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21회 제1차 본회의 1996 . 10 . 01.(화)

제12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10월 1일(화) 14시 10분
의사일정
1. 제12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전국체육대회참관및제주선수단격려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전국체육대회참관및제주선수단격려의건
4. 휴회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인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21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9월 18일 이영길의원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3일 제12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동의안 등 8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10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주도교원단체련합회장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자회관건립부지확보와관련한 진정과 9월 23일 서귀포시 호근동 1918번지 진정현 외 128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95년 이후 각종 용역발주현황 등 총 31건의 서면질문서가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고, 도·시·군별 국·공유지 관리현황 등 11건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려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전국체육대회참관 및 선수단 격려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전의원과 사무처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 신해룡 예산정책심의관을 초빙하여 예산·결산 심사기법 요령 등에 관하여 연찬을 한 바 있으며, 같은날 오후 4시 30분에는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재차 협의하였고, 9월 21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이영길 위원장이 참석하여 의회운영 관련 당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그리고 9월 25일에는 농수산재경위원회 네분 의원과 해당 지역구 세분 의원께서 해안유류오염 및 총채벌레 피해지역을 현장방문하여 피해실태 확인과 방제대책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10월 1일자로 제주도 제2대 정무부지사에 취임한 문태수 정무부지사의 취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문태수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6년도 10월 1일자로 제주도 제2대 정무직 부지사로 취임한 문태수입니다.
   오늘 제1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부임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미력한 저를 이렇게 정무부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구범 도지사님께서는 민선도지사로서 1백만 내외 제주인의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제주의 창업을 선언하였으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 경쟁과 자존을 경영기조로 하는 제주자존 시대와 다가오는 2001년 1백억불의 제주경영 시대를 도민의 참여속에 열어 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도의회의 결집된 도민들의 여망을 주식회사 제주에 반영하여 도민 제일주의 구현에 노력함은 물론 활력있는 제주산업, 균형있는 제주개발, 자조하는 제주정신, 헌신하는 제주행정이라는 도정방침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꿈은 의정과 도정의 상호협력과 보완이라는 성숙한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덕한 제가 정무부지사로서 도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끝으로 결실의 계절에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수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1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17일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인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임한 강지순 전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그동안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신임 문태수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도 같은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제실시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도제개막을 기약하며 시작했던 1996년의 도정이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뜻을 받드는 도정구현에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85억원보다 76억원이 증액된 4,061억원 규모로써 이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지방 경쟁력강화와 자치기반 정착을 위하여 감귤경쟁 산업화기반과 관광개발투자의 가시화, 그리고 ASEM유치노력을 통한 도민통합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내년 7월부터 오렌지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마을별로 감귤생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과 이들 생산조정위원회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감귤생산조정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한편, 감귤유통의 혁신을 위하여 농·감협 등과 함께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감귤생산·유통에관한조례(가칭)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제주의 청사진인 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성산포 등 2개의 관광단지와 7개의 지구에 2조8천여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자를 지정한데 이어 지난 9월 25일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선관광단지와 묘산봉, 용머리 지구에 1조3천여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자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3개단지와 9개지구에 모두 4조1천여 억원의 투자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중문 2단지와 함덕지구 등 4개 지구는 연내에 공사를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관광의 개발시대를 열어 나가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관광지구 10개소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도 도의회의 동의절차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금년 중에 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 정부의 국제회의 도시지정에 대비하여 100만 내외 제주인의 자본으로 제주인의 설계와 공사에 의한 제주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10월 중에는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추진본부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제주도민의 자존과 제주사회 통합의 상징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구상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의정과 도정이 성숙한 동반자로서 도민과 역사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는 협력과 공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예산안 내용설명에 앞서 의원동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서귀포 임페리얼호텔에서 3시에 있다고 그럽니다.
   제주지역을 대표해서 도지사가 가서 축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25분입니다.
   지사께서 출발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퇴장)
   그러면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규모와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제1회 추경이후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계상함으로써 중앙지원사업과 땅심살리기 운동을 위한 석회고토 적기공급 등 그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을 통하여 연내에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75억9,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4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985억1,400만원보다 2%가 증가한 4,06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세입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구 부녀아동상담소 재산매각대 20억원 삭감을 비롯한 운수업체 종사자 급식비 부담금 3,700만원, 유채생산비 지원부담금 7,000만원이 감액되어 20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78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동문시장 재난대비 소방도로개설비 10억원을 비롯하여 '98전국체전대비 지방 체육시설인 생활체육관 건립 및 종합경기장 개·보수비 20억원,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정비 1억3,000만원 등 35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교부금은 보건소 보강사업비 1억9,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제주시 보건소 이전신축비 2억원, 추자 보건지소 이전신축비 2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2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선도 농업경영체지원 8,000만원을 비롯한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교지원 2억원, 표준어선형 건조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제주시 보건소와 추자 보건지소 신축비 8억2,4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신축비 5억9,900만원, 감귤 화훼 과학기술연구사업 지원비 10억원, 배수개선 추가 사업비 12억4,100만원, 축산분뇨 발효시설 6억5,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됨으로써 40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됨으로써 78억3,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8억5,400만원을 부담하여 84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정필수 및 의무적 기준경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0억원, 과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5억4,900만원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9,100만원, 정원외 직원 직책급, 직급분 기타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1억700만원 등 2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관사어린이집 설치사업비 1억1,000만원을 비롯한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 1억300만원, 삼매봉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추가지원 2억원, 흙살리기운동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비 1억8,400만원 등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존잔액 집행잔액과 예비비에서 56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비도지정 재산매각 재산 중 구 아동상담소가 매각이 어려워 세입이 삭감됨에 따라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비 12억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중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삭감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14억5,000만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세입 2억원 등 40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16억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모두 11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78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7억6,400만원이 추가 계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9,100만원을 포함, 9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1종 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 9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지역개발채권 1억9,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95 감귤선과기 선별규격 개선사업보조금 집행잔액 1억6,600만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전입됨으로써 1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 융자금 1억1,500만원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5,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도정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전국체육대회참관및제주선수단격려의건      처음으로
(14시34분)
○의장 김인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육대회참관및제주선수단격려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참관과 제주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휴회기간을 이용하여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7일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되어 협의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육대회및제주선수단격려의건은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현지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세한 계획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육대회참관및제주선수단격려계획」은 끝에 실음)
4.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31분)
○의장 김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참관 및 제주선수단 격려활동을 위해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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