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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7일(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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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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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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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2월 5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요지서 이송사항입니다. 오늘과 모레 양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열아홉분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5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 심의결과 등 총 23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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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통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시책을 듣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도정에 반영 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인식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3회 회기 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아홉분으로 오늘과 12월 9일 양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9일 오후 5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마는, 아홉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12월 9일 월요일에는 열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 횟수는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 단서규정에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언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는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에는 컨벤션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일곱분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컨벤션에 대한 질문은 일괄 답변을 도지사로 부터 듣도록 하고 또 미진한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컨벤션에 대한 질문은 12월 9일 오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신한국당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신구범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동안만이라도 장애인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장애인 복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재임기간 동안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평소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정신박약아 등 그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수십명의 장애 어린이가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우리들도 각종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지도 모른다는 엄연한 사실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잘못된 시선과 인식이며, 학부모들이 장애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을 싫어 한다거나 기업들이 법에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지 못해 전시용으로만 설치하는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하며 도와야 할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3,539명, 시각장애자 369명, 청각언어 장애자 484명, 정신지체장애자 746명 등 총 5,138명으로서 통계상으로는 우리 도 인구의 2%를 점유하고 있으나 미등록된 장애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장애인은 항상 그늘지고 어려운 환경속에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고자 부단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사님께서는 이미 지난 도지사 선거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과 자활기금조성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들 사업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실천의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임기간동안 실천 가능한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은 '95년 당초 계획대로 요양을 겸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특수병원으로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설계획을 보면, 부지 1만5,953평에 건물 연건평 6,000평으로 병상수 300병상으로서 '97년도에는 국비 25억, 도비 25억으로 총 50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료원 이설시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용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지천 복개 구조물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시 또는 제주도 현안 문제로 문민정부 시책에 적극 발맞추어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산지로 상권과 주차공간 확보, 옛 조상들의 젖줄인 유서 깊은 산지천을 복원함으로써 70년대 제주도 명물이었던 이 곳을 2000년대를 대비 국제 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상가조성으로 재상권을 형성, 지역경제 요충지역으로서 제주시 중심가에 주차공간을 마련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식수로 손색없는 산지천 복원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돌이켜 보면 60년대 제주항이 제주해상 관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지천 도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상습적 재해와 주변 각 가정에서 방재원, 오물집결지로 변한 이 곳을 당시 도시 미관을 중시해 산지천 복개 상가조성으로 칠성로와 동문로터리 일대가 상권이 형성되어 제주시 지역경제 또는 도 일원의 요충역할을 도맡아 해 온 사실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산지천 복개사업은 1966년 부터 1982년 초에 걸쳐 4개 공구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구에 따라 30여년에 이르는 노후된 공구도 있습니다. 1993년 초에 공구별 건축주 150여명의 뜻있는 세입자들은 이에 대한 강구책을 시에 요청하자 1993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복개교가 2개소, 전 지구에 대해서는 철재기둥 160여개를 보강하는 등 응급보강 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한 오늘도 몇몇 세입자들은 재입주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지천 복개 구조물 정비사업은 제주시장이 '92년도 부터 개시하여 금년도까지는 세입자 239세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99년도까지는 기존 건물 및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재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의견대립으로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개입하여 집단으로 시의회 사무실 농성 사태 발생과 농성 주동공무원 문책조치, 철거 보상의 지연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시청 방문 및 항의농성, 일부 세입자들이 재입주 영업행위 재개 등 최근 일련의 사태 등은 시청과 시의회, 시청과 세입자 등 도저히 간과해서는 아니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산지천 복개 구조물 정비사업은 제주시장이 지방채 발행과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이긴하나 시·군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지사로서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보는데 원만한 타협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충족시켜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지사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하한 경우든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의회를 경시하여 의회사무실 등에서 집단 농성사태 발생은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제주관광의 활로와 제주 관광토산품 개발 및 육성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본의원이 만나는 도민들마다 경기는 매우 어렵다고들 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접한 우리 모두는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어려운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모든 도민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지 지사님께서도 각계각층의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줄 압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감귤수입과 관광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대 지주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관광의 현주소는 어떤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관광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도 관광협회 회장이 '97년도 도비 지원 관련 전격 사임하면서 도 관광정책을 비난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 언론보도 내용은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도민들에 대하여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97년도 도 관광협회 지원계획과 향후 육성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90여개소의 관광토산품 생산업체, 250여개소의 판매업체의 관광토산품 매출액은 '95년도 기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도의 '95년도 감귤 총생산 조수익 4,300여억원이 약 25%에 상당한 금액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토산품에 대한 도의 지원 및 육성대책은 현재로서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관광진흥과 제주특유의 관광토산품 자체 개발 및 육성은 바늘과 실의 불가분의 관계로서 동시 육성해야 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러나 관광토산품의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직제상 관광토산품 개발 및 육성업무에 대한 전담기구는 커녕 재정경제국 담당직원 1명으로 본 업무를 담당케함은 매우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유의 관광토산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는 전담할 수 있는 도 기구의 개편 또는 민관 지원센타 건립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먹는샘물 판로 대책 및 향후 경영수익사업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이후 줄곧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관광복권발행 판매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관선지사 재임시 우리 도의 질 좋고 양호하며 풍부한 지하수를 자원으로 공영개발코자 '94년도부터 도 수자원개발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95년도 민선지사로 취임하고서는 먹는샘물을 본격 개발하여 시판코자 도 지방개발공사를 발족시켜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에 '98년도까지 총사업비 360여억원을 투자하여 먹는샘물 공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매출액이 최소 7,500억원에서 최대 9,000여억원으로서 국내시장을 16%이상 점유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본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먹는샘물 국내 시판이 허용되면서 기존 업체외에 대기업들이 먹는샘물 사업에 참여하고 외국의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들과의 판매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먹는샘물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 및 판매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지방개발공사가 공익기업으로 구성인력이 비전문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전직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으로서 생산, 유통, 홍보, 판매 등의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재벌기업 생산업체들과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떨쳐버릴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재임기간 동안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을 취재하기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신 언론관계자와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촌 종합개발사업 장기투자 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어촌의 개발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94년 부터 2004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정은 행정구역상 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어촌마을을 사업지원 권역 설정에서 제외시키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16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94년부터 2004년까지 550억3,000만원으로, 국비 50%, 교부금 45%, 자담 5%를 1개 권역당 35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97년 예산편성에도 3개 권역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도 행정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고, 이 사업의 지원에 소외된 일부 어촌계에서는 상당한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시의 지역중 농어촌 지역이라함은 제주시의 일도 1동, 이도 1동, 삼도 1동, 용담 1동, 연동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귀포시는 전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지역에 있는 어촌마을을 어촌 종합개발사업지원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타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강원도는 삼척시, 강릉시, 속초시에 있는 어촌마을들이 사업지원을 받고 있으며, 충남에는 보령시, 경북에는 포항시, 경남에는 울산시, 사천시, 통영시에 있는 어촌마을들도 사업지원 권역 설정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제주도에만 유독히 시지역의 어촌마을을 사업지원 계획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고, 본의원과 견해를 같이 한다면 이를 시정하여 제주도내에 있는 전 어촌마을들이 종합개발 사업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행정감사시에 담당국장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에 지사님께 다시 이 문제를 제시하게 되었사오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세무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실체계에서 독립된 재정운영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향후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된 지방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세수확보가 가능한 세 수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800억중 체납액이 무려 1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금액만도 80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40건에 50억원, 소송제기가 24건에 45억원, 결손처분이 14억원 등 세무업무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여기 저기서 한때 세무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매스컴의 대대적인 보도와 세도에 의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이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 뜨렸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한 예로 모 시·군에는 정규직원이 12%나 결원되어 있고 일용직 및 잡급이 현정원의 44%를 차지하는 실정이어서 절대 부족한 세무인력으로 인한 세무과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는 매우 난해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조세저항등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업무의 과학화와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세무직 충원실적을 살펴보면은 '96년 8월 현재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61.5%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6급인 경우에는 전국 34.6%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3%로 전국에서도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인 경우에도 세무직 6급 정원 4명중 최근에 1명만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직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재정과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경영사업, 세외수입 등 세입 분야를 총괄하는 복합적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는 다소 소홀하기 쉬운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분야를 독립하여 세정과로 분리 운영하여 세무업무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국에서도 제주도만 세정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장 설립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WTO 체제에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산 채소류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우량종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종자라고 하더라도 재배지의 기후와 토양이 다르면 본질 자체가 퇴화되고 바라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인데,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육박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외국으로 부터 1년간 77만 의 채소종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86%인 65만 가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도 년간 25억원어치의 채소종자 대금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 중 17억원이 일본산이라고 하니 이는 정말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농업을 경시해 온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늦었지만 제주도정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국제경쟁력에서 제주농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우리의 생활과 제주경제발전에 큰 몫을 하여 왔지만 내년 하반기 부터는 감귤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 실정에 있어 오늘과 같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겠는데, 제주에서 생산되는 무우, 배추, 당근, 양파, 양배추, 토마토, 오이, 수박 등의 채소 씨앗이 제주에서 육종되어 제주토양에 알맞는 우량종자를 보급하므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원에 육종장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가정의례 간소화에 대한 지속적 실천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GNP 1만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93년도 우리 도의 도민소득은 497만7,000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면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듯 하지만 그 내면을 심도있게 관찰해 보면 수입되는 자금이 저축이나 생산적인 사업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많은 소비지출로 인하여 우리의 가계는 침체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96년 9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혼례비용을 조사 분석해서 작성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94년에 한쌍의 혼례비용이 주택마련비를 포함해서 4,196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2년반의 소득과 맞먹는 비용으로서 우리 지역도 결코 이보다 상회하면 하였지 미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음식물을 과다하게 마련하는가 하면 부조의 형태도 이중삼중으로 하는 겹부조에 혼수용품도 거금을 지출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도 일상화되어 있고 혼례일도 당일 하루가 아닌 3일 이상 기간을 소요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례의 경우도 혼례와 같이 겹부조, 과다 음식접대, 답례품 제공 등 혼례와 마찬가지이며, 즐비한 조화의 진열도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기도 산남지역에는 야제로하여 친족끼리만 봉제를 하고 있지만 산북지역에는 아직도 실현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 김진영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겹부조가 79.5%, 과도한 조화진열이 65.3%, 과다 음식물 제공이 57.8%, 답례품 주고 받기가 55.6%, 소기 종일 봉제가 38.4%나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조를 많이 해야 하고 답례품을 보다 나은 물품으로 주어야 자기체면이 유지된다는 의식구조가 다른 가정과 경쟁적으로 도사려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생된 가정의례의 폐단으로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허덕이게 되며, 심지어는 불동산까지 매각하여야 하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됨으로써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건전한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례 간소화의 문제는 해방후 부터 계속 부르짖어 왔으며, 여러번 강조하다가 일과성으로 끝나고 말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도정질의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와 같은 가정의례 간소화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솔선수범토록 하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르도록 하는 혁신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의례 간소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역 균형개발 전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지역공간 구조 구상에 의하면 서귀포시는 대생활권으로 산남지역 생활권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계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서귀포시가 오늘의 상황은 산업을 진흥시킬 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고, 제주도내 교통은 한시간권으로 형성되어 있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서귀포시보다 오히려 경제·교육·생활문화 등 각 부분이 직접 제주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지역관광의 형태도 중문단지 등 일부 대형 호텔에 투숙하는 특수층을 제외한 대중관광은 제주시에 숙박하고 서귀포시는 천연자원을 감상하는 형태의 경유형 관광지로 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차산업도 감귤위주의 전원형 소비도시이므로 자금유통도 일부 계절에 치우쳐 있어 감귤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차용해서 살아가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바나나, 파인애플 등 특수농업이 폐농화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감귤수입이 전면 개방될 예정으로 불안감을 금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내년 1월 부터 낙농업·양계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며, 하반기 부터는 소와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 시민의 주업인 농업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게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았던 '90년도에 8만8,292명이었던 것이 '95년에는 8만5,489명으로 2,800여명이나 줄어들어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 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서귀포시 인구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상황도 '96년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800억원 정도로 영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단위 행정기관도 없으며, 대학교육기관도 '97년에야 개교하는 동원산업대학에 이르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문화시설, 의료시설도 제주시에 집중되어 빈약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시는 날이 갈수록 비대화되어 가는데 비례하여 다른 지역들은 침체되어가는 심히 불균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일진데 도지사께서는 도 전역에 걸친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여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박물관 신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1,845㎢의 좁은 면적중 임야가 무려 51%를 차지하므로써 경지는 29%에 불과하며, 또한 토양은 척박하고 활용 가능한 토지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안선은 253㎢에 이르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미래에 다가올 해양국가시대에 후세들에게 보고라 할 수 있는 바다에 대한 이용과 개척정신을 고취하고 관광진흥에 일익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해양박물관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양박물관의 시설 입지는 모든 박물관이 제주시 집중현상임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해안풍경이 수려한 산남지역에 시설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관광자원의 분산으로 인한 관광객 체재 일수의 증가는 물론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 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시설구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한현섭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친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최창주의원입니다.
   21세기 동북아지역의 중심축으로 뻗어나가는 새롭고 활기찬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첫걸음을 이미 내딛은 요즘 우리 제주도는 어떤 것이 과연 올바로 제주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길이 될 것인가에 모두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의견 또한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도내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컨벤션센타를 비롯한 여러가지의 현안문제에 대한 도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컨벤션센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타는 그 나라의 문화, 정보, 교통, 통신 등 사회 구성시설의 집약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것에는 본의원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살펴보면, 컨벤션센타라는 것은 그것의 운영에 따른 수익성에 근거해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시설로서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수익성 보다는 이를 통한 사회,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선은 우리 제주지역에 국제적 규모인 컨벤션센타가 설립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컨벤션센타의 건립에 따른 자료를 구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 당국의 용역을 담당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중간보고서 말고는 이렇다할 자료가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도 당국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나름대로 중간보고서를 분석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는 오는 2001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목적 및 그 사업규모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컨벤션센타를 중문관광단지에 설립할 것을 전제로 하고 2010년에는 내도 관광객이 755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문관광단지가 점유하게 될 내도 관광객 수를 2010년을 기준으로 내도관광객의 50%, 즉 37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풀어보면 중문관광단지에 하루 1만여명씩 365일을 매일 같이 밀물과 썰물처럼 새롭게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숙박일정, 즉 관광이나 회의일정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기에 2박 3일을 가정한다고 해도 중문관광단지에는 최소한 하루 2만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중문관광단지에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계획으로도 이러한 기본 조건을 만족시킬만한 계획이 없다면 추후 2010년까지 새로운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이 있는지 도 당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추가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서라도 3개단지 10개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만 살펴보면, 2001년을 목표로 관광단지개발에 6,600억원, 관광지개발에 5,370억원, 관광숙박, 스포츠 및 이용시설에 5,225억원 등 총 1조7,195억원의 추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제주지역에 국제회의시설이 16개소에 8,3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더군다나 이들 관광단지 및 관광지가 모두 숙박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춘 리조트형 시설이라는 것은 2010년에 내도관광객중 중문관광단지가 50%를 점유한다는 가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도관광객의 50%를 중문관광단지가 점유하게 된다면 이는 제주도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의 추진목적에도 위배가 되며 또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에 근거해서 본의원은 이 중간보고서는 단순히 현재 중문관광단지의 점유율만을 근거로 해서 작성 됐으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르는 제주지역개발의 추진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민간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며 이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컨벤션센타 이용에 따른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내도 예상관광객 755만여명중 회의목적의 내도 관광객이 70여만명이며 이중 90%인 63만여명이 중문 컨벤션센타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주지역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중문 컨벤션 센터를 제외하고서라도 8,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회의시설이 16개소에 이르며 이는 거의 모두가 특급수준의 호텔에 마련된다는 사실입니다. 규모면에서도 3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간보고서의 내용대로 회의목적의 관광객 90%가 중문 컨벤션센타를 이용하게 되면 완벽한 회의산업의 독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이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목적의 관광객 90%가 중문 컨벤션센타를 이용해야만이 2010년부터 이익금의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향후 유치하게 될 컨벤션산업에 대해서는 중문 컨벤션센타에 대해 독점적 위치를 보장해 줄만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지역의 컨벤션센타 이용에 따른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질 민간단체 회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단위의 회의는 중문 컨벤션센타에서 치뤄야 한다고 명문화시킬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자금의 조달문제, 중앙정부의 지원문제, 그리고 컨벤션센타의 입지와 그 규모,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과 관광객의 급증에 따르는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용역결과에만 의존한 컨벤션센타의 건립추진은 문민정부의 최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의 폐혜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단지 10개지구 개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0일 도의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3개 단지 10개 지구중 금년도 민간투자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3개 단지중 중문단지만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성산포와 표선관광단지는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개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지구중 함덕관광지구만이 지난 11월 23일 기공을 했을 뿐 세화, 송당지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조차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돈내코와 송악산지구는 최근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사업지정자가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지역의 문화관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문화관광의 개발과 발전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느냐와 그것을 어떻게 관광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관광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관광패턴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 제주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슬기롭게 조화시킨 문화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도민 모두가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배경을 기초로한 문화적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제주도의 전통축제와 전통예술공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야간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문화관광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의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시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관광부조리 척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당국의 많은 노력과 업체들의 자발적인 자정운동노력의 결과로 우리 제주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던 관광부조리는 상당부분 척결되어 가고 있으며 본의원도 이러한 노력에 심심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관광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호텔인 경우 2인 기준으로 2박 3일일 경우 숙박료는 하루 3만3,000원에 아침 저녁식사비로 3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관광호텔인 경우는 한끼 식사비가 1인당 1만5,000원 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텔의 끼워팔기 식사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광객들이 부실한 호텔식사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식사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관광객들이 억지로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등 관광제주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호텔인 경우 2인 기준 하루 숙박 30객실이 이용될 경우 이용객 60명에 대한 조,석식 식사비로 1인당 1만6,000원씩이 일방적으로 숙박비에 계산이 되어 하루 96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한끼당 8,000원씩 하는 이들 호텔의 식사 내용이 시중에서 3,500원 하는 해장국 보다도 부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광객들이 호텔식사를 기피하고 결과적으로는 제주관광의 불조리의 한 부분이 되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관광호텔의 식사내용을 제주도의 전통적인 식단으로 준비함으로써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지여행사에서 관광객들을 보낼 때 신혼여행 단체 정기관광일 경우 하루 행사비로 1인당 5만6,000원씩이 책정되어 도내 여행사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때문에 도내 여행사에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실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병원 응급센타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30일 토요일 저녁에 도내 모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70대 노인이 후진하던 봉고차량에 추돌당해 뇌진탕증세를 일으켜 모 병원 응급센타로 긴급히 후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라는 이유로 응급실에는 담당의사로 젊은 인턴이 홀로 근무하고 있었고 X - RAY촬영을 비롯한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틀을 그냥 누워만 있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다른 종합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었고 지금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야간이나 주말, 휴일만 되면 담당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실을 찾는 많은 환자들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일부 응급병원이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비상연락망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며 이는 응급실을 이용해 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듯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응급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해 도 당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도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석현의원, 한현섭의원, 최창주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석현의원, 한현섭의원, 최창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책 등 4건, 한현섭의원님께서 어촌 종합개발계획 등 6건, 최창주의원님께서 컨벤션센터 건립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무적인 세무업무에 관한 문제, 육종장 설립 문제, 최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부조리 척결 진행사항, 문화관광, 이러한 것은 재정경제국장, 농촌진흥원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최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제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양해하신대로 다음 일정 때 일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석현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재임기간 중 실천할 수 있는 도지사의 구상은 어떤 것이냐? 현재 장애인이 5,138명이 있는데 편의시설의 확충사업, 자활기금의 조성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고석현의원님께서 주관을 해 주셨던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에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해 주셨던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제주형 복지시책에 포함된 그러한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조는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정상인들처럼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상인과 마찬가지의 복지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두번째는 생계위주, 또는 전국의 평균적인 어떤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시책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들이 우리 제주도 지역에 도대체 얼마나 계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5,138명이 있다고 그러지만, 전국의 통계로 봤을 때 제주도에 2% 정도인 10,000명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난 10월에 실시했고, 그게 충분하지 못해서 전수조사를 재조사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확실한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시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자치단체하고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11개 종류, 577개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끝냅니다. 그리고 현재 도 전역에 많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전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유관기관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자활기금은 2001년까지 47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95년도에 1억5,000만원, 금년에 3억원, 이렇게 해서 4억5,000만원이 금년말까지 적립이 완료됩니다. 저희들이 10억원 이상이 조성되는 '98년 이후에 가서는 자활기금도 적절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께서 제주의료원 이설시 장애인 전용시설 확충용의를 물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이제 설립됨으로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종합병원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주의료원의 기능을 노인전용, 또 정신질환자 전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00병상 규모의 제주의료원 이설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장애인 전용시설까지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실무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법인 춘강에 부설되어 있는 제주도 재활의원을 확충해서 장애인 전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 산지천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 사업이지만 도지사로서도 감독책임이 있고, 특히 일부에서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미 '62년 9월 20일 소위 권한이 제주시에 위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나 감독자로서의 책임은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예의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산치천 복개 구조물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제주시와 제주시의회가 내년 3월까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현재 일들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위 보상의 타당성 문제, 말하자면 보상의 합법성 문제, 보상 감정가액의 적정성 문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심도있게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가 끝난 후에 시에서 요청이 올 때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의회사무실 집단농성 사태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로서도 아주 유감입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 계장급의 보조자들이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 측에 하자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징계라든지 경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명확히 복무자세를 확립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님께서 토산품 개발과 관련해서 제주관광의 현주소라든지 또 도 관광협회의 여러 가지 지원계획, 향후 육성방안, 이러한 것들을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관광이 이제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 또 외형으로 봐서 1조원이라는 관광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장확대를 위해서 내부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상당히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주도관광이 400만명이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상품화 해 나가느냐, 또 하나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의 불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말하자면 경쟁에 바탕을 둔 산업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지난 해에 비해서 약 4% 정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마는, 400만명을 한계라고 볼 때 관광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비관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관광을 발전시켜 온 그 저력으로 봐서 우리가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만 해 나가고 체질개선의 노력만 해 나간다고 하면 경쟁지역과 경쟁을 하면서 얼마든지 관광산업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협회하고의 문제는 관광협회가 생긴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광협회의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2가지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행정하고의 협력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협회로서는 이제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관광협회는 도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단체이고,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관광을 위해서 관광협회장이 도지사보다도 관광분야에 관해서는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위상을 지켜야 될 자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400만명이 넘는 그러한 관광여건을 감안해서 협회의 역할, 위상들이 이제 더 달라져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협회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금년에 8억7,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 10억3,900만원 입니다. 금년보다도 18.5%를 증액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제 관광협회활성화대책위원들과 공식적인 간담을 가졌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지금의 저 파행을 적당히 미봉하려는 그러한 소극적인 대안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협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전부 내 놓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행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서로 협의함으로 해서 오히려 관광협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자, 이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협회가 변화하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전심을 다 해서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주특유의 관광토산품 개발·육성, 또 이것하고 관련해서 민간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관광객들도 그렇고 저희들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토산품점을 가더라도 저희 특유의 관광토산품 판매액이 20%에서 3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토산품들이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토산품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개발된 그러한 작품들이 상품화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 차원에서는 관광진흥과에 상품개발계라고 하는 그러한 계를 신설했고, 지역경제과에도 지역육성계라는 그러한 계를 신설해서 특히 금년 8월에 디자이너 1명을 저희들이 특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토산품 개발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들을 마련했고, 특히 두 가지 일들을 앞으로 구체화 시켜 나갈 겁니다.
   하나는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포장디자인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약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마는, 일단 그 쪽하고 저희들이 합의한 것은 1년에 100건씩 앞으로 3년 동안 300건의 제주도 토산품 포장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의 범위내에서 특히, 포장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고, 또 하나는 바로 의원님들께서 확정시켜 주신 3개 단지, 10개 지구 관광지구 가운데 만장굴 관광지구에 앞으로 민속공예촌이 들어가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속공예촌에서 제주도다운 토산품들이 개발이 되고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기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간지원센터 건립문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보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관광지구에 들어선 민속공예촌 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님께서 먹는샘물에 대한 판로대책, 또 재임기간 중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청사진, 여기에 대해서 지사로서의 견해를 얘기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먹는샘물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셔서 그 동안 제동흥산과의 법적인 문제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처리가 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2가지 목적입니다. 그게 일반 생수사업자들하고 먹는샘물 사업자들하고 공영개발하고 있는 제주도하고의 기본적인 소위 먹는샘물 개발목표의 차이입니다. 개인들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먹는샘물을 개발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우선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지, 개인에게 허용돼서는 지하수의 보존, 또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관점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 지하수는 의원님들께서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을 위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100%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환원이 돼야지, 그게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먹는 샘물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 먹는샘물 판매업체는, 8월말 현재입니다. 4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진로 석수」를 포함한 3개의 먹는샘물 기업이 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는 금년의 판매물량이 약 100만톤, 판매액은 3,500억원, 이게 '98년도에는 5,500억원, 한국능률협회가 전망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2000년에는 8,000억원 내지 1조원 시장으로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지금 먹는샘물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먹는샘물 수입업체는 현재 21개 업체이고, 주로 에비앙, 볼빗, 마운틴스프린스, 이런 것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연간 1,000톤에서 20억원 정도이고, 수입된 먹는샘물은 일반적으로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내년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판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잠정적으로 상표를 「한라산수」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의 목표는 '98년도 처음 시판을 하면서 시장점유률 7%해서 궁극적으로는 27% 내지 30%까지는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경영목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국능률협회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의 경영목표, 판매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올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주개발공사의 인력대책에 관해서는 고의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경영전문인화 하느냐 하는 것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현섭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장기투자계획상 문제점은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바로 행정구획상 시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문제들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들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 시·도인 경우에 시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몇 개의 좋은 예시를 주셨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군지역이었습니다마는, 지난 해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도·농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지역이 된 것이다, 그런 것이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지역 편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희들이 2004년까지 16개 권역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금년까지 4개 권역이 기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일단 확정되어 있는 곳은 2개 권역이고, 1개 권역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3개 권역이 될 경우에는 7개권역, 그러니까 전체 계획 가운데 거의 반이 내년까지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하고 절충노력을 시도해서 나머지 권역계획, 내년까지 이미 확정된 계획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98년도부터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시지역의 농어촌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절충을 해서 이것은 꼭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만 참아주시면 '98년도부터는 시지역의 어촌에서도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가정의례간소화에 대해서는 우선 그동안 의원님들을 위시해서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제주대학교의 김진영교수에게 용역의뢰를 해서 그 용역결과를 기초로 현재 가정의례간소화 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간소화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견해에 비해서는 도민들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정의례간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산남지역, 산북지역 할 것 없이 가정의례간소화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부 공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지만 적극 계속해서 가정의례간소화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몇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주도 사회가 가정의례간소화, 그 다음에 일과성인 여러 가지 행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치권, 언론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 일에는 협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같은 경우에는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즈모시의 시장을 했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이야꾸니데스노 전시장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 가정의례에는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친척의 장례식에도 안 갔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엄청나고 획기적인 노력들이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지방정치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 특히 언론 쪽에서 많은 협력들이 있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과감한 개선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도 최근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행동이 지도층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이 돼야만 이 일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현섭의원님께서 지역균형 개발전략에 관해서 물으셨고, 특히 서귀포하고 제주시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균형개발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바로 지역균형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균형개발은 시 지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재정비 할 때에는 충분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도 단위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정주문화여건, 균질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사업하는 쪽을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같은 이러한 시설들은 가능한한 광역시설화 함으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 혜택이라든지 불편의 차이가 없도록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도 전역 시내버스구간화, 이것도 12얼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되었던 겁니다마는, 다소 늦어져서 이달 중순까지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역 시내버스구간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저희들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내버스구간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또 주민의 노력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 지역에도 산업대학이 유치될 때 그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토지매각이라든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화공간이나 교육시설들을 배치할 때에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하고의 비교는 아마 절대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인구 26만의 도시와 인구 8만의 도시로서의 서로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 것을, 특히 서귀포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의원님께서 해양박물관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미국의 「씨월드」라든지 일본의 「고베 해양박물관」, 또 프랑스의 「노즈카」 이런 식으로 해양박물관을 신설함으로 해서 결국은 지역개발과 지역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상당한 절충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는 못 했습니다. 이유는 육지 지역에 2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전북지역이 내년에 사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98년도에 용역비를 정부에서 확보해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양박물관 신설문제는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창주의원님께서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개발 현황과 대책,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3개 관광단지와 지구 가운데 취소된 세화, 송당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이 전부 끝났습니다. 대개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다행이 의원님께서 그동안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놨기 때문에, 과거 방식으로 한다면 3년 정도 걸릴 것을 저희들이 1년의 기간내에 인·허가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함덕지구에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제주시 봉개지구, 남원   2차지구, 중문관광단지 2차 지구에 대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표선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성산지역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맡아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세화, 송당지구, 그 다음에 돈내코 지구, 송악산 지구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돈내코 지구와 송악산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대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주의원님께서 제주도내 병원 응급실에 관해서, 특히 도 당국의 지도차원에서 대책에 대해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에 법에 의해서 응급실을 둬야되는 의료기관이 5개소입니다. 여기에 응급센터냐 응급시설이냐에 따라서 의사는 2명에서 5명, 간호사는 5명에서 10명 이상 두고 24시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연말연시라든지 설날, 추석, 이런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응급실이 제대로 민원을 확보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응급센터를 우리가 제주의료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예산에 관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충이 이루어지면 제주의료원에 규모있는 응급센터가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관련국장들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세무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공무원에 한해서는 세무 수당을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체납액 징수 및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견학이라든가 부부동반 국내여행을 실시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계속적으로 진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세무전문화를 위한 세무직의 충원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7월 1일부터 6급이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직렬을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변경해서 매년 충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읍·면·동까지 세무직의 총 정원은 138명인데, 그 중에 91명을 충원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확보률 61.5%에 비해서 68%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인원에 대해서 채용계획에 의거해서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지방재정과를 지방세 전담과로 분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는 지방세제 연구, 지방세 제도운영, 과세표준액 운영, 지방세 구제업무 등 세정업무이며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업무는 시·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방재정과의 정원은 감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12시 20분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답변도 듣고 했으니까 12시 되면 나가셔서 일을 보십시오.
   이어서 고일웅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장 설립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겨울 채소류 종자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품종육성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으나, 원래 품종육성사업은 많은 노력과, 작목에 따라서는 5년 내지 15년이 되어야 성과가 나타나는 장기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벼나 보리, 감자, 과수 등은 주요 농작물 종자법에 의해서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고, 무우, 배추, 토마토 등 원예작물은 사업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종묘 회사에서 육종, 보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국가가 주요 식량작물 품종을 육성하고 나면, 그것을 지역적응 시험을 해서 선발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육종장 설치문제는 품종육성 연구인력의 추가확보랄지, 육종연구기관의 조성 등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도에서도 육종사업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민간종묘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겨울채소를 중심으로 한 신품종을 육성하는데 같이 일부 참여도 하고, 또 품종의 지역적응시험 문제 등 이런 걸 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겨울채소를 중심으로 해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97년도부터 당근, 배추, 양배추 등 원예작물 신 품종에 대한 지역적응 시험도 실시해서 제주도의 환경에 알맞는 품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고일웅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는 문화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관광은 30여년 동안 자연경관감상 위주의 관광을 탈피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적인, 또는 국가간의 관광패턴은 다양한 휴양 중심의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문화관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기 승인을 해 주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다양한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시설을 확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 관련된 석조문화자원이라든가 목조문화자원이 빈곤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는18,000여 신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취가 거의 없는 형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의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없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탐라왕국의 실체를 발굴하는 작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과 생활문화를 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마을의 민속신앙이라든가 민속놀이의 재현, 그리고 한라문화제라든가 내년도에 개최하는 아·태영화제, 그리고 '98년도에 세계 섬문화 축제를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18,000여 신을 또는 전통문화를 발굴, 형상화 시켜나가는 작업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최창주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관광부조리 척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부조리 문제는 제주관광을 진흥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금년을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의 해」로 선정하고 검찰이나 경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건전관광질서 확립에 전력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답변해 드리면, 석식을 끼워 파는 호텔의 문제는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게되면 고발이나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호텔업계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문제,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 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송객보증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적게는 2만5,000원에서 7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송객보증금을 보내준 업체에 한해서 그러한 요금을 주면서 관광객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여러 가지 잘못된 모순에서 발단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17일날 법령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여행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 대형여행사의 건립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광부조리 척결은 관광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의식전환, 그리고 여행업계의 구조개선, 불합리한 법령이라든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점심시간은 1시 30분까지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민의를 청취코자 자리를 같이하신 신구범 지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환경의 주범인 쓰레기 문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제주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체 설문의 75%의 응답자가 쓰레기 처리를 들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도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문제는 최대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5년 하루 725톤씩 발생하던 생활쓰레기가 종량제실시 이후 48% 증가한 하루 487톤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종량제실시 이후 주민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 주민부담이 여전히 그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저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선 종량제 봉투 자체가 안썩는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역효과를 내는 일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르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는 환경파괴를 제공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불필요한 포장이나 비닐봉투 사용은 환경파괴를 제공한 원인자로서 처벌을 가하든가 당국에서 억제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일부 화장품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포장 제품을 확대생산하도록 권고하고, 슈퍼의 비닐포장 대신 재활용된 봉투사용방안 마련과 기타 불필요한 포장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내에서 기업에 건의를 하고 지도단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대형가전제품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현행대로의 시행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신구간 등 쓰레기가 대량 방출되는 시기의 불법투기를 조정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미비로 인해 전체적으로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퇴비화용기, 발효용기, 지역마다 다른 쓰레기규격봉투, 수거함 미설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착된 것이 없는 실정이고 아직도 쓰레기 수거날짜를 모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버리는 예가 전체의 81%로서 다반사로 일반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의 문제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회수와 처리 시스템의 미비는 쓰레기 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소각장 시설이 태부족인 농촌의 경우 불법소각으로 인해 민원발생은 물론이고 각종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쓰레기 처리시설만을 늘리는 것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매립될 쓰레기에 대한 관리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동시에 무엇보다 쓰레기 증간처리체계를 다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인 경우 배출시 물기없이 배출하는 운동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는 한편으로 쓰레기로 인해 더이상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구범지사께서는 쓰레기 소각의 문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모색, 주민계도의 문제, 처리체제의 다변화등 쓰레기 관리정책과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축제로 거듭나야 할 한라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영나영 둥그데 당실 제주문화 미래로를 주제로 한 제35회 한라문화제는 행사주체의 민간이양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가 어긋난 행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번 의회보를 통해 "자치시대를 맞는 한라문화제를 위해" 라는 글을 통해 언급 한 바있습니다마는, 강릉단오제와 함께 우리 나라 3대 지방문화제로 자리잡고 있는 한라문화제가 이제 어른의 나이인 35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잔치로서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졸속행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만큼 진정으로 도민이 함께하는 한라문화제로서의 자리매김은 한라문화제가 갖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제자리를 찾아줘야할 자치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동원의 행사가 주를 이룬 탑동행사의 경우 중간고사 시기와 겹쳐있음에도 연습을 해야 했다는 행사학생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문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한라문화제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조차 무의미한 행사로만 남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반성해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한라문화제를 거론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행사주체의 문제, 재정부담의 문제, 시기의 문제, 행사내용의 문제 등 현재의 구도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현재 민간이양이라는 허울을 벗고 범도민적 기구의 상설화, 예산의 민자집중화, 관광 상품으로서의 자원화, 제주도문화의 계승의 장으로서 한라문화제의 제자리 찾기와 관련 신구범지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에 제정공포된 여성발전 기본법은 남녀평등 이념의 구현과 각종 여성관련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 계획 수립이 제7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제8조에 있고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국가,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규정이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의 내용입니다. 이에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등이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그외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영,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서 그동안 구호로만 그쳐왔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이라는 구호가 더이상 구호로 머물지 않도록 여성정책이 선진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신구범지사께서는 지자체내에 제주여성발전기금설치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활성화, 여성의 복지향상은 어머니이자 아내, 며느리의 삼중고를 짊어진 이땅 모든 여성의 소박한 바램입니다.
   다음은 제주도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병원근무 약사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농촌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결원상태가 최고 3년이상 지속돼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도내 일간지 보도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법 규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면허증 소지자를 말하며 농어촌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업무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동법 제2조에 근거해서 의료취약지,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 정부지원 민간병원 등에서의 보건의료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1일부터 전문직 공무원화 해서 연금과 신분상 혜택을 받고 3년간의 복무기간을 이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배치기관을 보면 보건기관 28명, 의료기관 17명, 보건단체 6명, 기타 4명뿐으로서 공중보건의가 특히 필요한 벽지보건지소의 경우 부족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뿐인 선진국형 사회복지시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은 크고 위대한 데만 있지 않음을 다시한번 상기하셔서 실질적인 복지일환으로써 공중보건의의 시급한 확충을 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근무 약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에서의 약사의 유무는 도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원근무 약사의 1일 조제정원은 80건에서 160건까지 1인의 약사가 담당하고 160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80건당 1인의 약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내 5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96년 연평균 1일 조제건수를 보면 총2,901건으로서 정상적인 약사의 정원은 34명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가 약사정원으로 23명을 책정하고 있고, 그나마 역부족인 정원에도 못미치는 단 7명의 약사가 종합병원 약을 조제하고 있는 상당히 미진한 약사보유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종합병원의 약사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한라병원의 경우 약사정원 9명에 약사현원 2명이고 한국병원은 정원 6명에 현원 2명이며 제주의료원의 경우 정원 5명인데 2명이며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정원 2명에 현원 1명으로써 도내 종합병원중 약사 정원을 채우고 있는 병원은 중앙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약사채용 상태가 저조한 요인으로 약사수요에 비해 지역적인 여건상 지역출신 약사의 배출이 적고 종합병원 약사보다는 약국개업을 선호함으로 인해 채용이 용이하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병원약사퇴직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퇴직자 총 8명중 서울로 이주한 2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전직을 사유로 퇴직한 사실에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합병원 약사의 열악한 보수와 과중한 조제업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의 방안으로 약무보조원을 두어 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계속될 시 행여라도 약과사고가 일어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약사에게 있는 것이지 약무보조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무보조원을 두어 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사고발생시 법이므로 책임소재의 문제와 더불어 약무보조원에 의한 약의 조제는 어느 규정에도 없는 불법이므로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행위에서는 근절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로 종합병원 약사문제 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에 따르는 피해당사자는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전도민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곧 복지라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하시고 점차적으로 해소방안은 강구하는 속에서 마련해 나가야지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처방되는 사안이 아님을 다시한번 주지하셔서 타지역에서 수급되는 현황에 비춰 제주도에서도 약무보조원이 아닌 약사들에 의한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현재 신구범지사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정자립도의 확충은 보다 완전한 지방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만사에는 순리를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도내에 산적해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일 또한 재정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사회형 복지를 천명하신 마당에 보다 진지하게 도민의 여론에 귀기울이시고 겸손한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몸소 발로 뛰면서 도민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마음속으로 걱정하시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의 수반인 신구범지사께서 몸소 저희들 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250달로, 4.5%에 달하는 규모로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상수지 적자는 그 규모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난 '94년 45억 달러였던 경상적자가 작년에는 90억달러로 2배 늘어난데 이어 또 올해 2.5배가 늘어나서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즉 OECD가입은 각 경제 주체들이 내부지향적인 사고와 형태에서 벗어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세계를 경제활동 무대로 삼는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는 점에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케인즈가 60년전에 갈파한대로 우리의 사고는 이미 고인이 된 어느 경제학자의 지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곧 영구적으로 통용되는 이념이나 법규는 없다는 얘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1월 11일 OECD가입은 세계화의 자유화 개념으로 경제의 재도전과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면 기존 이론이나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시장경제 질서창달에 주력하는데 특징이 있다는 말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다변, 급속하게 변하는 현실속에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주식회사 제주의 비전이 정책방향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지사께서 답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로 일반작물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은 감귤 위주의 농정으로써 그동안 일반작물에 대한 농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지 총 53,300헥타, 60%인 32,000헥타가 당근, 양파, 감자, 마늘 등 일반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일반밭작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귤생산유통 계획안에서도 감귤의 신규조원은 금지하고자 하면서도 영세농민들이 대체작물로 경작할 여타 밭작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귤외에 당근, 감자 등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선정 지역특화 농산물로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개발사업 부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개발계획 관계는 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느 여기에서 답변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합되는 점이 있어서 미흡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서 현재 기간산업을 위한 국비의 즉 말하자면 시행하는 액수와 민간자본의 투자의 관계 그리고 10개지구는 제외하지만 3개단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투명성 그 투명성은 첫째,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느냐, 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즉 용역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산봉지구라고 하면 묘산봉지구에는 어떠 어떠한 형태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를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소상히 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대상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원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부득이 늦게 참석을 해서 다른 의원의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세계를 대상으로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또 하면서도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관광시장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외국인 관광객이 4만명중 일본인 관광객이 150,000만명으로써 63%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존도의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일본에 국한된 노비자 대상국을 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대만등으로 확대되도록 건의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발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임용시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비리는 국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관리를 선발하는데 비리가 개입되는 현상은 그 국가가 망해가는 말기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 도내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선시대에 공무원 임용권의 하부이영을 기회로 공무원 임용이 비리가 발생하여 도민들에게 충격, 또한 충격, 또한충격을 주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 및 인사 정책 전반에 대한 도가 전시·군까지 통합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금년에 정년을 몇년 남겨둔 고위 공직자 8명을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하였고, 이 분들이 행정 및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도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면직시키지 못하니까 보수만 주면서 퇴직시킨 것과 다름이 없이 행정의 노하우 활용도 정책보좌관도 없이 인건비만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예정된 퇴직연한까지 안심하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제의 결정을 주민투표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절차등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국회나 정부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발전의 획기적인 제도라 할 주민투표제를 사장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상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면 도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대한 도민여론 통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제주시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현안적으로 안고 있는 생산자 단체의 통폐합 문제도 역시 그 생산자가 전부 제주도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중요한 문제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정부차원에서 도·농통폐합 당시만 하더라도 형식적인 주민투표제가 아니라 과연 시·군투표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마땅히 우리 제주도에서도 먼저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사께서 감귤유통과정에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투표제는 마땅히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승우패정책 즉 어느 하나의 농산물은 살아야 되고 어느 하나의 농산물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정책만은 제주도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언제나 감귤문제를 제주도 지주산업으로서는 어차피 장려를 해야 되고 보전을 해야 되고 꼭 수출관계만 하더라도 성공되어야 된다고 언제나 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사람은 땅을 가져있다 이거예요. 땅을 가져있는 사람이 밀감나무를 심고 묘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책은 뭐냐, 밀감나무를 많이 심지 말아라,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지 말아라, 적정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치하는 작물이 개발이 되고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나는 어차피 보리가는 것보다 밀감나무 심는 것이 낫다, 내 땅에 내 밀감 심는데 어떠냐, 어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도민의 적은 마음이라도 소상히 알아가지고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애월읍 선거구를 갖고 있는 고승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경제 100억불 시대를 향한 열정으로 위대한 제주 시대를 열어가는 신구범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원 두번째를 맞는 기쁨을 갖고 도민과 함께 역사앞에 책임지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불편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가를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도민의 이름으로 민의를 도출하는 창조적 산실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지사는 선출과정에서의 정당성만을 부여받았을뿐 정책결정의 과정, 내용등의 절차적 정당성은 부여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소신과 정열을 갖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선뜻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내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제 열린마음으로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진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제주도민의 물음임을 헤아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컨벤션센타 건립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제주도민들은 뜨거운 감자처럼 달아오르고 있는 컨벤션센타 건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진정한 도민통합을 위해서라면 컨벤션센타 건립을 추진한다는 원칙과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지역 세분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군, 도의회, 전문가, 관광산업 관계자, 기업인,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이마를 맞대어 열린 마음으로 정책결정의 검증과정을 거쳤는지와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컨벤션센타건립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직후 곧바로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남과북을 나누어 시·군,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지사의 의지대로 재단이 될 것이란 믿음때문인지 아니면 연구결과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때문에 주입식으로 홍보하는 설명회를 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중문관광단지내에 컨벤션센타를 건립하겠다는 대기업이 있다는 말은 하면서도 어느 기업인지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공모를 유도하기 위한 말은 아니십니까? 아니라면 어느 기업인지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는 컨벤션센터 건립 개장 5년째부터 단기 순 이익이 발생하고 7년째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시후코호텔 리조트도 당초에는 손익분기점을 12년 후로 예상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최근에는 20년 내지 25년 후로 추정, 수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끼나와 컨벤션센터의 경우도 연간 3억4,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 적자분은 오끼나와현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찌현의 국제종합센터, 아꾸로스 후꾸오까 등 많은 컨벤션센터가 수억엔씩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95년에 전세계에서 열린 8,712건의 회의 가운데 8,428건이나 되는 86.67%나 참가인원이 1,000명 이하이며 3,000명 이상은 겨우 284건으로 3.23%에 불과한 것으로서 1,000명 이하의 국제회의유치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시사점을 내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3,000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대형 특급호텔에 있는 회의시설과의 경쟁을 배제한 보고서입니다. 회의목적으로 제주를 찾을 70만3,200명 가운데 중문의 컨벤션센터에 약 90%인 63만2,000명이 몰려 수익성을 채워 주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약 1,000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는 도내의 특급호텔과 탑동에 세워질 2,000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춘 교원공제조합호텔의 컨벤션 시설은 경쟁대상이 안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컨벤션센터라는 사회간접자본은 인접해 있는 신라, 하얏트호텔 등의 보조건물로 전락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총사업비 1,806억원 중 도, 시·군이 출자하는 450억원과 차입금 606억원을 합한 1,056억원은 도민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입니다. 이 막대한 재정이 투자될 컨벤션센터 사업이 만약 실패하여 도, 시·군의 재정에 큰 압박이 되는 요인이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무엇으로 담보할 것입니까?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이 자존의 탑으로 건립한다 할지라도 도민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반드시 추정손익에 기초한 수익성 분석이 뒤따라야 합니다. 회계기준에서 정해진 수익이 보수주의 원칙에 의해 추정수익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계원리도 무시한 채 가정과 예측이란 이름으로 작성한 한국관광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체적 방법론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도민주 공모만이 유일한 방법인양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출자하여 세워진 컨벤션센터는 공기업입니다. 과연 공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민간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기업의 경영효율이 사기업의 경영효율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본의원은 제주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이라면 컨벤션센터 건립은 자본과 노하우가 있고 방대한 해외조직망을 갖춘 국내 대기업에 줘서 대기업이 컨벤션센터에 참여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마케팅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도민이 자존과 통합을 위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면 시·군, 도의회의원과 국회의원 세분을 포함한 사회 각 세력이 참여하는 가칭 컨벤션센터건립추진 범도민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정책구상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파두리에 위치한 항몽유적지를 국가문화유적지로 지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항파두리에 자리잡은 항몽유적지는 잘 아시다시피 40여년간 피어린 항전을 벌여온 삼별초의 현주소이며, 마지막 김통정 장군이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삼별초의 넋과 민족정의의 혼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별초의 호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여기에 항몽 순의비를 세워 온 국민이 정신교육도장으로 삼으라는 지시에 따라 그 시절 7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26만여평의 경역에 1만여평을 성역화하여 항몽순의비를 건립하고 '78년 6월에 대통령께서 직접 제막에 참석하는 등 국가적 관심이 지대한 역사의 숨결이 가득하게 매워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민족 정의의 얼과 넋을 기리기 위해 이 곳을 찾는 관광객 수도 연간 무려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속에 성역화한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건립배경 등을 헤아려봐도 명실공히 민족정기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지정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이에 따른 하수관거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 58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북제주군은 판포, 월정에 남제주군은 대정과 남원에 시설할 계획으로 '97년도에는 92억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월 가동예정인 보목리를 비롯한 제주시, 중문, 성산 등 8군데가 2000년부터는 완전 가동이 되어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와 청정해역보존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최근 여러가지 오염원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축산물폐수, 생활하수 등에 의하여 미래의 지하수가 안전한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가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지하수 대수층인 중산간 취락형성지역에 하수관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을의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하수관거시설 계획없이 하수종말처리장만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붕 덮지 않고 기둥만 세워놓은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하수관거 시설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이 지하수보존은 물론 제주를 맑고 밝은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가 마을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주도하수관거시설 보급률은 38%로서 내년 사업이 끝나더라도 41%에 머물고 59%의 생활하수 등은 전혀 정화되지 않은 채 지하로 스며들거나 바다로 흘러 지하수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르완다나 소말리아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전쟁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시 용연의 주변생활하수때문에 시궁창이 되어버렸다는 현실 앞에서 고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관거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시한에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전역시내버스구간화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사의 공약사업으로서 먼저 사업시행에 열정을 쏟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작년 정기회때 시내버스노선 연장운행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제주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시설공급위주의 정책에서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통시설을 공급하는 정책에서 자가용이용을 억제하고 공공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수송 분담률은 20%밖에 안되는데 도로 점유률이 80%에 달하는 자가용 증가를 당연시한 채 교통정책을 추진해서는 결코 버스구간화 사업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도민의 친숙한 발일뿐 아니라 관광객이 안내역도 담당해야 합니다. 버스구간화 사업의 목적은 구간화 사업 자체에만 둘 것이 아니라 버스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도 둬야 합니다. 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버스 수를 감축하라는 것은 버스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전구역 농어촌버스 구간화 방안보고서는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대중교통 무시 정책으로 바꿔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차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회사경영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버스 카드제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적자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하거나 혹은 버스공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로 구간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간마을이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중산간 마을은 버스를 타려면 한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안가 일주도로 마을보다 인구가 더 많은 마을도 많은데 구간화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간화사업에서 중산간 지역마을의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의 불협화음입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정비사업과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시 따로 제주도 따로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서는 도민들이 대중교통서비스가 결코 향상될 수 없습니다. 전도 버스구간화 사업은 제주시, 서귀포시 시내버스 업체까지 포함하여 시내외버스 모두를 단일공동운수로 운영하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면허를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로 구분하지 말고 단일사업 면허로 전환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가칭 교통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공공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교통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획단에는 전문가, 경찰, 시민단체, 시·군, 도가 함께 참여하여 교통문제가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공간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투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앵자의원, 이재현의원, 고승종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앵자의원, 이재현의원, 고승종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 문제 등 4건, 이재현의원님께서 일반 작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등 6건, 고승종의원님께서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문제 등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가운데 한라문화제와 관련된 사항 또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항몽유적지를 국가문화 유적지로 격상 지정건의할 용의, 성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앵자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정립해서 '98년말까지 북제주 지역에는 200톤 규모의 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남제주 지역에는 1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완료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립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소각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 쓰레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0%이상 감소를 했고 상대적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집양도 48%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질들입니다. 쓰레기 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폐스티로폴이라든지, 가전제품, 건축폐기물, 이러한 것들이 또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재활용도 재활용이지만, 수거체계를 군지역까지 확대 개선해 나가는 안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또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안 썩는 비닐봉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계속 강화를 해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에서도 홍보라든지 지도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범사업들을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유흥업소와 협력을 해서 식단 간소화사업을 시범사업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가능한한 이 식단 자체가 간소화 됨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러한 캠페인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부산물 퇴비로 활용하는 시설은 시지역에 일단 내년에 30톤 규모로 시범설치를 해서 퇴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광역화 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소각될 수 있는 그러한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식하고 가치관의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을 개도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사회운동을 체계화 함으로 해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시설만 하고 또 기본적인 제도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주민운동을 통해서 또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앵자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조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정책 또 시·도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정부에서 '97년에서 2001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이게 지방적으로 배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차적인 것이고 두번째는 사실 지금, 특히 제주도 지역인 경우에 여성의 문제는 기금같은 재원 또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번 개편을 해서 조사라든지 교육부문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배분을 해 나가겠고, 기금 자체에 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앵자의원님께서 제주도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또 종합병원의 근무약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처럼 55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성산 보건지소, 대정 보건지소, 두군데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대근무를 위해서, 말하자면 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두사람 정도가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55명의 공중보건의 가운데서 배정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의 방침이 기존에는 한사람씩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방침이어서 저희들이 당장 추가배치는 자체 조정을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우리가 55명의 인원을 가지고 재배치를 해 주든, 아니면 정부로부터 두명의 T.O.를 더 확보를 하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는 현재 벽지 보건지소의 부족현황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병원 근무약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처럼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도내에 있는 5개 병원에서도 약사채용을 위해서 그동안 모집공고도 하고 그랬다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십니다마는, 우선 채용을 희망하는 약사들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종합병원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는 약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대신 약사회에서도 도민보건 또 건강,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보수라든지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조건같은 거라도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다만 약무보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위법은 아닙니다.
   조제를 하는 게 아니고 포장이라든지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제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보조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위법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의 비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가 경쟁사회를 살아 가면서 제주도의 경제규모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키워내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21세기에 제주도가 중심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경쟁사회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제규모가 상당한 수준까지 커져야 됩니다. 이러한 경제규모를 어떻게 키워내고 경쟁을 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21세기에 가서 우리 제주도가 적어도 동북아 지역의 인구 가운데 20억 인구를 우리 시장으로 하는 그러한 경제규모를 갖추자고 하는 게 저희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감귤에 비해서 농업정책이, 특히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감귤에 대해서 왜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 조수익의 67%가 감귤에서 옵니다. 제주도 전체 농가의 4분지 3이 감귤 농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귤에 우선을 둘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감귤을 가지고 한 5,000억원을 법니다마는, 그 다음인 감자가 약 900억 수준입니다. 더더구나 아시는 것 처럼 내년 7월부터는 감귤은 전면개방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귤 이외 농산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천후 농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95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밭기반정비사업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365억원입니다. 예산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383억입니다.
   이러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통해서 농업용수개발, 그 다음에 농로, 이러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완비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개발은 '98년까지 끝납니다. 농로도 2001년까지면 거의 농가가 필요한 농로를 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 지역 같은 경우 과거 20년 동안 농업용수 지하수를 개발한 게 전부 7개 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도 8개 공입니다. 과감하게 기반정비사업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다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산지유통 시설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산지가공시설 이러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에는 감귤을 포함해서 작부체계가 지역별로 이제는 거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착된 작부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기반시설 그 다음에 유통시설, 유통시설도 산지유통시설에 아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과제가 오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종자문제, 기술문제, 가공문제, 시장확대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해서 기회에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부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비자 지역확대 건의용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비자 지역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있는 섬지역을 우선해서 노비자 지역으로 하겠다 하다가 그 대상지가 영종도 또 우리 제주도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비자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계속 절충을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노비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무원 임용을 포함한 인사정책 전반에 관해서 도에서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임용이라든지 인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서 도지사가 관장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경우들이 전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특별임용시험도 과거에 8급 공무원들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시·군쪽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입장에서 금년도에 시·군에 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권한 또 기초단체장의 권한들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다소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지침은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도지사가 시·군에 지침은 만들어서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개선의향을 물으셨는데, 사실 일정 계급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 지방할 것 없이 정책보좌관제도들을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 말하자면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책보좌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년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계급에 따라서 정책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일정수준의 고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담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일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선택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정부에서 정책보좌관제도를 그 동안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여러가지 문제, 또 정부의 방침,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과감하게 마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존치할 경우에는 정책보좌관들이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이 계속 돼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양단간에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 주민투표제 실시에 관한 도의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주민투표제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제도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대상이라든지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제는 현재로서는 실시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당연히 주민투표제는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 시·군 통합과정에서는 절차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찬·반에 관한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감협 통합문제라든지 이러한 현안들이 도민들의 의견, 여론 또 집행부의 검토, 의회의 의결, 이러한 것들이 종합정리가 된다고 하면, 찬·반 의견을 묻는 형태로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승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이에 따른 하수관거 시설에 대해서, 특히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하수관거 시설도 동시에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저희들이 광역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99년까지 도 전역에 걸쳐서 완료를 해서 적어도 발생 하수의 90%이상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보급률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도 2005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돼 있고, 내년부터 양여금을 이 하수관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도만 하더라도 금년에 69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내년의 투자규모가 무려 278억이 됩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이 2005년까지 80%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료하는 시점하고는 일치 시키기는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전 지역에 걸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끝내는 게 아마 '99년까지는 우리 제주도가 처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계획하고 관련해서 적어도 하수관거도 이 때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절충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미시설이 한 2,100km가 되는데, 이거 하는데 3,78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정부하고 절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가용 이용 억제라든지, 대중교통 수단활용,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전환할 용의,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동의를 합니다.
   아시는 것 처럼 지금 도 전역을 시내버스 구간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일단 시범사업을 12월 부터 하고 내년 7월 부터는 전면 실시해 나가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을 목표로 해서 전면 시행을 하기로 하고 일단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걸쳐서 내년에는 전 구간 시내버스 운행 이전의 단계의 일들을 하고 2000년 가서는 전면적으로 도 전체가 시내버스처럼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언젠가는 공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모든 것들이 공영화 하기는 빠르기 때문에 2000년까지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공영화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버스인 경우에 이것은 도민들의 편익을 우리가 해치는 쪽으로 감차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업계 스스로도 경영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은 인구 1,000명당 0.83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인구 1,000명당 1.54배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버스가 지금 두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도 최소한도 20% 정도는 감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익, 경영,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감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을 하면서 읍·면 순환버스를 준공영화 사업으로 해서 오지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주시내의 버스노선 개편계획하고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제주시 버스노선 개편은 우리 구간화 사업에서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건 제주시가 제주시 역내에서 해 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간화 사업에 수용함으로 해서 마찰은 없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계획기획단 구성 제안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 지금 1차적으로 택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전문가, 경찰, 시민,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교통계획기획단으로 확대 한다든지, 어쨌든 이러한 안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고앵자의원님, 이재현의원님, 그리고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라문화제와 관련해서 행사의 주체문제, 재정부담의 문제, 개최시기의 문제, 그리고 내용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라문화제는 1회에서 33회까지 예총 제주도지회가 단독으로 했거나 또는 공동으로 주관, 주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4회 부터는 예총 제주도지회 중심으로 민간 주도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범도민적 기구의 상설화는 민간 주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단체들이 자율적 협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독립과 민자에 집중하던 재정부담의 문제는 민간협찬이 우리 도의 경제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공공 재정보조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돼야 할 과제를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앵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지금까지는 한라문화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다소 늦어졌고 또 관광업계와의 연계가 다소 미흡해서 이것을 문화관광 상품화 하는데는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범도민 기구가 구성이 될 경우에는 그 기구를 중심으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나 국내외 여행사, 그런 관광업계와 사전에 협의해서 문화관광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지금까지는 제주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 전역으로 확산을 시켜서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잔치의 한마당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최시기 문제는 예술단체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월은 문화의 달로 지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행사가 각 지방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체전이 10월달에 개최되는 관계로 관광객이 제주도에 찾아오는 문제, 그리고 관광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현의원님께서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도 6월달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확정 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의 가장 큰 바는, 보존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기 때문에 혼합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고 혼합 개발방식 중에 집중개발방식은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를 지정해서 중점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자되는 민자는 당초 저희가 2조415억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업체의 방문이라든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택에 배 이상 되는, 한 4조500억원 정도가 유치가 되겠고, 이러한 사항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 분야의 관광분야는 대부분이 민자입니다. 국고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94년도 부터 금년도 까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원액은 5,932억원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지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 중에 정부투자기관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문관광단지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추진을 하고 있고 하나의 단지인 표선은 민간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함덕을 착공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중문 2차 지구, 봉개, 남원, 3개 지구는 금년말까지 착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산과 만장굴 지구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면적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업자가 지정이 된 조천읍 교래지구는 자본가의 합작문제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추가로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한 표선지구, 묘산봉 지구, 용머리 지구는 내년 9월말 이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절차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내코와 송악산 지구는 사업시행 예정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두가지 안을 놓고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의 공모방식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7개 지구처럼 토지소유자가 3분의 1이상 토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이용권을 확보한 분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문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의원님께서 특히 걱정을 해 주신 묘산봉 지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마다 그 특성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중문인 경우에는 국제관광단지로 그리고 성산은 해양관광단지로, 표선은 민속단지, 봉개는 노인, 돈내코는 청소년 중심으로, 이런 특성을 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묘산봉 지구인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용할 수 있는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앞으로의 조성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환경, 경관, 도시, 재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관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항몽유적지를 국가 유적지로 격상, 지정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도 기념물 28호로 지난 '76년도에 항몽유적지는 지정이 됐고, 이러한 사항이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달에 중앙 문화재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보충자료를 지금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달에 올라가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토성복원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문화재 면모를 쇄신시키고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활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4·3발발 50주년을 맞습니다. 반세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3의 후유는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어서 도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4·3의 굴레를 벗기기 위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치유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토대 위에서 화합의 시대를 엮어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은 원천적으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방정부라고 소홀히 할 수만은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4대 의회 당시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줄곧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한 기초조사 사업을 전개해 왔고, 현재 국회에 청원도 두번씩이나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신구범지사께서도 임명직 도지사로 부임한 이래 민선도지사가 된 지금까지도 꾸준히 4·3의 치유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지난 3월에는 4·3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면서 4·3의 진상규명을 국무총리에게 공식 요청하는 등 지난 세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어 놓음으로써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럼 먼저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중앙정부에 요청한 4·3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반응은 현재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는 상관없이 4·3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가능한 사업, 즉 예를 들면 범도민적 위령지구 설치, 4·3관련 자료 및 유물수집, 4·3관련 연구단체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등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북제주군 지역에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제주시 지역으로, 제주시 도시계획 구역면적의 63%인 82.6㎢이고, 이 지역에는 11개동 43개 마을, 4,907가구 1만6,29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는 그린벨트를 살인벨트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다행히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 주민의 생활 환경개선과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 등 제한적이나마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시가 마련하여 제주도의 승인을 받은 생활환경 개선계획을 보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고 있는 그린벨트 사용규제 완화 대책안을 통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안은 그린벨트 내에서 자녀 분가용에 한해 3층 이하의 공동주택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 시설을 비롯해서 극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의료시설, 금융시설, 슈퍼마켓 등 유통판매 시설도 허용하도록 검토하고 있고, 국공립 종합병원의 신축 또는 이전, 사립고등학교의 신축, 경륜장, 경마장 및 물류센타 등도 들어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여당안은 정말로 그린벨트 정책에 획기적인 조치로서 지금 도 당국이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개선 계획을 무색하게 하고 있고, 특별법이 일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생활환경개선 계획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 당국이 그 동안 자주재원의 안정적 기반확대방안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음은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탈루은닉세원의 지속발굴과 과표의 현실화 노력 등을 경주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골프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지방세원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유류소비세 및 관광세 도입 등 세제의 발전적 개편을 시도하고 있고,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 및 부담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만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관광복권발행, 먹는샘물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의존재원율이 '96년도에 51.1%인데 '97년도에 가면은 55.1%, 2000년에 가면 60.3%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 인상지원은 절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율 가산율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고 있는지, 물론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마는, 그동안 보조내시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라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신구범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그동안 건의한 지방교부세 제도와 지방양여금제도 등 지방재정 조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는데, 중앙정부의 반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와 덧붙여서 지금 도 당국은 163km의 관광단지 및 지구연계도로 건설사업을 위해서 '97년에 3,000억, '99년에 2,000억 등 5,000억 규모의 외자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남원읍 출신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오승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도정에 관한 소상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몇가지 대안과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제시는 될 수 있는 한 지사께서 대답해 주시고, 추진 중인 업무개선에 관한한은 담당국장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대중교통 수단을 공영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고승종의원님께서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내용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승종의원님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 할 적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다른 의원보다 남다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산간 부락에서 태어나서 바로 거기서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대중교통 수단의 어려움과 또 고마움을 알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산간 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어린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중교통 수단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은 제주도가 특수지역임을 감안할 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영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 저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민간기업이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적자운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제주도 일부 회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야기됐던 일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지사님이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못 사는 사람들이고 노약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자가용 시대가 돌입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그다지 체감 느끼는 마음이 과거에 비해서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약자나 비교적 영세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요금인상 조성력을 강화 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민간업체에 경각을 심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에 도가 대중교통 수단을 공영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영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민간업체가 새로운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사께서 이 버스문제를 공영화 방안으로, 지금 전구간 시내버스가 성공돼서 바로 성공되는 날 공영화 방향으로 가는 방안이 나와야 민간업체가 새로운 경영전략을 내 놓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만한 민간 버스업계의 운영 경영방식으로는 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많은 버스업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기타 경비로 이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공영화 한다고 하면은 버스문제는 적자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쩌면은 공영화가 안된다고 하면은 버스를 단일 운영체제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탈바꿈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고승종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어쩌면은 이 문제를 신구범 지사가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가 하든 해야 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버스 공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법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데는 최우선 사업에 대중교통 수단을 공영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선진국이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당국은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 좀 새로운 시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각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농 현상이 대중교통 수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상급학교를 가면서 이미, 나는 내 고향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대도시로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내 고향을 떠나는 마음이 그 때 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자취비용이나 하숙비용, 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금액들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또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시골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다시 시골에서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과거에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 한다고 하면, 저는 바로 그래서 농촌에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때 차비를 잘 댈 수 없고 하숙비를 댈 수 없으니 어렵게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제가 오늘날 농촌에서 농사꾼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저는 이제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도 학자금을 내는 부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나는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 공영화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각 성씨별 입도선묘 성역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사적과 생활 유적들을 발굴 및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역사는 과거 왕조시대부터 유배지로 그 역사를 우리는 안고 있는 후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20여개 성씨가 입도선묘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 입도선묘를 성역화 해서 관광자원화로도 발굴할 필요가 있고 제주도의 역사를 재조명 해 나가는데 이것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은 발굴, 보존방안에 300년 이상된 입도선묘를 승조 애족의 터전으로 보존한다고 종합개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방향만 보더라도 해야 되는 의미를 우리는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도 당국은, 특히 지사께서는 전 도민의 화합적 차원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를 영원히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성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인구 분산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분산책은 본의원이 버스 공영화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종합적인 현상들 때문에 인구 집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 집중화에 대해서 제주시에 많이 살아야 되는지, 어디 많이 살아야 되는지, 어디 적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계란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살더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문화 혜택에 의해서 인구 집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주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제주도는 1시간대 이상 걸리는 지역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일일생활권으로 본다고 하면 제주도는 기후면으로 보나 어떤 여건으로 보더라도 인구 분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폐수라든가 자연환경 보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는 확실한 이익이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인구 분산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인구 분산책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행정도 중요하겠고 개발행정도 중요하겠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인구 분산책을 해 놓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평소 지사께서 인구 분산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주시 집중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 됐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조례에 관해서 접근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 못지 않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청정한 지역입니다. 만일에 제주도가 물과 공기가 나빠졌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면은 제주도는 별 쓸모없는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환경문제는 어느 정책에 최우선해서 강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말하건데, 환경정책은 정부 수치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치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일본의 동경도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은 국가의 환경지표 보다 더욱 높게 설정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제 환경정책에 관한한 국가가 제시하는 숫자에 관계없이 제주도가 어떻게 하면은 환경문제를 생활의 터전으로 우리가 사는데 정말 쾌적하게 남을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환경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실정에 맞는 환경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노인, 장애인,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신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일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약자 문제나 장애인, 청소년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다는데 우리는 의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장애인 회관을 건립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은 소규모의 집단이 형성돼서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즉 읍·면단위에 자그마한 시설들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또 저는 장애인에 관해서, 장애인을 혼자 두면은 그것은 영원히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사무실을 만들어 줌으로서 장애인과 지역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번째 감귤생산 조정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오늘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가장 원인제공이 큰 일을 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숫자적으로 나열하기 이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도 전수조사에 의하면은 2만6,000ha입니다. 2만6,000ha를 이제는 인정하고 생산 조정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생산 조정제는 양을 줄이는,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도가 가는 방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감귤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사꾼이기도 합니다. 2만6,000ha가 평년작이면은, 3관이 달리면 평년작도 아니고 거의 흉작이 가까운 때가 3관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87만3,000톤입니다. 그러면 밀감이 잘 달렸다, 그러면 4, 5관이 되면은 100만톤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이 100만톤 시대에 돌입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도가 지향하고 있는 신규조원 억제라든가 아니면 규제를 한다든가, 이것만으로는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만6,000ha를 인정하고 이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은 2만6,000ha를 인정하지 않고 면적을 줄이고 이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지사는 확실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전환 설정이 되어야 이 정책은 성공할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사께 묻건데, 2만6,000ha를 인정하고 생산 조정정책을 쓸 것이냐, 2만6,000ha를 인정하지 못하고 최소한 지금현재 60만톤 생산에서 5,000억 조소득을 인정할 것이냐, 이 방향을 이제 설정해야 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소신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귤문제와 관련됩니다마는, 저는 지사께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감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형 수출 또는 공격형 재배로 가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말씀 예를 들겠습니다. 바나나가 수입개방될 때 일본은 필리핀에 가서 바나나를 재배했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감귤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감귤은 농산물 검역법에 의해서 우리 나라에 지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 개방과 농산물 검역법이 영원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밀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공격형 수출과 공격형 재배를 겸비한, 지사가 직접 중국, 제가 알기로는 중국 소주지방은 우리와 기후가 비슷해서 원주밀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감귤농가는 전체의 1,500평 미만을 가진 사람이 전체 감귤농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3,000평 미만을 가진 자가 80%입니다. 그러면 감귤은 재배적 측면에서 세계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00평 가진 사람이 50%가 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감귤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싼 인력과 넓은 땅을 가진 중국 재배시장을 우리는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척해 나간다고 하면은 일본인들 하고 대등하게 공격형 재배가 되는 것이고 공격형 수출이 돼서, 지금 우리는 일본의 감귤 재배기술 보다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술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제적 아니면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중국 감귤재배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쩌면은 제주도 감귤도 사는 길이고 일본 감귤과 대등하게 우리가 경쟁해 나가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견해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가 세계의 도래와 또 확고한 지방화 시대의 구축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신구범지사님!
   그리고 부지사님! 이하 관계 실·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위기 타개책으로서의 홍보체계 개선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위기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30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는 것이 도 안팎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관광에 처한 위기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서 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은 점진적이긴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90년    '93년까지 4.9% 증가, '93년    '95년까지 7.4%의 증가, 단지 세계 관광산업의 성장율이나 우리 국민의 관광성장율에 비해 증가율이 낮다는 것이고, 신혼여행객이나 외국인 관광객과 같은 이른바 돈을 많이 쓰는 고부가가치 관광객의 유치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신혼여행객이 17.4%, 외국인 관광객이 19.3%가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 21.4%가 줄어 들었습니다. 즉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주관광이 날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타도는 물론 중국, 동남아, 하와이, 괌, 싸이판 등 외국 관광지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경쟁 국제관광지에 비해 관광 비수기가 무려 180일 정도로 길다는 점, 관광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점, 직항공노선 등 항공이나 해운 등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두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본의원은 이 중에서도 제주관광의 위기 타개책으로 한가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과 같은 홍보체계로는 제주관광이 더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TV를 보면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할 것 없이 지사들이 나와서 자기네 도로 오라고 열을 올립니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TV를 켜면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유혹적인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대한 광고는 작년에는 몇번 보이더니 올해는 눈을 씻고 찾아 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사정이 이렇다면, 외국에서의 홍보현황도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제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자연경관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4.5%나 되고, 레저나 스포츠와 관련된 이미지는 겨우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주관광이 나아갈 청사진이 단순히 자연경관을 보는 관광이 아니라 편안히 쉬고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관광임을 생각해 볼 때,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자기 PR시대라고 하듯이, 우리 도가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내외에 알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 인터라겐 이라는 곳에서는 관광산업 예산 총 22억 중에 홍보비로 무려 7억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관광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도 관광예산 중 적어도 30% 이상을 홍보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관광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우리 도에서만 예정된 홍보행사까지 취소하면서 대세에 역행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도 당국에서는 일본 동경 세계여행 박람회 참가 홍보행사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101개국에서 349개 관광업체가 참가하여 국제홍보 효과도 높고 예산도 800만원에 불과한 행사를 취소한 도의 처사를 보고, 누가 과연 제주도에 관광홍보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도의 홍보전략이 주로 홍보단을 편성하여 해외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만 해도 오클랜드 아·태영화제 참여를 통한 해외순회 관광홍보에 무려 5,200만원을 썼고, 내년도 예산에도 각종 해외관광 순회홍보에 무려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순회 관광홍보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해외순회 관광홍보를 다니는 것 보다는 해외 매스컴에 제주도 광고를 한번이라도 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보다 적은 돈과 시간을 들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관광을 알리기 위해서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설명회식 홍보 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입니다. 시대에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컴퓨터 통신망, 즉 국내의 PC통신과 국외의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숙달된 젊은 층은 우리 도의 미래의 고객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대하는 컴퓨터에서 제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해 준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머지 않은 장래에 자연스럽게 제주로 향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에 관련된 예산 중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며, 또 제주관광에 대한 홍보, 특히 국내외적으로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홍보현황과 PC통신과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홍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제주에 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우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누차 지적된 얘기지만, 우리 도의 관광서비스는 결코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공통된 평가는 관광산업 종사원은 물론, 우리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제주관광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 당국에서도 관광산업의 장기개발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내실화 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먼저 도민들이 관광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도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바하마라는 작은 나라에서는 외화수입의 대부분을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온 국민들에게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관광인식 프로그램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도에서도 제주 관광산업의 성격과 개발실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보전과의 관계 등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이해 시킴으로써 도민들이 자발적인 관광요원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번째, 지하수 보전을 위한 폐공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공해없는 천혜의 관광지로 알려져 온 제주도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도내 어느 곳에서나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제주의 맑은 물은 빼어난 자연경관, 깨끗한 공기와 함께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러운 제주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바람을 타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도로와 각종 시설, 무분별한 지하수 굴착, 대책없이 방치되는 폐유, 농약의 과다사용과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그리고 수없이 쏟아지는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등으로 인해 제주의 물은 더이상 맑지도, 풍부하지도 않은 심각한 오염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몇년 안에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미 26개국 2억3,000만명이 물 절대부족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물 수입도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하수 대수층인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의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 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생활용수나 농·공업용수의 사용증가로 인한 지표수 이용이 한계에 다다르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지하수는 그 대안적인 의미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하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하수는 곧 생명수라는 말은 지하수의 보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를 보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통한 광역용수 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선 폐공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폐공이란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채취에 실패하거나 사용이 만료된 경우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러한 외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관정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암반 지하수의 경우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무단방치된 폐공은 지하수의 중요한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표의 오염물질이 상부지층을 통과하여 지하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 폐공 속에 들어가 직접적인 대수층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물은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 재생이 가능하지만, 일단 암반 대수층에 흡착결합된 오염물질은 완전히 씻어 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지하수 자체가 일단 오염되면 사후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수질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폐공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140만 여공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도내에도 상당한 수의 폐공이 무단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지난 6월 10일에서 7월 30일까지 50일 동안 3,450공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는 장기간 미사용공, 폐기공 등의 폐공이 18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와 비교할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995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신고된 폐공만도 1만2,492공에 이르고, 일반적으로 지하수 개발시 관정의 성공률이 30    50%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000공이 넘는 폐공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폐공을 어떤 식으로 조사했기에 18공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조사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96년 11월 업무보고 2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발된 18공의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및 관리부실 관정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법 제9조와 제22조에 지하수 폐공에 대하여는 폐공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폐공을 완전히 되메움을 실시하여 원상복구토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과연 이 지하수법대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적발된 폐공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지하수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채취실패나 용량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폐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공 발생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문제는 관계국장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지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환경보호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도, 차귀도, 마라도 등 우리 제주도에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을 두루 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낚시, 스킨스쿠버다이빙, 카약 등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일부 관광객들의 발길을 꾸준히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천혜의 섬 주변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낚시로 인한 오염은 111만명이 생활하수를 통해 한해 동안 배출하는 오염량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낚시로 인한 해양오염의 사례로는 낚시할 때 쓰이는 크릴이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입니다.
   특히 해마다 여름철이면 우리 제주도의 섬들은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낚시터에 음식물, 미끼, 낚시줄 등을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취사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쓰레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낚시면허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낚시면허제란 특정 지역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즉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쿠폰을 구입하게 해서 그 대신 세금을 받는 것으로,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낚시면허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이미 이와 관련된 입법이 예고되어 아마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면, 우선 면허세를 환경보호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깁니다. 즉,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오염된 바다를 면허세로 받은 재원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 비춰볼 때, 이 법의 시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천혜의 낚시터를 갖추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서둘고,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비단 경제학 관계인들의 견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출 감소, 건설업계의 불황, 물가고 등으로 인해 제주의 경제는 도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현안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수출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올 9월까지 도내 수출량은 5,739만불에 불과하며, 작년 대비 2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수출의 주력 품목인 농수산물, 임산물 등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제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 엔저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수지 면에서 수출채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화가 오르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일본 엔화가 오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면 그러한 정책부재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또 제조업의 가동률을 보면, 2    6월에는 약 86%를 기록하다가 7    9월에는 82%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부진과 원료난 때문에 조업단축은 물론 조업중단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9월말 현재, 도내 건설업계의 사업물량은 작년보다 19%나 감소한 4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공공발주공사가 작년보다 400%나 증가하여 간신히 현상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이후의 건설업계 경기도 불투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지난 6월 5.7%의 상승률을 기록하던 제주의 물가는 9월에는 5.2%, 10월에는 5%로 약간 떨어지는 듯하더니, 11월에는 5.4%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물가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은 과일 등의 식료품 및 피복, 신발등의 가격이 오르고, 시·군 단위에서 수도, 교통, 통신 등 각종 공과금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및 교양오락비는 물론, 12월 1일부터는 택시비까지 10%나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물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제주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수출 증가대책, 특히 일본의 엔저현상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경기의 회복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제주도내 하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에 이미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도내 소비자 물가가 올 연말 억제선인 5%를 유지할 수 있을런지 우려됩니다. 도내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시·군 단위로 각종 공과금을 인상한 배경, 택시요금을 기습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훈의원, 오승일의원, 양우철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영훈의원, 오승일의원, 양우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김영훈의원께서 4·3문제 등 3건, 오승일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문제 등 7건, 양우철의원님께서 관광홍보전략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만, 김영훈의원님 질문 가운데 지방재정확충방안, 오승일의원님 질문 가운데 각 성씨별 입도선묘 성역화, 그 다음에 환경조례문제,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면허제 도입의향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재정경제국장, 관광문화국장, 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4·3치유와 관련해서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4·3특위,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치유의 토대위에서 화합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가시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의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지난 3월 25일 4·3에 대한 도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에 4·3의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공식이거나 서면으로 저희들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절충을 해 왔는데, 총리실의 입장은 4·3에 대해서는 '93년 5월 8일, 또 '94년 7월 8일 두차례에 걸친 국회질문을 통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아직 입장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3은 충분한 조사 및 연구의 축적과 신중하고도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나 공인된 사회단체, 또는 학계에서 진상규명이나 재평가 작업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정부는 이러한 작업이 이뤄질 경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하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4·3특위를 중심으로 한 4·3피해자 조사라든지, 또 이미 지난 국회,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이러한 것이 계속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도 입장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 예를 들어서 4·3에 대한 유물수집이라든지, 문화단체 행사지원 등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4·3에 대한 진상규명의 확인차원에서든 어떠한 형태든 이뤄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라도 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4·3을 조속하게 치유해 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좀더 구체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특히 특별법에 의한 규정이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안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덜 완화돼있는, 더 규제돼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생활환경개선계획을 11월 30일자로 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제주시가 당초에 요청했던 신청면적보다도 31만7,000㎡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승인과정에서 면적을 늘렸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생활환경개선계획지구외에 외딴집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지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외딴집이 29세대가 있었는데 이 29세대도 외딴집이고 지구외이지만 같은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환경개선계획은 이러한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그린벨트지역내 사는 분들의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린벨트 구역자체의 조정은 어렵지만 여러가지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몇가지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러한 제도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구체화 되지도 않을 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정부의 말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안은 아직은 없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련되는 기관, 당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해소를 위한 관리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치는 게 쉽습니다. 특별법은 시행령에 의해서 이러한 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앞으로 우리가 시행령보다는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절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님께서 대중교통 공영화 방안, 경험을 기초로 해서 진솔하게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승종의원님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영화 방안을 언제 구체화 시킬 것이냐, 그 다음 시행은 언제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도민들, 관광객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구역외 살고 있는 도민들께서 시내에 들어와서 환승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드는 문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또 하나는 오지에서 자기 지역내의 순환은 물론 제주시라든지 서귀포까지 접근하는 그러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주느냐, 이 두가지가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는 완전하지는 않은 제도입니다마는, 환승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일단 하면서, 또 하나는 현재 시내버스구간을 확대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청이 전부 충족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2000년에 가서는 전면적으로 도 전체가 하나의 시내버스 구간화처럼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공영화 추진하는 것을 이미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중간 보고 내용에도 포함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언제 공영화 계획을 구체화 시킬 것이냐, 또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고, 다만, 읍·면 순환버스에 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7월부터 바로 공영화 계획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화 주체를 도로 할 것이냐, 시·군으로 할 것이냐, 이러다가 오지 순환버스는 시·군 행정구역내이기 때문에 시·군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더니 시장·군수 입장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운송업자들이 읍·면 순환버스를 계속 운행해 나가되, 우리가 100%의 공영은 아니지만 결손을 행정이 보전해 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준공영화에 일단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승일의원님께서 인구분산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특히 한현섭의원님께서도 오전에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인구분산정책은 저희들이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고,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전에도 몇가지 예시의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문화공간들을 어떻게 배치해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고, 특히 시내버스 구간화 작업, 또 하나는 저희들이 5,000억 규모의 해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내부적인 승인을 이미 받아놓고 있어서 내년 1월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 5,000억의 해외증권 발행계획이 연차적으로 이뤄질 때 시·군 지역에 있는 도로들은 합리적으로 확·포장을 해 냄으로 해서 사실은 획기적인 도로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인구분산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지,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시가, 제가 처음 부임해서 노형하고 연동에 대한 택지개발을 2년동안 유보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계속해서 택지를 개발할 경우 인구 분산을 유도하는 저희들의 정책에 상당히 감소효과들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주시의 택지개발을 인근지역으로 유도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큰 과제이고, 또 하나는 인구분산 효과를 저감시키는 요인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입니다. 교통이라든지 도로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제주시 쪽에 애들을 보내야만 공부가 된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라도 제주시 지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제주시 이외의 지역에 대해 고등학교의 학교 질을 높임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큰 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오승일의원님께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러한 일들은 거동불편이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거기서 부터 일들이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읍·면지역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 229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만 하더라도 1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만 해도 두 군데가 더 추가되고, 특히 노인의 치매 요양시설까지도 내년에는 갖추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동 불편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노인도 노인이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회와 협력하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우리가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우선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러한 데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게 28,000정보의 감귤밭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정 사실화 해서 생산구조조정을 해 나갈 그러한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수조사결과 총 면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800ha입니다. 이 가운데 성과수가 22,900정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 일본이라든지, 우리하고 같은 온주밀감계통, 만다린계통을 재배하고 있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 제주도의 감귤재배가 장기적으로는 결코 불리하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상되는 대풍작, 또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개방되는 오렌지 수입자유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 3년동안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내고 경쟁력을 키우느냐 하는 게 감귤산업의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성과수 22,900정보를 기정사실화 하겠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좀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기정사실화 해서 생산조정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80만톤, 100만톤도 예상하고 있지만 60만톤내외로 일단 조정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지만 일본에서는 농가당 생산량이 3,000평에, 대개 우리가 관으로 따지면 5,000관에서 6,000관입니다. 우리가 1만관 이상은 다 따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생산수준으로만 유도를 한다면 22,900정보라는 성과수 면적을 기정사실화 하더라도 한 3년동안 60만톤의 유지가 가능해 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곁들여서 저희가 두가지 일을 더 하게 됩니다. 하나는, 꼭 부적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폐원을 추진해야 된다, 내년에 정부하고 협조해서 우선은 30정보정도 폐원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부적지에 대한 폐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이번에 과감하게 개편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바꾼 게 아니냐 하는 어려움도 겪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이 개편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이 생산유통지원사업은 기존의 노지감귤원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데 우선 지원함으로 해서 사실상 면적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효과를, 그것도 성과수보다는 미성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귤재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격재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일본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른 게, 일본은 과거 70년대 초에는 감귤생산량이 400만톤이었습니다. 지금은 120만톤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없어서 일본은 수입국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 구조적인 과잉생산을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선해서 생산조정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중국인 경우에는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한 100만 정보의 감귤생산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85%가 거의 다 오렌지류입니다. 우리 같으면 15%도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께서 관광산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과제이고, 특히 여러가지 과제중에서도 제주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또 체계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역할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광협회 대책위원들하고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1조의 관광시장에 걸맞는 그러한 역할이나 기여를 우리 관광업계들 스스로는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4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1조의 시장이 넘었으면서도 언제까지 행정이 홍보를 다 맡아줘야 될 거냐, 또 행정은 홍보가운데 어디까지 해 줘야 될 거냐,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은 지난해 까지는 저희들이 해외홍보를 꽤 했습니다. 간사이공항이라든지 도쿄, 오사카역 같은 데 우리 홍보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26억가운데 11억이 홍보예산입니다.
   그러나 금년하고 내년은 해외홍보보다는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부터 우선하자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새롭게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제주관광홍보종합정보처리시스템을 이미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개발이 되고 나면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 이러한 PC통신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우리 제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광고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제주도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상업 광고를 과감하게 활용해서 제주도의 관광안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러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앞으로는 가장 큰, 가능한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 지하수보존과 관련해서, 특히 폐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전제를 해야 될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폐공과 더불어서 제주도에는 지하수 오염의 중요한 오염원들이 숨골입니다. 숨골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와의 협조를 거쳐서 과거 2년동안 15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숨골대책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개 육지부는 지하수가 충적층지하수입니다. 양도 30톤내지 50톤밖에 되지 않고,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거의 실패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지부 지하수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2년이후 쭉 관리실태를 조사하면서 폐공조치를 했던 대상이 176개공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3개공은 폐공을 했고, 나머지 34개공은 관측용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8개공이라고 한 것은 금년에 폐공한 것만을 얘기하고 있고, 폐공은 지하수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폐공을 시키고 있고,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사후확인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주경제의 위기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주셨고, 특히 수출감소, 건설업의 불황, 관광개발사업의 도내기업 참여, 물가고,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경제는 외형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 제주지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도 약 9.4%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경제도 우리나라 전체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성장율보다는 우리 제주도가 좀 높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가지 경제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선 토지거래허가가 전년보다 면적대비로는 50.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의 도급액도 전년 동기보다도 22.8%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도율인 경우에도 전월대비해서, 11월입니다만, 0.13% 포인트가 하락이 돼서 현재 0.60포인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의 문제입니다.
   물론 제주도의 경제가 수출을 주도로 하는 경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엔저현상,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일본의 엔저현상보다 우리 가격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돼서 수출이 불진한 경향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가문제입니다. 전국이 4.3%인데 제주도가 11월말로 해서 5.3%이다, 전국평균보다도 높고 물가목표치인 4.5%보다도 우리가 높은데 주로 물류비에 의한 것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전국에서 인상율이 최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물류비용 때문에 물가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출감소의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엔저보다도 저희들의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높은 데 원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업은 외형은 불어나면서도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덕지구가 이미 기공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개발지구에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때는 일정이상의, 예를 들어서 40%이면 40% 이상은 반드시 도내업자를 참여시키도록 승인조건에 이걸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군의 공공요금은 주로 제증명수수료라든지 하수도 사용료징수조례, 문화재관람료, 이러한 것들을 시·군에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인상율이 11%에서 30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시·군 재정하고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택시요금은, 사실은 제주도인 경우에는 '9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요인의 최소한도를 흡수해 주는 선에서 10% 인상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강상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자체추진현황,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및 성과, 앞으로의 대책 등입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과 관련해서 그 실천수단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세입기반의 확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 중앙재원의 확충, 그리고 먹는 샘물, 관광복권, 해외증권 등 제주도만의 경영사업 전개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은 분석해서 그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먹는 샘물의 공영개발, 그리고 시·도 단위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복권을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발행 등 우리 제주도만의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구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병행해서 종합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추진상황으로는 먹는 샘물의 공영개발은 지난 11월 16일 기공식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97년말부터 본격 시판할 예정이며, 관광복권도 금년말까지 450억원을 발행해서 약 70억 내지 80억원정도의 수익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및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제주도종합개발 소요국비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건의, 절충, 협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인상지원, 도로사업에의 해외증권발행에 의한 현금차관허용, 종합개발계획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교부세율의 상향조정, 특별교부세 지원건의 등입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8일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회의시에 우리 도의 관광단지 연계도로 사업이 현금차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등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특별법에 의한 국고인상지원제도는 도와 도의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만족스럽게 시행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증가율로 볼 적에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고지원수혜를 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의 국고지원이 952억원인데 '97년도에는 1,511억원으로 예정돼 있어서 그 증가율이 59%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국고지원 증가율 26% 수준의 거의 두 배 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권한이양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절충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우리 제주도만의 경영수익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경영사업 발굴에도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오승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성씨별 입도선묘 성역화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내 거주자 성씨는 191개 성씨로 지난 '85년도에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제주도가 '88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일합방 이전 1910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들어온 입도조는 98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실존묘는 21기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각 성씨별 입도선묘 성역화 관계는 관련 성씨 종친회에서 입도조하고 원시조 성역관계를 같이 분석해서 해 나갈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학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입도조묘에 대한 문화재의 지정, 이런 것을 하고 또 보호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도에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입도조묘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예를 들어서 역사성이라든가, 학술성이라든가, 희소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로 지정된 입도조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기념물 38호로 문경공 고조기묘를 '77년도 7월달에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정된 사유는 고려시대 충신이고, 또 제주인으로서 가장 높은 벼슬, 고려시대 중서시량 평장사를 지낸 분의 묘이고, 또 제주의 묘중에 연대가 확실하고 오래 된 겁니다. 1157년이 되겠습니다. 또 제주의 분묘 가운데 양식과 형태가 비교적 양호한 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환경조례를 제정하는데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각종 조례는 현재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지표 설정용역이 내년도말까지 완료되면 각종 환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표 설정용역이 완료되면 수질이나 대기, 소음 등에서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보다 우리 도에서 어떻게 강화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바로 적용하거나 집행할려고 하면 그에 관한 환경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 그리고 지역환경기준조례, 배출허용기준조례 등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께서 낚시면허제 도입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해안낚시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낚시 면허제를 내년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호소수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은 내수면이나 저수지에서의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경우는 내수면이나 저수지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 분야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해안에서의 낚시 행위는 적용이 안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와 실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해안에서의 낚시 면허도 이 법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는 얘길 했더니 법 자체 명칭이 호소라고 지정돼 있고, 또 바다낚시에 대한 면허제도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시행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안변에서의 낚시객에 의한 해안오염이 날로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안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벌칙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해안변에 대한 자연정화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고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중보건의, 병원약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지사께서는 공중보건의 부족이 취약지의 2명만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일 겁니다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의는 의료혜택을 못받는, 이런 의료서비스에 입각해서 공중 보건의는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하다 보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공중보건의 배정이라는 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취약지인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공공병원, 정부지원 민간병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민간병원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고, 공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이 병역의무로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배정 한다는 것은 마땅히 정부에서 정책을 쓰는 보건의의 취약지역인 의료서비스에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비록 정부지원의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취약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보건의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무보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무보조원은 약을 포장하는 행위정도라고 금방 신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약을 포장하는 정도의 약무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약무보조원과 약의 전문인 약사의 보수의 차이가 병원 경영자의 경영상의 이윤추구가 원인이 돼서 약의 전문인인 약사를 취업시키지 않고 그것을 약무보조원으로 대신 한다는 것은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의료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는 전문인이고, 약무보조원은 심부름을 하는 전문인이 아님을 지사께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 약국에서 약사의 입회하에 약무보조원이 약을 포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약국의 약사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결과대로라면 포장도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병원 약사에 대한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보충질문을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의원 거수표명)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양우철 의원   임승훈 환경국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과 저수지의 면적은 얼마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해수면의 면적은 얼마인지 비교를 해 주시고, 또 입법예고된 법률에 '호소'라는 두 글자만 들어있기 때문에 바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호수 및 해면'이라고 하면 될텐데 그 두 글자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단 그 면적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해수면의 면적이 저수지보다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비교 안해봤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집행부석에서) 못해봤습니다.
○양우철 의원   비교를 해 보셔야죠. 비교해서 과연 해수면적이 많다면 그렇게 입법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십시오.
○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상 고앵자의원, 양우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고앵자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55명의 공중보건의의 기관별 배치는 도에서 55명을 배정받아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55명의 배치, 즉 보건기관, 의료기관, 보건단체, 기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대로 성산포지소하고 대정지소에 인력을 한 사람씩만 더 증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도지사 마음대로 못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지소는 한 사람인데 왜 제주도에 있는 두 개 지소는 두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두 사람을 증배조치하면 T/O를 줄이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불족하다고 판단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증배가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약무보조원 관계는 약사하고 약무보조원의 역할의 한계, 법적인 여부, 그것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보조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원이 경우에 따라서 약사의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징계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징계의 사례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지부의 낚시터 개념에 의해서 면허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가 해당돼 있질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법자체가 안돼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낚시에 대해서도, 특히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게 면허라든지 유사한 제도에 의해서 규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미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문태무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구범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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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20인)

•    문태무    강신정    김영훈
•    박희수    김창구    이영길
•    고석현    강공우    이재현
•    고승종    양우철    오충남
•    최창주    한현섭    송봉규
•    고앵자    한공익    오승일
•    강호남    김인규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제주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김태환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강정효
•   내무국장이경무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기획관고상윤
•   공보관하맹사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문화진흥원장안대영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여성회관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