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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30일(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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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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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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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 요지서 이송 사항입니다. 제123회 정기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제주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교육감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3분 의원께서 제출한 '96년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조사실적 및 조치현황 등 총 9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전국주요도시 물가상승률 및 도내 물가상승률 등 총 81건의 서면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의회보 편집위원회 회의가 열려 제주도의회보 제9호 발간계획 검토와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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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교육 전반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통해서 교육행정시책을 파악하고 도민들이 교육에 기대하는 바를 교육행정 질문이라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뜻을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회기중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는 의원은 모두 17분으로 오늘은 9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하고 12월 2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는 8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순서에 따라 세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신 후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세분 의원이 질문한 후 점심시간을 겸하여 정회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충질문 신청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후 질문하신 의원이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답변을 듣고 싶으면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회수는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는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라는 비전을 펼치면서 제주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보와 다양으로 특정지어지는 21세기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자기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영향을 지닌 인간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 그것이 21세기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현실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창조성과 개성을 개발하기 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목표에만 초첨을 맞춘 획일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려면 교육이 먼저 변화해야 되고 교육이 변화하려면 우리 학교의 모습이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범국가적인 교육개혁의 바람과 함께 우리 제주의 교육이 다른 지방보다 앞서가는 교육정책들을 실시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교육을 실천하시라는 뜻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학습부진아 지도의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분야, 어느 곳에서나 소외된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학생으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학습불진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육풍토가 열린 교육을 향한 정보화, 국제화 교육으로 변화하는 속에서도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가정과 학교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의 민주화 측면에서 소외된 학생계층인 학습부진아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습부진아란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수학습 요소의 결손이 누적되어 교육목표에 비추어볼 때 가르쳐 주었지만 주어진 학습을 얻지 못하여 최저학습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전단계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필수기준 요소들은 추출하고, 이 요소들을 평가문항으로 작성하여 진단평가를 실시 60%가 미달된 학생이 학습부진아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의 0.2 내지 0.5%, 중학생의 0.3% 내지 0.8%, 고등학생의 4.2 내지 7.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습부진아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학교들에서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초등 학교의 경우 학습부진아의 개별적인 학습부진 요인 분석카드를 작성하고 수준별·단계별 읽기, 쓰기, 셈하기의 지도와 학습과정 마다의 문제점을 누가로 기록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습부진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론과 실제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매일 방과 후에 학습부진아들을 남게 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는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교사의 본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시간을 써도 부족할 지경인데 폭주하는 잡무 때문에 일반 학생보다 지능지수가 낮아서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반에서 1,2명에 불과한 소수의 학생에게까지 세심한 지도의 손길을 뻗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부진아 지도 수당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형식적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들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일선 교사들의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가 이런 실정이다 보니 그 성과 역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일선 교사들 말씀에 따르면 2학년 때 학습부진아인 학생의 약 70%는 6학년 때까지도 학습부진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학습부진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남기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일단 한번 학습부진아로 되면 급우들에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 없어서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교육행정 당국이나 일선교사들이 학습부진아 지도에 대해 별다른 관심과 열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의 학습부진아의 비율이 높은 통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학습부진아로 선정되면 끝까지 학습부진아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최근 비행청소년이 증가하고 그들의 비행이 점점 폭력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보통 학생으로 성장해 나갈 우리의 아이들을 영원한 문제 학생으로 낙인을 찍고 학교는 물론 사회의 일탈세력으로 만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펴낸 제주교육 발전전략 비전 2000이라는 책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마는, 끝내 학습부진아 지도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줄도 찾지 못했습니다.
   국제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장미빛 비전으로 가득한 교육의 미래에도 학습부진아는 작은 집단조차 될 수 없는 소외된 계층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자아개념 또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일깨우는 정의적 접근지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적 접근지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교사들의 따뜻한 정으로 아이들을 감싸는 지도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바 일선교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학습부진아에 대해 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초·중·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학습부진아 지도를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의 배려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어조기교육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정규교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 우리 글도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1세기의 주역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조기에 외국어를 몸에 익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영어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즉 얼마나 질높은 영어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영어 전공자가 아닌 일선 담임교사의 전담으로 이뤄지거나 어학실, 시청각시설과 같은 외국어 교육의 기본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된다면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모른다해도 이왕 영어교육을 시작할 바에는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법위주의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외국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새삼 환기시킬 필요조차 없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질높은 강사와 탄탄한 교재를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아울러 관광지라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영어교육 실시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질높은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기영어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방침으로는 일단은 영어전담교사 없이 일반 교사들 중에서 일정기간, 그것도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5주 정도의 연수를 거친 교원들이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의 확보는 총 8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99년에 2명, 2000년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97년, '98년 2년동안 불과 5주의 국외연수를 받은 일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읽기와 듣기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외국어 교육은 문법이 아닌 회화 위주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영미권에서 산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영어를 전공하지도 않은 교사들이 불과 5주 정도의 해외연수를 받고서 회화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어전담 교사의 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중등교원을 특별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영어교사의 충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외국어가 마찬가지겠지만 살아있는 영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보조자료로서 시청각 기자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전담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교사들이 영어교육을 담당하려면 시청각 교재를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국에서는 총 3종의 영어학습 기자재를 '97년, '98년, '99년에 각 1종씩, 총 4종의 영어학습 자료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각 1종씩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보급하게 될 영어학습 기자재와 자료의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내년부터 보급될 기자재 및 자료와 기존에 갖춰져 있는 기자재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새로 보급될 기자재 및 자료는 어떻게 활용할 방침입니까?
   셋째, 교육정보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의 물결이 사회 각 곳을 휩쓰는 가운데서도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은 폐쇄적·과거지향적인 교육방식이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다루는 아이들에게 칠판나열식의 교육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획일화 된 교육제도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개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닥아오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보화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정보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특히 교육정보화를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는 일선교사들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과 정보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지금 교육정보화는 예산타령이나 하면서 마냥 뒤로 제껴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교육정보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교육정보화를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정보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제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인 이어도텔포를 교직원 뿐 아니라 학생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현재 2,500명 정도가 가입된 상태이며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 문제도 다음달부터는 도내 전 교육기관과 학교가 하나로 묶어지는 교육행정 및 교육정보 온라인화가 이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인 이어도텔포를 이용해 본 사람은 예상외로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기본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컴퓨터 정보화의 기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공들여 개설한 통신망에 들어가기가 수월치 않다면 교육의 정보화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까지는 통신망을 교직원과 학생에게만 개방한다고 했지만, 장차 학부모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교육에 관한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풍토를 조성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개설한 컴퓨터 통신망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제주도 교육청에서 개설한 컴퓨터 통신망이 국내통신에 개설된 이어도텔포와 인터넷에 개설된 에듀넷 두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컴퓨터 통신망들을 자주 찾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충실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과 돈을 축내가며 볼거리도 없는 통신망을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어도텔포와 에듀넷에 제공하는 정보는 어떤 식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는, 알찬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교육용 컴퓨터 교체 및 확충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간한 제주교육 발전전략 비전 2000년 139페이지를 보면 교육용 컴퓨터 확보 및 정보통신 시설확충을 위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00년까지 점차적으로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확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6년에는 실업계 고교에만, '97년에는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98년 이후에나 컴퓨터 교체·확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최근 실업계 고교 및 고교 몇개교에 최신 멀티미디어 기기가 투입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96년도 교육청 컴퓨터 교체 및 확충대상을 실업계 고교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가장 용이한 층은 초등학생이 아닐까 보는데 컴퓨터 학원에 가 보십시오.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이미 집안에 최신 컴퓨터를 모두 갖추고 있고 일선교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컴퓨터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낡아빠진 컴퓨터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육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컴퓨터 교육 역시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컴퓨터를 전공하는 실업계 학교에 우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수긍이 가지만 그 때문에 컴퓨터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한 지원을 늦춘다면 교육의 정보화라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교육용 컴퓨터 교체 및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과학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도에서도 특수목적고교로서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을 허가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목적고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과학고등학교는 '98년에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는 과학이나 외국어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특수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과학고와 외국어고는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그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런 특수목적교를 설립하기 위해 애쓴 것도 제주의 우수한 학생들을 타도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보려는 의지의 소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학교만 세워놓고 학생이 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주의 우수한 학생, 특히 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질높은 교사와 교재, 학생들의 능력과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내용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미 상당한 지명도를 얻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과학고로 진학하려는 제주의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과학고교 설립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수학생의 유치와 우수교사의 확보방안, 탄탄한 교육교재의 준비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도 교육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세계화 교육과 특수교육 영역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수교육의 경우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성격의 교육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전략 비전 2000을 보면 세계화 교육의 내용으로 민족정체성 확립 교육, 세계시민교육의 강화,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외국어 교육의 강화 등이 나와 있지만,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제외하곤 과연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세계화 교육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또 금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같은 평가를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년 연속, 3년 연속 최우수라는 대기록을 세우려면 앞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특수교육과 세계화 교육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혁 교육감을 비록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인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이나 예나,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은 우리 후배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요, 이 나라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당국에게 몇가지 질문과 함께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비전 2000년의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비전 2000년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맞춰 교육현장에서 맞는 교수모형의 계발과 교수기기의 활용방안 등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전 2000년에서 제시하는 교수모형계발과 교수기기의 활용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정보화시대의 정보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화시대의 정보 특성은 정보의 축적과 가공 그리고 정보의 공유 및 검색기능이 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청에는 정보의 덕성을 살리지 못하는 OHP를 교육청이 올해에 1,300여대를 보급했고, 내년에도 1,2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둘째, 정보화시대 교수기기 선택기준인데 우선 모든 교육자료의 디지털화가 가능한가, 둘째는 디지탈화 한 교육자료의 표현매체는 무엇인가, 셋째는 현재있는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상호 결합 도입,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은 '97년도의 OHP 보급계획보다는 '98년도와 '9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TV수상기의 보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교실에서의 수업환경의 변화입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교실에서의 수업도구가 칠판과 분필, 보조기구로 녹음기, 비디오, 그림 등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1대와 TV수상기 1대 즉 멀티컴퓨터만 갖추어지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반복기능과 편집이 가능하고 시간이 절약되며 정보의 특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멀티컴퓨터와 활용할 교사연수도 1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교실현대화 교육기자재 구성모델을 보면 LCD PANEL 과 OHP FILM 등을 구성하고 있는데 LCD PANEL 과 OHP 구축비용이면 TV수상기와 컴퓨터를 더 많이 더 빨리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현재 정부에서는 '97년부터 1개교당 50대씩의 컴퓨터 보급 계획과 교사 1인당 1대의 PC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별로 멀티미디어 교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 2000년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다소 느슨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교육비전 2000년의 정보화 관련 계획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OHP의 보급계획의 중단을 건의합니다.
   이미 중·고등학교에 8학급당 1대씩의 실물화상기와 OHP가 보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98년과 '99년에 계획하는 멀티형PC 1,200여대와 TV수상기 2,600여대의 계획을 앞당겨야 함은 물론 교실현대화 교육기자재 구성 모델의 재구성도 현시점에서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정보화시대의 교육행정 모델 개편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학재단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은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사학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인사권, 교사임용권, 재정권 등이 사학 재단에게 주어지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교육적인 힘보다는 교육외적 힘이 더 작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당국에서는 국·공립과 똑같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94년도에 101억원, '95년도에 121억원, '96년도에 144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물론 법정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학재단의 '95년도 법인전입금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신성법인이 200만원, 제주여자법인 200만원, 남주법인 83만원, 고산법인 230만원, 대기법인 200만원, 삼성법인 50만원, 천마법인·귀일법인은 '95년도 전입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법정전입금을 학교비와 비교하면 중학교의 경우 0.11%, 고등학교의 경우는 0.2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7개 학교중 4개 학교가 법인 전입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는 10개교중 3개교가 법인전입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년동안 재단별, 중·고등학교별 법인전입금 부담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사학재단이 국·공립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수익률이 낮은 임야등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어 법인전입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학재단이 법인전입금을 낼 의지가 있다면 임야 및 부동산을 팔아 금전신탁한 후 그 이자를 가지고도 법인전입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학재단이 의지가 없고 둘째로는 교육행정당국의 지도와 독려가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배분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임야 및 불동산을 팔아 금전신탁 한 후 그 이자를 가지고도 법인전입금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5년 국정감사 때 제주공고의 실험실습 자금출연과 관련해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연차적으로 시정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주도 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교육청의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한 평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만큼 교육행정 당국이 열심히 했고 또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 교육당국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모습은 너무 지나친 과잉충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예로 지난 국정감사 때 이동인원이 50명이나 되고 총 지출된 비용이 950여만원이나 되는 과잉비용과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인원을 대동해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둘째, 단 몇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동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을 비롯한 실무국장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이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을 비롯해 실·국장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실·국장들의 직무유기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인 일선학교로 자료를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국정감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시·군교육청 및 도교육청에서 이미 집계를 해놔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은 일선학교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은 정책을 생산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일선 학교들의 애로사항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통괄 조절하는 조직이지 일선학교들 위에서 군림하는 통치 및 통제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뿌리 깊게 관료화 되어버린 교육행정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선학교에서 시험과 진학준비에 정신없이 바쁜데 평소에 정리해 놓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자마자 일선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 자료들을 요구한 것 자체가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의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다섯째, 지난 제121회 임시회 때 교육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시에도 일선 선생님들의 교육 외적 잡무를 줄이도록 강력히 촉구할 때 업무행정 전임제도를 미리 도입하여 교감과 7급의 사무행정직원을 두어 직접 취급하도록 하였다라며 선견지명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 때 보인 모습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교무행정, 전임제도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선 선생님들의 교육외적 잡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시대 제주인의 의식 토론회 개최에 따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지난 11월 1일과 11월 5일자로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세계화·지방화시대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반세기 제2도제를 개막하는 제주도 승격 5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21세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제주인의 건전한 의례문화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세계화시대, 제주인의 의식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소속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으며, 협조요망 사항으로 가급적 교당 1명이상 교사가 참석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각 학교별 1명 이상의 선생님들의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라는 공문입니다.
   이날 토론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토론회인지, 그리고 그날 토론회장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무엇을 배워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제120회 임시회 때에도 일선 선생님들의 교육 외적 업무경감을 줄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 한바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의 교수내용의 질적 향상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교육외적 잡무입니다. 이 교육 이외의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 진짜 중요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연구를 못하는 게 오늘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수업 이외에 교육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압력을 넣으면 일선 선생님들의 교육연구는 어느 시간에 합니까?
   몇몇 교사들은 부족한 시간을 방과후에 가정에서 채워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외적 업무들로 인하여 일선 교사들의 사기 저하 현상이 즉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개혁을 아무리 부르짓더라도 이미 그 한계를 노정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기대치는 눈에 보듯 선합니다. 다시는 이런 강요하는 공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의 내용을 교육행정당국에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담당교사들이 관심이 있으면 여유있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알림 형태의 공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날 참여한 많은 선생님들중 비전공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제주교육이 준비해야 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이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감의 충실한 답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또한 교육자치의 참모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방청석에 찾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연히 향락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는 한 조사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가공간 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결국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각종 사회문제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소년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청소년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줄여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최근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거리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우려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 주변에 공연장을 시설할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해 칠 수 있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정숙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과 바로 인접한 곳에 음악공연장을 비롯하여 마당극, 사물놀이, 농악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공연장 인접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과연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교육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하천복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식생파괴도 염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천은 자연정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조절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독특한 식생상태를 유지하여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도 우리가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재산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러주어야 할 유산으로 하천복개와 같은 대단위 공사는 환경적인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교육당국이 청소년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청소년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초등학교 외래꽃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제주 도내 초등학교에 외래꽃만 가득하다는 한 조사결과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몇개 학교를 들러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토종꽃은 찾아 보기 힘들고 이름조차 파악하기 힘든 외래꽃이 화단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요에 나와있는 채송화, 봉숭아, 과꽃, 달맞이꽃 등에 대해서도 대체 어떤 꽃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선진국 중심의 무역기구인 WTO체제가 출범하고 경제 각 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눈 앞에 두고 국가간·지역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계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것을 더욱 소중히 가꾸고 보전해서 세계를 상대로 한 무기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래에 이 땅을 책임져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배움터에 우리 꽃에 대한 아름다움과 자긍심을 가르치고 화단마다 우리 꽃을 가꾸지는 못할 망정 출처 불명의 외래꽃이 판을 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배워 주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기회에 의지를 가지고 각 학교의 화단에 우리의 토종꽃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꽃의 아름다움과 정서적으로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노력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퇴생 처리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4년 이후 자퇴 및 퇴학당한 중·고교생은 1,473명으로 이들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도교육청은 지난 '94년에 복교 지침서를 마련하고 '93년 이전까지 중퇴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복교 희망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63명의 학생을 복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교육감이 들어서고 이유야 어떻든 '94년 이후 1,473명의 학생들이 학업의 길에서 내쫓기고 있는 사태에 직면하고서도 아직껏 단 한명의 학생도 복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중퇴학생들에 대한 선도의지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를 반문하게 합니다.
   물론 교육청의 답변대로 무분별한 복교 조치가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반대와 중퇴생들의 복교문제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때문에 중퇴생들의 복교를 미뤄 왔더라도 도교육청이 '94년도에 복교지침서를 마련하고 63명의 중퇴생들을 복교 조치했던 전례와 타시·도의 경우 복교 판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교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등을 실시한 후 원적학교에 재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할 때 재입학 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교육정책을 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퇴한 학생중에는 한 때 순간적인 잘못과 비행 때문에 제적당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비적응과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교육당국은 교육적 차원에서 중퇴한 학생들을 관용으로 포용하고 필요하다면 재교육이라도 시켜서 배움의 길에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중퇴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향후 복교 대책을 수립하여 구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조명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각종 교육계획이 세워지고 매일 언론지상에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칠판에 글씨가 잘 안보여 공부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떠한 장미빛 계획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전체교실 4,368개교 가운데 29.5%인 1,287개 교실이 교육부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규정된 적정조도인 150럭스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초·중·고교마다 교실조명이 어두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대책이라고는 워낙 낡은 건물이라 배선구조부터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 해 본 결과 햇볕이 드는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날씨가 흐린 날이나 저녁 무렵에 진행되는 수업시간에는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내 조도가 낮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수업진행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교육당국이 하루가 다르게 거창한 교육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최첨단 교육시설과 장비를 소개하고 있는 동안 아직껏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의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배움의 현장에서 어두운 조명과 어렵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도내 초·중·고교의 조명시설을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교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현재 노후교실은 제주시 교육청관내 61곳, 서귀포 교육청관내 63곳, 본청 및 북제주군 교육청관내 44곳 등 모두 168개의 교실이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어진지 20년이 지난 교실은 보통이고 심지어 30년이 훨씬 지난 교실도 90여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들이면서 노후교실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61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에도 우선 순위가 있듯이 교실을 개·보수 하는데도 분명히 기준과 원칙이 설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해 합니다. 그런데 아직껏 30년이 지난 건물이 개·보수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보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잘못 되었거나 교육당국이 개·보수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30년 이상 된 노후교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후교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대상시설에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노후교실을 개·보수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 이영길의원, 강신정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감님의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양우철의원, 이영길의원, 강신정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0만 도민을 대표하여 경건한 의정단상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진심으로 우리 교육을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양우철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아에 대한 정기적인 접근지도는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을 인정해 주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계획에 따라서 양의원님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즐거운 국어와 수학 공부 등의 학습자료에 의한 지도보다는 선생님이 우선 그 학생을 인정해 주고,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사례를 들면, 일본의 선생님들은 어떠한 수당도 없이 자기 반에서 부진아가 생기면 늦도록 그 학생과 함께 불진학습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장래의 문제를 생각해서 혼신적인 선생님의 노력도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의원님께서 부진아지도에 대한 수당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들이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부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당의 문제까지도 고려가 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열린 교육의 정착이 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에 알맞는 교육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불진아는 해소돼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영어는 영어를 통한 놀이영어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자료들을 보더라도 어떠한 회화중심이랄지 이것보다는 놀이를 통해 가지고 영어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접근해 가는 또 익숙해 가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영어교육을 위해서 TV 52   짜리하고 멀티컴퓨터하고 거기에 인코더를 연결시켜서 시설해 가지고 또 거기에 닥터유니콘 같은 것을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개발돼 있는 자료만 가지더라도 초등의 영어교육을 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학급에서 두 학급으로 돼 있는 학교가 3학년만으로 할 때는 82개교가 있습니다. 이 82개교에는 교실에 그와같은 시설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어학실이라고 하는 명목을 붙여 다른 유휴교실이 있으면 유휴교실에 설치를 하고, 영어시간만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교실영어라고 하는 'Classroom English'라는 책을 발행해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교실에서 대화하는 자료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82년부터 특별활동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82년부터 그것을 담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계속 해 왔고, 또 지금 심화과정으로 125명에 대한 연수를 겨울방학에도 실시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어민 11명을 이용해서 서귀포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에서 방과후에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자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그러한 우려와 같은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크게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이 개설한 컴퓨터 통신망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및 정보의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도 텔포'는 지난 '95년말 개통돼서 지금까지 운영돼 오고 있으며, 학생과 교원, 일반 직원들 해서 오늘까지 약 2,700여명이 가입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교육청의 전산망이 12월초에 개통이 될 것 같으면 이 '이어도 텔포'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가입돼 있는 사람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어도 텔포'및 '애드넷 제주'의 개설메뉴는 '이어도 텔포'가 교육통신, 교육정보 등 총 8개의 주메뉴로 구성돼 있으면 '애드넷 제주'는 학부모 페이지 등 총 6개의 메뉴로 구성돼 있고,'애드넷 제주'는 6개월에 한번씩 서비스내용을 바꿀 계획이며, 교육기관에 정보제공자를 두어 각종 교육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컴퓨터가 왜 실업계 고교에 먼저 보급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을 위한 기자재로서 확충을 하도록 한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계 6개교에 9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멀티미디어 교실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또 실업계 7개교에 2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펜티엄으로 282대를 교체했습니다. 또 앞으로 컴퓨터 600대는 초등에 150대, 중학교 150대, 일반고교에 300대를 시설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정보를 들어서 제가 삼성그룹 현명관 비서실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에 주기로 되어있는 486 컴퓨터 100대하고 386 컴퓨터 100대, 합계 200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100대는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고등학교에 벌써 배분을 했고, 나머지 100대는 금년 연말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정할 계획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차관님이나 장관님, 또는 실무국장님께서는 외국어고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도에 설치돼 있는 그런 학교가 전부 일류대학으로 진학을 시키기 위한 학원화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 그러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되리란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외국어고등학교보다는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해서 충실을 다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27억7,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탐라교육원 부지에 제주과학교육원이 이설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교사확보계획은 석사학위 소지 교사로서 공개선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 선생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확보는 도내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발규정을 거쳐서 학생을 확보하겠으며, 일반 교육과정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과학분야를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교육, 또 특수교육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민족정체성 및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해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민족정체성 및 국가관 확립을 위한 학생논문을 공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초빙해서 제주교육의 세계화 수준진단과 세계화 교육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시민의식 및 국제생활예절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차원에서 세계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국제생활에티켓'이라는 지도자료를 발간했고,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를 위해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세계민속무용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이해교육을 촉진코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를 유네스코 합동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으로 하여금 세계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견학려행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하와이 교육청간에 학생교류협정을 '93년 11월에 체결을 해서 해마다 상호방문을 통해 두 지역간의 이해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친 쌍방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사, 학부모 등 학생까지 합쳐서 86명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수·공고학생들의 긍지와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7일내지 10일동안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해외 다른 나라의 그 계통의 학생들과 서로 생활을 해 봄으로써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의 진취에 상당한 긍지를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물색이 되면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학교 12개교와 고등학교 21개교에 어학실습실을 설치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는 영어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2000년까지는 중·고등학교 전부해서 100%의 어학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서는 연 2회 말하기 평가를 실시해서 성적에 반영하고 있고, 이와같은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회화에 능숙해 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온 영어 보조교사와 영어교사 15명을 각 학교에 배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는 공립과 사립 1개교씩 초·중등 45개 학급이 있으며, 그동안 장애학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특수교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특수학교 어린이 5명을 일반학교에 보내어 같이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올 수 없는 장애아 교육을 위해 교사가 순회하며 교육을 시키는 한편 물리치료실, 생활훈련실, 요욕실 등을 갖춘 장애인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치료교육을 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택학생을 위해서 두 학급의 특수학급을 늘려서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우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주교육 비전 2000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개별화·자율화·창의성을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향상을 도모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학습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코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첨단 교수·학습 기자재를 선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HP보급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HP는 지금 어떠한 것을 비춰주는 데 끝나는 기자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입속어법이랄지 또는 합성분해법이랄지, 또는 동적표현법, 정적표현법 등 이 기자재들은 무진장한 교수·학습을 새롭게 해 드릴 수 있는 기자재들입니다. 지금 선진국에도 가보면 OHP가 일차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OHP가 없는 교실이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286 컴퓨터가 그대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자재가 왜 활용이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286이 활용이 안되는 이유는 286에 알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86, 386, 486, 586, 멀티컴퓨터, 이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무진장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현대화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화상기 말씀을 하셨는데, 화상기는 일부분은 천연색으로 비춰줄 수는 있지만 책 한 페이지 정도도 비춰주지 못합니다. 일부분밖에 비춰주질 못합니다. 이러한 데서 화상기의 장점도 있지만 교육을 하는 데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52 짜리 TV를 놓고 거기다가 인코더와 멀티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교실을 하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멀티미디어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별 컴퓨터가 전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개인별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멀티미디어의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이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은 아주 극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와같은 기교재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 소프트웨어의 교수·학습의 적정제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더욱 기교재를 합리적으로 학교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학재단의 지난 10년동안의 법인전입금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전입금은 법인운영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80이상을 학교에다가 전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도내 11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금 현황을 보면 '86년부터 '95년도까지 1억4,381만8,000원입니다.
   연평균을 따지면 1,300여만원을 학교에 전입한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전출금 확대방안으로서 현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주로 임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임야를 매각해서 수익용 재산으로 해서 금융상품으로 바꾸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5월달에 고산학원이 1필지 1만2,100㎡의 임야와, 또 제주아남 학원이 8월달에 2필지 2만3,060㎡를 처분하겠다고 해서 처분허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들을 매각해서 금융상품으로 바꿔나가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님께서 제주공고 실험실습비 출연자금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주공고 설립계획 승인당시 소요예산액 추정액은 부지매입비 및 교사건축비 중 29억6,466만원, 내부시설비 9억2,597만5,000원, 수익용 기본재산 4,320만원 등 모두 39억3,383만5,000원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공고 신설지원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14억4,040만원이 지원됐고, 그것으로 실습기자재 445종 2,484점을 전부 구입해서 설치기준령의 100%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내부시설비 출연계획은 실험실습비 추가확보계획으로 변경해서 환경공업과 실습실을 확장 증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장기 차입을 해서 5년거치 7년 분할로 이사장이 상환할 걸로 돼있습니다. 또 나머지 2억2,597만5,000원에 대해서는 차량공업과 신설에 따르는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추가 출연할 것으로 돼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종합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수감하였습니다.
   감사수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회에서 출석요구된 국장급 간부이상 공무원과 감사업무 직원, 또 각 과 필수실무 담당직원 등 50명이 감사수감을 위해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질문인 경우에는 국장이나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사전에 질의요지도 주지 않고 그대로 질의했을 적에 아주 실무적인, 또 실적위주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도 한 20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다루는 직원이 가지 않으면 답변자료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많은 인원이 이동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선학교에다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4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자료는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님의 자료는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동사항들을 학교에 요구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러한 자료요구를 했고, 그것이 교원업무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답변때도 7급과 교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 현장에서 정착이 되는 것은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각종보고서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북제주교육청의 전산망이 개통되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학교의 사항들을 전부 수합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학교에 요구하는 자료수는 상당히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행정의 표방으로 내놨습니다. 결코 교단의 업무량을 증가 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업무를 경감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님께서 세계화 시대의 제주인의 의식토론회에서 선생님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또 선생님들을 그렇게 동원시켜야 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 문교부장관인 김영식박사의 '가난극복에 쓰여진 정신과 슬기, 이제는 쓸모없다는 말인가?'등은 상당히 교육자료로서 쓸만한 것이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수업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세미나가 있으니 참석을 해 보시도록 권장을 하는 건데 담당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공문의 내용이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내하는 쪽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선생님들의 교육외적 업무경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유래없는 경제적인 발전, 급속한 사회변화로 말미암아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교원들이 국가발전과 사회변혁에 따르는 공직자들과 같이 일정부분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학교공문서 유통량을 상당히 감량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상급기관문서를 하급기관에 이첩하는 것도 필요한 것만 이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문의 파급범위를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협조공문은 일체 통제를 하고 필요한 것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제주교육청의 전산망이 앞으로 개통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양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과 교감들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장학협의시에 교원근무부담문제 경감차원에서 맡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학생회관에 있다고 하는 자체를 제 자신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회관은 동적인 활동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외부공연장도 만들어있습니다. 청소년의 거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 도서관은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어떤 기관과 기관이 상호교환을 하는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거리가 거기에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천복개가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천을 복개하는 곳은 255m입니다. 그리고 그 하천은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잡초만 우거져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복개에 대한 환경차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경제적, 문화적, 또는 토지 이용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또 어느 것이 더 공익을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쪽으로 장소를 정한 것은 기존에 학생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생회관과 하천의 복개와 공원을 연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터 뿐만 아니라, 대화의 장 또는 문화와 접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의 장으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복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좀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화단에 외래꽃이 많이 있다는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다알리아, 장미, 페츄니아, 샐비아, 데이지 등이 전부 외래종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 한라구절초, 금불초, 개미취, 하늘매밥톱 등 10여종을 한국식물원협회본부로부터 일차적으로 기증을 받아서 30개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정착이 되고 있고, 재배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우리 꽃을 화단으로 보내는 활동을 더욱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장학자료로도 그와같은 취지에서 '한라산의 들꽃'이라고 하는 장학자료를 펴낸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정의원님께서 자퇴학생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퇴학생은 '95학년도에 629명, '96학년도 1학기 현재 384명으로 1,0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중에 소재가 파악되는 학생이 573명입니다. 이 57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면접 조사한 결과,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07명입니다. 나머지 466명은 취업과 직업훈련을 받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고 중퇴자 종합지도대책으로 재입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분석·검토를 해서 '97년 2월중에 학교장이 허용한 재입학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탐라교육원에서 일정한 연수를 시키고 '97년 3월 신학기에 재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입학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재학생과 재입학생간에 학습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재학생 부모님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또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단기나 장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입학생들이 생활체험을 한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어떠한 학습분위기가 저해되지 않겠느냐, 또한 재학생과 재입학생간에 어떠한 갈등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입학생이 교외에서 체험했던 여러가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유혹과의 단절이 뜻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리 역할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상담봉사자와 결연을 맺도록 하고, 학부모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유지해서 학생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조명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각 학교를 돌아본 결과, 계약용량이 3㎾밖에 안되는 학교도 있어서 정말 우리 교육환경이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내년도에 전부 승압을 하도록 예산조치도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명도가 낮은 학급에 대해 개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후교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교실을 개수할 때 천정까지 전부 개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천정을 개수할 때는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이 전부 쓸모없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교실들을 개축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뤄지는 2000년까지를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총 교실수 4,768.5실중에 노후교실은 166실로 되어있습니다. 또 노후교실 개·보수 실적은 270실을 현재 노후교실을 개축했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 대정중학교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 개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바로 그 학교뒤에 매립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매립이 됐을 때도 대정중학교가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그 지역의 정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설을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투자한 것이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 중학교는 그대로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우철의원님과 이영길의원님, 강신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계속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올시다. 1시간 30분정도 점심시간을 갖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람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의 시작은 물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공동체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치원때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 과정의 교육을 거치면서 각단계에 알맞는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성교육, 유치원교육, 유치원교원자격,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등 네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월2회씩 가방없는 날을 정하여 현장방문 수업을 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중고등 과정에서는 탐라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절 교육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교육프로그램이 갖춰져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 학교를 거치면서 맞게되는 입시문제로 인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점수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학생들을 내키지 않는 봉사의 현장으로 몰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려고 나설 때가 바로 교육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이 올바로 뿌리내리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인성교육을 올바로 지도해 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행방법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유치원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당국이 스스로 밝혔듯이 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요, 인성이 기초가 다듬어지는 시기임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공·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등의 운영감독권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된 후 우리의 유아교육은 두갈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교육 행정당국에서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학교법인에 의해 관리가 되고 어린이 집은 보육기관으로 영유아법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유아기 교육은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똑똑해서 교육을 받고 어린이 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그렇지 못해서 보육을 받습니까? 똑 같은 교육대상의 아동을 두고 이렇게 교육과 보육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유아교육이 이렇게 두갈래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이 어린이 집에서는 전달이 안됨으로 인해 어린이 집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비록 운영감독권이 보사부로 넘어갔다고는 하나 유아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어린이 집에서도 공사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년후면 유치원 교육을 받게 될 어린이들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유치원 시설을 계속 늘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교원자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유치원교원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은 제주전문대학과 관광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진출하는 교원들은 현재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 집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행정적, 신분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집 운영감독권이 보사부로 이전됨에 따라 어린이 집에 근무하던 교원들이 그동안의 교육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개인적으로는 1급 정교사나 원감, 원장 자격취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치원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행정적으로 1급 정교사나 원감, 원장의 인력수급난을 초래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이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이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교원의 인력난을 해소시키려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유아교육의 의무화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교육이 의무화될 경우 특히나 교원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린이 집 교원들의 교육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들의 급여가 병설인 경우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지만 사립인 경우 그 절반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외국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몇몇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방과 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 여건과 어린이들의 교육이해능력의 정도차로 인해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이 되거나 아예 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실시를 준비하며 현재 각 학교별로 외국어 교육시설이나 교원확보문제 등 올바른 교육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교단을 지원코자 분투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제주교육발전전략비전 2000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애쓰시는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과 교육부주최 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서 열악한 교육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은 보다 풍요로운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해 질높은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도와주고자 함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불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진단 못지않게 미래사회에 대한 보다 확실한 예측과 함께 이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21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되풀이 된다면 교육을 통해 무한경쟁의 세계무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교육기자재가 가정교육에서 투입되는 것보다는 훨씬 우수해야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만 하더라도 학교보다 우수한 성능의 컴퓨터를 보유한 학생들이 급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586펜티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286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아이러니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흔히 21세기를 일컬어 정보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성해야 할 학생들도 바로 이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인재육성이란 점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처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 생각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컴퓨터와 에드테인먼트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칠판과 백묵 그리고 교사중심으로 지식전달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형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 곁에 바싹 다가와 있는 정보통신사회에서 학교교육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까지 발생할 우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책을 빌려보는 도서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각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대여기능보다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을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의 장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현재 교육청산하 도서관운영 체제를 학생 및 교사들에게 다양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컴퓨터정보매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교실교육이 바로 교육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실교육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열악한 본도 교육재정임에도 효율적인 교육기자재를 교단에 투입하려고 교육감께서 무척 애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아직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수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열린 교육이 이미 시범학교공개발표회가 끝났고 또 준비중에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발표된 교육내용이 모든 학교에 얼마나 일반화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96년도 제주도교육연구원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가 11개교, 제주도교육청지정 연구시범 학교가 20개교 모두 31개교로 지정되어 연구시범학교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 그 연구결과를 전 학교에 파급시키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4 5년 전부터 50분 수업에서 교사의 안내 또는 설명은 불과 15분 내외이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질문시간으로 일반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열린교육을 실현하는 교수학습의 방법도 다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아 앞으로 연구시범학교지정운영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을 포괄적인 주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주제로 지정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한기가 없는 농사일로 해서 자녀의 교육적 관리는 물론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급식소 운영은 부모의 일손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50년대, '60년대의 구호급식으로 시작하여 '70년대의 영양급식, '80년대 체력급식을 거쳐 '90년대의 교육급식 단계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94년도까지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완료하여 '95년도부터는 분교장을 포함한 전초등학교 123개 학교에 4만2,771명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96년에는 중학교 40개교중 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22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가 이미 급식을 하고 있으며 '97년 내년도에는 중학교 18개교, '98년도에는 고등학교 27개교로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191개교 9만6,537명 전원 급식을 하게 됩니다. 학교급식의 균형있는 영양급식을 통하여 아동들이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은 변함이 없으나 편식교정, 바른 식생활 습관, 정확한 영양지식 습득등 학교급식의 교육적 측면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통한 아동의 인성과 사회성 개발 및 기본생활 습관 등 공동체 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목적을 교육적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상태가 늘 양호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아기계전염병 및 동법 제3종 전염병중 결핵 그리고 B형간염 및 피부병을 보유한 자는 조리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운영으로 인하여 자칫 학생들의 건강을 집단으로 저해할 우려 또한 없지 않기에 지적코자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동들에 대한 각종 간염주사 실시 및 실시결과 나타난 감염학생 실태와 급식소 운영상 전염방지를 위한 예방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실시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시지역을 제외한 중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 대상자들입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근본취지와 역행하는 오히려 교육적 부작용 현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이 받아야할 수업시수가 절대 부족함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실력이 배양되지 못한채 진급 또는 진학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학생들에 대한 학교자체에서의 규제조치도 마련할 수 없어 정상적인 학생관리지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제주시관내 중학생인 경우 퇴학 처분을 받게 되면 부모가 거주지를 지역으로 이전하여 전입학시키고 있어 학생관리에 대단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실시지역 학교에 학생관리를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을 위해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혁교육감님과 문채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해서 요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요지제출 한 것 이외에 한 두가지만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민소득이 70불 미만인 때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었습니다. 소득이 100불 올라가면서부터 그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그 말 자체가 옛날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들에게 동방예의지국이란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면 몇사람이나 대답할까 의심이 갑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97년도 교육행정 예산안에 즈음해서 인사말씀을 듣고 매우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도 동료의원 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심을 보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이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열심히 가면 우리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겠구나 하는 저의 자부심도 느꼈습니다마는, 개중에 강하게 비춰지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저희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문제, 우리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이 매우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보류하고 우리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소득 70불 당시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우리의 그 당시를 오늘 만불이 돌파하는 이 시점에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놨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하는 것을 제가 상상해 봅니다. 오늘도 쭉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교육정책 펴나가시는 것을 보니 일등국민 만들기 위해서,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일등가는 국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리 학문을 가져서 일등 민족, 일등 국민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망각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질 때는 그나마 우리는 윤리관이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 제도를 우리가 이끌어가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GNP가 성장하면서부터 우리 국민의 윤리관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윤리관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떤 면으로 가야 우리는 도덕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가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계신지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항간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형법상의 죄를 범하는가 하면 지극히 윤리도덕상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고급인력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도덕은 추락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교육계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서 잘사는 제주도를 만들자고 강조를 해나가는데 오늘 현재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위태롭다, 위기로 가고 있다 하는 중에 그 요인의 하나는 제주도의 도민의 의식이 전환돼야 된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도덕성, 예절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교육당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일등국민 만들고 일등학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우리의 도덕성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다시한번 강화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우리 교육감 선생님께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는 교수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자랑거리인 남제주군 위미 출신 영재가 한사람 있습니다.
   오신석이라고 하는 지금 14살난 학생인데 방송통신대학교 1학년 법과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 언론매체에서 많이 선전이 돼서 잘알고 있는 학생이지만 그 학생이 영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의 아버지의 교수방법이 특출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석군의 아버지가 유치원 학생들 15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개월이 갓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15명의 특수한 교육교수 방법에 의해서 효과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직접 본인을 상면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찾아서 어떠한 특수한 교수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그 방법이 정말 교수방법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로는 과장된 말씀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출신 그 사람한테 교육 다 받으면 전부 영재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걸어봤습니다.
   14살난 학생이 4개 국어를 완전히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방법이 특수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95년도 정기회 때 전직교육감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을 묻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가지는 농어촌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를 건의했더니 당시 교육감님께서 고려하겠습니다하더니 그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교육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분명히 이것은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도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재차 질문을 드림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면서 아마 학교의 최고 책임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가, 직원들 어떻게 관리하면 일등학교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교육감님께서 더욱더 잘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농업, 공업, 수산, 실업학교 세개 학교가 있습니다. 농업과, 공업과 수산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는 퇴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있고 그 학교에 가는 사람, 과거에는 돈없는 사람 갔고 거기에 전공을 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는 머리가 가장 나쁜 사람이 가는 곳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1차 산업쪽, 공업쪽을 우리가 무시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지탱하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선생님들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 계신가, 특히 교장이라고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수산학교라고 하면 수산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계신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류학교, 꼴등학교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일류선생 가신 곳이 일류학교가 됩니다. 꼴등선생 계신 곳이 꼴등학교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일류학교는 어디로 만들고 있습니까? 도시집중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옵니다. 제주도 제주시를 제외한 일선 읍·면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들은 살고 계시지만 제주시로 주소지를 거의 옮겨 있습니다. 제주시에 주택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택가진 원인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졌느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집을 마련해 놨고 자녀들 일류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농촌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일류선생님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시설을 보강하는 거, 교육자재를 시설하는 거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일류학교쪽으로 갑니다. 도시쪽으로 갑니다. 일선 농어촌에 어떠한 교육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정말 일선의 농어촌에 일등선생님들 배치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준화를 강조하면서 누구에게는 특권을 주고 누구에게는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헌법상으로도 보장된 꼭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우리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선의 실력있는 선생님들 실력있는 지도자들 보내서 일등학교는 되지 못할 망정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꼭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촌이탈현상도 막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제가 '92년도에 건의를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시키면서 부작용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을 1순위로 잡아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법적으로 이것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통폐합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지역주민이 반발이 되었을 때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지역주민들이 통폐합을 원한다면 제1순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급식시설은 제주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 조리시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학교 만들어 놨다고 하면 지방비나 국고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부 부담해서 해주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 일반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로 지정을 하면 모자란 돈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거의가 학부형 단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날부터 돈동냥을 다닙니다. 그 돈도 막대한 돈이었음을 제가 몇군데 실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가 당연히 부담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부담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학교를 1년에 10군데 지정하겠다고 하기 전에 5군데만 지정을 해서 전체부담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최창주의원, 고석현의원, 한공익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40분까지 정화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최창주의원, 고석현의원, 한공익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최창주의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교육 그 자체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과교육활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과 활동 시간에도 인성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훈화나 명상의 시간 또는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 한다든지 야영, 집단활동 등은 부수적인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강조하거니와 교과활동이 곧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줄로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덕·체·기·예·효·봉사 등 다양한 상창제를 채택해서 모든 학생들이 어느 분야에서만이라도 잘하면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성교육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 3개교와 중등학교 2개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시범학교로서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더욱 앞으로 중점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학교로 하겠으며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일반화 시키는데 노력을 함으로써 인성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님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왜 이원화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 1월 14일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94년 1월 1일부터 교육부 소관에는 유치원, 보건복지부 소관에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게끔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원장학이 5,000이 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장학지도는 하지만은 그 외에는 저희들 소관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의 신증설이 많은 이유는 현재 유치원 취원을 원하는 학생의 40% 밖에 취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증설을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그 보육기관에서의 경력을 그대로 유치원으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초·중·등 교원과 같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마는, 사립인 유치원에서는 원아들의 납입금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소 공립유치원의 선생님들과 보수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 교육까지 의무교육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돼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양우철의원님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교육청산하 도서관 운영체제를 종합적인 컴퓨터 정보매체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도서관마다 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서관인 경우는 6만5,000권의 자료가 전산화되어 이용자가 컴퓨터를 통해서 손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완성하였으며 산하 5개 도서관도 소장자료에 대한 자료 전산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음성과 화성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년도 상반기 중에 제주 도서관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고석현의원님께서 연구시범학교 연구주제를 좀 폭좁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연구시범학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집단사고에 의해서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연구주제 및 내용이 너무 포괄성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일반화 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장학협의를 통한 연구결과의 적용사례분석, 학교별 우수사례 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연구학교가 일회성 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의 시범학교를 제주일중이 금년에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는 제주일중에 가서 얻어 갈 수 있도록 심화하는 과정을 내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삼고 추진 중에 있음을 답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고석현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각종 감염조사실시 및 실시결과 나타난 감염학생 실태와 급식소 운영상 전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등학생 간염예방접종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체검사규칙 제2조 및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간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원 또는 항체가 음성인 학생 6,74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건강검진 계획에 의해서 간염검진을 금년도에도 실시한 결과 81명이 B형 간염 양성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질병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지도를 하고 있으며 타 학생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배식판이나 수저, 물컵 등을 개인급식 기구로 따로 관리하고 있고 급식기구도 매일 열탕소독을 하여 급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1개월에 1회씩 방역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면서 예방대책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이건 간염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읍·면지역 학생에 대한 요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병 질환, 즉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의 증후를 보인 학생이 327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도 초등학교 2,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요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의무교육 관련법규 개정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 회의 때라든지 서로 의논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공익의원님께서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덕성 회복에 마지막 보루는 인성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더 저희들이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오늘의 이 발전이 조상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도록 교육을 해서 조상에 대해 숭배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의 중요성, 이웃의 소중함과 나와 이웃이 하나되는 협동정신도 배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경하의 기본예절 익히기도 더욱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부모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쓰게 하고, 성묘를 하도록 하고, 친족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하도록 하면서 과거에 우리 미풍양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덕교육을 더욱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신석군 부친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 담당관으로 하여금 방문을 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한공익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 제법규 및 제주도 초·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보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정상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직교사의 40%이내 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교 4년 근속자는 학교만계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과의 특성상 전보유예 기간 설정 등으로 전보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 보다도 전보에 대한 특례조치로 한 학교에 장기근무로 인해서 침체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나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에 알맞는 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에 침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래 그 학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태하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농업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국 영농자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성산수고나 공고의 경우도 제가 아까 좀 다른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주일 내지 10일 동안에 위탁 교육이 가능하면은 외국에 가서 위탁교육을 할 때 선생님도 같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 선생님들의 활동상을 보고 오면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저희들이 장학협의를 통해서 침체된 선생들에 대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공익의원님께서 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순위 1위로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화산하고 가마 초등학교에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해서 현지까지 다녀 왔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로 지정 받으면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급식학교는 물의 없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시내 중학교 전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 기부체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약 1년간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큰 반발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급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학부모들이 과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세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태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전략 비젼 2000을 제시하면서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교육 지표로 설정하시고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연구실적 학습발표를 교사승진 등급심사제 적용과 그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94, '95년도 교수학습 발표대회를 희망자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한시간 발표시간을 갖고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 이를 등급을 구분하여 교사의 연구실적 가산점을 주어서 승진하는데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심사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한시간 수업발표를 등급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공평,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개선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된 학교부지 현황과 그리고 향후 관리대책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80년대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 고임금으로 인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로 이농현상이 일기 시작하면서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가 문교부 지침에 의한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84년 신도 고흥분교장을 시점으로 '96년 11월 현재 5개 본교와 17개 분교장, 도합 22개 본교, 분교가 폐교되면서 폐교재산 중에 매각현황은 4개교가 있습니다. 이중 2개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여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으며 2개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서 10여년전만 하더라도 바로 이 장소에서는 농어촌 어린이가 뛰놀고 1년에 한번 있는 가을 운동회는 전 마을의 남녀노소가 동심의 세계로 전 마을 리민이 축제의 장과 그리고 단합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의 모든 학교가 당초 부지 마련시에는 마을의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모가 못 배운 한을 자녀들에게 넘기지 않기 위하여 곡식과 각종 출연금을 모아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는 것은 굳이 본의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재산처분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은 마련을 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에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폐교된 재산관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2세 교육을 전담하시는 교육기관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9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젊은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 모두가 청소년들의 폭넓은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교육은 유능한 교사와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쾌적한 교육시설환경이 정보화 세계화를 향한 질높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취임후 열린 교육으로의 학습체계를 위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시설여건을 직접 살펴 보신후 시설분야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96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투자실적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5년도와 비교를 해서 금년도의 총 시설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증액이 되었으며, 증가율이 현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학교 교감제 폐지와 법제화 됐을 때 제주도 교육청의 대책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조치와 더불어서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본의원은 교육법을 굳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채 예산 절감방안의 계획이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감폐지 법안이 500억원의 교육재정의 절감방안 측면에서 이 안이 법제화 한다면 교육 자체를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계 여론인 일반 교사들이 교감 승진기회를 막아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무시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교감감축은 더욱 농어촌 환경 열악을 자초하고 이로 인한 이농 현상을 가속화 시킴은 물론 교육평준화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교감선생님의 자리는 가정으로 예를 든다면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어머니나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법에도 열거했듯이 예측불허로 출근치 못하는 일반 교사들의 빈 자리를 교감선생님이 보충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교육 현재의 처지와 그리고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감축돼 가는 농어촌 학교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소규모 학교 교감제 폐지가 만에 하나 법제화 됐을 때 교육감 입장에서의 제주교육의 발전과 걱정을 하신다면 교육감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동료 이영길의원님께서 OHP 보급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동안 OHP에 대한 활용과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OHP는 교수방법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HP가 다른 시청각 기자재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무엇이고 교육감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OHP를 일선학교 현장에 보급을 한 만큼의 기대치에 접근하고 있는지, 과연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앵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YMCA가 지난 10월 7일 부터 12일까지 제주시내 8개 고교 남학생 174명, 여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도내 고교생 10명 중 7명인 전체의 75%가 가출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출한 친구에게 공감을 나타낸 학생도 전체의 73.2%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약물사용이나 흡연, 음주 등의 문제행동을 경험했던 청소년도 50% 이상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부모의 그릇된 생활태도와 대화의 기회가 없어서라는 게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보도는 청소년 스스로의 그릇된 인식보다는 부모의 무관심이 학생들을 비행하게 만드는 첫째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대응은 어떠합니까? '95년 한해 동안 퇴학자인 47명을 훨씬 육박하는 56명의 중·고교생이 한 학기동안 퇴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사형선고요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가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학처분 등 반학기 동안 징계를 당한 학생도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퇴학처분은 비행학생을 선의의 다수 학생과 격리시켜 다수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포기된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무작정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예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선의의 다수를 보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단순히 학교 밖으로 격리 시킨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는 발상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학교내의 잦은 폭력의 원인도 절도, 폭행, 상해의 경우도 결국은 학교에서 방치되고 부모 사회로 부터 외면당한 학생들이 비행의 온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의의 다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몫이라면 비행 학생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교육의 몫인 것입니다. 이에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176명 고입 탈락학생, 372명 중퇴학학생, 비행학생들을 위한 학교 지도의 선진화를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얼마전 학교 중퇴 청소년 대책위원회에서 방문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고교 중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수립한다는 소식은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단히 환경받을 만한 일로서, 학교 복귀희망자 93명, 직업훈련 희망자 66명, 취업 희망자 72명 등 총 231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난 '93년에 64명의 학생이 처음으로 복교, 이중 43명이 탈락했던 전래를 상기하여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교생의 연간 과외비가 324억원인 월 27억원의 돈이 매달 과외비로 지출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연간 초·중·고 학생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280억원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를 합한 것 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교육위원회가 우리 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권고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사교육비가 많다는 지적에서도 드러난 일로서 결코 제주도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방과후 교내 교육활동 보다는 과외의 각종 취미활동, 학예활동, 체육활동, 부진한 학습 보충활동을 하는 학생 수가 많은 이유로는 학교내 방과후 학생활동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과외를 하지 않고도 활발한 학교 생활의 연장으로 실질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항간의 목소리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난 국감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제주도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적을 상기하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 교육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열린 교육에 역점을 두시고 성의와 열의로 최선을 다한 결과 타도에 비해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노고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열린 교육과 관련하여 1차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열린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열린 교육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열린 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려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열린 교육과 관련 한편의 목소리는 열린 교육 자체가 하나의 형식화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천 초등학교처럼 모범적인 진행을 수행하는 경우는 학교, 학생, 학부모가 긍지를 느낄 정도로 해 볼만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왜 이러한 편차시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니 내용이 대충 이러 했습니다.
   열린교육의 핵심은 학교 경영자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영자의 경영의지는 곧바로 현장을 책임진 교사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열린교육을 다시 말해 학습방법의 변화 내지는 전환이라는 전제하에 바라본다면 20년전의 획일화된 교수법을 탈피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아이들에게 깊이있게 가 다을 수 있는 학습방법의 변화입니다.
   열린교육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학교인 경우 교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학습시간 외에 별도로 협동심이나 정서를 가르치지 않아도 열린교육 공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베어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찾아서 발견한다는 열린 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연수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교사들의 의식전환을 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자료의 공유화입니다. 열린교실을 운영할려면 기존의 교과서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도시형, 중간형, 농어촌형별이라든가, 기본 필수학습, 심화학습을 위한 기본 교재가 도 교육청이나 도 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열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자료의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내에 확대 운영되고 있는 열린교육학교의 선생님들의 경우, 특히 전국적인 모범인 조천 초등학교의 경우 사명감 있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상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근무연한을 좀 더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메마른 정서를 함양해 주고 인성교육이 깃들어 있는 열린교육이 수범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 내지 2년 연장근무가 이루어져 뿌리가 완전히 근착된 연후에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열린교육의 수명은 보다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성교육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시 2회에 걸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에 대한 진전이 전연 없기에 본의원이 나름대로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요즘 학교 일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 여고생의 출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들어맞는 경우일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부터 우리 교육은 성에 대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교과서에 나와있는 한 두줄이, 그것은 성교육이라 말해서도 안될 아주 낮은 수준의 지식전달만의 성교육이 있을 뿐입니다.
   개방화된 사회의 성문화에 우리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의 성교육은 굳게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도내 한 여성단체 부설여성상담소에서 바람직한 학교 성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학교 성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른 성교육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도내 초·중·고교의 양호교사와 중학교의 가정교사 101명에게 우편으로 배포된 설문지를 통한 드러난 학교 성교육의 실상입니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을 포기하고 있는 저급한 수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교육 담당교사들 조차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교과과정을 보충하는 형태로 아이들의 성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점, 지자체나 도 교육청 당국이 성교육에 대한 원칙이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성교육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전연 안됨으로 인해 교재, 교구의 부재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성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실시, 다양한 성교육 교재 및 교구개발, 정식 교과로서 성교육 시간 확보 등을 위해 예산의 지원 등 성교육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교육 실태 및 학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에 환경 담당교사의 수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단 한명도 환경 자격연수 이수자가 없는 실정이고 중학교 3명, 고등학교인 경우 10명 등 총 13명의 환경자격연수 이수자가 있을 뿐입니다.
   또 인문계 고교인 경우 입시위주의 학습으로 인해서 환경교육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 실업계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공고 4명, 제주농고 2명, 남녕고 1명 등의 교사만이 직접 환경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역시 서울특별시가 제작한 환경교과서로서의 학습은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적 학습을 도모하는데 역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영역, 즉 자연환경, 인구, 자원, 환경오염, 환경보존, 환경위생, 환경대책, 인공환경, 산업화와 도시화 등 10가지에 대한 환경교육이 지역여건에 알맞고 제주도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환경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교육의 산 교육장인 학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한 학교 쓰레기 배출량이 초등학교 106개교인데, 12.75kg, 중학교 40개교인데 9.96kg, 고등학교 28개교에 25.38kg 등 174학교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17kg입니다.
   처리상태를 보면 환경관리공단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무연무취 소각로를 설치해 운영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가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으로 15개교만이 무연무취 소각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로를 이용할 수 없는, 특히 급식시설이 설치돼 있는 초등학교인 경우 하루 15.75kg의 급식 관련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발효기를 이용하는 학교는 3개소 뿐이고 가축사료 44개소 이용하고 청소년 차 수거가 36개소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환경오염 원인의 상승요원으로 학교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학교 스스로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강조한들 교육인으로서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내년부터 환경교육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학교 환경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신한국당 소속 김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혁 제주도 교육감님!
   본의원은 평소 김태혁 교육감께서 교육개혁과 교원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한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에도 큰 노력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서 현재의 교육현장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께서 취임한 후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비전 2000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는 각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교육감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시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주교육을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으로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비전 2000이 제시하고 있는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 확보대책이 무엇이며 내년에 비전 2000에 제시된 사업들 가운데 시행 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연기가 불가피한 것은 또한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94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goals 2000」이라는 목표내용을 보면은 목표가 학생들의 교육수준 향상이라는 평범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안, 즉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목표 내용중에는 8세 어린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12세 소년·소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며 18세 청소년이 대학에 갈수 있게 교육 시킨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혁 교육감께서 삼고 있는 비전 2000에 대한 계획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건지 또 클린턴 대통령이 '94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 「goals 2000」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장 내신제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장 내신제도가 교원정기인사시 효과가 적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교장 내신제도는 전 근무학교에서 교사 근무성적과 전보시 교사들의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묻는 제도인 것이므로 교사들에게는 교원인사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사료되며, 이 때문에 학교장 내신제도는 해당 학교장이 도 교육청에서는 교원인사에 참작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시·군 교육청에서는 이를 교사전보에 최대한 활용케하기 위하여 자료를 보내주어야만 교사전보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은 이렇게 중요한 학교장 내신자료를 시·군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사를 마친 뒤에야 도 교육청이 학교장 내신자료를 학교측에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교원 인사전보가 일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그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원교사 발생원인과 해소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주도만 하여도 수많은 예비 선생님들이 학교에 발령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역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년도에만 80여명의 과원교사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는 물론 불어, 가정 등 상당수 과목에서 교사들이 남아돌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교사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일반 기업체처럼 감원을 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더욱 큰 문제는 교사가 남아돈다면은 전공 교과목에 배치되지 않고 전공과 상관없이 배치 시키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렇게 되면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고 그 폐해는 해당교사는 물론 담당학생과 학부모에게 까지 혼돈과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하고 내용의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목적고교는 본도에만 없는 실정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이 당초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과학과와 외국어과 2개과로 추진하다가 과학과만 설립하여 사실상 과학고등학교로 축소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제주도 교육청이 비전을 투철하게 갖지 않고 시류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제주도는 그 특성상 관광이 주요산업이고 이에 대한 인재의 양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외국어과를 꼭 함께 추진하여야 하며 특별히 앞으로 주 고객이 될 중국에 대비한 방책으로 중국어에 비중을 둔 외국어과를 과학과와 함께 특수교육목적고 설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계획을 수정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연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제주도에서는 폐교된 판포국민학교를 장기 임대하여 3년간에 걸쳐 약 40여억을 투입하여 가칭 제주도 기숙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며, 개략적 내용을 보면 대상학생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제적되거나 퇴학처분 또는 자퇴한 학생이고 대상인원은 기위 나타난 한 600명 중에서 제주도내 상기 학생들 중에서 각학년 30명씩 중·고등학교 과정 180명이며, 내용은 일반 인문교 수준으로 학력을 향상시켜서 사회 내지는 학교에 재 복귀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나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도 지방검찰청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제주도 교육감께서는 제주도의 누구와 협의를 거친적이 있는지, 또 이 학교에 관하여 상기와 같은 학교가 벽지 외딴 곳에서 기숙을 전제로 하고 설립되었을 때 그 위화감이나 이질감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더욱이 제주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면은 일종의 현대판 제주도 삼청교육대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제주도 기숙 중·고등학교, 즉 말하면 퇴학 받은 학생들을 기숙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에 대해서 제주도와 협의시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혁 교육감님! 그리고 문채기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세계 모두가 인재의 양성이 곧 국가의 중흥임을 깊이 느끼고 모두가 후진양성에 전력경주하고 있습니다. 부디 구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개혁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계에서 역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학생교육에 노고와 고언과 연구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고앵자의원, 김창구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강호남의원, 고앵자의원, 김창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강호남의원의 답변에 앞서 실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최창주의원님의 질의 답변 내용 중 유치원 취원율 40%를 61.7%로 정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94, '95 교사연구실적 학습발표를 승진등급 심사제 적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장연구교사에 의한 연구실적이 있는 교원과 수업발표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가산점 등을 주어서 포상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수업발표 대회가 1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하루의 수업을 보고 등급을 준다는 것은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1학기간은 초등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한달에 한 번씩 신청한 사람에 대한 수업을 직접 살피고 그 수업이 그래도 연구발표대회에 나갈만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도의 심사위원 3명이 각각 2회씩 가서 6회에 불시에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수업발표대회가 바라는 수업방법의 개선이라고 하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고, 연중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선생님이 등급에 입선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된 학교부지 현황과 학무 관리대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교재산 현황은 폐교수가 22개교에 매각은 4개교분을 했습니다. 현재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는 야영장에 하나, 마을회관 및 체육장으로 다섯, 농산물 보관 및 체육장으로 7개교, 공용시설 2개교 해서 계 15개교는 대부를 했고, 아직 3개교에 대해서만 대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인 대부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특히 폐교재산 관리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한한 매각을 하지않고 마을사람들이 과거에 학교터라고 하는 기억과 또 그 분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 기부했던 그 마음이라도 유지하고, 1년에 한두번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의 장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 기본방향은 종전의 부분적이고 유지, 보수적인 개선에서 학교단위, 건물단위로 학교시설의 질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열린교육 체제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환경개선으로 학교가 변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실정을 파악하고 완급을 가려서 지금 상기 말씀한 원칙에 의해서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전부 증축이 되었음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의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1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원편의시설 확충 7.5실, 노후시설 개축 및 증축 43실, 교실 대수선 366실, 화장실 개선 42.5실, 급수시설 개선 2교, 오수정화조시설 2교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97년도에 사업비 15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교실 개축 및 증축 81실, 교실 대수선 238실, 화장실 개선 30.5실, 급수시설 개선 2교, 오수정화조시설 2교, 각급학교의 첨단기자재 활용을 위한 117교의 전기용량을 증설하여 전학교의 부족전기용량을 해소하고, 특히 신창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폐합하는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에 26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획년도인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6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와 비교하여 금년도의 총 시설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이 현저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시설사업비 규모는 225억7,0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의 총 시설사업비는 430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6%가 증가한 2,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비 증가요인은 '96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한 '96환특교부금 97억3,000만원과 특별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중앙절충 등을 통하여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6개교 41억9,000만원, 과밀학교 완화를 위한 학교신설사업비 29억원,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27억7,000만원 등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별예산 확보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시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교감제 폐지와 법제화 된 후의 대책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 교육감 회의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법은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수의 교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장자격증은 교감경력 3년 이상 소지한 자로서 연수를 받아서 받게 되는데 그 교장이 앞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장이 없는 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심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은 제정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의 OHP보급 및 활용,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OHP를 지금 보급했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100%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말로 맨손수업을 하다가 기자재 옆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TP자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위에다가 여러 가지 합성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OHP가 좋은 것은 TP자료를 제작할 때부터 교사가 교수안을 짜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 안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 것인가, 어떤 흐름에, 수업의 흐름에서 어느 때 이것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부 구상을 해서 TP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아직 미진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것을 조금씩 떼어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아낼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 지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년이 더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나 수업은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가 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해준다고 생각하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만 채용해 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감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한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학생들의 이해를 돋우면서 수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교재들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그 기·교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선생님도 있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서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에는 TP자료를 만들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금년에서 내년 1월달까지는, 예산통과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컴퓨터하고 스캐너하고 잉크젯 프린터기를 사서 학교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TP자료를 흑백으로 된 것을 스캐너를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컴퓨터에서 색칠을 하고 그것을 잉크젯 프린터기에서 천연색 TP자료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 만드는데에도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들어진 것은 선생님들이 그대로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도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든 선생님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학년전담제를 하자고 하는 것도 이와같은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료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코팅기까지 학교에 보낼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이것은 사용이 아직 익숙치 못한 데에서 오는 것인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비행학생 및 가출학생에 대해서 충정어린 걱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 등을 통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중퇴자 중에 재복귀 희망자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과 학교장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응연수를 한 후에 재입학을 시킬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학생비행과 관련해서 가출학생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출의 요인은 가정적인 문제와 학력부진으로 인한 부적응, 그리고 가정교육약화 등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관련교과와 영상매체 등을 이용해서 수시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가출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활동의 다양화, 야영수련의 강화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관을 심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서신과 상담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고앵자의원님께서 방과후 학교교육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교육활동은 '96학년도 점화단계로써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초등학교 98.1%, 중학교 82.5%, 고등학교 82.1%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충효교실 운영을 통한 다양한 재능신장 방안을 주제로 도지정 시범학교로 대정초등학교가 운영되어 '97년도 2차년도 시범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방과 후에 교내 수강학생은 초등학교의 6,478명, 중학교에 12,370명, 고등학교는 78,661명,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충지도도 받고 피아노도 받고 이런 것때문에 인원수는 그렇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중·고 평균 101%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학교의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뚜렷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개개인을 지극히 사랑한 현장의 교육 실천가들이 연구, 실천하고 발전시킨 교육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합의된 정의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린이를 발달도상에 있는 독자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린이 개개인을 위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주체가 교수자나 교수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습자와 학습이 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교육은 어떤 모형이나 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나 선생님 각자가 특유의 자기 모형이 있어야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의 특성도 있고, 교사의 특성도 있고, 또 학생들의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어디까지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교수자 중심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주도의 획일적 일제수업에서 학습자 주도의 개성적 개별학습으로 변하는 것은 철학과 이론, 교육목표 내용과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든지 저희들의 행정력에 의해서 이것이 현장에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서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이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교사가 많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을 표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개선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 시설로 개수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아직도 뚜렷한 생각들을 갖지못한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린교육과 앞으로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수를 12월달에 교장과 교감, 서무 또 교무주임 정도를 참석토록 해 가지고 연수를 하고 시설의 개수에도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열린교육이 어떤 일시적인 유행어로 생각하는 교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구두선이 아니고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열린교육은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육을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교육을 위한 OHP, TP자료, PC, 스캐너, 잉크젯프린터 등을 사들이는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에 학생들에게 열린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로 생각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천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을 1,2년 더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익숙하신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더 전파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 전체의 열린교육 확산에 큰 몫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성교육과 관련해서 성교육실태 및 향후 대책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현황은 각 관련교과마다 기 편성된 단원을 중심으로 교과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 분야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남녀성역할 차별하지 않기, 중·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과 이성교제, 성과 윤리를 지도하고 있으며 사회, 과학분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남녀의 역할, 남녀성장차이, 남녀 2차성징,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역할, 성불평등현상, 여성에 대한 성차별, 남녀 성징, 생식기관, 사람의 생식, 배란과 임신, 생리현상, 사춘기 특징 등을 지도하고, 체육, 가정교과 분야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신체성장발달, 올바른 성지식, 청소년의 성발달, 부모됨의 의미, 임신과 출산, 모자건강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방안으로 '96년 11월 27일 초·중등 여교사에 대한 성교육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관련교과 교사연수를 실시하여 학생 성교육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교육 실태 및 학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관련지도, 학교정화 및 가정통신을 통한 교육과 실천활동으로 쓰레기 분리시설 활용, 폐품 재활용을 위한 전시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자원재활용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고 특별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매립장 및 오수처리장 등을 견학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명승지 환경보전 및 정화활동을 1교 한 곳 자연보호책임구역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현장견학 책임학습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실천적인 지도를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학교 및 학생 환경보전 실천사례집 및 환경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연소각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학교도 15개교가 되고, 내년도에 11개교에 더 설치해 나갈 것이며, 잔반처리를 위한 발효기도 보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 환경에 관련된 교과서는 교육부의 의뢰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알려 올리고, 교육부에서 환경교사를 위한 연수는 농업계 선생님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농업계 선생님만 가서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비전2000」과 관련한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비전2000」의 총 투자예산 규모는 2,646억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5개년 동안 총 세입 예산금액은 1조4,816억원인데 인건비 소요액을 제외하면 4,660억원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전2000」소요경비 2,64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를 확보한다면 본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전 2000」사업 중에 '97년 시행가능한 사업과 연기해야 할 사업, 그리고 연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행가능한 사업은 전체 220개 사업 중 제주도 과학교육원 이설과 특수목적 고등학교 신설 등 153개 사업이며, 연기가 불가피한 사업은 유치원 신·증설 등 10개 사업입니다.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는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인한 것이나, 차후 사업시기를 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전 2000」내용에 나타난 성취목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전 2000」의 성취목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고, 둘째,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지식편중 교육에서 전인교육을 전환하는 것이며, 셋째,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별화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고, 넷째, 교육여건에서는 낙후 교육시설을 현대화 해 나가는 것이며, 다섯째, 행정체제에 있어서는 규제, 지시 행정에서 자율 경영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개량적 지표로서 학급당 학생수는 '96년 현재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43명, 고등학교 45명에서 오는 2000년에는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2명 등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클린턴 대통령의 교육목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목표의 설정은 국가별, 지역별, 학교별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게 됨으로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각 다양한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Goals 2000」교육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것은 미국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본 도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이념들을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목표를 「비전 2000」속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비전 2000」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장 전입내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이 전출입 내신한 것이 저희 도까지 와서 시·군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도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인사가 끝난 후에 내신을 하도록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전입내신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단위의 경영에 최선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서 전출하는 교원수의 20% 내에서 교장과 본인이 합의가 되면 그 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에 대한 인사예고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 말은 대개 2월 25,6일 경에 그대로 인사하던 것을 2월 초나 1월 말 정도에 "당신은 어느 학교로 갈 것입니다"하는 사전에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사에 대한 부작용이나 정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교과연구회 회장님들하고도 같이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제2의 전공과목을 이수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발을 교과연구회 회장님들이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과원교사는 선생님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육과정이 바뀜으로써 생겨난 일들입니다. 이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들도 슬기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에서 반드시 외국어과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어 고등학교로 가는 추세는 '94년동에 6명, '95년도에 8명, '96년도에 1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외국어까지 본도에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는,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예산을 좀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과학고등학교에 두 학급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한 학급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학급을 했을 때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며, 이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해서 잘 운영해 나가면 앞으로 거기에 외국어고등학교의 병설은 더욱 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또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칭 기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지사님하고 검찰총장님, 검사장님하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취지는 고등학교에서 비행을 저지른다든지 중학교에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퇴학된 학생들을 어디선가 수용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이 할 수 없는 것은 기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숙을 하면서 인성교육도 하고 그러한 비행에 대한 반성도 하고, 지금 충청북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녀님들이 이것을 경영해서 아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숙학교가 제주도에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와 같이 학교에서 나간 학생들이 이쪽으로 전학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협조가 그러한 뜻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님과 고앵자의원님, 김창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9분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의원 거수표명)
   예.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창구 의원   다른 문제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제주도립기숙 중·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도에서 예산요청을 해 와서 도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또 내용이 너무 애매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교육감님과 제주지방검찰청장님께서 의논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의논한 사항들이 우리가 교육감님한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 퇴학한 학생들을 잠재우면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졸업관계가 정상적인 고등학교의 졸업장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느냐? 그래서 졸업장을 일반고등학교와 같이 줄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의심스럽고, 두번째로 교사들을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교육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뭘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도에서는 돈만 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게 교육감님이 관장하는 제도권 학교에는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교사나 일반 선생님이 아닌 그러한 데에 위탁해서도 그러한 학교를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러한 자격을 이수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의심스럽고, 세번쩨로 기숙을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경어를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문제학생들 중에는 아마 피치못할 훌륭한 학생들도 많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근본적으로 지도와 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학생들이 대다수일텐데, 그런 것을 기숙시키면서 공부시키는데 어떤 강제적인 힘, 그게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훈화적이든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애들을 정말로 기숙사내에 잡아두고 주변에도 보란듯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세번째로 탈락되는 학생들의 성격이 웬만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에서도 많이 기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탈락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퇴학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궁극적으로 이 학교가 지금 현재는 가칭 제주도의 기숙 중·고등학교인데 도립 중·고등학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게 이게 직업학교도 아니고 도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인문계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학받은 학생들은 실업계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 학교에서 퇴학이나 자퇴가 되어 나올텐데 직업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서, 그것도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에 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보람과 학교를 다니는 데에 대한 자랑과 이러한 것을 충만하게, 아이들이 진짜로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이러한 학교의 선생님들은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투철한 교육관과 굉장한 교육수준을 가져서 페스탈로치선생과 같은 그러한 희생정신까지 가져서 가르쳐야 될텐데, 이런 특수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전시행정이나 나아가서는 어떤 영웅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결국은 돈만 버리고 학생도 버리고 사회적으로 더 문제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교육청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제주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로서는 시급하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서 이 기회에 교육감님께서는 솔직한 의견을 대략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의논상대도 되셨고, 이 학교가 생기는데에 원인제공을 한 몇 사람 중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이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영길의원 거수표명)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길 의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육 기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OHP의 성능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의 현실적인 면에 대해 많은 활용도에 대해서 좀 빈곤성은 있지만 그것을 개발하면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자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339개, '97년도에 609개 중학교, 고등학교에 580개 이렇게 확보하는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에는 멀티형 PC가 중학교에 609개, 고등학교에 580개, 초등학교에 1,339개 이렇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TV 수상기가 43 대형, 초등에 339개, 중학교에 609개, 고등학교에 580개를 확보할 그러한 연차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에서는 교실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대형모니터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OHP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활용하려고 그러면 LCD판넬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고가품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멀티형 TV수상기하고 멀티형 PC가 확보된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OHP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학교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OHP의 활용도가 떨어져 버린다, 이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은 교육재정을 써가면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더 앞당겨서 해 버리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 각급 교실과 학교, 학교와 학교간 학교와 지역교육청간에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교수학습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확보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각 기자재의 변화의 연도성을 보면 활자미디어 시대가 1960년대 문자 정보로써 매체특성은, 그런 매체는 인쇄물로 될 수 있지만 교수기기는 괘도, 슬라이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는 전파미디어시대, 음성정보를 가지고 전화, 라디오를 이용해서 교수기기는 녹음, OHP, 이게 1970년도에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게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좀 알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시대는 1980년대 시대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로 해서 영화, TV, 또 TV비디오, 그 다음에 현재 1990년대는 멀티미디어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만연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한 정보체계가 이루어지고, 멀티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멀티컴퓨터와 대형모니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교육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같이 좁혀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접근도 해 보고.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한 시간과 공간속에서 이런 것을 토론도 해 보고, 제주교육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무적인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거수표명하는 의원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창구의원, 이영길의원, 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직접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김태혁   (좌석에서) 예.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그러면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태혁   김창구 의원님께서 기숙중·고등학교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어떻든 비행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의논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가능한 것은 학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에 의뢰해서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성격상으로 일반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숙을 시키는데 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맡아있는 분들이 고비를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인 후에 내무부장관께서 오셨을 때 이 설명을 지사님이 하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를 지원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많은 학생들을 교육기관에서 이탈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은 한 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께서 교육을 아끼고 재정적인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멀티미디어가 설치되더라도 OHP랄지, 화상이랄지, 코너코너마다 이러한 기자재는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손쉽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우선 얼마 안 하니까 OHP가 아닌가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전부 기자재를 공급했다고는 생각을 않고, 아까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멀티미디어까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2 TV하고, 43 보다 요즘에는 52 가 나왔습니다.   52 가 나와 있었는데, 그 TV하고   멀티컴퓨터하고 인코더를 연결시켜서 그런 쪽으로도 교실을 개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각 학급에 왜 넣느냐? 학급에 넣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각 학급에 넣음으로써 선생님이 그 기자재를 활용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OHP를 했을 때에 거의가 캐비넷에 넣어 가지고 사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각 학급에 넣으면 선생님들이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기자재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혁 교육감께서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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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20인)

•    고석현    이영길    김창구
•    박희수    김영훈    강신정
•    문태무    한현섭    최창주
•    오충남    양우철    고승종
•    이재현    강공우    김인규
•    강호남    오승일    한공익
•    고앵자    송봉규

○출석공무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김승태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관리국장홍봉근
•   제주시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장윤세철
•   북제주교육장김찬흡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