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12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3.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의(계속)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3.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의(계속)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토요일은 질문을 신청한 열일곱 분 의원 중 아홉 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여덟분 의원 중 오전에는 세 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에 미흡함이 있어서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때는 보충질문 신청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기치로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욕적인 사업 추진과 활발한 교육활동으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둠에 있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태혁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열린 교육의 확산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일선학교의 전폭적인 호응속에 이제 그 정착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더불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제주교육의 장기발전 전략인 비전2000은 새로 시작될 21세기 제주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 일인 만큼 교육정책의 입안과 실행에는 뜻하지 않은 장애요인이 도사려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교육의 정책방향과 추진의 큰 줄거리에는 일단 공감하면서도 해결의 단추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제주교육이 직면해 있는 현실 문제 몇가지에 대하여 일단 짚어가고자 합니다.
교원 정원 감축문제입니다.
'97학년도 학급 감소요인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등교원 27명이 감축된다는데 이 문제가 벌써부터 본도 교직사회에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드니 학급이 줄어 들고, 그러니 교사도 그만큼 감원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겠으나 이 경우는 단순히 그런 수치적 변동의 범주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교육 수요자에 대한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발령 대기자나 지금 사범대학에 재학하는 예비교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기대 좌절이나 박탈감은 크게 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제2 외국어 복수 선택등에 따라 중국어 교사 2명과 특수교사 3명, 양호교사 2명 등 7명을 뽑는데 그쳐 사실상 일반 교과목에 신규교사 채용은 전무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교사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급 감소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과원현상이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같은 적체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중등교사의 과원현상은 필연적으로 과목 상치교사를 양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해당교사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자칫 다음 교원 정기인사시 인사파동의 조짐마저 예시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교사가 자기 과목을 맡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 4년동안 전공과목을 이수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힘들어 석·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어느날 갑자기 자기 과목을 잃어버린 교사들을 며칠간 교육으로 부전공 이수등에 요식적 절차를 걸쳐 다른 과목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으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우리 교육청이 중등교원 수급이 구조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진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원감축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향후의 교원 수급대책은 무엇이며 과원교사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하고 타당한 해법이 될 것인지, 더욱이 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교육의 질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부정적이고 우려어린 시각을 어느만큼 이완 시키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과 이에 관련하여 다가오는 '97학년 교원 공개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시행한 제주도 교육감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열린 교육,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세계화 교육, 정보화 교육, 학교자치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으며, 제주도 교육행정의 '97학년도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위해 요목별로 행정력을 쏟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도 우선 돋보이는 것은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첨단미래 교육, 국제교류 교육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주체자인 교원과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가 동행 연수체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선진 교육자존을 취득케 한다는 타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신선한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이 정책시행의 배경과 시도하는 바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연구학교 운영의 뒷처리에 관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김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후 각급 학교에 각종 연구시범학교가 지정되어 그 운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일선 학교가 교육부, 혹은 또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은 교육내부에서 함께 체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구시범학교에서 2년동안 시험하고 검증하며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어 이룩해 놓은 연구 실적물들이 다른 일선 현장으로 파급되거나 전이되지 못한채 사장 또는 폐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간동안 연구업무를 주관한 몇몇 교사들을 표창하고 해외여행을 보내고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그쳐버린다면 누적된 전문성이 현장활동면에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쌓아올린 결과물들의 구체적 활용방안과 당해 연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관리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달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의에서 제가 말씀한 바 있었던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레져와 스포츠, 예술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침체된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관측들이 그동안 김교육감께서 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을 결성 가동시킴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절충을 하는 가운데 그 추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또 과연 '98년에 있는 청소년의 거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성되어 전국체전 본도 개최에 발맞춰 그 선포식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연장 시설이 포함된 청소년 거리 조성사업이 제주도서관 인근에 추진됨으로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제주도서관은 시설의 빈약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확장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의적 노력으로 제주교육을 이끌고 계신 교육감님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오늘도 교육현장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전 교육가족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지대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에 의해 한 나라의 미래, 즉 선진화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차원에 따라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고, 위정자들에 의해 조령모개식으로 정착을 못해왔던 것도 우리 교육의 과거였습니다. 그럼 현행의 교육제도나 정책은 잘되고 있느냐?
이에 대해 본의원은 전적인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행 교육감의 선출제도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는 제도로 변경을 시키려다가 교육계의 거친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린 경우가 그 한 예입니다. 그러나 소신을 갖고 교육행정에 임하고 있는 김태혁 교육감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서에 기술한 청소년의 거리조성과 조성의 운영계획, 초등학교 외국어 조기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자치시대를 맞았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교육부의 종합평가에서 제주도 교육청은 도세의 열세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 분야에 세계화 교육, 외국어 교육,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교육정책 분야에 열린 학습과 기획 및 조직관리에서 2위로 뽑히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서 전국 상위권 교육청으로 부상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치는 물론 도내 6,000여 교육자와 교육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해마다 실시될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을 받고 있는 상금조의 증액 교부금은 얼마이며, 이 예산은 어떠한 정부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물론 이 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지방교육의 운영체제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라는 큰 틀속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방행정의 다른 부분과 연계를 하면서 독자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교육체제의 비전인 열린 교육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행·재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개혁의 전체 방향과 연계하는 기본철학과 원칙이 담겨져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회 기능을 현재의 위·임명 의결기능에서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으로 개선하되 현행의 지방의회로부터 위임된 의결사항의 결정을 비롯해서 지방교육 규칙제정권, 중요 정책결정권이 추가되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에서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장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이 개혁안에 대한 견해를 사실은 현역 교육감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곤란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4월 이 계획을 마련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추진체계를 보면 학교 폭력근절대책을 조직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교육청에 학교 폭력추방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협력기구로 제주지역선도협의회와 폭력예방 자원봉사자 협의회를 부조직으로 지방교육청 선도협의회 학교 급별 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나열식일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정말로 아쉬운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 계획은 두페이지 반도 안되는 요점만 나열한 서술적 내용이고, 본의원이 입수한 제주시내 모 인문계 고등학교의 이 계획에 의한 1996년도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도 대책은 단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물론 분량이 많았다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체의 학교 폭력이 예방 근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학교 폭력문제는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관심사항이고 국가 주요시책임에도 우리 교육청의 계획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그간의 현황과 운영실적으로 포함해서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태무의원입니다.
교육개혁에 발맞춰 본 도의 새로운 교육의 장을 구축하고자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 구현에 전념하고 계신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우뚝선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바치고 계신 일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제주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특별사업으로 도내 전체 학교에 TP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자재를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새로운 교육매체의 선정과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진화되는 교육기기들을 일선 교육현장에 보급하기 위하여 노고가 크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 11월 20일 제주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OHP 및 TP와 관련한 교육감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컴퓨터과학과 교육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교육매체가 개발되어 학교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도 다양한 교육매체들이 교육현장에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매체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선정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아울러 얼마만큼 규모의 선진 교수 기기가 보급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근간 교육현장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교육매체는 궤도나 칠판 등으로 평면적 학습이 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학습에서 지식의 표현이나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교육매체의 필요성과 활용범위를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기를 보급함에 있어 교육매체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고,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OHP를 초·중·고교 전교실에 보급한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TP자료 제작용 기자재가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기자재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중·고교 중퇴자에 대한 재입학 허용방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문화의 다양한 발전과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물질문화의 발전에 비해 정신문화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도덕적 무질서를 낳게 했고, 가치판단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비행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국적조차 알 수 없는 물질문화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이를 여과없이 수용한 청소년들에게 각종 폭행, 절도, 살인 등 형언하기 어려운 각종의 비도덕적 작태를 유발시켜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은 되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비행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문제는 우리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행학생의 지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구상과 관련하여 그 지도방안과 징계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비행학생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선도하기 위해 예방교육 선도 그리고 극단적인 처벌 등의 각각의 지도 방법 등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징계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학교의 질서를 유치시켜 나가는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규정에 의해 퇴학한 학생을 규정 적용에 하자가 없는데도 재입학을 허용한다면 과연 퇴학조항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논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사람에게도 개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교육감의 인간애와 교육철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한 마리의 늑대를 양으로 만들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늑대로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중퇴자 재입학에 관한 계획과 재입학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도대책에 관한 구상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에서의 담임배정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담임제 개선안을 보면 현재의 획일적 담임배정 방식을 지양하고 교사의 특기 능력을 교육부에서는 4년이상 고학년을, 서울시 교육청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임기간도 교육부는 중임이나 서울시는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시 시기도 교육부는 시·도별 시범운영후 교육감 재량으로 일반화 하도록 하고 있으니 서울시는 내년에 실시키로 결정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담임배정에 있어서 중임이나 2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사의 남녀분포 상태나 능력 등 많은 문제를 수발하고 있는 바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국의 예처럼 우리도 학년 담임제를 도입해서 막연히 초등학교 교사라 호칭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몇학년 전공 전문교사라는 전문화 된 입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학생들의 체격은 좋아지고 있으나 체력은 약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중·고교생의 체격과 체력에 관한 발표 내용을 보면 키, 몸무게 등 체격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으나 100m달리기, 턱걸이, 멀리뛰기, 오래달리기 등에서는 형편없이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체격이 좋다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여건상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튼튼하고 건전한 체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체력수련이 모자란 결과로 코, 목 등의 질환으로 고생한 학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특히 컴퓨터, 오락, 비디오 등 각종 영상매체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약시, 근시, 원시, 난시 등 시력이 약화되고 있고, 심장질환 등 각종 전문치료를 요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대책은 구상해 보셨는지?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와의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걸어서 등교하기, 자전거 통학 등의 실태는 어떠하신지? 학생들의 전자오락실 출입실태와 지도대책은 무엇인지? 각급 학교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전문의 진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학교 운영과 중·고등학교 확대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도시락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 습관 지도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이어 전국 최초로 농어촌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중학교의 급식과 급식학교 추진현황, 급식학교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7년도는 시지역 중학교와 전도 고등학교에까지 선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급식학교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 구내식당 업주들의 기득권과 앞으로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불안감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추진이후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과 추진이 과연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공적으로 본다면 방과후 교육활동의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또한 방과후 교내 교육활동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반별 학생 수 문제와 학생수준이 평준화가 안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과목에 대하여는 참여 학생이 저조할 뿐 아니라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소대책은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보다 활성화 할려면 반별 학생 수와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게 이에 맞게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야 함은 물론 지도 담당자에 대한 보수 현실화가 각 학교, 지역의 형편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과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구상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이 질문과정에서 동료의원과 중복된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내용자체가 틀리므로 교육감께서는 조목조목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공우의원, 김영훈의원, 문태무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질문한 강공우의원, 김영훈의원, 문태무의원 질문에 대한 김태혁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강공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용교사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창구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강공우의원님께서 세계화, 정보화 교육을 대비하는 교원·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해외 선진문화 첨단 교육정보를 확보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새로운 학생문화를 창출하는 등 교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학생과 교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96년도를 기준하면은 교원 160명, 학생 54명의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간의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내용과 성과를 분석 검토해 볼 때 물론 각각 단위사업마다 나름대로 사업의 의의와 교육적 성과를 간과할 수는 없으나, 일면 양적인 면에 치우진 점, 실제 연수가 문화시찰 또는 관광 형식에 흘러 교육 현장에 견문이나 체험 기획 확보에 미흡한 등 기본적으로 연수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부터는 바로 이러한 자체평가 바탕위에서 양적 외형적 측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해외연수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연수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대표와 교원이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연수 일정중 최소한 3분의 1의 기간은 적절한 교육기관 현장에 투입하여 현지 문화와 교육 정보를 온종일 몸으로 체득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시기도 현지의 학기중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실제 활동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단 규모도 인원수에 착안치 않고 구성원의 목적별 공동 테마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문국도 사전에 설정된 테마에 따라 유연성있게 선정하는 등 교원이나 학생연수의 결과가 자기 발전과 교단 개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유럽쪽에 가면은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와서 운동장 없는 학교를 우리나라에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운동장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살펴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실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하루의 일과를 같이 경험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학교에서 모든 일을 경험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음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향후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고석현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시범 발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시마시키고 일선학교에 일반화 하는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범학교나 연구 학교가 금년도에 발표가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시마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을 해서 더욱 연구를 시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26일에는 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소년의 거리조성 실무추진계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9월 25일에는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부시장,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가졌으며, 9월 30일에는 청소년이 거리조성 실무추진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거리조성 종합계획안을 협의하였습니다. 10월 4일에는 청소년의 거리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도청 건설과장, 복지과장, 제주시청 환경과장 등 유관기관 관계관과 회의를 가졌으며, 10월 5일에는 제주도와 제주시에 청소년의 거리조성에 따르는 하천복개 및 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전국체전에 본도 계획에 맞춰 청소년의 거리 선포식을 가질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청소년의 거리조성 종합계획에 의하면 '98년 2/4 분기내에 청소년의 거리 선포식을 거행하고 거리운영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복개공사와 시설 공사 등이 추진된다면 '98년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 개최 이전에 청소년의 거리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조성의 강건은 복개공사이므로 이 공사가 예정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전에 대한 말씀에 청소년의 거리가 거기에 조성이 되면은 현재 학생회관의 활동 만으로도 도서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쪽의 기관과 교환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의 서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공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실시됐던 교육부의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영훈의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본도의 전교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의원님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해마다 실시하는 교육부의 시·도 종합평가에 대하여 교육행정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해 진력할 것이며 종합평가 준비기획단을 발족하여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차등지급 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지원 회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차등지급 받은 금액은 22억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부의 증액교부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각 시·도에 대한 지원액들은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같은 등급이라도 학생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수에 비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교육청에 많은 금액이 할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이 내도했을 때 22억5,000만원과 또 저희들 교육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 학생과 교원의 복지시설을 해 가는 것을 말씀을 올렸더니 시범도로 부각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도와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렸음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안에 따른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 묻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공인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는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양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학교 폭력근절 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폭력근절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 대책본부를 두고 학교별로 폭력 추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학교별 설문조사를 통한 피해학생 사항을 조사했고, 신고함 설치로 피해사항 및 학생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학교별 학생회 주체 폭력추장 자정결의대회로 폭력추방 의지를 다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28개교, 중학교의 26개교가 실시했습니다. 또 경찰등 유관기관과의 심야합동 교외생활 지도도 주2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요지도 대상학생과 교사와의 결원으로 상담활동에 강화를 추진했고, 또래 상담으로 원만한 교우 관계의 정립과 적응력이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의 폭력추방은 선생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선생님들은 교과 지도만 하면은 나의 임무가 다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활지도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할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생활지도의 모든 것은 우리 선생님의 몫으로 돌리도록 지금 독려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훈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태무의원님께서 OHP 활용의 극대화와 TP자료의 제작에 대한 기자재 보급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과 이영길의원님과 강호남의원님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기자재 활용에 대해서 더 보충하겠습니다. 멀티컴퓨터와 칼라잉크제 스켄어드를 보급을 할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직접 색칠을 하지 않더라도 필름에 천연적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OHP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교육의 효과를 상당히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TP 자료를 제작 할 때에 벌써 한시간에 수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와같이 만들어진 자료들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있고 그 보관의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코팅기까지도 이번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고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재입학 허용 방침과 관련하여 재입학 계획과 재입학시 예상되는 문제 및 지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신정의원님의 답변한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담임제 배정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담임제는 제가 취임을 해서 금년 3월부터 이미 예고를 해서 각 학교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그 후에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벌써 예고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제로 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학년제 도입하는 1차년도가 금년에는 권장이고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학력에 선생님들을 전부 희망대로 배치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내지 세개 학년에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담임을 배정해서 그후에 연임제, 중임제로 이어져 나가도록 저희들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 전담제 운영에 기대되는 효과는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획일성에 있어서 교과에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독특한 자료들을 개발할 수 있고 또 평가 자료도 아울러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주도 교육에 질을 높여 보자고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것들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더많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특정한 어느 학교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증진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 학생의 체력발달과 함께 비만학생이 증가하는 반면에 체력의 요소인 근력, 순발력, 기구력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급격한 식생활 문화의 변화와 편리한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운동부족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성인병등 건강저해에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체육수업을 통하여 여러가지 운동을 경험케 함으로써 자기 적성에 알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1인 1운동을 실천케 하고 학교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추어 방과후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달리기, 체조 순환운동 등을 일과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권장도 하겠습니다. 한편 1Km 통학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걸어서 통학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으며 초등학교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의 785명, 중학생 923명, 고등학생 63명 계 1,770여명의 학생이 통학길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지도에도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오락실 실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훈화를 통해서 본인 담임교사와 지도담당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유관기관과도 정기적인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전문의의 진단 실효 문제는 양호교사와 양호 겸직교사가 1차적으로 학생들의 신체이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전문의에게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전학생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간기능, 신장, 지질대사, B형 간염, 혈액 등에 검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앞에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4학년에 대한 읍·면지역 학생들의 요검사를 한 결과 비만과 심장질환 등 성인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희들도 앞으로 검증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전도의 2,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태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중학교 22개교 추진계획중 현재 20개교는 급식을 실시중에 있고 안덕중과 고산중학교는 시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학생급식 운영위원회는 아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편 내년도에 시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계획인데 저희가 구내식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1년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이미 시달이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그리고 식당주인과 협의 된 중학교 11개교와 고등학교 7개교에 대해서 내년도 급식시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 올립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양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수준별 지도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앵자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공우의원님과 김영훈의원님 그리고 문태무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짰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더받고 점심시간에 교육감께서는 준비를 해서 점심을 마친후에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고승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태혁 교육감과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21세기 제주교육의 삶과 꿈이 있는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 2000년을 수립하는 등 제주도민을 향한 그간의 열정에 깊은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1년동안 제주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97년도의 제주교육의 갈 길을 진단하는 자리에 제주도민과 함께 섰습니다. 저희 소박한 식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보의식 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한총년 시위사태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좌경화된 학생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선전적 주장에 등을 돌릴 뿐 아니라 냉소를 보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채 분단의 현대사를 외곡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상경 합류된 본도 학생도 37명이나 되어 그중 6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과 16명의 훈방조치 되는 등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북한의 함흥시 학생 위원회와 자매결연한 사실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세대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만도 무려 50억원에서 100억원이 추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 북한공산집단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드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체제 이념교육의 부재에서 온 산물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날 강릉 잠수함 무장간첩 침투 사건을 봐도 북한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대남 무력 도발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족 상잔의 전쟁은 누가 일으켰으며 어떻게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지 북한을 바로 알리고 현대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과 북한교육은 중등교육 과정의 윤리과목의 일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의 육성과 중등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북통일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은 교육이며 역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세찬 풍파와 고난의 삶을 삼무정신과 ㅈ냥, 순우름 정신으로 화산 회토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오면서 즐겨 부르던 가락과 춤도 삶의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전통 문화예술의 잠식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많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초등학교 학생 300명과 학부모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는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인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73%가 되고 자녀가 소질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학부모도 88%나 되어 제주정신문화 토양의 정착에도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사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이나 자료 부족으로 지도여건이 취악하여 효율성 있는 교육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민족예술의 보존이나 창조적 계승은 학교교육을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면 교사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문화예술 교육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학교단위 특별지원 기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인센티브제를 도입 각시·도 교육청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해서 학교단위에도 물적 능률위주의 평가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일부 교사들의 잘못때문에 학생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의 궤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차등지원 평가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열린교육 변화하는 교육 육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정책적 대안이기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중심이 되어 지시적이고 명령적이며 전시행정적인 교육체제를 지양하고 학교의 자율과 교사의 창의력의 발휘와 학생들의 지적욕구와 학부모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학교현장 중심 교육이 진실되고 참된 의미의 투명한 열린교육이라고 진단하여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만이 미래의 교육임을 확신하고 제주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열린교육은 열린마음으로 교단을 지원하는 행정과 교단에 서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신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제주교육의 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진단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언제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진단하고 치유하는 기구로 활용하여 제주교육이 알찬 또 열린 미래교육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모태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원교사 문제와 과목 상치교사 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급수가 감소되고 제6차 교육과정이 중학교 전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주당 수업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과원교사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과목별 과원교사는 몇명이며 부임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교사들에게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창의적이고 효율성있는 교육을 강하게 비췄는데 정보화 교육을 중시하면서 가정을 전공한 교사가 얼마동안의 교육을 받고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정보전산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지와 농업, 토목, 축산 전공교사가 전산담당교사로 부임한다면 장님이 장님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원어민 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원어민과 외국인 보조교사 15명이 현장배치 되어 생생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어민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면 '92년도부터 배치된 학교는 서귀중앙여중과 제주중앙중학교이며, '94년도에 배치된 학교는 서귀중학교와 한림중학교인데 한림중학교는 이미 '95년 7월 30일로 끝났고 신성여고등 5개 고등학교는 '95년 8월부터 배치되어 있었으며, 금년 6월이후 배치된 학교는 오현고등학교등 10개교인데 현재 26개 중·고등학교만이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42개교중 16개 중·고등학교에는 배치가 안되었을 뿐더러 배치된 학교도 들쑥날쑥이어서 1년 혹은 2년이면은 끊어버려 연속성이 없는 등 큰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배치 기준은 무엇이며 활용방안 등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교육에 관련된 질문은 지난 30일 고앵자의원의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3년 앞으로 바싹 다가선 21세기 제주 교육의 미래가 밝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굳게 믿으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박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장의 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우리교육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는 학교 현장방문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른여섯이라는 짧은 나이지만 그간 1년 6개월이라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계에 대해서는 그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본 초등학교의 교육현장은 실로 괄목할 만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학교의 교육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고등 교육현장이 변하지 못함은 실로 아쉽고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 시절들을 되돌아 보면은 참으로 아쉬울 때도 많았고 유감스러울 때도 많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계도 과거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참으로 반성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앞장서야 될 분들이 정권유지의 논리에 이용 당하고 참으로 민주화에 앞장선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일조를 했던 가슴아프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역사도 갖고 있는게 우리 교육 현장입니다. 7,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 과연 이 나라의 민주화에 최선을 다한 그 사람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다시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제 36년동안 일제의 치하에서 일제의 부름을 받아 이 나라를 탄압하는데 앞장 섰던 친일파들이 해방이후 이 나라를 다시 유린했듯이 민주화를 유린하던 암흑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시또 이 자리에서 이나라의 민주화를 유린하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중복되는 질문을 모두 빼고 두가지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내 그린벨트지역 및 주변 변두리 지역의 초등학교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그린벨트지역 및 시내 주변지역의 초등학교 공동화 현상은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학교들은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시내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은 교실이 비어서 학부모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는 시내중심가에 있는 학교들이 최첨단 시설을 갖고, 우수한 교사들을 배치하고, 우수한 장비들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음에 비춰 그린벨트지역의 학교와 시내주변의 학교들은 낡고 허술한 교실 여건속에서 부족한 교사와 형편없는 기자재를 갖고 교육을 하다보니 부모의 심정은 자식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인근 좋은 학교로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 과밀화 학교에 우선해서 그린벨트지역내 학교와 시내변두리 학교에 대해서 우선 학교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낡고 허름한 교실을 정말 새롭게 단장하고 학교 주변 운동장을 새로 보수하고 얼마안되는 과학 기자재를 새로 보충해 줌으로써 우선 학교의 외모가 틀려지고 학부모들이 밖으로 보는 학교가 우선 마음에 들어야만이 학생들을 보낼 마음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학교 외형을 갖고는 도저히 어느 학부모도 그린벨트내 또는 시내 변두리지역의 학교에 학생을 보낼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면적으로는 학교에 특별교실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학실, 컴퓨터 교육실, 과학실 이러한 특별 교실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새로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고양시키고 학부모들의 새로운 교육환경을 접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로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선생님들의 실력이 학생들의 실력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변두리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실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인력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역대 어느 교육감에 비해 참으로 놀라운 추진력과 창의력을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하심으로써 죽어가는 교육, 시들어 가는 학교, 떠나는 학교가 아니라 돌아오는 학교, 내실있는 학교, 생동감있는 학교로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용의가 있으시다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실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산간지역 초등학교 난방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내지역과 달리 중산간지역의 초등학교는 시내지역 기온과 3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로 인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벌써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혹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은 지금까지는 타지방과 달리 학교 교실에 대한 난방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이 갖는 기후상의 특성 온한한 우리 지역의 날씨 때문에 난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간지역의 초등학교는 상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은 많이 단련이 되고 특히 중·고등학교는 중산간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가기 위한 버스가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몇 Km 이상을 걸어 다녀야 되고 이렇게 걸어온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을 녹일 수 있는 난방시설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하루속히 개선되어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산간지역 초등학교의 난방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개선책을 세울 것인지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남원읍 출신 오승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시 교육장님 그리고 서귀포, 남제주군 교육장님, 북제주군 교육장님! 연일 도의회가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숙지하고 답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이 나중에 되다 보니까 동료의원들과 많은 중복 질문이 됐기 때문에 중복 질문을 빼고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행학생이라든가 학교폭력, 전임교육 이러한 문제를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교육감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현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임교육을 통한 학생들을 얼마나 이 사회에 바람직하게 길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위주의 학생교육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아들을 둘가진 학부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 고등학교 교육은 시험을 보는 시험선수를 내 보내는데는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과거 저희들이 학창시절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과정을 비유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거리의 학생들을 보면은 이게 학생인지 아니면 유행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인지,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최소의 숫자라고 하더라도 또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 되면은 백 사람을 잘 가르쳐도 잘됐다는 평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아니 하는 곳이 되고 있고 과거에 저희들이 학창시설에는 선생님들이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보람을 느끼는 참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시험 위주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교육 전달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학교에 가고싶고, 선생님은 제자를 만나고 싶어하게끔 만드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과연 설문조사들은 한번 해보고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1조1,300억원이 정부재원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재정은 정부재정의 확보만으로 교육을 끌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야 되고 자체 교육재원의 확보를 할 것인가가 교육감으로서는 큰 과제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제주도의 백년대계의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교육은 약 제가 알기로는 320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고 또 취악전 아동과 재수생을 포함하면은 1,000억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하느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리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골학생들은 사교육 때문에 도시로 흡인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육감은 새로운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방향을 교육감은 평소 어떤 지론을 가지고 계시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교육을 통한 인구 분산책입니다. 저는 제주도를 걱정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제주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주도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을 어느 특정지역에 즉 제주시 중심의 교육행태가 이루어져서 제주도가 제주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제주도는 성공된 섬이 아니라 실패된 섬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지역에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 제주도는 하나의 생활권이고 하나의 권역으로 봐서 모든 것을 끌고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 때문에 인구 집중화 현상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게 동료 의원이신 박희수 의원님께서 직전에 제주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군들 자기 자녀를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몇년후가 되다 보면 제주시에 집중화 현상이 돼서 모든 행정수행 능력 자체가 위협을 받는 시대도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육재정 즉 교육을 통한 학교를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시에 남자고등학교가 서귀포시 남자고등학교 하나와 대등하게 만들어야 되고 양측으로 본다면 한림과 성산에 그런 학교를 대등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제주시에 굳이 학생들을 보낼려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생활권이 1일 생활권이면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1시간대에 못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주시에 하숙 또는 자취를 시키는 부모들의 심정을 교육감을 한번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소상히 또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이 가정행사 참여와 교육의 연장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그러한 걱정의 동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낳아준 사람준 사람이라는 정도의 수준을 빨리 인식하게 하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낳아 준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할만한 생각을 가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생부라든가 학교 출·결석을 거기에 대입시키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지에 가지말고 학교에 가야 된다고 권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학교에 안나가면 동네사람이 어째서 누구 아들은 학교에 안가고 할아버지 장지에 왔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 이것이 교육의 현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제도만은 교육감이 채택을 해야된다고 보는 확신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자기 아버지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즉 우리 말로 작은아버지가 결혼을 하는데 또 자기 어머니 동생 이모가 결혼을 하는데 학교에 가야 된다. 그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커 가겠어요. 나는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 내 할아버지는 오늘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만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면은 우리 장래, 우리 미래는 험난할 것입니다. 또 그런 아이들속에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즉 가정행사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행사에 아이들 결석해서 참석하더라도 결석 안한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종생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애들이 가서 실지 보고, 내 할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땅속으로 가는구나, 내 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한 교육은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교육밖에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회는, 그러면 나는 교육에 도덕선생님이 할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도덕 교육을 받으나마나 도덕 점수는 100점일 것입니다.
100점을 줘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즉 말해서 100명이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1등한 자가 있으면 꼴등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꼴등한 자가 이 사회에 나와서 꼴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꼴등한 자가 전인 교육을 통해서 일등한 자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것은 교육이 성공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제한을 드리고자 하며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의 제한을 흥쾌히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육감의 생각이 교육현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급식학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제 의견으로만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감이 1년기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고등학교에 구내식당을 계약한 일 때문에 급식학교를 1년동안 유예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집에서 도시락 2개씩 싸고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급식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되면은 나도 부조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해 봤더니 구내식당 계약기간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구내식당 계약한 사람의 돈벌이 때문에 미루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계약이 잘못돼서 손실보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급식학교는 고등학교가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고등학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시락 2개 싸고 12시 아닙니까? 점심주고 저녁주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거기서 밥해 줄 시간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하면은 학교 교육이 성공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급식문제를 어떤 검토 이전에 구매식당 주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손실보상을 해서라도 고등학교에 급식학교를 해야 하는, 답변에서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고승종의원, 박희수의원, 오승일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해서 세분 의원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두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문한 고승종의원, 박희수의원, 오승일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고승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보의식교육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보의식교육은 분단된 국토의 현실에서 국가존립과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영역중의 하나입니다. 안보의식고취를 위해 단계별, 영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아·초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의식, 민주적 태도와 심성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학교는 민주주의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확신, 고등학교는 통일조건과 장애요소, 통일이후의 국가건설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으며, 귀순용사 강연회, 통일안보관련 글짓기 및 웅변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등 시사계기의 교육과 노획물 전시·관람등을 통해 국가의 실상을 바르게 알게 하여 경각심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고취하는 한편, 도내 고등학교 간부 43명이 대북경각심 제고와 안보의식 정립을 위해서 '96년 8월 28일과 29일까지 판문점, 제3땅굴, 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을 견학한 바 있으며, 오늘 12월 3일에는 고등학교 간부학생 527명을 대상으로 전적지 및 사적지 순례를 하여 안보의식 고취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국가관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수능시험 이후의 고3 학생들 지도 프로그램에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계획이 삽입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승종의원님께서는 향토문화정책과 예술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전통문화요소를 대별화 보면 언어적 요소에서의 방어, 음악적요소로서의 민요, 민속적요소로서의 놀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방어로서의 제주말은 언어변천사적 관점에서 원형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매년 제주말 말하기대회와 연극제 등을 통해 보존·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둘째 우리 고장 특유의 전통가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주민요곡집을 발간·보급하였고, 내년도에는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물허벅장단에 맞추어 제주민요부르기 시범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향토민속놀이를 발굴·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제주학생민속예술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넷째로 전통음악교육의 활성화 사업으로 중앙여고에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각 1개교씩 전통음악교육 중심학교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각급학교에서 향토교육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제주의 전통문화', '향토사 교육자료', '우리 고장 제주도'등을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93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국립국악소속 전문연주가와 협력하여 전통음악교육 지도자 강습회를 열어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왔고, 이런 연수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님께서 학교단위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5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중등 학교에 대한 평가를 '96년도에 실시한다는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96년도 예산에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 형편에 의하여 정부계획은 '98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학교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등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급학교 교원 및 전문직 등 22명으로 제주도교육청학교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평가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1억5,000만원은 각급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 공통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1억800만원은 평가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평가는 물량위주의 양적평가 뿐만 아니라 질적평가를 병행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차등 지원금액의 편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평가기준은 교육지표 구현에 근거를 두었으며,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정보화교육, 학교자치 등 네가지 항목에 성취수준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 육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는 제주교육의 지표로서 교육이 열려있고, 학교가 변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슬로건입니다. 따라서 교육지표는 제주교육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표구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표구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승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와 학교위원회 대표, 또 교육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님께서 과원교사 처리대책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정교사가 가정과와 가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남학생들에 대한 기술도 담당하게 될 형편이 돼서 기술산업교과에 대한 일반연수를 시켜서 기술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토목·축산 등 과목과원 교사가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그 과목을 맡도록 하고 있지 상치과목을 맡도록은 아니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을 각 학교에 배치하면서 아주 상이한 상치과목을 맡도록은 아니 하겠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들 교육청으로 발령해서 몇 개 학교를 순회한다든지 해서 그 선생님의 시수에 알맞게끔 지도를 한다면 그러한 것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교사 활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내실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994년부터는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빙·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이 주관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계획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전공에 관계없이 초빙되어 중·고등학교의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신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교육 유경험자들인데 이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역별로 외국어 교사 연수에 임하고 있어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학활동을 통해 외국어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협의와 그 분들이 제주에 와서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원어민 교사가 1년을 더 연장근무하겠다고 해서 지금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서 이들 학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당 2년 내지 3년씩 순환 배치하며, 원어민 영어교사들에게는 2개학교에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승종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박희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린벨트지역 시내 주변학교 공동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초등학교중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학교는 도리초등학교이며, 개발제한구역을 학구로 하는 학교는 삼양, 외도, 노형, 오라, 봉개, 아라초등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중 삼양, 외도, 노형, 아라초등학교 등은 주변의 택지개발 등으로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오라, 봉개, 도리 초등학교 등은 유입인구가 없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은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기간인 2000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시설 현대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오라초등학교에 유치원 놀이학습실 증축, 교실 대수선 7실, 화장실 개선을 했고, 노형초등학교에 교실증축 16실, 화장실 개선, 아라초등학교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 9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형초등학교에 교실증축 9.5실, 아라초등학교에 교실증축 2실, 영평초등학교에 교실 12실 대수선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산간지역 초등학교의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기온상 지금까지는 이러한 난방에 대해서 생각을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1월 한 달은 방학기간이고, 2월달은 10여일정도만 학교를 등교하는 실정에서 소홀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난방시설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학교들이 어떠한 난방을 해야만이 적절한가를 생각하고, 중산간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난방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쪽을 우선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의 인성지도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오늘의 학교교육이 대학입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인교육이 적잖이 소원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교육의 파행을 바로 잡고, 교육의 본질을 되돌려놓기 위해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생활제반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 기록하여 지도하도록 마련돼있는 것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 취미, 잠재적 능력 검사에 근거하여 진로 및 학업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진로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장·교감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 학생의 건의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실 운영을 강화하여 학교와 가정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설문은 연 2회 이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님께서 교육재정확보, 사교육비와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재정은 막대한 인건비 소요와 학생수요에 따른 시설투자가 많음에 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행제도상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합리화, 배분의 효율화, 집행의 자율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교운영을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의 부담문제도 있지만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등 비교육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들을 사놔서 교내 과외활동이 두세 시간정도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재정 투입을 통한 인구분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도심집중으로 인한 도시 소재학교에 과대화나 학급당 학생수의 과밀화 문제는 학습 효과면이나 생활지도면,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재정 형편상 이를 해소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51명을 수용하는 학급이 초등학교 3,242학급, 중학교 15,467학급, 고등학교 19,290학급이나 되며, 49학급을 넘는 초등학교가 97개교가 되고 있어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하면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노후교실 개축, 증축, 대수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오수정화조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154여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자재 확충과 우수교원 배치문제도 관심있게 배려할 것입니다. 특히, 신창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 시범학교를 추진하기 위해 26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권역별로 현대화된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을 가정행사에 참가시키는 것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음력 8월 초하루날 성묘휴가를 도내 전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더욱더 발전적으로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소감문쓰기랄지, 가풍알고 바로 세우기, 가족속의 나의 존재알기 등의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친족집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혈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족, 친족, 나와의 공동체적인 인식과 도덕적 가치관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가족과 하나로 어울리는 행사들을 개발토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96년 1월 20일 교육부 예규 242호에 보면 경조인의 출석처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에 의할 것 같으면,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을 한 경우에는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상벌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혼은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인 경우에는 하루를 결석해도 상관이 없도록 돼있고, 회갑인 경우에는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도 1일 주어져 있습니다. 3항인 경우에는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은 5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에게는 3일동안을 줍니다. 또 탈상인 경우는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게는 하루를 쉬도록 돼있습니다.
또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그쪽까지 도착하는 기일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어도 아까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현재의 풍토에 대해서 저도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고승종의원님, 박희수의원님, 그리고 오승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또한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질문에 앞서 지난 10월말 제주농업고등학교에서 열렸던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본도는 물론 전국의 영농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신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전진대회 행사기간 같기만 하면 왜 농업교육이 쇠퇴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농업·수산계 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보다 앞서 열다섯 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질문을 할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본인의 소속이 관광건설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관광건설적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열린 교육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열린 교육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변화시키겠다는 제주도 교육당국의 의욕은 높이 살만 합니다.
내세운 지표와 같이 실제로 열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그간의 변화를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교육이 되려면 먼저 교육행정이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여기고 있습니다. 열렸다는 것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그리고 전 교육공무원의 마음이 열리고 권한의 분배와 이양이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또한 행정당국인 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단체인 체육회 등과도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돼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가 관광을 부르짖으면 교육청은 친절교육에 역점을 두고, 시·군이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학교의 근처나 구내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이러한 일들은 별로 어려움 없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쓰레기 처리에 정신이 없는데 학교는 쓰레기를 양산해 내고, 학교 구내에는 체육시설이 빈약한데 시·군은 학교와 동떨어진 곳에 대형체육관을 지어놓고 개점휴업상태라면 이것은 행정, 교육, 그 어느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여깁니다. 열린 교육은 1인 집중화나 폐쇄된 사고로는 성취될 수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타이틀이 너무 거창해서 죄송합니다. 국민정신교육에 관해서, 윤리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국경일에 국기를 달지 않는 기관이나 가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은 이러한 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1945년 여름 제주한 진주한 미군이 구 제주농고에 사령부를 두었는데 학교의 국기게양대에 성조기를 달아놨습니다. 미군 초병이 자리를 뜨는 순간 학생들은 재빨리 성조기를 내리고 우리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달아놓았는데 뒤늦게 미군이 이것을 알고 대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교육을 받은 우리는 태극기의 모양도 모른채 해방을 맞이하였고, 어느 새 알아낸 태극기를 광목천에 그려 휘날렸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국기하강식을 가져 애국가가 연주되면 길 가던 모든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강하되는 국기를 향하여 부동자세로 나라에 충성을 다짐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은 국기를 다는 날입니까? 안다는 날입니까? 도민들이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지도가 됐었습니까?
탑동광장에서 있었던 '96한라문화제의 전야제 때는 국민의례가 선포되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국기를 찾았는데 국기를 찾지 못해서 우와좌왕 한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 국기를 달지 않은채 국민의례를 하려다가 국기가 없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국기를 꺼내서 단상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며, 특히 공식행사장에는 지도자와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 50년이 지나도 제대로 국기를 못다는 우리, 다시는 이런 내용의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강력하고 철저한 지도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고층빌딩의 옥상에 야간에도 성조기가 달아진 것을 보고 미국은 밤에도 국기를 다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조명시설이 돼있는 국기를 향해서 써치 라이트가 비쳐지는 데는 달아도 좋게 돼있다고 하는 답을 들은 적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 학교, 한 예능보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고승종의원님의 질문에 교육감님께서 훌륭한 답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느낀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개방화시대여서 우리의 것으로 오래 남아있을 것은 오직 한민족의 전통문화 예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래전 대만을 여행했을 때 우라이 원주민촌에서 민속예술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레퍼토리 마지막을 '다함께 춤을 춥시다'로 구성하여 전 출연자와 관광객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본 일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 때에 우리는 강강수월래를 전 세계에서 관람온 관객과 함께 손잡고 춤추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해외에 홍보할 때 공연했던 우리의 사물놀이는 참가한 모든 분들을 압도했습니다. 또 한복을 입은 한국 여인들은 세계 여러나라의 카메라 후레쉬를 수없이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을 국민 누구나가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교육감님은 이를 위하여 전도 초·중·고등학교 단위로 1교 1예능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실공사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우리 사회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한 일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수치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학교건물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각종 운동기구, 과학실험 기자재, 학용품까지도 완벽한 시공과 하자없는 튼튼하고 양질의 것이 구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학교의 건물, 학용품, 환경 등 모든 것이 교육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불량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구매했다느니, 교실의 외벽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보도를 접합니다. 본인은 남원읍 위미초등학교의 교문을 들어서면서 그 순간 마음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위미마을은 학교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이렇게 아름답겠지, 즉 학교와 가정은 교육을 통하여 하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구 화북국민학교의 오래된 울타리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이 울타리는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가끔 시내 중앙중학교를 지나다니면서 그 울타리를 봅니다. 시교육장님,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돌담 울타리에는 엉성엉성 구멍이 나있는데 그 사이로 축구공이 빠져나갈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과장해서 욕먹지 않을까 생각해서 축구공이라고 할까, 야구공이라고 할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다가 돌담이 무너져서 귀중한 학생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자가 어떤 건설업자에게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엉터리 공사를 하게 했을까 하는 불만과 의분을 했습니다.
남미 페루에 마추비추라는 곳이 있는데 마추비추는 3,400고지입니다. 잉카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5년 미국인에 의하여 발견된 이 곳에는 돌담이 쌓여져 있어서 16세기에 적어도 수천명이 집단으로 살고 있던 도시로 추측되고 있고 요즘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전에 쌓아놓은 돌담이 면도칼날 하나 이 돌담 사이로 들어갈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 먼 곳, 그 높은 산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주를 21세기 아시아의 중심권 관광지로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행정과 교육이 하나가 되어 도내 전 학교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가꾸어져야 하며, 중앙중학교의 울타리는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송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충남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제주교육의 지표로 내걸고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표방하면서 제주교육을 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해 김태혁 교육감님과 시·군교육장님을 비롯한 전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듯이 교육은 그 이념이나 본질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도민들이 교육자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요구하는 바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주교육의 성패는 우리 제주사회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1세기가 세계화·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인간,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공군기술고, 공고, 기계공고, 건설공고, 전자공고 등 '95년도에 138명, '96년도에 88명, '97년도 입학 합격자 파악된 것만도 41명의 학생이 해마다 타 시·도로 진학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을 타 시·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맡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도탈락자 재입학과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들과 중복되는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등학교 탈락자를 유형별로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탈락자 수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숫자와 진로희망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지방고등학교 육성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지원상황을 보면 평준화 지역인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자 수가 3,335명으로 정원 3,102명보다 233명이 더 많은 반면에 한림고와 세화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고등학교는 겨우 정원을 채웠거나 정원미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중학교 졸업생중 상당수 학생이 출신지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제주시 지역 고등학교로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면에서 제주시내 고등학교가 지방고등학교보다 교육여건이 좋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시 지역이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제주시 인구집중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 제공에 있어서 교육이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방고등학교의 획기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에 있어서는 지난 '96학년도에는 정원관리가 적정치 못하여 상당수의 우수 여학생이 고입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빚어 물의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학지도를 현명하게 조정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진학지도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서귀포 지역과 그 인근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이 서귀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진학할 수 있는 정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귀포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3 담임선생님들이 진학지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우선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연합고사에 보낼려고 합니다. 본인이 서귀포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음날 부모를 데려 오라고 합니다. 부모를 데려오면 김 아무개는 성적이 우수하고 연합고사에 가서 분명히 잘 할 것이니까 제주시 연합고사를 보내십시오, 담임선생이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출신이면 그 고등학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지방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입시상담을 해 줘야 함에도 일부 담임선생은 꼭 연합고사에 많은 학생이 입학을 해야 자기 고가점수가 높아가고, 학부형들이나 교육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점수가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방고등학교에 다 진학시키면 무능력한 선생님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지도 하는 데서부터 담임선생님이 중3 진학지도를 육성책으로써 지방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 우수인력을 지방에 보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입시에 있어서 제주시 지역 고등학교에 집중하는 오늘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고등학교 육성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 서귀포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출신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관리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여성의 전문직, 교장, 교감, 사무관 등용확대방안에 대해서 우리 고앵자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교사가 1,560명중에 여성이 959명으로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등은 어떠냐, 1,906명중에 670명으로서 3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용한 전문직은 어떠한가, 초등이 40명 전문직중에 겨우 4명입니다.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등은 어떠한가, 67명의 전문직 중에 겨우 2명, 2.99%뿐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어떠한가, 초등 106명 교장선생님중에 여교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등 49명 교장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문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직은 어떠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직은 총 528명중에 4급이 11명중에 여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5급이 42명중 여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6급 117명중에 겨우 여성이 18명입니다. 이러한 528명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32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의 상위직에 여성이 한 사람도 없고, 교장도 없고, 전문직이 겨우 6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교육청 산하 교육감의 재량으로서 등용할 수 있는 것이 전문직 또는 교장, 교감, 일반직 사무관에 있어서 여성을 확대 등용할 의향은 교육감의 임기중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로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계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송봉규의원, 오충남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질문한 송봉규의원,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송봉규의원님께서 열린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해서는 누차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고앵자의원님의 질문에 답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력을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학교의 특성과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또 학생들의 특성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들이 개선이 되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도에 불과하다,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기자재들을 공급을 하면서 그 기자재를 하루에 한번이라도 써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부터가 열린교육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한천교나 화북교, 일도교, 아라교, 함덕교, 세화교, 새서귀교 등 8개교에 대해서는 시설을 어느정도 새로운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또 열린교육 시범학교는 조천교 외에 4개교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하면서 관심표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제주도에 이와같은 열린교육이 점차 정착이 되어 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기게양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신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과 표상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관리하여 게양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경일을 볼 것 같으면 또 기념일을 보더라도 국기게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 국경일에서 기념일로 바뀌면서 혼돈도 왔다고 하지만 저자신이 3월 1일 국기게양 형태를 보고 기획조정회의에서 게기교육에 충실을 하는 지시도 내렸고 지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풍토조성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학생들이 손수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송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교 1예기 보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학교 별로 예기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인성교육 함양을 목적으로 하여 전인교육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상설특별활동, 방과후 특별활동, 학교재량시간 등을 할애하여 지속적으로 예기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예기교육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도교육청 지정 전통예술시범학교로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지역교육청을 통한 예산지원으로는 학교별 풍물반조직운영 등 예기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한마당 발표회, 예능 발표회, 풍물놀이 발표회, 전도학생서예, 사생, 문화 백일장 등 다양한 발표기회 제공으로 예기교육의 일반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특색있는 예기교육도 장려하면서 꾸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민요가 편곡이 되면서 원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아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신 분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는데 물허벅장단에 맞추는 시범학교도 한번 두어보자고 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것이 되면 다른 나라나 도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송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의 주요한 요인은 잦은 증축으로 인해서 이음부분에서 결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교실, 두교실 이런 식으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고 적절한 하도급계약의 불이행, 기능공의 기술능력 저하, 공사감독에 따르는 기술부족 등을 저희들은 들 수 있겠습니다. 부실공사예방대책으로는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받아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콘크리트, 벽돌, 모래 등 주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받도록 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요한 공정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관리자를 둬서 감독을 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저희들이 불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중학교 울타리 철거관계는 저희 관계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송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도 질의하신데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더 대책으로서 보충을 한다면 과학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그 운영에 충실을 기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중도탈락자의 유형별분류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 8월까지 고등학교 탈락자의 유형을 보면 가출, 비행, 장기결석으로 인한 중퇴자가 237명,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퇴자가 330명, 가정사정으로 인한 중퇴자가 335명, 건강으로 인한 중퇴자가 22명 유학, 이민으로 인한 중퇴자가 40명, 검정고시로 인한 중퇴자가 1명, 기타 38명 등 총 1,01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강신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고등학교 육성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등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일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육성방안의 하나로 '97학년도부터 읍·면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를 도입하였고 실업계 고등학생인 경우는 재학중에 국가기술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동일계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고등학교 학생들이 크게 고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진로상담을 강화, 자기적성이나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방 고등학교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지방일반계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3개년간 교육과정통합운영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에 실업과정을 다양하게 그 과정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통합교육을 한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학교특성을 부각시켜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지역적으로 학교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지방고등학교를 육성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방고등학교의 문제점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능력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기피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교육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용재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 고등학교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수용계획 수립을 2년전에 하고 있고 일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되며 도전체의 수용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위직여성공무원 임용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교육제도상으로는 특별한 개안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으로는 경력 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평정, 연구실적 평정, 가산점 평정 등 다섯가지 영역에 대해서 총211.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을 하여서 고득점 순위로 승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승진임용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욱 분발토록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여교사연수회 때는 도서벽지까지는 갔다 오지 못하더라도 연구점수 등 선생님들이 하여야 될 일은 해주시도록 제가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 현재 4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유아에 대한 전담 또 시, 남, 북에도 1명씩 전문직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의 문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선생님도 같이 염려를 해주셔야 되고 향후 5년후에는 많은 여선생님들이 승진의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에 임용된 여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을 사무관에 임용하지 않는 것은 여성을 차별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정경력이 짧은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력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 구분없이 승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봉규의원과 오충남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창구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의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불과 준공한지 1년밖에 안된 도서관에 대해서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개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계각처에서 비난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하천을 복개하지 않고서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오히려 보강을 해서 원형을 살린 하천을 공원화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서관이 보강을 통해서도 도서관 이전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 작업은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그린벨트 지역과 시내주변학교들의 공동화 현상과 관련해서 첫번째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답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했던 요지는 지금 현재 신설된 학교의 시설상태는 상당히 현대화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의 학교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시내중심가에 있는 학교들의 수준을 따라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린벨트지역이나 시내주변학교들에 대해서 하는 공사가 시내중심가에 있는 학교보다 낫기 위한 공사가 아니고 시내중심가에 학교수준에 맞춰주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특별교실을 확충시키고 장비를 더 보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과학실습실이라든지 컴퓨터교육실이라든지 어학실습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러한 학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동들의 취미를 살린다든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시설들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시내중심권에 있는 학생들이 갖추지 못한 시설을 갖추게 해줌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변두리 지역 또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학교들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가지는 우수교사의 확보문제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변두리학교 또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마치 실력이 없어서 밀려온 듯한 느낌을 받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사기진작책도 마련해 주시고 우선 시내변두리 지역과 그린벨트 학교에 보내는 선생님들은 제주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을 보냄으로 해서 소외받는 학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달라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창구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영훈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의원입니다.
청소년거리 조성문제는 박희수의원께서 복개문제 그리고 보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그 거리조성으로 인해서 도서관의 면학분위기가 저해가 된다고 하면 이전도 검토하겠다, 다른 데 시설을 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건물은 지난 1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도 안됐는데 그러한 문제가 검토가 되고 청소년의 거리를 만들어서 선포하는 것을 '98년 2/4분기, 6월 이전에 하는 것으로 할 때 그때 쯤 되어서는 이전문제가 나올 때라고 하면 불과 올해 만들어서 신축, 이전, 개관을 한지 3년만에 이전을 시작하는 모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과거에 학생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또 현재 광장에 있는 놀이마당하고 조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회관과 도서관의 건립예산은 부지가 70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실지 그 두 건물을 짓는데만 하더라도 92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놨는데 10년도 못보고 3년만에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다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청소년이 왜 시끄럽다고 왜 교육감선생님은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시끄러운 거리라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의 면학분위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희는 그러한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 청소년의 거리는 사실상 동적인 거리면서도 정적인 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나와서 뛰어놀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광장을 만들어 줬을 때는 그 청소년의 거리가 도서관과 학생회관과 연계하는 정말로 멋있는, 청소년들이 광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시끄러우면 자체에 도서관 보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확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때 방음시설 갖추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저는 청소년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희수의원하고 김영훈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창구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영길의원 거수)
예, 이영길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김영훈의원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이 선생님들의 몫이다, 이렇게 한계를 지어서 물론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몫이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현재 이라는 것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이 하는 폭력도 있고 학생과 청소년들이 연대해서 하는 폭력이 있고 또 폭력서클을 조직해서 학교내에서 활동하는 서클조직이 있고 또 학교외에 폭력서클과 연대해서 하는 폭력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사들의 몫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버린 상태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재직할 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여학교입니다. 높은 계단에서 밑으로 왕창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면도칼로 난도질해 버리는 사건, 여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개 이런 것을 보면 외부폭력서클과 조직된 학생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안합니다. 그전에도 학교의 학생폭력서클이 있는가라는 교육행정 질의에서 그전 교육감께서는 그런 조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후에 그러한 서클조직에 의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학교내의 폭력양상이라든지 서클조직이라든지 외적으로 연대해서 하는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실태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에 와서 교사의 몫으로만 돌리기 보다는 교육청, 검·경, 학부모, 교사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이것을 계속 그 활동을 함으로써 그 자체가 예방적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것을 대응해야만 이게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제주도에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었을 적에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한번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창구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충남의원 거수)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지방고등학교 육성책으로써 지방고등학교의 학급수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귀포에 서귀중, 남주중, 효돈중, 중문중, 서귀여중, 중앙여중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시로 오는 학생수가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세학급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진학지도를 연합고사를 성적순으로 짤라서 보내버려야 나머지만 갖고 지방학교의 정원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학교 학급수를 늘려줘야 그 유능한 학생들이 지방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도 학급수를 늘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담임선생님들은 전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연합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는 지방에 골고루 배치해서 딱 맞도록, 입시 마지막날 담임선생님이 원서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두드려 맞추는 식의 진학 지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고싶어 하는 학교를 가야 함에도 담임선생님은 자기 제자가 어디가서 떨어졌다는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성적순위가 양호한 사람은 전부 연합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강제도 포함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학교의 학급수를 두세학급 탄력적으로 준다면 그 유능한 학생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을 교육감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교육감님 바로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태혁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박희수의원, 김영훈의원, 이영길의원, 오충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박희수의원님께서 청소년의 거리조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제가 꼭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쪽보다는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도서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책임져야 될 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때문에 더 어렵습니다마는, 학생회관에도 옥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음시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고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할거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하고, 소음과 관계없는 기관하고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의 원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토목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길하고 같은 높이가 되어야만 저희들 활용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복개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거기냐고 할 것 같으면 학생회관의 활동하고 공원사이에 있는 하천을 복개할 것 같으면 아까 김영훈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어지러운 거리가 아니고 문화의 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거기의 도서관하고는 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아까와 같은 검토를 했놓라고 했는데 복개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원형을 살리면서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하고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학교가 시내에 있는 학교에 맞춰가는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전도적으로 저희들이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적으로 살피면서도 이왕 투자를 할 때는 보다 낫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교실, 어학실 이런데 그것도 학급수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힘겨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사의 배치문제인데 저희들 선생님들은 그렇게 그쪽에 가는 선생님들을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는 시교육장님께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의 질의인데 도서관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했고 정말 거기는 어지러운 거리가 안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서고가 좁아져 가고 있으니 증축을 하면 우리 기관하고 바꿀 데는 없겠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의 몫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잘못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유관기관과의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내 교과만 잘 가르치면 된다, 이런 풍토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보자 그속에서 선생님들도 학생들 교과활동을 하면서 하나 하나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유관기관과의 관계와 더불어 더 플러스가 되면 생활지도 또는 폭력의 추방에 큰 몫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셨다면 저의 표현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의 서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 서귀포시내에 탄력적인 정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도의 학생수를 놓고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년에 233명이 연합고사에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앙여고에 한 학급을 증설한 것도 이제는 남녀평등을 똑 같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것에 의해서 증설한 건데 저희가 2년전에 모든 정원을 확정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인 정원 운영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학생들의 진로와 관계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상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수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 겨울방학에 연수를 시작합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나 기타 사항은 서명질의로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양일간에 걸쳐 열일곱분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종결에 앞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중 교육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여러 의원들이 하신 질문에 대하여 김태혁교육감으로 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오늘, 이틀간에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제주교육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구현시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세교육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교육공무원과 양일간에 걸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태혁교육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15시48분)
○부의장 김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출석요구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12월 5일 전 국무위원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리는 통합방위중앙회의에 참석차 상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본회의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7일 제주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 일정을 조정하여 달라는 문서요청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도정질문은 12월 7일과 9일로 일정이 조정되었음으로 12월 7일과 9일 양일간 오전 10시 정각에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3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혁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김창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 및 학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날로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교원이 훌륭한 여건속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교육예산의 비중과 초점을 현장에 맞춰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곧 교육발전의 첩경이라는 의지를 실천하는데 최대한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심의·의결과 더불어 제주교육이 활발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봉근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존경하는 김창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환경개선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제주도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전입되는 등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5%인 124억7,800만원이 증가한 2,38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이 11억1,800만원, 특별교부금이 58억1,000만원과 증액교부금 22억5,000만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3억원, 국고지원금 2억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는 건립계획변경취소로 7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도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으로 10억원, 수산인력양성고등학교 지원비로 2억원이 증액되고 자영농과 학생급식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1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학교부지 도로편입보상금 4건에 8,3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정산분 1억1,000만원, 잡수입 1억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생산물 매각대는 1,9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경상경비 증감조정으로 6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8억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인건비에서 교원급여 15억9,300만원과 일반직급여 8억5,2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는 재교육비 7,20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사업비 2,400만원과 시험검정비 2,2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학교비는 멀티미디어 PC 및 프린터 구입비 7억2,000만원과 냉온수기 및 온풍난방기 설치비로 4억7,9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완경비 5억5,100만원 그리고 공업계 고교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비 1억9,500만원 등 모두 22억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인건비 추가분 1억2,300만원, 멀티미디어 PC 및 프린터 구입비 9,900만원과 냉온수기 및 온풍난방기 구입비 6,800만원, 오현고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7억4,100만원, 체육학급 기숙사 시설비에 2억9,400만원 등 모두 13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축비로 27억7,700만원, 다목적강당신축비에 12억3,400만원, 중문상고 체육관신축비가 6억원, 소각로 시설비 11개소에 4억9,5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변경취소로 7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107억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중에 교부금이 늦게 배정되거나 사업추진이 연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사업을 보면 서귀농고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지원비 7억1,700만원과 중문상고 다목적 강당 신축비로 6억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축비 27억7,7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
18억9,700만원, 소각로 시설비 4억9,500만원, 가칭 삼화초등학교 신축비 40억9,800만원, 가칭 동홍초등학교 신축비 29억1,900만원, 가칭 대륜중학교 신축비 7억1,500만원, 서귀여중 이설비 5억9,000만원, 인화교 및 서귀중 다목적강당 시설비 12억1,700만원,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 21억2,400만원 등 모두 211억3,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로 교부된 증액 교부금을 가지고 학생 복지시설과 교수학습기교재 구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였고 환경개선 사업에도 추가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경비와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 그리고 서귀여중 이전사업 등 교육현장 위주의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16시00분)
○부의장 김창구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도정질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김승태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제주시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장윤세철
- 북제주교육장김찬흡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