특별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조국의 자존을 일깨워주고 고향을 가르쳐 주고 뿌리를 심어줄 때 분명 그네들이 태어난 외국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화교들처럼 우리말로 한국인이며 제주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며, 그렇게 되는 날 우리 제주는 세계속에 웅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의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제주도지사와 연대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관광건설위원회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시는 김태혁 교육감, 그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교육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송봉규의원님께서도 일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도 참 좋으셨고.
그렇지만 환경교육이란 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누누히 강조되어온 문제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 장기적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처럼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산이나 낚시를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는 환경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당연한 행동입니다.
올 상반기 제주지검이 분석한 범죄 접수현황에 따르면 수질환경,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폐기물, 하천 해양오염 등 환경사범이 지난 해에 비해 무려 여섯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나온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깨닫지 못한 그 어린이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날로 악화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 이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며, 환경교육은 인류의 앞날을 짊어져 나갈 대표적인 미래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113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환경 교육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환경교과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환경교과목이 없는 국민학교에 가서는 환경보호 학습활동을 위한 교육적인 요소를 발췌해서 학생들에게 계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다". 참으로 간단 진실한 답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상적인 답변대로 현재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금년도 1학기말 현재 도내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4가지 선택과목 즉 환경, 컴퓨터, 한문, 기타 중에서 환경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환경과목에 대한 전문교사가 없다는 그럴 듯한 이유까지 달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제6차 교육과정에 굳이 환경과목을 포함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세를 거역할 수 없어서 채택한 "구호는 있고 실천은 없는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환경교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난 제113회 정기회 답변에서 "각 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유도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교과목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지도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셋째, 본의원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꽤 많은 종류의 환경교육자료를 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들여 펴낸 이런 환경교육자료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스럽습니다. 환경교육자료의 활용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도로변 학교의 소음공해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도내 도로변 학교 78군데 중 96%인 75개교가 학교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심각한 건강의 이상을 느끼는 70데시빌 이상의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학교도 무려 7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명, 두통 등 건강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수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여건 상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소음공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선 2중창이나 3중창이라고 설치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열린교육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제주의 교육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정하고 제주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비전 2000을 수립하는 등 제주의 교육을 열린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교실벽을 없애고 복도와 복도벽을 허문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의 개성이 중시되는 교육이 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이 시점에서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목표의 설정은 60년대 교실에서 70년대 교사들이 80년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교육현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교육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국주의 침략 후 일본의 36년간 기나긴 그 식민적 지배에 입각한 식민통치교육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러한 잔재를 깨끗이 없애주는 교육이 열린교육이라고 한다면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상당한 개혁적인 정책을 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의원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목표나 이상을 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목표와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린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교육이라는 이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과연 이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현행 단힌교육을 열린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개혁,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열린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육당국자, 현재 도교육청 초등장학과장입니다마는, 그 분이 열린교육이란 열린 공간이 없어도, 학생수가 많아도, 그리고 행정청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도 교사의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열린교육의 성공은 열린교육을 현장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선교사들은 현행 교육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열린교육을 연구시범 운영한 조천초등학교 교사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열린교육 학습프로그램의 전개에 자신감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불과 26%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교사들은 열린교실의 교수 학습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와 다양한 연수방법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사들은 교사의 사기를 북돋워 준다는 명목으로 실시되는 포상제도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열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첫째, 교사가 열린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린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의욕과 열의에 찬 교사만이 열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열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다양한 학습자료를 만들어 줄 여건조성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주고 있는가?
셋째, 열린교육의 마당을 어떻게 확산,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닫힌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교사를 열린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대대적인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열린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교사의 자질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비행학생 선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비행학생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즉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로 비행학생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비행학생의 문제는 가정과 학교, 치안당국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에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선학교에 과연 비행학생 대책이 있기는 한지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학교에서는 무기정학이나 퇴학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관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기정학 몇 번이면 퇴학, 퇴학 후에는 소년원으로 가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무기정학이나 퇴학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길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가망없는 존재인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행동의 변화가 극심한 사춘기라는 특성을 감안한, 따뜻한 선도대책이 과연 우리 학교들에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쫓아버리면 그만, 관계기관에서 형사입건해서 잡아넣기만 하면 그만, 하는 그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소년원에서 비행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비행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비행연령의 저령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고연령인 18세의 비율이 '91년 25%에서 '95년에는 7.5%로 낮아진 반면, 14세의 비중은 '91년에 6.2%에서 '94년도에는 2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학교 1, 2학년의 생활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전체 비행청소년 가운데 중 고등학교 중퇴자가 68.2%로 나타나는 것 역시 중 고등학생의 학습지도, 특히 개별상담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졸자가 0.9%에 불과한 것은 학교부적응의 결과이며 이것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비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학생들이 저지른 비행은 주로 절도, 폭행, 금품갈취, 가출, 성행불량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비행 중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또 문제인 것입니다. '96년 1월부터 8월까지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각종 비행사건에 연류되어 검 경에 입건 또는 법원에서 재판받은 학생과 소년원에 입원한 학생을 보면, 총 117명 중 절도가 89명으로 무려 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도문제는 어느 학교에서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런 수고나 대가없이 남의 것을 얻는 버릇이 되풀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관습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학원에서 절도가 횡행하도록 방치한다는 건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교육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행학생의 예방책으로는 징계가 아닌 선도위주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달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경찰청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선도방안으로 첫째, 형사처벌 후 복귀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당국, 지도교사들과 협의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주기적으로 상담, 관찰하는 방안 둘째, 학생과 교사를 1:1로 자매결연하여 상담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학부모가 절대적으로 개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비행학생 한 사람당 생활지도교사 한 사람을 연결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면서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지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어떤 비행학생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도프로그램이 있다면 실제 비행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교육당국에서는 비행학생의 선도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실업계 고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섯번째 장학사업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 후배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요, 이 나라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비전2000과 관련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단 지원강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교육의 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비전2000 제5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서 밝힌 교원의 전문성 신장계획을 보면, 이 계획이 기존의 교육계획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양적으로 그 내용만을 확대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계획수립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계획대로는 제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첫번째로써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는 10여년이 넘게 거의 매년마다 교육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장학의 주된 목적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교육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지원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자율장학은 교사와 관리자의 실책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장학사 앞에서 쩔쩔매는 교사와 교감, 교장선생님을 볼 때 자율장학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 내용이 많이 진전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는 그러한 범위는 아닙니다. 교사와 아이들을 비롯한 교육현장을 최고로 여기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 때 기존의 통제와 지시 중심의 장학제도는 앞으로는 지원중심의 제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교원의 업무경감과 함께 교무행정제도의 도입문제입니다.
교원의 질 높은 경쟁은 적정 수업시수와 경미한 잡무에서의 해방,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이룰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제주시내 대부분의 일선학교 교사는 주당 20 26시간을 수업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원래 사무분장 업무와 담임 업무까지 더하여져 교수-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몇몇 교사들은 부족한 시간을 방과후에 가정에서 채워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일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업무로 여가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육개혁이나 연구 시범학교나 수업 연구 등은 일선교사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게 되고 결국 큰 성과없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귀찮은 잡무로까지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교무실에서 교사들은 눈꼬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종합생활기록부, 각종 보조장부, 건강기록부 등 행정업무와 새롭게 생겨난 업무 등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늘어만가는 잡무에 교사의 어깨는 점점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비전2000에서는 이와 같은 일선교사들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방금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교수-학습외의 업무는 잡무로써 교원의 사기를 떨어 뜨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몇몇 교사들은 일반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수업 시간마저 공문서 작성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유도 하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교무실의 각종 업무를 책임질 교무행정 전임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무행정의 담당자는 교무실의 각종 문서 처리, 공문발송, 기타 잡무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육개혁을 바란다면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교육, 교사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사기진작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할 귀중한 시간은 교육행정업무 및 잡무 등의 처리에 더이상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과 업무의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없이는 교원의 전문성향상과 사기진작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선학교를 보면 서무행정은 있으나 아직까지 교무행정은 존재하지 못 했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2000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쪽이 업무의 증폭과 학습에 부담감을 가지면 그 학교는 학교의 기능상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는 교원연수의 문제입니다.
연수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현장 교사들은 연수 전반적인 내용이 교육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연수방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열린교육과 탐구식 또는 토론식 학습을 실시하라고 하면서 정작 연수는 천편일률적으로 강의식, 주입식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간혹 분임식 토의가 진행되기는 하나 이 또한 제대로 준비가 되지않아 그 방향을 잃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린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강의식과 주입식 수업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새로운 수업모델을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가 아닌 실감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이나 도교육청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교육연구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교육연수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폭력에 관한 것은 이미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몇 가지 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내의 초등학교는 100%의 급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급식비용에 있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는 각 학교별로 급식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회의 역할이 급식소의 설치와 운영비용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중 고등학교의 급식지원이 아니라 초등학교의 학부모 급식부담을 빠른 시일내에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잠시 유보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0%의 급식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등입니다. 그런데 도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영양사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양사 공동관리대상 학교를 지정하여 격주나 격일제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양사의 공동관리로 인해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올바른 식습관 지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당초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공동관리하는 영양사들은 그날 그날 들어온 식품을 검수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와 하고 있었으며 급식에 대한 학생지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학교 저학교를 번갈아가며 업무를 본다는 점이 영양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식생활례절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퇴색되고 재래식의 한끼식사 제공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내 급식학교의 72.7%가 영양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당평균 영양기준 미달일도 절반이 넘는 11.4일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평균 영양미달률 47%에 비해 무려 25.7%나 높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하며, 본 의원은 도내 급식학교 영양사들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동심이 멍들은 학교, 급식비를 안 냈다고 학생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급식비를 안 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지금도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직원들이 종사하는 이러한 마당에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명단을 공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존재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학생폭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이 단지 교육기관에만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이미 사회변화에 따른 종속변화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변화가 빠를수록 교육기관은 이에 대한 대처와 함께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조그마한 실험실습자재 구입을 구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컴퓨터 교육도 중요합니다. 뛰어난 학생들의 일류대학 진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뒤쳐지고, 낙오되는 학생들의 지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쳐지는 학생들은 단순히 뒤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오자의 심리상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건전한 사고력을 보유하기가 힘듭니다. 자꾸 비뚤어지려고 그래요. 또 윤리성에 대해서 자기자신을 결여한 그러한 사람으로 자꾸 전락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악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쉽게 그 경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중 고교 학생들이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총 84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퇴학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111명이나 됩니다. 여학생도 34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불량써클 10여개파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낙오되는, 말썽부리는 학생들의 지도 및 선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과 같은 형식적인 지도 및 선도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선도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정은 교육감이 있을 적에 이러한 문제, 한 학교의 숫자만큼 퇴학생들이 발생합니다. 제3의 이러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한 적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사회의 문제아로 자라납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지난 7월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화구역안의 유해업소들에 대한 철거대책입니다.
학교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다 보니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며 그만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이 안되고 학생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주변의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유흥음식점, 비디오가게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주변의 유흥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전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통해 사회관 등 올바른 가치관형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정화구역내에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업주, 경찰, 행정당국과 협의하여 보다 빨리 이전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판단, 결정내려지는 경향성이 학교환경에 정말 + 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학교내 폭력조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내에 폭력조직이 자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 학교내 폭력조직의 해소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사행심조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즉석식 복권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즉석식 복권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 양우철의원, 이영길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에서 질문하신 강호남의원, 양우철의원,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질의에 이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강호남의원님께서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현황을 자세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준 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라고 해서 저희들 교육 지표구현에 중점으로 설정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식편중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윤리, 민주시민의식, 생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저희들 인성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아교육을 상당히 중시 여기고 하고 금년에도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을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즉 유아교육이 중시되는 것은 유아들이 자기들끼리의 생활을 통해서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겠고,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익혀 나가는 속에서 개인륜리가 싹 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의 학급회의 또는 대의원회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뜻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의견을 조용히 청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차이점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관용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익혀지는 곳은 바로 학급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회의가 아직 경솔하게 취급이 돼서 소위 공격형의 어떤 태도의 의견이 그대로 하나의 집약된 의견으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은 저희들 교육에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번째는 저희들이 생활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제주학생 야영수련장이랄지 또는 탐라교육원 그리고 1인 1 준거집단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생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활동외에도 사랑의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학생들의 심성개발이나 수련활동을 돕고 있고, 학부모의 활동과 또 학교, 가정, 사회가 하나가 되도록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대한 인성이 바로 잡아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의원님께서 지역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 강화방안이 되겠고 또 삼무정신과 연계되는 것은 탐라교육원이나 학생야영수련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놓고 착실하게 교육을 해 나가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려 올립니다.
그리고 가을운동회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는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을운동회가 그 부락에 축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유의 어떤 민속놀이들을 거기에 개발을 하고 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더욱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호남의원께서 OHP 보급실태와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OHP는 초등학교에 한대씩 전부 보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OHP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이 개편된 초등학교의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의 TP 자료원안을 제작보급을 하였습니다. 또 TP자료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작해서 학급당 1개씩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893학급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중 고등학교에도 금년 6억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OHP를 보급해 가지고 교수학습의 방법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OHP의 활용실적과 전망을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OHP를 보급하면서 저희들 전문직들을 교육청에서 연수를 했고, 그 연수를 받은 전문직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이 OHP를 활용한다든지 모든 기자재가 그렇습니다마는, 한 두번의 연수를 가지고는 곧 익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미숙한 선생님들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손쉽게 활용이 되어 간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더욱 활용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 학교교사들은 이와 같은 기교재를 활용함으로써 활용 학생들의 개별 학습까지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자재를 컴퓨터와 연계를 하고 프로젝트 판매를 공급을 한다면 한매 한매씩의 TP자료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컴퓨터의 자료를 빼내서 학습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여갈까 생각을 합니다.
즉 교육은 교육의 기자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자재를 활용하는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교사가 교육에 기자재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상의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야구를 볼 때에 똑같은 안타 수를 내고도 어느 팀은 점수가 나오고 어느 팀은 점수를 내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신 기기라고 해서 멀티미디어 같은 것들을 상당히 주장을 합니다마는, 소프트웨어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교수학습의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제2의 일제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재를 쓰는 것은 일체 수업을 하지 않고 개별수업을 하는데, 또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교사의 연구에 의해서 적시에 제시를 하고 수준에 따라서 활용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사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제 재정적으로 많이 드는 어떠한 기재보다는 이미 보급되어 있는 기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기자재를 보급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외도민 2,3세에 대한 고국의 얼을 심어주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1994년도부터 제주와 하와이 학생교류를 통하여 교포 2,3세에 대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일교포 학생 초청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제주의 얼과 혼을 심어주고 저희들의 전통 문화를 익히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발한 4학년,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학기용 사회과 교과를 아름다운 제주도라고 하는 그것을 교민들이 있는 12개 국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20권 내지 50권을 송부해서 그 학교의 교육자료용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제주도의 오늘과 전통문화 그리고 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환경교육 강화방안 질의를 한 이후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오수처리장 등을 견학하고 학생들이 직접 그러한 것을 잘 이행하도록 해서 명승지 환경보전과 정화활동을 1학교 한 곳씩 지정을 해서 구역제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견학이나 체험학습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과와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학교장 훈화와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서 환경보전 교육과 교내 곳곳에 쓰레기 분리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폐품 재활용을 위한 전시회 등을 가져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자원 재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전국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전문직 연수를 6월에 70명, 도내 환경교육 담당 교사 180명에 대하여 7월에 연수를 시킨 바 있으며, 학생환경보전 실천사례집을 발간하고 환경교육 지도자료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교과를 전담하는 교사는 지금 1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의 교과를 선택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더욱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교육에 대한 교과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고등 학교에 3개 학교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교육자료로서 13종을 보급하였습니다.
도로변의 환경기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도로변 소음을 측정한 결과 학교가 측정소음 65㏈을 초과하고 있으나 측정소음치를 가지고 교실내의 소음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 소음이 65㏈이 초과하는 학교는 도리초등학교와 사대부중과 제남교, 아라교,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도리교와 사대부중은 항공소음 3종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공항관리공단 제주지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도리교는 이중창은 물론 냉방시설까지 한 실정입니다. 또 사대 부중은 그와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2개 교는 방음시설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련기관에 자동차 경적등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으며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이 소음관계를 고려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열린 교육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제주도 열린 교육연구가 창립 당시는 160명의 회원이었는데 2개월 후 회원 수가 39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교육의 지표를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정하여 총체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과 그 계획의 일환으로 장학자료 열린 교육외 각종 자료를 보급한 데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천방안으로서는 열린 교육의 지원 체제를 열린 교육을 하는 것을 교사에게 대해서는 학교장이, 열린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열린 교육에 대한 연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각 교육청별로 열린 교육 연구회별, 학교별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열린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교육기자재들도 앞에 말씀함과 같이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부터 좀 탄력있고 또 다양하게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교장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저희들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열린 교육의 우수교사를 별도로 추천을 받고 표창을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열린 교육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경우 실험단계에 있다고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린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인식과 또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데 상당한 시간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교육이 고등학교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생들은 시간의 낭비보다는 더욱 학교에 오는 것을 즐겁고 하나라도 많은 지식을 얻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열린 교육에 대한 추진방안을 더욱 강력하게 학교에 침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신 비행학생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온갖 비행과 범죄를 낳고 거기에 병행해서 청소년 학생들의 비행이 안타까울 정도로 저희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바르고 올곧게 자라야만 국가가 바로 서고 크게 발전한다는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비행학생 근절 및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도덕성 교육을 강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전통례절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비행의 소지를 제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셋째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인간관계, 가정문제, 학업상의 여러 문제와 갈등의 여러 요인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비행의 소지를 차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해환경 정화에 힘을 쓰겠고,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의 비행의 유행에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그 학생들이 교정에, 행동교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우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율 장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의 어떤 외부장학보다는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내 자율 장학이나 또는 지원장학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제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장학을 지원장학쪽으로 바꾸겠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사들이 현장에 갈 때는 반드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의 어려움을 풀어내드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실하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교내의 자율 장학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1개씩의 자율 장학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자율 장학의 모형과 평가척도를 저희들이 찾아 내서 각 학교에 일반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유사한 지역, 즉 제주시, 서귀포, 동부, 서부별로 묶어서 운영하는 지역별 자율 장학 협의회도 재정비하고 지역중심 학교를 지정해서 지역인사, 학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학교교육 공 개인화를 운영하도록 하고 동교과, 동일업무 담당교사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별 자율 장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되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교사의 업무 경감과 교무행정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 31 교육개혁 발표 이후 초 중등 교원의 직무가 늘어났다는 여론이 있어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업무량 증감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생생활기록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설 특별활동반 운영 등 교육개혁 관련업무가 증가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 건강기록부의 갱신 등 교육개혁 이행의 업무도 증가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 8월 2일자로 6학급 이하의 학교까지도 사무직원을 배치했는데 이 사무직원은 교육행정을 아는 7급 상당의, 7급의 사무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즉 9급의, 곧 채용된 9급의 사무직원을 배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지 업무파악이 안될 것으로 미루어서 이러한 7급을 배치하면서 앞으로 사무는 교감과 그 7급의 사무직원의 직접 취급을 하도록 하고 선생님들은 자료의 제공이랄지 그에 의해서 결정된 활동만을 하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상당한 양 경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한, 의원님께서 말씀한 교무행정 전임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리 그러한 생각에서 저도 7급의 직원들을 배치했음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해서 교과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3학급당 0.75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연수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직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원연수는 연수의 내용, 방법 등에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는 연구실적이 좋고 잘 가르치는 교원을 특별 연구교사로 선정해서 일정기간 국내외 대학에 파견하여 연수토록 하겠으며 동일 교과의 석 박사 과정을,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특기신장을 위하여 전문학원에서 컴퓨터나 예체능 연수를 원할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넷째는 과학교육원이 이설되면 원격 연수방을 구축해서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전산기기를 통해서 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연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급적 강의식 교수방법을 지향해서 세미나나 분임토의, 사례 및 연구발표, 현장견학 등으로 연수생들의 참여 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여름, 겨울 두 방학에 한할 것이 아니고 학기 도중에도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개설해서 선생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문제의 학생이라고 하면 절도, 폭행, 가출, 약물오남용, 음주, 흡연 등의 내용을 범한 학생들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비행 또는 문제학생으로 드러난 학생수는 225명에 이르고 있고, '95년도에 412명에 대해서 54.6%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폭행의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 가출, 절도건수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력을 추방한다는 강한 의지로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학교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임의 추궁이 두려워서 학교내의 사안으로만 하던 것도 지금은 서로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교육청의 방법에 따라서 아주 미미한 건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불어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별로 폭력추방을 위한 학생자체의 자정 결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로 사회화 힘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계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는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학교마다 신고함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여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학교 폭력조직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95년도에 파악됐던 11개의 폭력조직은 모두 해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는 폭력조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더욱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학교주변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을 보면 대개 문방구에서 소형전자오락게임기, 캡슐완구 등을 놓고서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계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폭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유보와 초등학교 학부모 급식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중 고등학생이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편식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있는 영양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개교의 면 지역학교가 급식을 10월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까지 '98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구내식당이 있어가지고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의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유예기간을 둬야 되지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계에 관계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간의 유예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은 꼭 어느 년도까지 마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면서 급식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양사의 배치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초등에 106개교, 중학교에 2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양사는 저희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할 것 같으면 2개교가 합쳐가지고 400명 미만일 때는 공동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것 같으면 저희가 영양사를 배치해야 될 인원은 94명입니다. 그 94명을 저희들이 배치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공채해서 21명의 영양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충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영양기준에 미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달된 학교는 없고 급식을 하여야 될 일수가 방학 등으로 인해서 미달됐던 사례는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기준의 미달되는 급식이 아니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강호남의원, 양우철의원,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오전의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과 오후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후세들의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의 직제 및 직급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도서관별 직원현황에 따르면 도서관 전체직원 42명 중에 12명만이 전문직 및 사서직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행정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당한 수의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전문직과 사서직이 아예 한명도 없는 반면에 행정직과 기능직만이 배치되어 있어 도서관 고유 업무와 전문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대출과 독서실의 단순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들에게는 제2의 배움의 장이요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정보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에 걸맞는 전문직 및 사서직 종사자를 우선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서관직원 현황과 관련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서관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 중 고교 양호교사 배치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학교환경위생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보건지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양호교사는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초등학교인 경우 18학급 이상인 학교와 무의촌 학교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 고등학교의 경우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타 시 도의 경우 양호교사의 배치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내 초 중 고 양호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양호교사는 초등학교인 경우 전체 학교 106개교 중에 40개 학교에 배치되어 37.7% 정도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전체 40개 학교 중 9개 학교만이 배치되어 있어 아주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양호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내 상당수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와 여학교에도 양호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각종 질병과 학교의 보건환경 및 보건위생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양호교사의 확대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교육적으로 해소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각종 성범죄의 예방과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양호 교사의 확대배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초등학교의 법적 양호교사의 수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고등학교 및 여학교에 대한 양호교사의 확대배치를 서둘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로변 소음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답변이 항공기소음, 도리교하고 사대부고에 한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심각하다는 문제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발간한 환경백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도에 도내 78개 학교의 학교 도로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4개 학교를 제외한 74개 학교가 환경기준치인 낮 65db와 밤 5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귀여고 인근도로변은 소음평균치가 77.6db로 가장 높았고 화북교, 삼양교, 봉개교, 제주동교, 위미교, 태흥교, 노형교, 조천중 등의 학교 앞 도로는 평균 75db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시 군지역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지극히 불량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음도가 65db 정도가 되면 TV 시청이나 전화통화에 지장이 오고, 70db 정도가 되면 말초혈관 수축과 부신피질 호르몬의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75db에 이르면 청력손실까지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음문제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 데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정책 어디에도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비단 거창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대단위교육시설에 앞다퉈 투자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그마한 노력이 진정으로 제주교육을 발전시키고 제주의 미래를 살찌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교육 당국은 유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가 '95년도에 실시한 학교 도로변 소음측정에 어떤 정책적인 연관을 가졌는지도 밝혀 주시고, 심각한 학교 도로변 소음문제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시행 예정인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교육당국이 세계화 및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조기영어교육에 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눈 앞에 둔 지금 시점에도 당국에서는 교재는 물론, 교과체제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어교육을 담당할 교사만 해도 영어를 전공한 전문교사가 아닌 외국어에 자신이 있거나 영어교사에 희망하는 교사를 방학 동안에 연수과정을 통해 영어조기교육과정에 배치할 예정이어서 체계적인 영어교육은 물론 세계화에 걸맞는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전공교사를 배치해도 영어를 제대로 알아 듣고 정확히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경험이 없는 현직교사를 몇 개월의 연수과정을 통해 영어교사로 배치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입장은 초등학교의 조기영어교육을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초등학교의 조기영어교육은 WTO체제를 중심으로 세계무역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나라간 지역간 국경이 구분이 없는 정보화 산업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마당에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힌다는 차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교육적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조기영어교육에 따른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고 어린이 영어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마련함은 물론 특히 전공 영어교사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영어교육을 위하여 전공교사를 임용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여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의 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정하여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교육감께서는 있는 그대로 교육계획 실천방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교육행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평소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인 세계화 시대에 대응해 나갈 인재 육성이 우리 교육현실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일컬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들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두는 의미에서 반복하고자 합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교육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당장 개선되어져야 할 것을 분명히 시사해 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교육의 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정하고 행정지표로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이라 표방한 것은 매우 시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교육현장의 개선점을 해결하려는 교육감의 교육적 의지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방이 곧 성공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많은 장애가 교육현실에 산재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일각의 학력 제일주의 인식과 개선되어야 할 교육환경은 즐비한데 비해 교육재정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교육현실 등은 교육지표 구현에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제주교육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려는 교육감의 교육적 의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열린 교육은 바로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신장시켜 주기 위한 다각적이고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가 허용된 분위기에서 즐거운 학교 교육활동을 전개할 때 실현되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열린 교육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실환경은 19세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교사 한 사람이 40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중심의 맨손 수업이 주된 교수 학습방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실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교육기자재를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기대되는 효과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번째입니다. 교사의 변화없이 학교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교사는 바로 학생들의 거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누구나 다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만 이것해라, 저것해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 자신이 교육직업인으로서 열과 성의를 다 할때 참된 교육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변화를 위해 교육감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발달 시기가 바로 초 중 고의 학생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급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농촌지역에서의 일손이 모자람으로 인해 자녀 급식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 급식은 그만큼 빨리 해결되어 져야만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학생급식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이미 질문했던 것이므로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며 국제적인 체육행사, 경제관련행사, 관광에 대한 행사를 우리 나라에서 유치하고 대규모로 치루어 지고 있음에도 교육부분에 관해서만은 내노라 할만한 행사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연구수업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교육에 관한 행사가 별로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의 일선담당자인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오늘날처럼 분업화, 전문화된 사회에서 모든 걸 교사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촉진시키고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행정가의 본분이라면 제주도 교육행정을 맡고 계신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특수학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정신박약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왔으며 의원으로서가 아닌 저 개인의 위치에서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분야에 있어서도 영송학교 등 특수학교 재학생 이외에 일반학교에도 정신지체, 정서장애, 학습장애 아동이 초등학교에는 34학급 210명이, 중학교에는 11학급에 71명 등 모두 45학급에 281명이 있는바 이들에게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에는 시 군 교육청별로 초등 2개교와 중등 1개교를 선정 모두 9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 그리고 교장, 교감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한 갖가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표본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수학급의 학생은 영송학교 등 특수학교에 입학하기는 조금 높은 수준이며 일반학교 학생과는 학업진도를 같이 할 수 없는 지능지수가 80이하인 학생과, 특수학교의 입학을 꺼리는 학부모가 일반학교에 반드시 입학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입학된 학생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수학급의 운영은 대상 학교별로 1학급씩 있으며 학급당 4명 1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의 반은 편성하지 않고 일반학급에 편제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목만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별도의 개별지도를, 일반학급 해당시간에 교육시키고 예체능 과목 등은 일반학생과 같이 통합 교육시키므로써 체험학습, 사회적응,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심어 주도록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담당교사들이 열과 성을 다해 이들을 적극 보살피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파악된 특수 학급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해결방안들이 진실하게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도내 초등학교 교사 중 특수학급 교원자격 취득자는 14명에 불과한데 특수학급은 34개 학급에 달하여 자격 취득자가 모두 특수학급을 담당하여도 20명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이는 특수교육 연수를 통하여 담당교사들 스스로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특수학급 교원자격 소지자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진급을 위한 가산점 때문에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몇명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의 연계성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에서도 반드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가도록 학부모와 협의하여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에 입학토록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학불편, 주위시선 등을 이유로 일반 중학교에 입학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아예 특수학급 운영이 안되어서 교육의 연계성이 없이 이루어져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산남지역에 특수학교 설치 검토입니다. 물론 이 지역까지 특수학교 차량이 운행되어 통학에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부감 등이 있으므로 산남지역에도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참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이 밖에도 특수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의 미흡, 개별지도실의 부족, 교구지원비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우선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저능아들에 대한 인간다운 참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회복지 시설이 잘된 저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 어느 정신지체장애인 수용학교에서는 장애인 수는 26명인데 비해 이를 도와주는 사람의 수가 무려 81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우리의 특수학생들에 대한 교육요건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지난 2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이래 한 학기동안 교육현장의 잡다한 제반 문제들을 조정 처리하고, 특유의 추진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 진행하는 등 그야말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대응키 위한 제주교육의 발전 전략인 비전 2000이라는 참신하고 웅대한 교육플랜을 수립, 오랜 중앙 통제의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침체와 타성의 벽을 극복함으로써 본도 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은 실로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 아래 현장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표방함으로써 명령과 지시일변도의 행정 관행을 깨고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실태를 직접 돌아보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몸소 경청하고 있음은 참으로 신선하고 인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정책의 입안이나 접근, 혹은 추진에는 다각적인 검토와 진단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외의 실패나 시행착오가 따를 수도 있는 것임은 문화발전 단계에 반드시 수반되는 보편적 현상이라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영역인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본의원이 궁금해 하던 바, 또한 늘 집요하게 생각해 왔던 사안 몇가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주도 교육청이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의 거리 조성 사업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온갖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만한 장소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각종 퇴폐 향락업소와 저질 미디어 등 유해한 사회환경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온상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에게 레저와 스포츠, 예술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열린문화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 문화의 창출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이미 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이 조직되어 조성계획에서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적인 틀이 구체화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거리조성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면 학생회관, 도서관 바로 서측에 위치한 산지천 6,000여 평방미터를 복개하고 인근의 수운공원을 포함 1만4,000여 평방에다 상징조형물, 시계탑, 분수대, 농구장, 배드민턴장, 미니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가로등 설치, 가로수 식제사업을 벌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0석 규모의 스탠드를 시설하여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여기에는 넘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설계용역은 물론 하천복개를 유관기관에서 순순히 떠 맡아 해결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의 거리에 들어서게 될 상징조형물, 시계탑, 분수대 같은 수익성 사업이 아닌 민자유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본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제반문제를 유관기관과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당국의 청소년 거리 조성사업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퍽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열린마당을 제공하겠다는 교육당국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열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당국과 이에 대한 협의와 협조를 얻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또 위치선정 문제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학생회관쪽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숙을 요하는 도서관 주변에 공연장이나 각종 집회의 장이 들어섰을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각종 행사장이나 시설물이 밀집했을 때 야기될 청소년 거리의 무질서와 혼탁상을 예상을 하여 보셨는지? 비숫한 예로 서울의 동숭동 대학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노파심에서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낭만도 좋지만 그것이 현실에 끼칠 엄청난 폐해를 먼저 생각해서 그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공조 이전에 소관기관이 어디냐가 원천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 사후 관리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98년 6월, 사업이 종료된 후 거리에 대한 시설 관리문제도 명백한 근거를 세워 나가야만 할 부분입니다.
탑동이 갑자기 우범지역으로 떠오른 것처럼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예측 불허의 심각한 상황을 자초할 우려를 안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닙니까?
청소년 거리 조성, 잘못하다가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딛혀 뜻밖에 좌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10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청소년 문화 교류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다가 재원확보 방안이 없어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어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 수십억원이 국고로 돌아가 버림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청소년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고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는 국제청소년 문화 교류센터사업을 동의함으로써 탁상공론에 그치게 한 것은 교육당국의 졸속행정이 비춰진 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당국은 졸속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탁상행정, 전시행정으로 일을 벌여놓고 보자는 구시대적 사고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만 소모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작은일 하나라도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교육 행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감께서 과감히 추진하신 기관 통합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과 서귀포 도서관을 서귀포 학생문화원으로, 또한 제주도 학생 예절 교육원이 탐라 교육원에 통합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통합은 인력 통합을 수반하므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휴인력을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 교단을 지원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데 기여하리라는 신념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통합 과정이 예상외의 난항에 부딪혔던 사실은 무엇에 연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기관 통합 사업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포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8일, 교육부의 전국 시 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교육 주변이나 언론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얻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견하는 등 대단히 고무된 분위기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공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신정의원, 고석현의원, 강공우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에서 질문한 강신정의원, 고석현의원, 강공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제가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황을 하고, 또 생각했던 것도 빠뜨리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오전에 질문한 내용중에서 빠뜨렸던 이영길의원님 질문에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성 시낭을 위해서 `비전 2000'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것을 답습을 하고 있는데 보완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계성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 학기 도중에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을 묻도록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직접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종전과는 다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처리를 말슴하셨는데, 학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신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서대출과 독서실의 단순기능에 탈피하여 수요자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6개 도서관에 사서직을 전부 배치했습니다. 단지 지금 3개 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부터 실시하는 독서진흥법이랄지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직을 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직급상향이나 또는 사서직의 증원을 요청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이뤄지면 반드시 사서직으로 배치를 해 나갈 것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신정의원님께서 둘째로 질의하신 양호교사를 확대 배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호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40명, 중학교에 9명, 고등학교에 15명, 총 6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양호교사 배치기준은 교육법 시행령에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인 경우에 배치하고, 18학급 미만이라도 무의촌 학교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에는 학교수에 관계없이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양호교사의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정원의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충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계속드리고 있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37%의 배치를 앞으로 2000년까지 85% 이상으로 배치를 할 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도로변 소음공해에 대해서 앞서 양우철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슴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측정 소음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가 소음치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것인데, 평가소음치 65㏈를 초과하고 있는 학교는 4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소음공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서귀포여고와 제주남교와 삼양교, 화북교, 아라교, 제주동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소음치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한다든지 또는 방음림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소음공해가 되는 경적을 울리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는 등으로 이와 같은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의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정 의원 (의석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교육감 김태혁 죄송합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외국어 교육강화 방안의 하나로 영어교육 전공자 양성없이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됐음은 강의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사의 양성을 먼저 하고, 영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각 학교별로 특별활동 영어지도교사의 양성도 있었고, 또 저희들 도에서만 하더라도 4주이상 외국에서 연수를 받은 분이 38명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238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고, 120명을 이번 겨울방학에 추가로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3학년 학생들을 내년도에 지도하는 데 인적자원으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은 정원의 문제도 있거니와 아직 초등교사가 영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양성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에서 지금 심화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쯤이면 자연히 교과전담의 영어교사로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기자재를 특별히 보급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지도에 모자란 점은 보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청소년거리 조성에 대한 배경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지문제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청소년 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동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회관외에 정적인 활동인 도서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회관의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지금은 야외공연장까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큰 역할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도서관의 열람실만이라도 방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더라도 열람실을 열람하는 학생들에게 소음공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학생회관이나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은 약 4억원을 저희들이 `비전 2000'계획에 계상을 해 둬 있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0석의 스탠드 설치계획은 사실과 다름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획단계에 있는 안을 그대로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있고,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얻는 데 정말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중에는 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저희 실무진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돼있고, 9월중에는 유관기관인 제주도, 제주시, 경찰청, 한전, 한국통신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 계획을 확정지을 것으로 지금 생각돼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미리 보도를 함으로써 의원님들에게 오해와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저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을 벌여놓고 보자는 전시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저의 어떠한 전시효과를 위해서 일을 벌여놓고 본다든지 불합리한 행정을 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공언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관통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일 구내의 기관통합계획에 의해서 지난 7월 도의회 결정에 따라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과 서귀포 도서관을 서구포 학생문화원으로, 제주학생예절교육원을 탐라교육원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력은 약 9명의 인력을 교단지원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연간 예산절감은 2억1,7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일 구내에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을 통합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절감과 잉여인력들을 교단으로 배치를 해서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무를 경감하고, 또 교단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장학진들의 업무를 전문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어느 기관장도 기관을 통합하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실은 같은 심경입니다. 그러나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직속기관의 수를 축소하고, 행 재정적으로 간소한 지방행정기관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자치시대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자신도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 통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통합에 대해서 더욱 검토를 하고 그 통합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겪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거울 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간의 통합이라든지 유사기관의 통합은 교육 재정의 합리적인 면에서라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 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지방교육자치실시와 지방교육 행 재정 운영을 자율권 확대에 따라서 시 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5 31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 시 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영역 및 배점은 총 22개 과제, 73개 항목을 교육개혁분야와 교육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각 100점씩 2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절차는 교육청 자체평가, 서면평가, 방문평가, 종합평가 등 4단계 평가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초 중 고 대학근무 교직자, 교육부 관련부서 장학관 과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금년도 교육부 예산에 계상된 시 도 교육척 지원금 500억원을 교육개혁 과제분야와 교육정책 과제분야로 각각 250억원씩 분할해서 시 도 교육청 평가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8월 28일 인천교육대학 김현재 교수를 팀장으로 해서 평가위원 9명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돌아갔으며, 그 평가의 결과는 9월말쯤 통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떠한 점수가 나올지는 저희들도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100명 미만의 초등학교와 3학급 미만의 중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추궁을 당했습니다. 지역의 정서문제를 말씀을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저희들에게 빨리 시정을 해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주고 갔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석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열린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동료 양우철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실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자재도 보급을 하고 있고, 또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덕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그렇게 선전된 이유는 곡 개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를 택해서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특자금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환특자금은 조금씩 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고 한 학교에 투자를 해서 국민들이 GNP의 5%가 교육비로 가니까 이렇게 시설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었음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기자재의 보급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재정에 알맞게끔 투자를 해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투자된 기자재를 선생님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미디어 같이 큰 덩어리의 기자재보다는 OHP에 컴퓨터를 연결하고, 그 컴퓨터 위에 프로젝트 판넬을 넣어 두면 충분히 개별학습을 할 수 있는 기교재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기자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사의 변화없이는 학교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사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연수와 세미나, 토론회, 사례발표 등의 과정들을 밟고 있고, 자체내에서도 계속 선생님들의 변화를 하고, 지금 기교재를 예로 들어서 각 학급에 보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옆의 선생님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학급의 선생님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체에서도 써야만이 되는 그러한 효과까지도 저희들이 노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천교를 비롯해서 금릉에 있는 수련원에서 1박 2일동안의 연수도 마치고, 교사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교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도 자체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관련해서, 또 도와 관련해서 제가 더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독자적인 교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께서 특수학급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특수교육은 분리교육이 아닌 제한적인 환경을 최소화 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환되고 있어, 가급적 장애학생도 일반 학급에서 교육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는 물론 무자격 일반교사에게도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사 자격소지 및 담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특수학급은 중학교에 11개 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유자격 교사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34학급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자격 교사는 지금 24명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명이 부족하며, 또 유자격 교사도 그 학교에 배치가 안됨으로써 지금 전담하고 있지 못한 실정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일정 기간동안 이상의 특수교육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격 연수를 더욱 확대해서 유자격 교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학생에 교육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도록 학부모에게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교육의 연계성을 재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남지역의 특수학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영지학교와 영송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남지역의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도 일반 학교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상으로 오전에 이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분 의원이 마저 질문을 하고 제일 나중에 포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열린 교육과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의 그동안 질문과 교육감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간 몸 담았던 교육계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을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얼마전에 일본에서 본 바, 개별화 학습이라든가 또는 개방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때문에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5월 교육 대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골자를 담고 탄생한 학생생활기록부가 몇번에 걸친 수정 보완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제기 괴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은 십년지대계는 커녕 일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중 교육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잡고, 교육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제주시내 중 고교의 방학중 보충수업 실태를 보면 시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전 학교가 보충수업이 실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지옥의 산물인 보충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열리교육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호기심 많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사회가 곧 배움의 장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한 인간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심리적으로 성숙, 하나의 완성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소아기와 성인기 사이의 준비단계시기라고 볼 때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하나의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열린 교육의 제1과제는 기존의 입시지옥으로부터 학생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불균형을 낳고 있다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하는 교육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로든 간에 최소한 방학만큼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과열경쟁에 지쳐있는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들의 정서발달을 도모해 나가는 열린 교육 행정을 펼쳐 전국적인 모범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열린 교육과 관련해 두번째 질문사항은 현재 초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열린 교육에 대해서 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흥미, 소질, 적성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나 학습속도에 있어서 개인차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 별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린 교수-학습 지도방법 체제개선의 문제, 공간의 재편성 문제가 요구될 것이고, 현재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단계로서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마땅합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열린 교육과 관련한 잡음이 줄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열린 교육과 관련해서는 김태혁 교육감님께서 사활을 걸고 주도적으로 각 학교에 지침이 시달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장들의 주축이 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열린 교육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 나머지 열린 교육 즉, 문을 여는 행위로 받아들여 교문도 개방하고, 교실 창문, 신발장 문도 열어 놓으라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던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잘못 전해진 해프닝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칠판을 사용하면 열린 교육이 아니라든가 교실벽을 허물어라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0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전 한천초등학교에서 방학을 이용, 열린 교육을 위한 공간마련의 일환으로 교실벽을 허무는 작업을 벌인 결과,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고, 아동들의 높은 저축률이 전국적 모범이던 세화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열린 교육공간 마련을 위해 교실벽을 허물라는 것과 관련, 공사비 2억원 상당이 지급 예정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식을 접한 일부 교사들의 교사를 허물어 열린 교육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저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냉소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린 교육의 주체이어야 할 교사마저 열린 교육을 한 때의 열풍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체부 지정 열린 교육학교로 지정된 조천초등학교의 경우도 모든 학급이 아니라 한 학급이 시범적으로 열린 교육 시범수업을 하여 일주일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교실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창의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즉, 일선학교의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공히 열린 교육에 대한 이해가 관에서 주도하는 열린 교육을 따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교육에 대한 이론이 학교현장에서 일반화 되지 못하고 보편화 돼있지 않은 문제는 일선 교사들의 열의 부족에서 특히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접근해 보면 교사들이 열린교육에 대한 열의가 왜 부족할 수 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짚어내는 문제가 됩니다.
교사가 주체가 되어야 할 열린 교육이 도교육청에 의해 일방통행으로 주도되고 있어 교사들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문제에서나 열린 교육에 대한 열의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선 교사들이 창의적 열의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과중한 학교행정 업무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점은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언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에서 너무 서두른 나머지 교사들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우리의 열린 교육과 흡사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비형식 교육이란 이름으로 실시된 바 있고, 미국의 경우는 오픈교육 또는 개방학교라는 형식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개별화 학습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의 열린 교육과 같은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교사들의 열의 부족인 영국의 경우와 각 주의 빈부의 차가 심해 실패를 본 미국의 경우,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열린 교육은 내용이나 방식에서 틀 자체를 강요할 게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교사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현시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데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기나 사안에 쫓겨 조급하게 하기 보다는 열린 교육을 위한 과제를 한 가지씩 만이라도 정착해 내는 속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기존의 열린교육연구회를 활성화시켜 그간 나타난 제반 문제들을 수렴, 또 하나의 닫힌 교육이 되지 않도록 본래의 취지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교육감께서는 그간에 시행된 열린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열린 교육과 관련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물론 앞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외에 이중적이 아닌 것만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앞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들이 돌출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교사 수준도 나아져야 하고,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도 입시 위주에서 전인교육으로 탈바꿈되어야 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조정, 교육행정의 질도 달라져야 하는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을 줄 압니다.
그외에 학교 환경의 문제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학교 기자재라든가 영세한 학교 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하는 문제, 미래교육을 위한 과학기자재의 확충, 이론중심의 학습보다는 각종 실습을 통한 학습의 발양 등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 세출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고, 기타 잡비를 빼고 나면 학생들을 위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현장 선생님의 안타까운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위한 학교 실내의 환경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의 경우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행태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설사 달라진 어떤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교육에서는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전 지방뉴스를 통해 나타난 조기영어교육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의 표출이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한 이유로건 아이들에게 조기로 영어교육을 시킬 양이면 당초 취지인 의사 소통이 바탕이 되는 음성언어 중심으로 발음, 억양, 발화에 중점을 둔 영어교육으로서 실제로 아이들 편에 서서 계획을 잡아나가야지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대세에 밀려 전문성을 갖춘 교사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육행정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몇년전에 우리 후배 한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학을 제주도에서 3년을 나오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물론 거긴 서울일 겁니다마는, 서울에 가니까 영어시간에 리딩과 회화를 하니까 전혀 자기는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발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영어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올 때는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은 4,50년전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을 얘기하면서 잠깐 중심을 벗어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연관이 있기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펴낸 '96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크게 4가지 지침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각종 자료에 나타난 명문화된 세입, 세출 예산편성 지침내용들과 더불어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어떤 노고를 하고 계신지, 중장기적인 교육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작년 5 31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로서 올해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형식에 머물렀던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적극적 학교운영 참여와 지방화시대에 지역 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치기구입니다.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대표는 전체 학부모의 투표에 의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을 위해 지역위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학교장이 운영토록 돼있는 교육자치 기구로서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구성은 대부분 학교장 주도아래 이뤄지고 있고, 일부 교장들의 운영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동안 학교 안에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빼앗기게 된다는 피해의식으로 자칫 이름만 바꾼 육성회로 변질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입장에서 운영위는 학생전반의 입장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는 학생의 학부모 혹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원위원인 경우도 평소 바른 말을 잘하는 교사를 배제하고, 학교 정책에 협조적인 교사를 우선 포함시키는 경우가 비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그릇된 인선이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운영위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일과 관련, 타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시험대에 오른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좀더 살펴보면 학생들의 수학여행 비용 등을 과다 지출한 교장과 관계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학교운영위원이 관할 교육청에 청원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최근 초등교육법에 학내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키는 권한을 관할 교육청에 주는 규정을 넣을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학교운영위에 참여했던 학부모의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실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도만 좋으면 뭣하냐는 겁니다. 물론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문의 보도대로 학교운영위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이 사실화 된다면 교육청의 권한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말인데, 이에 제주도인 경우 현재의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국 공립 초 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1) 운영실태 및 현황을 밝혀 주시고, (2) 그간의 성과와 (3)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토록 권장해 나갈 것인지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의 중요함은 새삼 여기에 구구절절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감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교육만이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떤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삶과 더불어 미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을 키워내는 학교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누구보다도 애쓰고 계시는 김태혁 교육감 이하 교육청의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친애하는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일과 오늘 이틀간에 있었던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의 맨 마지막 순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바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맨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들의 ㅈ리문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단 한 가지만 덧붙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시범학교 운영시에는 운영위원회 경비를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 지역에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읍 면지역까지 확대할 것인데, 앞으로도 재정적인 지원이 없을 것이냐, 교육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학교 급식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급식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 당국의 총체적인 지원방안 등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제주도내 각급학교 급식시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읍 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자 액수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액수, 그리고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모아진 지원액 등 구분해서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비전 2000' 수립에 따른 교육감의 실천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행한 `비전 2000'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0년까지의 교육사업 청사진을 펼쳐 보임으로써 제주교육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전 2000'의 내용은 학교 단계별 교육, 교육영역별 과제, 중점 추진과제 등 세가지 분야에 모두 2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사업에다가 또 막대한 예산까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 교육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소요재원의 확보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또 과연 재원확보에 따른 교육감의 실천의지가 무엇이냐 하고 볼 때 김태혁 교육감은 취임초부터 왕성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비전 2000'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에 따른 교육감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금과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상황을 묻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면 제주도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년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토록 하고,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미리 제주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7월 18일 제주도지사에게 지난해 지방세중 도세부분 총액 852억2,600만원의 2.6%인 22억5,000만원을 학교 정화조시설, 무연무취 소각로 설치, 과학교육원 이전 시설비 등의 사업비로 전출 요청하였으나, 제주도는 도 일반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이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법상의 문제를 제주도지사와 풀어갈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앵자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에서 질문한 고앵자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앞서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래도 미숙해서 아까는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앵자의원님께서 열린 교육의 관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름방학중 보충수업은 지양되고 제대로 인성, 정서교육 차원에서 방학을 학생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본질 추구와 방학의 본래적 뜻에 맞춰서 고앵자의원님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은 불가피한 보충수업이 되고 그 보충수업이 획일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 고 저학년에 대해서는 학생의 취미, 적성을 바탕으로 한 체험중심의 특별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방학의 의미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을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면 대학의 입시방법도, 선발방법도 아주 다양해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열린 교육차원에서 그대로 교육을 해 나간다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하는데는 고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열린 교육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이 열린교육운동의 열기가 정착되도록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여 왔습니다.
교사들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열린 학습분위기 조성, 홍보, 교육연수에 주력하며 의식개선에 학교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지원체제를 개선하며 열린 교육운동을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열린 교육 취지의 방향은 열린 마음, 열린 인간관계의 학교 문화풍토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실의 문을 뜯어야 되고, 벽을 뜯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열린 교육이 된다고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개수를 할 때는 그것을 터놓느냐?
열린 교육을 위해서는 팀티칭(team teaching)등 그룹활동 등에 여러가지 공간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을 들여서 개수를 할 때는 벽도 뜯고 좀 넓게 공간을 한 학급 반을 한 학급의 교실로 만드는 등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열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은 열린 교육에 대한 아직 인식을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열린 교육이 일과적인 것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때마다 그러한 교육을 해 왔습니다. 어떠한 시기에는 시청각 교육만이 절대적인 것인양, 완전학습만이 절대적인 것인양 하여 왔습니다니다마는, 열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창의성과 개성과 자율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 열린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하는데서 이 열린 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개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학습자를 존중하는 개별화 자율화 교육을 실천하도록 앞으로 하겠으며,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가 길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린 교육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교원들의 연계망 구축을 앞으로 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 연구학교에는 경험을 제공하고 연구원 과학교육원에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연수원 연구에서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키는 역시 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감수해 줘야 합니다. 어떤 일정기간은, 이것을 새롭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감수하고 그러한 괴로움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것이 정착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이와같은 취지를 충분히 인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들이 만든 학습자료는 선생님들 소유로 하도록 벌써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료를 가지로 와서 다른 학교에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학교에는 보관해 둬봤자 그 선생님이 다른데 가버리면 그 자료 그대로 활용이 잘 안됩니다.
그러나 자기 것으로 하면 자기 수업을 할 때는 분명히 활용이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 제주도의 규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2개 학년 정도의 전담학년을 선생님마다 지정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료제작이랄지 이런 것도 크게 부담이 안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열린 교육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또 일선의 선생님들이 좀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좀 설득을 시켜서 우리 제주교육이 좀 보다 나은,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교육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운영상 문제점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한 자체의 수입재원이 없어 자립도가 8.9% 정도이므로 자체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교육재정규모를 추정하여 보면 국가부담 수입은 매년 14%씩 증가되어 2001년에는 3,886억원이 될 것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매년 10%씩 증가되어 4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매년 10%씩 인상하면 2001년도에는 187억원이 될 전망이며 기타 잡수입은 약 67억원이 되어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상 규모는 4,18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대비 약 46%가 증가된 것입니다. 교육재정은 90% 이상이 의존수입으로서 별다른 자체 수입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 등을 최대한 축소 또는 절약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앵자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한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 '96년도에는 시지역 학교가 우선 실시되도록 되어 있어 '96년 9월 현재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 55개교에서 736명의 운영요원이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읍 면지역 학교까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해 가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지금까지 나타난 교육적인 성과로는 첫째,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둘째,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셋째,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 구축 및 학교 교육력의 강화 등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운영요원들은 학교와 무슨 관련이 된 사람만이 된다고 하는 말씀도 했는데 실은 입후보를 하도록 공개하고 거기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교사위원은 교무회의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자치가 이뤄지고,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자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장치가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제도의 폐지보다도 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고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올리고, 앞으로는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앵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범학교 운영시에는 재정지원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것이냐 하는 답변만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한해서만은 기본경비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훈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자체부담 또는 급식후원회에서 부담한 재정적인 액수가 얼마냐고 하는 말씀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총 소요액 11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리실 시설비와 급식기구 구입비의 50%인 73억1,500만원은 제주도 전입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급식기구 구입비의 35%인 12억7,0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을 하였고, 급식기구 구입비의 15%인 5억5,800만원은 급식후원회의 지원금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식시설에 따르는 운영경비중의 운영비 및 인건비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식품비로 도서벽지 학교에 1인 1식 610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학교인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1인 1식 200원을 또 운영비로는 모든 학교에 1인 1식 30원씩 연 181일 분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2000 수립에 있어서의 교육감의 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비전 2000수립의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5년 5 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미 계획된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해 졌으며, 교육정책, 법, 제도의 변경에 의한 제반 교육여건의 변화와 2대 민선교육감 취임을 계기로 제주교육의 비전제시를 요구하는 교직사회의 요구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비전 2000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수립된 비전 2000은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밝혀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을 수행하며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21세기를 대비한 제주교육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하여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여 나갈 중기 교육계획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비전 2000의 키워드는 변화와 개혁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오늘의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길러내려면 학교가 변화하고 교육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2000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남보다 한발 앞서 21세기에 진입했고, 미래를 향한 거보를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비전 2000은 21세기를 여는 제주교육의 꿈과 희망이요, 도전과 전진의 표상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한국교육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부의 역할을 자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그 원대한 도약의 발전이 바로 비전 20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이 교육발전 전략의 수립을 계기로 교육가족과 도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교육입도의 위상이 꽃피워지고 교육공동체 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비전 2000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액은 2,646억5,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더 말씀올리면 교통교부금, 양여금 매년 14%씩 증가율을 적용했고, 특별교부금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봤으며, 수업료 입학금 매년 9.5% 인상율을 적용하고, 이월금 총예산액이 1.5%를 적용하면 2,646억5,000만원의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외에도 환특자금들을 교육부와 교섭을 해서 더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일이 잘 수행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아직 전출되지 않았는데 도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재정교부금이 '95년도 말에 개정되면서 도세총액의 1000분의 26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재 도 일반회계의 도세 총액은 850여억원으로 이 비율에 의하면 저희들이 전출받아야 될 금액은 22억원 정도가 됩니다.
'96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에 법률이 개정되었고, 1차 추경때는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실무자가 도지사에게 과학 교육원을 이설하는데의 비용과 또 각급 학교의 정화조, 또 무연 무취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역을 밝혀서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이것은 저희들에게 계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김영훈의원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은 가식없는 저희 소신과 제주교육행정의 반영을 말씀드린 것이며, 전국 교육감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요구는 질의에 답하고 교육감 회의도 참석을 하자는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한 신념과 자신이 없어서 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기피를 하거나 시간을 벌자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누가 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한번 더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보충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거수)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보충발언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폭넓게 알고 싶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그런 것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좀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교사의 업무경감 및 교무행정제도 도입에 관해서 이것이 교육감 및 7급 직원이 맡아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반가운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단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되고 있는지, 초등은 106개 학교, 중등은 22개 학교, 만일에 이것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구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면 정착하고, 심화시켜 나가면 학교 교무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밝은 전망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심화 단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학교마다 각 선생님들이 사무분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업무가 추진된다 그러면 사무분장의 여러가지 맡은 역할까지도 경감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무분장 전부다 할 수 없겠지만 교무행정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것이 전담해서 한다 그러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계신 것으로 알고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이영길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7급을 8월 1일자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무를 익히는데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과 7급이면 사무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 고등학교에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제일 수업에 시수도 많이 분담하고 있는 초등학교에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사무분장상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원은 경리업무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전반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직원이 하고자 하더라도 교육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감의 힘을 빌고 또 활동을 하는데는, 선생님이 활동을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어떠한 통계나 자료를 주는 것은 사무분장상에 있는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또 활동도 그 분들에게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도에서 처음 시도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든 또 불만의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면서 반드시 다수의 선생님들의 사무나 또는 업무의 경감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의원 충분합니까, 답변?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인규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행정에관한질문 종결을 하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 질문중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교육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제주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오늘 양일에 걸쳐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세 교육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공무원과 가족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일간에 걸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그 시대 그 민족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지식산업의 시대, 문화의 시대, 환경라운드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라건데 제주교육은 제주의 21세기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논어에 학이불권 교이불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제주교육이 크게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학원폭력 문제는 비단 제주도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주도내의 교육세를 내는 학부형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홍익인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몇마디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김승태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관리국장홍봉근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제주시교육청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청교육장윤세철
- 북제주교육청교육장김찬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