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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9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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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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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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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장 김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질문을 신청한 열아홉 분 의원 중에서 아홉 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열 분 의원 중 오전에는 세 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한 후에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계속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에 미흡한 점에 있어서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때는 보충질문 신청에 의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희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컨벤션센타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격론과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에서부터 사업의 주최, 재원의 조달방안, 운영방안 등 실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실 것으로 보고, 본의원은 과정과 절차에 대해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이 사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펼치는 각종 굵직굵직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관료주의 행정하에서는 과정과 절차보다는 행정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만 앞세워 한두사람의 판단으로 전체를 이끌고 밀어붙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을 우습게 여기고 주민위에 군림하여 주민이 관공서 출입을 무섭게 생각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는 '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를 격변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의회가 탄생된 것은 바로 그런 관료주의 행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움직여야 했던 관선지사 시대가 끝나고 자율의지에 의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는 민선지사 시대가 도래한 것이 주민선출을 볼모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행정을 펼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고민하여 선택한 의사를 민주적으로 집행하라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행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도정에 대해서 여기저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독선적 행정이라고 지적이 나오는 것은 실로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컨벤션센타의 설립 추진과정, 감귤생산조정제와 관련한 조례안 추진과정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주도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면 지사께서는 도백이라는 표현 그대로 우리 도의 큰 어른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의 지적대로 도민의 자존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인 논리로만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백이 아닌 도박을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백과 도박은 한 획 차이입니다. 도백이 되느냐, 도박이 되느냐는 그 과정과 절차에서 결정되어 집니다. 지사를 비롯한 일부 국장만이 중심이 되어 도민의 공감대와 기초자치 단체와의 충분한 교감도 없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또 충분한 검증도 없이 오로지 도민의 자존이라는 이유만 내세워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괴변이외의 어떠한 답변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도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미 앞서 고승종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민선시대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 각계각층이 총망라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토론, 충분한 검증과 여론수렴을 근거로 하여 의회에서 승인받은 컨벤션센타 건립안을 추진한다면 도민공감대는 물론 건립 예산액의 확보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과정과 절차를 밟았을 때 민선시대의 도백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역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밀어붙이기 행정의 표본인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변화, 세계화 시대의 부산물인 감귤의 수입개방을 앞두고 도민의 근심, 걱정과 한숨 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는 감귤을 살려 농민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듯이 이 구상 역시 극히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관료행정으로서의 일환이거나 감귤 수입개방 이후 수입개방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을 묻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구차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본 조례안이 입법화 된다해도 집행력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나 현실적 집행력 부족으로 사문화 될 수 밖에 없고, 상정된 조례안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결여로 입법화 되지 못하고 부결될 경우 내년 7월 이후 발생할 감귤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황폐화에 대해 제시할 궁핍한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밖에 내세우게 될 준비단계라고 밖에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감귤 수입개방에 따른 대비책으로 내놓은 본 조례안은 결코 농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준비성없는 농정행정의 즉흥적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감귤의 수입개방은 오늘 당장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벌써 몇년전에 제기된 문제임에도 품질의 향상, 수출력의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뒷전으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발등의 불이나 끄겠다는 단초적이며 무책임한 행정의 발상으로 법의 기본 정신과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질서를 무시한 행정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귤농사도 묘목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주도는 생업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밖에 있는 괴기소설속의 섬나라일 것이다라는 사설의 한 부분처럼 아집과 독선행정이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주지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입안하기까지 여론수렴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만들어놓은 틀에 끼워놓기 위한 요식적 행위이며, 탈법적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한 명분축적 과정에 불과하였다는 이야기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본의원이 무지하여 판단을 잘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역시 판단이 미흡하여 일어나는 일방적인 오해이기를 바라며, 도 당국에서는 감귤 수입개방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대책을 준비해 왔는지, 그 성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본 조례안 상정을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제주도발전연구원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일시에 시행됨으로써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실시시기에 있어 부적절함을 예산편성상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이 풍부한 예산조건이라면 이러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일부 실·국에서는 요구한 사업예산 및 전체예산 중에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반영율을 나타내 해당 실·국의 사업실현 의지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그간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업적성 또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예산을 편중하여 편성하였다는 비판과 실·국 단위의 사업현실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중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실·국단위의 사업실현을 위해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투자순위를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컨벤션센타의 건립과 감귤 수입개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신 신구범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화합된 분위기속에 도전과 개척의 의지로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계층과 약하고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박희수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 노형동 출신 문태무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신구범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경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감히 경제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총수라고 하는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자꾸 바꾸는 것과 금년 9월 이후 청와대에서 경제에 관한 발표가 대단히 많은 것을 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9·3조치나 경제력 10% 높이기나 하는 것들이 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하고 이해하면서도 갑자기 불거져만 나오는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근래에 와서야 문제가 있느냐? 지금까지 진단과 처방을 잘못해 왔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와 연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경제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양호한지 허약한지는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진단하고 있는지, 두번째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를 주도해 가야할 부분은 1차산업인 감귤 그리고 서비스산업인 관광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부분에서도 최근 활발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세번째 지역물가 관리에 있어 올들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 당국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느끼는 지극히 염려되는 몇가지 사항을 피력해야 되겠습니다.
   물가는 소비자 중심의 물가정책이 앞서야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시장바구니 물가를 말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과일, 육류, 계란 값등 식료품 값이 내렸다고 해서 치솟는 물가를 잡았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료 값은 내렸는데 제품 값이라 할 수 있는 식당의 음식 값은 올랐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인건비, 광열비, 전세값이 왜 오르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여·수신, 타지역으로의 자금유출, 중소기업의 대출 등 도내 자금 사정이 호전되고 있는지, 어음부도율이 어떤 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도내 건설업의 어음을 막지못하여 도산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 수가 수요에 비하여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단정하기 전에 일거리를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대형건설공사에 제주지역 업체의 공동 도급시행 방법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음은 부동산 거래, 건축허가 상황, 건설공사 수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불동산 거래는 지어놓은 아파트가 왜 팔리지 않는가에서부터 가격이 비싼 땅, 매매가격이 높은 건축물, 건축허가는 그 용도가 어떤 종류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이지, 물량이 많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잘못된 처방일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은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꼭 필요한 사람은 구하기 어렵다면 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름지기 지역경제는 우리 이웃인 슈퍼마켓 아저씨가 신바람이 나서 물건을 팔고, 생산현장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흥겨움을 느끼면서 생산에 열중하고, 생산이 바쁘게 팔려나갈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춰야 비로서 활성화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감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귤농가가 감귤수확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29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국내 총 수입된 일본산 감귤에 대한 경매가 있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감귤수입 자유화를 노리고 금년 수입물량 140톤 중에서 불과 12톤이라는 적은 물량이라고 하지만 그 여파는 대단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감귤이 1960년대 본격적으로 재배되면서 대학나무라는 닉네임이 붙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대량 재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농가들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묘목을 앞다퉈 심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내 감귤산업은 관광 산업과 더불어 2대 지주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도내 36,000여 농가에서 25,000여헥타를 재배함으로써 그 소득은 연간 5,5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수산재경 위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제주도의 감귤묘목을 수출하였던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제주산 감귤을 대량 소비하는 서울 한복판에 감귤을 내다팔고 있는데 그 경락가격을 보면 ㎏당 제주산 감귤이 상품의 경우 1,500원에서 1,800원, 중품 가격이 1,000원에서 1,400원인데 비하여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800원에서 1,3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불과 6년전 바나나 수입개방시에 기업인들의 조직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비용절감 등의 방법으로 공략했던 때를 상기해 보면 앞으로 가격은 더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거리 현상에 따른 부작용과 과학영농, 고품종, 고품질, 적정생산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한 우리 제주 감귤산업에 밀어닥치는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대해서 실로 큰 걱정을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감귤생산조정제도가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간벌이나 적과 등으로 생산량을 무조건 줄이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인데 감귤생산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부적합한 감귤원을 폐원한다는 계획은 옳다고 하더라도 어떤 감귤원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것이며, 부적합 감귤원을 소유한 감귤농가에 대해서는 생업을 그만두라는 뜻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무리 좋은 품질의 감귤을 생산할려고 하더라도 품종이 나쁜 나무에서 좋은 품종을 기대할 수 없고, 감귤에는 파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일종의 불량감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다음은 감귤진흥자조금 운영승인권 및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년 7월부터는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 전면 개방으로 인하여 오렌지인 경우 34.3%의 초과 관세만 더 내면 누구든 물량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대풍작이 예상되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귤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정은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감귤생산 유통의 개혁, 감귤수출의 확대 등 감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림부에서 감귤진흥자조금 운영승인권을 지방자치시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인정하여 제주도로 이관한다는데 감귤진흥위원회와 제주도간의 의견상충으로 순조롭지 못한 관계를 표출하고 있음은 한마디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말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자조금은 오렌지 수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써 금년말이면 약 180억원이 조성될 것이며, 그 용도는 감귤가격 안정사업, 감귤 수출단지 조성 및 시장개척, 감귤의 판매, 소비의 촉진 등 감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은 제주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현재 실정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자조금이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승인권은 제주도로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례로 진흥자조금 운영체계상 농림부의 승인과정에서 '95년도 수출 손실보전금 5억2,8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조금으로 우리 감귤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귤의 해외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및 정부에서 예산반영이 어려운 흙살리기 운동, 생산조정제, 간벌, 적과 운동 등에도 이 자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감귤진흥자조금 승인권이 지금까지 이관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조금 승인권이 제주도로 이관된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 목장 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로 모든 산업의 전업화 추세에 따라 우리 도의 소 산업도 줄기차게 발전하여 현재 3,000여 농가에 32,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중산간 지역의 광활한 초지자원과 천혜의 맑은 공기는 수출축산업으로 크게 발전되리라는 기대가 큽니다.
   본의원이 양축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우리 도의 축산정책이 교잡우에서 한우로 전환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양축농가들의 많은 동감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UR파고와 WTO의 세계 시장개방으로 한우가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농가도 없지 않습니다. 한우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비육우 생산비가 미국대비 4배 이상이고, 미국산 정육수입시 가격도 2배 수준으로 한우의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고는 도저히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나 다행히 우리 도에는 1930년대비 마을단위 조직된 마을 공동목장 82개소가 있어 소와 말의 사육장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마을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중산간 지역의 초지자원을 개발 이용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무공해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린다면 제주도의 소 산업도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도내 산재한 공동목장 이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1996년 11월 20일 정기회 시정연설시 마을 공동목장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마을 공동목장을 집중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신제주 로타리 화단구조물 철거 도로구조 개선 추진 의향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신제주 로타리는 주변 모두가 조경이 잘되어 있으며, 숲으로 우거진 거리와 삼다공원 조성으로 정서적인 공간이 양호하며, 신제주 중심부의 6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대형도로로 차량통행과 보행인구가 많은 지점이나 화단구조물 설치로 접촉사고가 빈번하여 관광도시의 면모를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신제주 로타리에서의 '95년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물적 피해는 자동차사고 17건, 인적 피해 경상 5건, 중상 1건이면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수십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지점의 늘어나는 교통량을 적극 수용하고 관광도시의 시민 질서의식의 고양은 물론 교통소통을 원만하게 하고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화단구조물을 철거하여 급격한 교통량 증가도 순환식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도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창구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말도 많은 컨벤션센타건립부지 즉 중문관광단지를 관장하고 있는 오충남의원입니다.
   도민의 자존을 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도지사로 취임하신 신구범지사께서는 제주도의 미래를 향하여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일을 벌이기는 하는데 가시적인 마무리를 보이는 사업은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정 당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이기만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문을 속시원히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도지사께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컨벤션센타 건립과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중문관광단지내 부지 3만2,740평에 건물 1만6,400평, 1,579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도민 공모주 552억원을 '97년 1, 2월 중 도민주 공모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97년 6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컨벤션센타 건립에 관한 제주도민 의식조사가 21세기 리서치＆시스템에서 지난 11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 중 내용의 일부를 보면 컨벤션산업의 인지도는 46.9%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컨벤션센타의 유치 필요성은 77.6%로 도민공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비공감 비율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타 건립방식에 관해서는 도민주 공모에 의한 방식이 도민 70% 이상이 공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타 적극 인지도 및 관광산업종사자 등 관련자들의 반대율이 20%로 일반 도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민주 건립방식에 일정한 정도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제 도민주를 공모할 경우 구입의사는 42%에 그치고 있어 당위성과 참여성이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52억원이라는 도민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도민의 자존을 걸고 컨벤션센타 건립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일부 여론에 밀려 후퇴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개 관광단지 지구 중 12개 단지 지구에 4조1,000억원의 민간자본이 유치되고 또 10개 지구를 추가하는 보완계획이 확정되어 6조원 규모의 민자가 투자, 유치되면 제주도의 지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현재는 함덕 관광지구 하나만 겨우 착공되고, 중문 2단지 입찰이 끝난 수준이며, 송악산 지구라든지 돈내코 지구 등은 토지매입조차 어려워 지구지정이 취소된 상태인데 이를 조기에 착공시켜 제주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께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 남부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특히 서귀포시가 국내외로 크고 작은 회의, 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지로 이용되고 있어, 의료 시설분야에서 대외적으로는 제주도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공공 의료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지난 11월 28일부터 3일간 모일간지에 보도된 서귀포의료원 이대로 좋은가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내 4개 병원이 보유한 MRI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X-레이기나 검사기 등 일부 노후된 장비교체 및 신규 첨단장비 등의 부족으로 확보 또는 교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95년도는 94%, '96년도에는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되며, 연도가 지날수록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자력으로 시설투자가 가능한 향후 3, 4년 동안은 의료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1억원 이상의 의료장비 구입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MRI설치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설치승인은 서귀포의료원에서 하고 재정지원은 도에서 설치를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기타 시설확충이나 의료장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 서귀포의료원이 제주시내 병원에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춰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도 남부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처치가 안되어 제주시로 후송이 되었으나, 임산부와 27일후면 태어날 복중아 목숨까지 잃었던 사고가 여러분들은 다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로 '96년도에 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원이 안됐고, '97년도 3억원을 요구했으나 영안실 신축비 2억6,000만원 요구 중 겨우 1억5,000만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정불족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민의 자존과 남부지역의 순수함을 인정하여 의료혜택을 주기위해 의사 확보, 의사가 21명 정원에 18명 밖에 없습니다. 남부지역의 응급센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병원 증·개축 등 지원계획을 남부지역 주민립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월 2일 국회 예결위 국민회의 조찬용의원의 질의·답변에서 제주대학교를 '95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방의료원을 의대생의 임상실습 병원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의예과가 신설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구범 지사께서는 고장권 제주대 총장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협의가 있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정관 제14조 2항을 보면 원장은 병원을 대표하며, 병원의 업무를 통괄한다. 다만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는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3항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은 2회에 한한다.
   다만 경영평가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영실적이 평가위원회에서 해임건의도 없었고, 제3항 경영실적이 특히 우수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원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가? 이사회, 정관에 보면 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서귀포 부시장, 남제주군 부군수, 이사가 9명중에 원장빼면 8평입니다. 공무원이 4명이나 있는데 눈감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배임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실적을 보면 '93년도에 15위, '94년도에 12위, '95년도에는 전국 33개 의료원중 22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82.21점인데 서귀포 의료원은 81.6으로 평균에도 미달되는 의료원이에요. 이렇게만 방치해서 놔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실·국장들이 전부 제주시에 살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자기 친가족들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못하고 제주시로 후송도중 사망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 우리는 똑같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또 관광객들이 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부지역에서 제주시로 와서 입원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병문안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직은 서귀포의료원이 남부지역에서 매일 당직 병원입니다. 그러나 응급실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입니다. 일반의사 한 사람에 간호원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산남지역의 응급센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이번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진 상대방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 필요한 정보, 즉 영상, 음성, 문자 등 화면을 통하여 주고 받음으로써 동일한 장소에서 회의하는 효과를 갖도록 하는 최첨단 영상통신 방식을 앞서가는 신구범지사께서는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행정 통신정보 발전계획에 의하면 본부와 시·도 화상회의 설치가 '98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증권 5,000억원을 발행하여 2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발표내용을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자금 차입한도는 5억불, 약 4,000억원에 불과한 데 제주에서만 꼭 5,00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의욕만 앞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법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음성적인 행위를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근절시키기 위하여 열린 민원법정을 운용하여 개발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 조정, 권고의 단계에서 이를 해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민의 재산권과 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법적인 효력도 없는 규칙에 의한 민원법정의 권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희수의원, 문태무의원, 오충남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희수의원, 문태무의원,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박희수의원께서 감귤에 생산 조정제, 예산 이렇게 해서 2건의 질문, 문태무의원님께서 제주 지역경제외 4건에 관한 질문을 주셨고, 오충남의원님께서 컨벤션센타 건립외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문태무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제주로타리 화단 구조물 철거문제, 중산간지역의 마을공동목장 구성문제 또 오충남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의사에 관한 질문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농수산국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박희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는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에 관해서 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또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발언들은 서로 삼가하는 게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사과까지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박이라고 한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의사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제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귤생산 조정제 유통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감귤산업이 현재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두번째는 방법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그동안 미흡했다. 이 두가지가 감귤산업에서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나나 수입개방의 경우를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대책만 사전에 해 낼 수 있으면 충분히 감귤산업을 우리가 경쟁산업, 수출산업으로 다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는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귤생산 조정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94년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간벌이라든지 적과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 10월에 감귤생산 조정제 시행을 위한 안들을 본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감귤생산 궈터제라고 당초에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쿼터제 보다는 생산조정제가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에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 조정만 가지고는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차제에 유통까지 개혁하는 그러한 안이 연결되지 않고는 생산조정제는 무의미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생산·유통 개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을 해서 도의회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95년도 10월 많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고 특히 이 일을 하기 위해 현지 실사까지 했고 또 기획단을 구성해서 많은 의견 교환들을 충분히 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단지 조례안 가운데 우리 시장경제원리에 좀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집행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시급성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안을 3년 한시 조례로 만들자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7월이후 오렌지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이 그동안 실책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그런 지적을 받는다면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루과이협상이 타결한 이후에 우리 농민들의 자구노력 또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을 결합을 해서 감귤산업을 살리자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을 해 왔고 몇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왜 도정은 감귤에만 치중을 해서 시책을 펴고 했느냐 하는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이러한 위기 때 우리 감귤산업을 경쟁산업, 수출산업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방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생산조정은 많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행정이 이렇게 직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생산농가 스스로가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감협같은 생산자단체가 생산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이다, 생산자 단체다, 농민이다 구별을 할 필요없이 우리 전체 힘을 모아서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으로 다져 나가자, 그런 게 큰 의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미 1,600억원 투자계획을 UR직후에 농민단체, 학계,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철회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대규모 예산, 업적성, 선심성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업적성이나 선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겪었던 고충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족한 가용재원의 부족을 매꾸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무려 21%를 절감을 했고, 소위 선심성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보상금은 무려 38%를 금년보다도 절감을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도 금년보다 80.2%를 감액을 했고, 기타 여비라든지 급양비,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대규모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추진을 하기로 계획이 돼있던 사업들 또 시기를 늦춰서는 안될 사업들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스스로도 도지사가 임의로 재량껏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스스로 규제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태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지역경제 현안에 관해서는 지난 첫날 도정질문 때 최창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몇가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지역경제에 관한 진단은 저희들이 한은 제주지점 또 제주은행, 도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은행이 도금고를 이관 받은 이후에는 제주은행의 조사부 기능을 확대해서 앞으로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중점적으로 지역경제를 진단해 나가도록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흐름에 관해서도 예의 주시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어음부도율이 오히려 지난달보다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드릴 말씀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의 유통업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중소 도·소매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경제 가운데 중소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가 됩니다.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이러한 E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에 따른 중소 도매업체들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상공회의소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단은 현재 시장의 현황들을 조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제주도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맞춘 자율적인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업계들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감귤 부분에 대해서 문태무의원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본산 수입감귤은 덤핑 정책이 아니고 가격이 그만한 가격밖에 없는 게 반영된 겁니다. 지금 일본산 감귤수입 가격이 도착가격으로 해서 kg당 3,150원입니다. 이게 경락 결과 800원 내지 1,300원에 경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실무선에서 이번에 수입된 일본산 감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간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우리로서도 유통될 수 없는 파치까지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들을 발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품질 자체가 계중에는 형편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생산조정제하고 관련해서 부적지 감귤원 대책은 저희들이 두가지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의 감귤 재배면적 가운데 부적지 면적이 약 1,800평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타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상폐원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농민들이 폐원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5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 정도씩 2년에 걸쳐서 폐원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지에 대해서는 보상폐원을 하고 또 하나는 부적지를 포함을 해서 앞으로 작목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원보상이 안될 경우는 현재 감귤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지원규모로 가능한한 그대로 해서 예를 들어 단감이라든지 타작목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노지감귤을 지원해 주는 그 규모로 지원해 드리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목 전환을 유도하되 대신 폐원을 하고 당장 생계가 어렵지는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귤진흥 자조금 승인권에 대해서는 우선 자조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오해가 있었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감협에서도 적절하게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농한법에 의해서 농한기금에 들어가야 될 기금이 국영무역으로 돼 있는 수익권을 제주도 생산자 단체에 이관하면서 넘겨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금의 성격이지 자조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는 바로 원칙적으로 한다면 국영무역에 의해서 농한기금으로 들어가고 농한기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을 우리가 교섭을 해서 갔다가 써야 될 것인데 이게 생산자 단체에 수익권을 주고 적립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당연히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권을 달라, 주지 말아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승인권 이관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농림부 스스로가 승인권을 자치단체인 제주도지사 앞으로 이관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도 맞고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조금의 용도는 진흥위원회 규정에 의해서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 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일들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용도의 제한은 감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면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컨벤션센타는 오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이 됐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94년 6월에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만들고 그러한 절차도 있고, 또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사업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지정되고 나서 지금 1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역 개발 착수가 결코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행정절차를 단축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함덕지구가 기공이 됐습니다마는, 12월 20일에 중문 2차지구가 기공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개지구, 남원 2차지구도 이 달말까지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속히 착공들이 돼 나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협조의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10개의 추가지구에 대해서도 이제 부처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각부처 협의가 엇그제 끝났기 때문에 바로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또 대통령 재가 이러한 과정을 빠른시일 내에 저희들이 거치겠습니다. 혹 하면 국무회의하고 대통령 재가는 1월로 늦춰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가 늦었던 게 사유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가능한한 12월중에 추가지정 문제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서귀포 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우선 금년에 1억7,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자동혈액공급측정기 같은 고가 장비들을 이미 확보를 했고 특히 내년도에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영안실을 신축할 것이지만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정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첨단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주대학교의 의예과 신설될 때 조건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방의료원을 의대생의 임상실습 병원 활용 조건으로 해 줬다고 하는 교육부장관의 답변내용에 관해서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귀포의료원의 부지를 의료원 부지로 쓸 때 그 당시 교육부 하고 합의가 된 게 앞으로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 병원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시설을 포함해서 영구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93년도에 우근민 전지사 있을 때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에 의예과를 신설할 경우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을 임상실습 병원으로 쓰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총장하고 도지사 하고는 재임중에는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의견 교환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미 '93년도에 의과대학교가 생길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은 병원으로 쓸 수 있도록 영구무상 임대하겠다고 하는, 이미 도지사하고 합의 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하고 제가 별도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실태 또 원장의 임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이사회에서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후임 추천들이 없어서 결국 연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서귀포 의료원의 경영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경영계획 그 다음에 원장을 포함한 인사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님께서 해외증권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 대책에 보면 자치단체 전부가 연 5억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도에서는 5,000억원이니까 안 맞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5년간 5,000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에 '97년도에 3,000억원, '99년도에 2,000억원 그렇게 해서 5,000억원을 5년동안 들여서 하자는 얘기이고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제한하고 있는 것은 1년에 1억불 규모, 그러니까 약 830억원 되는데 1억불 규모로 가져가는 게 어떠냐, 아마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마는, 그 정도하고 있고 대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하나로 따져서 1,500억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섭이 진행중 입니다마는 최소한도 1년에 1억불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법정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내용이라든지 취지는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민원법정 문제는 사법부 차원에서 재소전, 화해 절차를 준용하는 그러한 절차로써 이 민원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권고적인 견해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절차로 유도하자 하는 게 이 민원법정 운영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느냐, 규칙으로 제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고 또 법률의 자문도 거치고 특히 내무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했는데, 규칙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규칙으로 제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창구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신제주로타리 구조물 철거를 해서 신호등 설치 의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제주로타리가 6차선과 4차로의 교차선 중심지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에 저희들 교통안전협회에다 자문을 구한 결과 신제주로타리 구조물을 철거해서 교통선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는 작년 9월달에 주민과 또한 경찰, 교통 관련 공무원, 유관단체 간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제주로타리에 대해서는 도시 특성상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교통량이 현격이 증가하고 로타리 시설물이 교통량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저희들 앞으로 좀더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으로서는 연동지역 주민과 교통관련 모범택시 운전기사라든지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창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수산국장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마을공동목장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을공동목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목장은 가축 공동방목등 협업 양축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마을단위로 조직된 우리 고유의 양축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82개의 9,169명의 주민들이 공동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공유지, 마을공유지 이렇게 해서 1만1,522ha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1만4,000여두의 가축이 방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세 양축농가들이 하고 있어서 기반시설도 매우 취악하고 이용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고도의 이용률을 높여서 양축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개발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470억원을 투자를 해서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축산 전진기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립단지는 한우를 중심으로 하고 복합단지는 한우, 젖소, 양돈 이런 마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단지를 우리가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주형 축산단지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수입이 131억원 정도 되는데 2001년에 496억원으로 끌어 올리자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 문제에 있어서는 송아지 생산비가 '95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만3,000원 정도 하는 것을 2001년에는 41만3,000원으로 45%로 떨어뜨리고 또 비육우 생산비를 '95년도에 3,651원 하던 것을 2001년에 29%를 떨어뜨린 2,600원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창구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의사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군간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에 오지 않아도 화면을 보면서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넓고 많은 시·군이 있는 경북, 경남, 강원도 지역에서는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된 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4개 시·군이고 1시간 이내에 회의장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상회의시스템 시설비는 1개 시·군당 1억9,000만원 그래서 7억6,0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4개 시·군간 운영비도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시기상으로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방행정 정보통신 발전계획에 의거 내무부와 15개 시·도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8년도에 일단 내무부에서 시설해서 그 시스템 운영 효과를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도의 재정능력을 검토해서 '99년도에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창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오전에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했지만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오전에 두분까지 더 질문하고 점심 시간을 겸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답변을 듣고 계속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신정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알찬 도정을 위하고 위대한 제주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구범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존형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비료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파괴현상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화학비료의 남용과 농업의 과다 사용등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와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농업재해라는 현실로 들어난지 이미 오래고 특히 최근 도내에 반입되어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규산물 비료성분에 각종 오염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의욕이 잇따라 제기 되면서 자신의 식단에 화학비료나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을 더이상 올려 놓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 또한 더욱 드높아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세계 농업의 흐름만 해도 WTO 체제가 출범하고 그린라운드 본격 타결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대단위 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농업선진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토지 조건이 천박한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정책적으로 환경보존형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환경보존형 농업은 국가간, 지역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요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당국의 농업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와 시대 변화에 둔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국이 농업정책을 뒤져봐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제주농업의 전반적인 형태를 근본적으로 제고해 보겠다는 의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당국이 꾸준히 진행해 온 석회고토 사업이나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흙 살리기 운동은 우리지역 토양의 산성화를 줄여나가기 위한 좋은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부정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회고토 사업이나 흙 살리기 운동의 화학비료나 농약에 오염된 토양을 되살리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겠지만 급속히 변하는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토양 환경만을 개선하면 된다는 식의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전략이며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금부터라도 당국이 의지를 갖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농업정책 전부를 재검토하여 세계 농업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농업의 형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선택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조건에서 환경보존형 농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의욕을 갖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제주농업의 생존전략의 환경보존형 농업을 발전시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확고한 정책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산 교잡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잘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는 대량 생산에 따른 양위주의 축산정책을 강력히 펴 나가면서 도내 축산농가에 교잡우를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축·수산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축산분야에서도 국내산 한우를 적극 육성하여 수입산 쇠고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도 고품질을 통한 시장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정부나 당국의 정책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당국에 내놓은 한우 유입식 정책을 바라보면서 많은 우려와 찹찹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내산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입식시키겠다는 내용만을 원칙적으로 제기할 뿐 현재 심각한 처리난을 겪고 있는 도내산 교잡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5억원을 보조받아 도외로 출하할 때 발생하는 가격 손실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지원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 마저도 융자형태로서 축산농가에 새로운 빚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를 육성하겠다면 그동안 당국이 장려했던 교잡우 처리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도 당연한 지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수매지역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출하에 따른 가격 손실까지 농가가 책임지고 있는 마당에 현재 2만8,000마리에 이르고 있는 교잡우 처리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한우 입식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그동안 잘못된 축산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축산농가에 떠넘기는 처사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교잡우 처리 물량에 대한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사의 견해나 당국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교잡우를 정부 수매성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동안의 축산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인 만큼 반드시 정부수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도외시장으로 유통할 때 농가에 지원되고 자금을 융자가 아닌 보조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우 3만두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유통처리 대책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도내 수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도내 전체 수출실적은 6,568만8,000달러로 올해 수출목표인 1억3,000만달러에 50.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은 농산물인 경우는 1,750만달러어치를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목표의 14.1% 수준인 247만3,000달러에 그처 가장 낮은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고, 수산물인 경우는 올 수출목표를 4,200만달러로 잡았으나 48.6%인 2,040만달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축산물은 연간 수출목표 300만달러에 85.2%인 255만6,000달러가 수출되었고 관광토산품과 같은 공산품은 4,022만달러 수출에 올 목표인 6,650만달러에 비해 60.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출실적은 올해 수출목표인 1억3,000만달러에 비해 볼 때 50% 정도에 그친 것으로 사실상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당국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해외시장에 내놓기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가 하는 점들입니다. 제주교역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둘째 치더라도 가까운 일본시장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해외시장 정보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수출입 담당 부서만 해도 행정직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 정보수집이나 분석은 고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물론 수출부진의 원인이 엔저현상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이고 수출물품인 경우 국내 소비증가로 인해 수출물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부진 주요인이 해외시장 정보의 부족, 시장개척에 대한 노력과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면 수출이라는 기본적인 토대와 조건들을 보다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출정책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지적코자 하는 것은 외국산 수입오렌지와 관련한 무역역조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금년산 외국산 오렌지 의무수입 물량은 대략 1만9,000톤인데 비해 수출목표는 450톤입니다. 수입물량에 비해 0.4% 수준에 준하지 않아 무역역조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온 만큼 되팔면 될 게 아니냐는 공격형 수출전략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그동안 꾸준히 주창하는 공격형 수출전략이 더이상 구호성 사업이 안돼게 하기 위해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상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실로 들어가고 있는 막대한 무역역조 현상을 어떻게 타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과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해외시장 정보의 수집은 물론 분석 업무를 더욱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봉 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라봉 및 별도봉은 제주공항과 더불어 제2의 관문인 제주항을 끼고 있으며 예로부터 사봉낙조, 산포조어 등 영주십경중 하나로 불리어 지면서 제주의 얼굴과 상징으로부터 제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운동을 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 해안에 둘러진 기암절벽은 천혜의 낚시터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풍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봉 공원에는 관리사무소 하나없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파괴 및 자연 훼손도 문제지만 밤에는 우범지대화로 출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공원에 대한 당국의 성의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라봉 공원이 1일 이용객수는 400명으로 매년 16만명 이상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사라봉 및 별도봉을 관광지구로 지정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 해 나간다면 어느 관광지 못지 않게 이용객수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시지역에 특별히 둘러볼만한 야간 관광지가 전무한 실정에 비춰볼 때 사라봉 및 별도봉지구를 개발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사라봉 공원을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북공업단지 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북공업단지는 들어서기 전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인근마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서부터 분진과 소음으로 주거환경의 훼손과 각종 오폐수로 인한 인근지역이 환경파괴와 오염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화북공업단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제주시 동북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제고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당국의 이설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국도 화북 공업단지 이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도 이 문제를 포함시켜 명문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업단지 이설에 따른 어떠한 계획도 수립한 바 없고 이설에 따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제주시 입장을 접하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하는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3회 정기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화복공업단지 조기 이설문제를 적극 촉구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무엇인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 화북공업단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팽창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전문제를 검토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며 '96년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 계획 또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제주시와 적절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제주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제주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화북공업단지를 아예 검토조차 한 바 없고 오히려 기존 공업지역을 확장한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화북공업단지와 관련하여 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제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 시당국과 협의하겠다던 지사의 답변과는 달리 도당국은 공업단지 이설문제와 관련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제주시와 어떠한 사항도 협의한 바 없다는 답변입니다. 시당국의 확인대로라면 그동안 도당국은 화북공업단지 이설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과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의정단상에서 의회와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의정단상에서 의회와 약속한 지사의 답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화북공업단지 이설에 따른 도의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이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설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봉규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제주를 선진하기 위하여 전력하시는 신구범 지사님과 고위공무원 여러분! 저는 관광위원회 소속 송봉규의원입니다.
   관광위원회적 측면에서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협회 육성책, 컨벤션센타 추진 등 6가지 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 관광협회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제주관광의 초기부터 나름대로 업자들의 힘을 모아 제주관광 질서유지, 종사원 교육 그리고 제주 최초의 해외홍보, 국제간 교류, 각종 이벤트개발 등에 힘써온 게 사실이며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의 각시·도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로 관광협회가 주가 되어 잘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협회의 중추 멤버인 호텔업계가 관광협회를 떠나 독자적으로 업종별 협회를 구성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안게 되어 관광협회는 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광업소중 가장 수익이 큰 호텔이 이제 협회의 도움이 불필요하다는 이기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고 관은 그들의 요청을 허용해 준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관광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필요성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광업은 토탈시스템이어서 상호연관 관계이기 때문에 커졌다고 나가고 약하다고 제외시켜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호텔업체는 협회를 이탈할 것이 아니라 영세관광업자인 여행사나 토산품 업자와 함께 제주관광협회를 키워가는 일을 전담해야 옳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도민과 함께 푼돈을 모아서 제주인의 자존을 걸고 컨벤션센타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양화하는 제주관광을 되살리고 모든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농업을 하는 제주인이 출자하여 1,000억원의 거부인 호텔 영업을 잘되도록 하자는 일이기도 합니다. 호텔업계가 연간 기백만원의 협회비를 꺼려 협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광협회의 육성은 협회의 권리와 그리고 자체 수입 재원을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자는 스스로 노력할 일이기는 하지만 사업할 꺼리를 주어서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신산공원의 제주관광민속단 운영권을 협회에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외국의 예는 언론과 은행 등이 그 지역 관광협회의 회원이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현지사가 관광협회의 장인 곳도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관광협회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범지사께서 제주도민의 자존을 걸고 도민의 손으로 컨벤션센타를 건립하자는 그 의지에 본인도 적극 찬성합니다.
   도지사가 매사 자신있게 그 일에 대하여 소신껏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예가 먹는샘물이고 컨벤션센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총액의 반정도는 정부에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개발특별법의 정신에도 맞는 일이고 다행히 본도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중진이고 그들과 손잡고 정부와의 교섭을 범도민적으로 벌여 나간다고 하면은 매우 쉽게 이룩할 수가 있을텐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컨벤션센타 건립에 대한 지식을 더 얻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었는데 학계, 언론계, 업계에서 토론회에 참가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고 크게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공청회에는 타당 소속 부의장님과 또 무소속인 간부의원도 동석해 주셔서 매우 자리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모임에 나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면 찾아내어 컨벤션센타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주체하는 공청회에도 나오셔서 해줬어야 하는데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사의 판단으로 아무리 옳은 일도 협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목표를 지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도지사의 뜻이 옳아도 그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지사가 독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국제행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제주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적 행사가 간간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알리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민의 의식을 깨우치는데도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국가 차원의 행사로서 한소,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은 이러한 면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서 열린 국제행사중 제주프레비엔날레, 세계마라톤대회 등의 대회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허술하고 비계획적이고 비조직적이며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러한 행사가 일시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발부터 비계획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100% 완벽한 계획하에 치밀한 집행을 하다가도 얘기치 못할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신지사님은 '96년 시정연설에서 '97년에 세계분재대회와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별 움직임을 볼 수가 없고, 특히 분재대회는 '97년도 예산서를 뒤져봐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 행사가 성공하리라고 확신하는지 지사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감협에 대한 합병에 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원리는 약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강자하고 대항하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의 조직구조를 보면은 조합을 다수로 분리조직 함으로써 그 관리비를 증대시커 약한 조합원 힘을 더욱 약화시켜 결국은 농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 영세농민의 구조는 한농가가 소농으로 밭농사를 하며 귤 몇평을 재배하고 소 한두마리를 키우며, 어촌의 경우는 해녀나 어업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협, 농협, 축협, 수협 등에 가입하고 또 각각 출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영세한 농민의 힘이 분산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합마다는 전무, 상무등 유급직원이 있고 또 사무소가 있기 마련이어서 조합의 이익금은 관리비에 많이 소요되고 그중 특히 농협은 제주도내에 19개소, 그러니까 읍·면마다 단위조합이 있고 이제는 자산도 충분히 마련된 상태인데 이제 감협이 농협과 같이 그 기구가 확대되고 농협과 감협은 한 농민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와 자기가 자기가 낸 돈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만에서 저는 사탕수수 조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돈 사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사탕수수에 왜 양돈사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느냐고 했더니 사탕수수를 심어 넣으면 연중 농한기기 때문에 돼지를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료를 공급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 소 한두마리 키우기 때문에 축협, 바다에 나가서 해녀질 하기 때문에 수협, 농협있는데 감협, 그럴 필요가 없잖겠느냐 하는 너무 단순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듭니다. 우리도 농민의 힘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통합해야 한다고 여겨지며 특히 농협과 감협의 통합은 시급하며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지사님의 통합을 유도하고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이용 극대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체육관이 연간 몇번의 행사만 하고 방치한다. 또 각 마을에 만들어진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등을 만들어 놓고 별로 활용이 안되고 관리비가 든다. 이것들을 연중 활용할 수 있게, 적어도 7,80%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집은 사람이 이용해야 더 오래 갑니다. 문 닫고 내버리면 빨리 노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교육행정질문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전 김창준 미연합 하원의원은 제주를 처음 왔다면서 참으로 시가지가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데 저분 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아니면 거꾸로 미국은 우리보다 형편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부실공사 투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나 학교 울타리공사, 가로등 공사, 보도블럭 공사 등 도시를 만든 공사들이 난립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관급공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에 울타리 밑부분, 저는 그 돌이 참 아름답게 쌓아져야 외국사람들이 드나들 때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청 정문에 세워 둔 돌하르방은 마감 공사가 안돼 있습니다. 도청으로 들어오는 로타리에 가로등은 그럭저럭 이상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공사를 해도 준공검사가 되는 것인가, 또 이곳을 매일 드나드는 공무원들은 무슨 느낌을 갖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제주는 도나 시·군이 예산이 풍부하니까 하다가 나빠지면 다시 새로 하고 다시 새로하면 좋아지니까 또하고, 이런 되풀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수백년 된 건물이 완벽하고 100년 된 공중전화에서 고풍을 느끼며 센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서는 감탄하여 입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 치밀한 설계 그리고 충분한 공기, 완벽한 시공, 철저한 준공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혼을 담은 완벽한 시공에 주력할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확장된 도로의 노견 가드레드는 정확히 시공되어 있지 않고 야광표시판은 뽑아져서 여기저기 둥글고 있고,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못들어 가게 세워놓은 포스트봉이라고, 엇그제 배웠습니다. 이것은 벌써 부러지고 뚜껑이 날라 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해서 부끄러운감이 듭니다. 도나 시·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3개단지 20개지구도 중요하지만 전 제주도가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하며 전 제주도 도민이 관광요원화가 되어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눈에 잘 띄는 공사나 우리 도내의 각 관청, 학교 나아가서는 개인 가정의 정원까지도 관광과 연결하여 사고하며 설계되어 시공하여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공사감독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송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강신정의원, 송봉규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환경보전형 농업과 관련한 사항 등 5건을 질문해 주셨고, 송봉규의원님께서 제주도관광협회육성 등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강신정의원님의 도내 수출과 관련한 문제, 송봉규의원님의 국제행사와 관련한 질문 2건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관광문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신정의원님 질문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환경보전형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과 환경을 지속시켜서 지속농업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농업이 이제는 환경산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성을 강구하자, 이게 정부가 지금 정하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2004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50%, 비료는 40%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환경보전형 농업의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가 지금까지 네 품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도 아울러 해 나갈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토양에 대한 검정입니다.
   필지별 토양검정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게 농촌진흥청하고 협조를 해서 감귤인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외의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전 필지에 대해서 토양정밀검정이 끝납니다. 이 결과하고 관련해서 대대적인 흙살리기 운동을 저희들이 시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문제는 적정량을 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농민들이 비료나 농약같은 것을 과다 시용하는 그러한 관행들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농민들, 농민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도내산 교잡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소값이 그동안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하락하고 있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과거에 교잡우 중심으로만 돼있었고, 한우중심으로 전환한 게 한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우가 없던 우리 제주도에 벌써 5,000두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가격형성돼 있는 것을 보면 큰 숫소인 경우 대개 500㎏ 기준입니다.
   한우의 경우는 전국이 한 280만원선인데, 교잡우는 230만원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육가격은 교잡우보다 높습니다. 일단 지금으로 봐선 내년 2월까지 1,500두정도 체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육우 출하선도금 5억원 말고도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2억원, 그다음에 축협 자체자금 5억, 그렇게 해서 7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교잡우 대체입식비 3억원을 내년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도 지금까지는 지육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생축중심으로 하면 마리당 300만원 정도의 융자지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소값보다 더 많은 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기업목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잡우 대체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림부와 예산절충을 거의 끝내놓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52억 정도를 지원받으면 지방비 일부하고 해서 대체입식비를 우리 전기업목장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내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75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북공업단지 이설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몇개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강신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에 의해서 이전문제를 검토하도록 앞으로 제주시에서 '96년도 시행예정인 도시개발계획 또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전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주시와 적절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이러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 1월 15일 우리가 시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지침 두번째 페이지에 '제주시 화북공업단지는 종합개발계획과 제주시 실시계획에 의한 이전가능성을 이 기본계획에서 검토한다'이렇게 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주고, 또 제주시장도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단기적으로 현재 공업지역의 비공해 유도를 위해서 금년도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내년도 도시재정비계획에든 준공업지역은 가능할 것이다, 장차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광역차원에서 지방공단이 설립되도록 건의를 해서 공해유인업체를 이전시키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겠다'이렇게 시장도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북공업단지 이설문제는 우리가 제주시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관광협회의 육성에 관해서 호텔업계의 이탈방지 등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광협회는 호텔업계가 주축이 돼서 운영이 돼왔고, 또 관광협회 스스로가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기여를 해 왔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호텔말고 여행업도 별도의 협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기 때문에 업종별 협회가 별도로 관광협회에서 분리돼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관광산업과 관련한 모든 업종들이 관광협회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발전돼서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회가 독립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관광협회 안에 잔류하도록 권유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민속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주시에서 어떤 형태로 경영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결론을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관광협회에다 이 관광민속관을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협회가 여러가지 입장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속관 경영을 맡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라도 관광협회가 정비가 되고 이러한 것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도 입장에서도 50억 이상 보조를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지사의 관광협회육성에 관한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도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협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이 시점에서 어쨌든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조원이라고 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관광시장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관광업계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립하고, 행정으로 하여금 어떠한 역할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업계 스스로가 자구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컨벤센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두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한국당 주관의 공청회를 하는데 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도지사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이후였고, 두번째는 도가 신한국당 도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요청을 받으면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협조는 당연히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해 달라든지 보다도 도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토론 참가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았었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송봉규의원님께서 농·감협의 합병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통합을 유도해서 영세한 농업인들이 힘을 모으고 개방에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농·감협의 합병을 주장하고 또 찬성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공적·사적으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얘길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농민들 또 농민단체들의 의지가 통합적으로 가기에는 좀 이르고 있지 않느냐,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 개인이 됐든 이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도지사로서는 적극적으로 협력도 하고 참여도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송봉규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이용극대화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혼을 담은 시공」여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부끄럽다 그럴까요, 그러한 면들도 없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완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체육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입장에서도 각 단체나 기관별로 독립된 걸 갖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잘 협력을 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도내 수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수출이 둔화추세에 있는 것은 연초부터 계속된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 현상, 그 다음에 국내 농산물의 가격호조에 따른 수출기피, 다음 생산농가에서 선별작업과 검역절차의 번잡성 등을 이유로 수출가격을 국내가격보다 높게 요구하고, 또 외국관광객에 대한 관광토산품 판매저조 등이 주요인이나, 그동안 도에서는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일본간 직항로를 개설·운항하고, 또 일본시장에 개척단을 2회에 걸쳐서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해외시장 정보지를 발간했고, 또 오는 12월 15일에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우리 제주의 향토물산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수·축산물의 수출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시장 공략을 위해서 가능성이 높은 화훼, 채소, 수산, 축산, 그리고 감귤 등 5개분야별로 일본에 대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또 KOTRA와 공동으로 농산물 대일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일본 직항로를 항차단위로 하고, 기착항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의 농무성이나 경제연구소 등의 최신자료를 입수해서 번역·전파하는 등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상인력 전문화 문제는 현재 재정경제국내에 통상협력과에 통상지원계를 설치해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KOTRA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 지원행정에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사라봉공원에 대한 관광지구 지정과, 송봉규의원님께서는 부실공사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라봉공원 관광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봉공원은 현재 32만평입니다. 공원결정은 '62년 9월달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 조성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를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신청접수는 우주종합건설을 비롯해서 토지주 2명이 사업자 신청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고, 내년 4월에는 사업자를 지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해서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라봉공원은 관광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민자유치가 공모돼 있는 상태이고, 개발사업자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근교도시공원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도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송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예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를 '설계부실, 시공·감리부실, 안전부실의 추방의 해'로 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들 불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감리, 안전 등에 대해서 이미 시·군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지점검을 금년 5월달과 11월달에 35개 주요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시공책자를 품질관리업무편람과 또한 보도라든지 가로등, 울타리 등에 대해서 가로경관시설물 시공요령에 대해 도에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협조서한을 5개단체, 393개 건설업체 대표에게 이미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설기술심의를 30억 이상만 하기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그 이상으로 강화를 해 가지고 도로인 경우에 4㎞이상 개설하는 거라든지, 교량에 대해서는 50m이상 가설하는 사항이라든지, 체육관시설에 대해서 설계 기술심의를 확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시공실태를 분기별로, 금년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실공사방지와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비준공검사제도를 정착시켜가지고 공사준공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광지 및 제주도 특성을 살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할 사항은 보도라든지 가로등, 울타리 등 가로경관시설물에 대해서 금년에 책자를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하고 설계·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송봉규의원님께서 각종 국제행사 개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고, 세계분재대회 유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제주도의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7년도 아·태영화제, '98년도 세계섬문화축제 등을 유치해서 토속적인 문화를 아·태지역에 선양하고, 우리 도 문화가 생동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의원님께서 국제마라톤대회나 비엔날레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분재대회 유치문제는 지난해 11월 20일 '96년도 시정연설에서 ''97년도에는 아·태영화제와 세계분재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개최예정인 세계분재대회는 우리 도에서 개최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자율로 추진되는 결과 서울로 개최가 확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국내대회나 국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 학계나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타스크 포오스(Task Force)를 두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마치 시간이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나서 식곤증이 엄습하는 이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세 가지정도 지사님께 직접 질문을 올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국장께서는 참으로 심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저는 제삼자들과 대화를 할 때 제주도 관광산업이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벗고 구경할 것이 아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이제 내국인이 제주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학생층과 효도관광, 학생층이 오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꼭 원인을 한가지 대라고 하면, 학생층이 왔다가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년이 돼서 신혼여행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생들 오지 말았다가 결혼한 후에 부가가치를 좀 높여서 와 줬으면 하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거의 외국으로 빠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는 주변의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르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나마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내국인을 모셔오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외국사람을 좀 끌어오자 하는 얘긴데, 일본에 관광 나가는 인구가 1,500만명, 중국이 1%, 2%다 학자들이 논의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전체 인구의 2% 정도는 될테니 약 2,400만, 홍콩과 대만, 필리핀, 싱가폴에서 거의 둔화상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는데 '95년도 우리 조수익을 보니까 이게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산업에서 약 1조3,000억을 올렸고, 우리 관광산업에서 9,900억을 올렸는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우리 제주관광을 위해 개발을 해 놨다고 하면 중문관광단지 한 70%정도 했고, 나머지는 일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까지 3개단지 10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된 10곳까지 집중개발을 하자, 이 개발을 한다면 최소한도 7조원이상의 경제소득을 올려야 하는,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도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무슨 생산품을 만들어낼려고 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것을 골라서 상품을 만들어 내지 아니하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광산업도 우리 취향에 맞게 우리 뜻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의 뜻에 맞는 관광개발의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다섯가지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먹을거리가 좋아야 된다. 푸짐하게 먹을 사람 푸짐하게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을 사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가 발전돼야 됩니다. 두번째는 볼거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볼거리에 그쳤습니다. 그 볼거리도 자연경관 그대로 놔둬서 자연형태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볼거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인위적으로 만든 볼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럽지방을 방문들 하셨을 겁니다. 유럽지방에 가서 보신 것이 뭡니까? 볼거리에서 질렸다면 자연경관을 보셨습니까? 그 로렐라이언덕 너무도 유명해서 큰 기대를 걸고 가봤는데 성산일출봉둑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자연경관의 뛰어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자연경관 가지고 자랑을 해 왔지만 거기에 알파( ), 인위적으로 볼거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즐길거리입니다. 제주도에 관광오신 분들 뭣을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까? 즐길거리가 백지화상태에 있습니다. 네번째는 살거리죠. 쇼핑입니다.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 인구 6만4,000명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1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국민자연소득불이 2만불이 돌파돼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쇼핑 하나로만 관광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쇼핑할만한 상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잘거리입니다. 포근하게 잘 수 있어야 되고, 편하게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어느정도의 기초를 갖춰놨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가지를 하나로 합쳐진 것이 서비스입니다.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섯가지를 통합해서 이끌어갈 기구가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볼거리 하나 예를 들면, 스페인 가면 투우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징적인 황소를, 흑소를 대형화 시켜서 그 나라의 상징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철공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함마질 하는 것을 한 50m높이 동상을 만들어서 계속 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에 상징적인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대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제주도에 평화의 종을 하나 만듭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평화의 종 하나 만들어서, 보신각에서 정월 초하루날 종을 때려줍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의 1,400만 인구를 상대로 해서 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4,400만의 민족을 상대로 해서 때려주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평화의 종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원수가 오면 예포를 27발 쏘아줍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대형 평화의 종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제주도가 관광의 섬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의 섬으로 부상시켜야 됩니다. 평화의 섬으로 부상시켜서 대형 종을 만들어 외국의 원수가 왔을 때 우리 제주도 인구가 52만이니까 만명에 한번씩 52번을 때려준다면 외국의 원수가 당신을 위해서 제주도민 52만이 환영한다고 했을 때 아마 묶였던 대화도 원수끼리는 제대로 풀리지 않겠느냐, 이게 몇백년 되고 나면 제주도의 유물이 될 겁니다.
   두번째 상징적인 것으로, 제주도의 개척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새마을 정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새마을운동이 한참 전개될 때 안보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안보강연 다니면서 저는 강조하기를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제주도라고 강조 했습니다. 혹시 억측이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제주가 원본산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수눌음정신이 강한 곳입니다.
   수눌음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접의 정신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 여섯 개 있습니다. 검질매는 접, 상여접을 비롯해서 그 부녀들, 남자들끼리 전부 접을 만들어서 그 접과 접끼리 유대를 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상부상조의 정신이고, 인보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수눌음의 정신입니다. 제주도 도민의 본성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수눌음의 정신입니다. 이 수눌음의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새마을정신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것이 제주도의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눌음의 정신과 더불어 제주의 개척정신이 뭐냐, 바다를 개척한 정신입니다.
   그 바다는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해녀들이 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가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바다를 일궈놓은 개척정신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 제주도의 해녀들을 이렇게 무시해야 됩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해녀박물관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박물관과 더불어서 제주의 상징물로 보존할 수 있는 볼거리로 만들어놓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다섯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무군데 관광개발을 했다고만 해서 이끌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를 전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청에 관광문화국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 하나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2일날 서울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관한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사람, 토론한 사람, 두 사람이 강조하기를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 관광부서를 설립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제주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제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주산업발전연구소라는 것을 신설하겠다라고 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연구하면 누가 시행합니까? 연구원 학술논문으로 그냥 남는다면 연구하나마나, 학문에는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제주산업에는 말짱 헛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관광산업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칭 '제주관광청'도 좋고, '제주관광진흥원'도 좋습니다. 민·관 합작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관 합작으로 만들어서 컨벤션센터 그 기구에서 운영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관 합작으로 만들어서 컨벤션센터도 끌어오고, 관광협회도 끌어오고, 여행사도 끌어와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기구를 이끌어나가는 데 거기에는 분명히 제주관광연구원이 필요합니다.
   제주연구파트가 있어야 되고, 사업파트가 있어야 되고, 홍보파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파트입니다. 제주도민의 의식교육을 시키자하는데 누가 시켜 나갑니까? 이러한 부서에서 시켜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한테만 자격증을 부여하자, 그래서 관광산업의 일선에서 뛰도록 하자, 그랬을 때 왜 친절, 봉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우리의 삼무정신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이 관광산업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가칭 '제주도관광진흥원'을 신설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1차 산업이 1조3,000억밖에 소득이 없는데도 1차산업에는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또 축산진흥원이 있습니다. 감귤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수산진흥을 위해 수산진흥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정말로 관광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신설부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제목을 내기에는 '기초 자치단체장의 뜻을 적극 수렴할 용의는 없습니까'라고 했는데 말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지사님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이 도시계획 내지는 재조정, 관광개발계획 등의 기초작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전부하면 기초의회의 의견을 얻고 도에 보내면 도는 도시계획 내지는 관광개발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심의를 해서 처리해 버리고 맙니다.
   기초단체가 의회의견까지 들어서 온 사항을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기초의회의 의견은 무엇이 되고, 기초단체장의 의견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변경시켜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기초단체장을 오도록 해서 이것은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자문 한번 얻어보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지난 10월달에 성산해양관광단지 확장조정의 불화가 생겼던 사례입니다.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꼭 수렴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신설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제주도에 도로혁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로혁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도로는 확포장을 하고 나면 대뜸 생기는 게 백결선생후회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백결선생의 옷은 헐어서 기워 입었는데, 우리 도로는 헐지도 않았는데 기워 입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계획 잡았으면 사전에 여기에 관계되는 전신전화국이나 한국전력이나 수도관계되는 부서하고 사전 조율을 하여 장기계획을 잡고 이 도로를 뺄테니 너희들은 이곳에 미리 매설해 두라고 하는 사전계획이 있었다면 그러지 아니 할텐데 도로를 개설하니까 수도가설하겠다고 도로를 절단하고, 전기가설하겠다고 하면서 도로 파괴하고, 이게 얼마나 갑니까? 또 전주 마음대로 세워두는데 도로를 가설하다 보니까 전주를 옮겨야 되는데, 한림읍 같은 데는 가보니까 몇십년전에 도로를 확장했는데도 그 전주가 이설이 안돼서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사람이 보행하는 데도 장애를 막심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피해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요, 성산포쪽에는 100m밖에 도로가 안된 곳에 10군데를 절단해 놨습니다. 백결선생보다 옷이 더 헐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사님! 이거 사전에 그런 기관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조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한말씀 더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4분밖에 안남았네요. 어쨌든 제가 지사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사항 두가지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지만요, 정말로 제주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구 하나 만듭시다. 관청으로 만들지 말고 민·관 합작으로 해서, 컨벤션센터 1,800억원 그거 큰 돈입니까? 대단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이 발전되면 10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감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기관으로 통합했을 때 도민이 박수를 보내주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이 통합기구 하나 만드는 데 학계와 언론계의 자문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학계에서 대단한 환영을 합니다. 언론계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합디다.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1년 6개월, 이제 그동안 뿌렷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 또한 그동안의 경영상태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제동장치인 도의회마저 무시하고 앞으로만 돌진하는 신구범호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도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지역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 불려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주도의 문화정책 역시 제주도의 특수성에 맞추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규정하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의 흐름이며,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쥬라기공원 한 편이 우리나라 현대그룹의 총 수출고와 비슷한 것이 역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지사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정부차원의 문화예술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언급된 문화관련 부분을 보면 추진방향으로 문예진흥기금확대, 전문인력 양성, 창작환경과 여건개선, 문화예술단체의 구심체 육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문화예술정책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을 뿐, 제주도다운 독창성과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렇듯 하드웨어가 없다보니 한라문화제를 비롯한 각종행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일관성이 없으며, 장기적 발전 전망 역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민속의 보고입니다. 육지부 타 지역과 다른 제주도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도민들의 중지를 모은 새로운 중장기적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3에 대한 재평가와 예술적 형상화는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진정한 지방정부라면 과거 중앙집권적 역사해석과 좌우이념적, 대립적 성격을 강조해 왔던 관행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역사해석과 4·3의 예술적 형상화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찢겨진 도민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광주는 광주항쟁의 모든 것을 예술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려고 광주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일부 뜻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4·3의 예술적형상화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를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제주도에는 각종 관광 이벤트를 겨냥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한라문화제, 성산일출제, 벚꽃축제, 서귀포의 칠십리축제, 유채꽃축제, 억새꽃축제, 겨울에 눈꽃축제 등 나름대로의 특색과 성격이 확연히 다른 행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들 대부분이 관광상품화에 실패하였으며, 실제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조차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의 규모화와 내용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무척 고무적이나 무엇을 어떻게 담아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것이며, 향후 관광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축제나름의 이미지를 심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관 주도의 계획보다는 각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계 인사로 상설화된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탄력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 제주도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공무원들중 지역문화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기획, 운영 전문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람이 집행하는 데 따라 그 방향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문화예술은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때 창조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새로운 아이디어 역시 엄격한 틀이 요구되는 관료조직에서는 힘든 법입니다. 전문가조차 없다면 문화예술계의 열린 소리를 수렴할 통로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책 또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변화의 폭 역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문화정책의 새로운 의지표현으로 문화정책보좌관을 신설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 제주도의 성급하며, 앞으로만 치달리는 도정운영방식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지사께 직접 전달하는 의미에서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으로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현 제주도정에는 신구범도지사만 있을 뿐, 행정부서도, 의회도 없다고 합니다.
   신지사의 일 추진력에 관한 한 본 의원도 감탄하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란 시간이 걸려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제주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꽃피워 나갈 책임있는 초대 민선지사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잊고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은 우려됩니다.
   항간에서는 현 제주도정을 신구범도정 또는 독선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국면까지 온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 도정을 감시, 견제하라는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서있는 도의원들에게조차 충분한 설명없이 진행되거나 그나마 설명이 된 사업은 충분한 논의시간과 검토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몸소 체험하였기에 자연스런 긍정이었다고 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지사의 고충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만 사업추진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관광지구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먹는샘물 사업진행과정, 감귤생산조정제, 컨벤션센터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등등 제주도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이며, 많은 검토와 준비, 여론수렴의 과정을 통한 도민합의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할 사업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하여 제주도정의 주도하에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시기를 잃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컨벤션센터처럼 새로운 산업을 제주도에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도민합의가 없다면 실제 그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 사업을 시작하는 2000년은 3년정도 남아있는데 컨벤션산업으로 지칭되는 200여개의 유관 산업부분에 도민들이 참여하고 준비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실제 이에 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문관광단지 건설후 도민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도민주와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맞보아야 하는 어리석은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과와 추진속도에 급급한 제주도의 현사업들은 향후 추진되면서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며, 실제 제주교역인 경우 어떤 사업을 벌일 것인지에 대한 방향조차 흔들려서 레미콘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중 회심의 사업을 완성시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이해한다고 하여도 지금은 1996년 12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문민시대라는 현실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들고 건설하던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야 할 1996년입니다.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닌 진정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설명회, 사업추진 속도는 조금 늦지만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타협점을 찾거나 설득할 수 있는 진정 열린 도정으로 거듭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설되어 제주도 유통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신제주의 뉴월드마트, 탑동의 신세계 E·마트,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 식료품, 완구류, 음료수, 주류, 타이어까지 주부들의 표현을 빌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을 시중슈퍼 및 소매상 가격보다 작게는 15%에서 30%까지 값싸게 유통시킴으로써 제주도 소매시장 점유율을 하루가 다르게 높여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완전 석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는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미 월마트 주변에 있는 슈퍼들은 문을 닫기 시작하였으며, 거리가 멀리 떨어진 슈퍼들도 타격이 심각할 정도로 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이 1,2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형 매장들로 인해 전자제품 대리점, 완구류 매장 등은 30%에 가까운 가격파괴에 대항할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 소매점, 재래시장 및 전자대리점의 타격은 큰 문제이며, 신세계 E·마트경우처럼 유통재벌에 의한 지역상권 점유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이들의 이익은 확대되며, 지역상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제주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춘천시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영업을 시작한지 2개월밖에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5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형매장의 진출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 E·마트경우 총 고용인원 80여명중 현지인은 65명정도라고 합니다.
   수천여개에 달하는 지역상권을 파괴하고 창출된 고용으로는 미미한 수치의 고용창출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재래시장 파괴가 가속화 되면서 지역경제의 기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요?
   대형매장 허가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다 하지만 몇년째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상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생력까지 파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제주시만의 문제라고 팔짱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건설업계의 도산에 이어 중소 소매점들의 도산이 연이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이 제주도에 들어왔을시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업종은 무엇인지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거나 이들을 다른 상업으로 유도할 대책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달 45 50억원, 연 500 600억원에 달하는 지역 주머니돈이 신세계 E·마트 등을 통하여 역외로 자금유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유출되고 있는 제주 지역자금 유출과는 다른 성격의 고유한 지역내 유통자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여파는 심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바라보기에 지사께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요즘 전도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제주관광에 있어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광형태인 컨벤션 투어가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필요성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도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지사께서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민합의를 도출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관광연구원에 의한 컨벤션센터의 건립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대의 입장으로 판단하여 그 소리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컨벤션산업은 도시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 대도시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리조트형으로 컨벤션센터의 시장 차별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정치, 문화, 정보, 자본의 집산지인 국제적 도시들과의 경쟁은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컨벤션산업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 노력과 홍보 등 시설외적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국제회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표적 시장으로 동남아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적 통로가 거의 전무한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취약한 부분을 보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컨벤션센터를 도민결집의 기념비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는 것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야심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의 사업추진방식을 보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도민결의를 모아내려 하는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부실하며, 형식적인 설명회는 말할 것도 없으며, 11월 15일 신한국당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 초청받은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 등 귀를 기울여 듣고 설득하여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만들어진 자리조차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지사께서는 도민결의를 모아낼 향후 계획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제주도에는 통역, 마케팅,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거의 없으며, 국제회의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한 실정이며, 컨벤션센터에 대한 경영인력 역시 없다고 봅니다. 시설, 서비스의 고급화도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볼 때 이를 위한 전문인력 수급계획과 고급화된 경영인력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컨벤션센터 관리운영주체의 선정은 컨벤션센터 건립후 운영권을 갖게 되므로 주체의 역할에 따라 컨벤션센터의 사업 추진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개발주체자가 관리운영을 맡는다는 것이 타당성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컨벤션센터의 건립과 운영은 투자와 경영의 분리라는 별개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한국관광연구원이 조사한 제주도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그리고 일반 도민들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국관광연구원이 기본통계로 잡고 있는 제주도 전체 관광객수가 서기 2000년 515만2,000명 역시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제주도 관광객 증가율 연평균 14%를 참조하고 있을 뿐, '91년에서 '93년까지 제주도의 관광객 증가율이 4.9%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통계수치이므로 분석에 이용된 주요 예측지표와 사업 수익성 분석 역시 수치상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수치가 차이가 있다면 단적으로 책상에서 작업한 극히 형식적인 작업으로 판명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업에 대한 낙관속에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예측지표가 신뢰성이 없다면 도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직원을 2000년 55명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총이용자수 9만6,000명중 9만1,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55명이 감당할 수 있는 회의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용역업체를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제주도에 현재 국제회의를 감당할 용역업체들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3,4년후 사업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를 감안할 때 시작부터 고급시설,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형성해야 하는데 어설픈 서비스 허점 투성이의 진행 등은 향후 컨벤션센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기에 질의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저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강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도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구범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96년의 한해도 앞으로 2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과 그저께 양일간 그동안에 저희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1년동안 제주도가 펼쳐온 모든 사업전반 그리고 앞으로 내년을 비롯한 향후에 대한 도정전반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기약하는 정책안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도의회, 바로 이 장소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러한 토론장이라고 본 의원은 우선 전제를 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지역 농업진흥기금 설치에 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UR협상이 타결되고, WTO인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29번째로 OECD회원국이 되었습니다. WTO 출범으로 농업협정보조금규정에 의해 위에서 농업생산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OECD 가입으로 인해서 농업보조금 삭감을 더욱 권고당할 가능성이 좁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 환경관련기준이 강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농산물 수출입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환경보전형 우수농산물 생산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반론치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전국의 농업진흥기금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서두르고 있는 도의 자료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인 경우는 조성목표액 200억, 전라남도인 경우 900억, 바로 일찌감치 6년전부터 지역농업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시설농업 등 경쟁력 강화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바로 작년에 조성목표액 1,000억 기금을 설치해서 155억을 농민들에게 지원했고, 경남과 충북 역시 지난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그리고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850억원과 32억원을 지원율 3%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900억 목표에 60억원을 지원했고, 경상남도에서는 1,000억 목표액 856억을 지원을 하는가 하면, 강원과 경상북도는 2000년까지 각각 600억원과 그리고 1,000억원을 조성을 이미 WTO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른 지역농업보호장치로 지역농업진흥기금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농업인의 보호장치와 생산의욕저하를 방지하고 환경보전형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투자의욕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지역농업진흥기금 설치를 도·시·군이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고, 부채에 허덕이는 상호금융 등 농가지원자금의 이자차액보전은 물론 지역별 특화품목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농업지원체계를 구축함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사께 지역농업진흥기금 설치를 추진하실 의향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산·학·관·연 합동 제주농특산품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할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계의 농업은 지금 고품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누구나가 고급농산물을 소비하게 되어있고, 농가소득에 따른 소비형태의 변화도 생존을 위해서 식품을 소비하고 점차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영양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는 맛의 단계, 다음 단계는 멋과 예술의 단계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농산물 소비가 예술의 단계로 이르게 되면 오감에 의한 소비를 하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맛있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멋있는 농산물을 소비하고, 이러한 소비형태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인류 모두가 마찬가지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농산물시장은 완전 개방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나의 지구촌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이러한 세태속에서 우리 제주농업이 살고, 우수한 농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학·관·연 연구팀에 의해서 성분 비교분석·공인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객만족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타지역 또는 외국 농산물과의 질의 비교분석, 그리고 최근 북군지역에 확산 재배되고 있는 선인장과 같은 작물에 대해서 확실한 성분분석으로 안전영농을 유도하고, 또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성분분석이라든가 안정 영농을 유도하지 않을 때는 바로 몇년전에 바나나라든가 파인애플, 알로에처럼 우리 농촌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던 사실을 다시한번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바로 지난 7월 7일 도낸 산·한 연구팀이 감귤을 주원료로 한 양조식초 개발에 성공을 해서 노화억제라든가 항암능력 등 효과 탁월의 상품성을 인정받아 특허 출원중에 있는 것처럼 제주만이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수입농산물 완전개방과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시되는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를 중심으로 산·학·관·연 합동으로 제주만의 특산품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제주농특산품연구개발센터가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물으면서 특히 어제, 그저께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재현의원께서 정책보좌관제를 물으셨는데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존속을 하신다면 이 방면의 능력있는 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권 시·군 위임과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한공익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고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지역에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문인사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위촉해서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안에 불용도, 또는 현재 일반 농경지 주변의 신도로 개설로 불용화 되고 있는 농로를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정책적으로 폐도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에는 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환경분야 투자계획 재검토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간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락한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얼마전에 먹는 샘물 개발현장 기공식에서 제주의 지하수는 세계적으로 수질이 양호하다는 관계관의 현황보고를 청취하면서 본 의원은 잠시나마 제주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감에 뿌듯한 자부심과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상 3개단지 10개지구 이외의 제주곳곳에 중산간개발까지 개발이 이뤄졌을 때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안과 이에 따른 광역소각로 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지사께서는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94년부터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총 투자액중 환경보전 투자액이 63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3%에도 못미쳐 다른 분야에 비해 투자가 미흡함을 말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염방지에 대한 투자는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인만치 개발로 인해서 수반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맑은 물, 푸른 산,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고, 도민의 안락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환경분야 투자계획을 재검증을 하셔서 투자확충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저께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상세한 답변 지사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여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확장된 일주도로는 물론이지만 특히 앞으로 확장될 일주도로와 중산간 및 산업도로 확·포장시에 각종 오·폐수 및 생활하수관거 시설정책을 병행 실시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도로의 확·포장과 하수관거시설 병행정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뒤로 밀려나는 바람에,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서 몇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우선 지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러한 예고없는 질문을 드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본 의원이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뒤로 쳐지는 바람에 예상없는 질문이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기회를 맞이해서 지난 1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내년도 제주도가 살아갈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과 도의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제주도 농업의 발전방향과 그리고 농어민들의 안전 영농을 위하고 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토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얘기중 본 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농촌진흥원 예산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농업도 변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쟁기로 밭을 갈던 경종농업에서 70년대 들면서 경운기로 밭을 가는 과학영농,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가만히 방안에만 앉아 있어도 버튼만 누르면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첨단농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변 속에서 세계 농산물시장의 벽도 UR협상에 의해서 현재 150여개국의 다양한 시장이 하나의 단일시장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00만 국내시장에서 57억 인구의 거대한 지구촌 시장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못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품농산물 생산만이 오직 우리 제주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을진대 이를 위해서 명실공히 시험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농촌진흥원 단 하나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흥원의 주요설치목적의 하나가 시험연구와 이에 따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종자를 개발·개량하고, 고품농산물 생산방법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시험연구사업을 할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농진원의 실험연구예산을 본다면 '96년도 대비 수치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가 '96년도에 18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요구액이 37억이었는데 14억5,600만원, 77%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4억2,700만원이 '96년도 집행예산입니다.
   그런데 '97년도 10억3,300만원, 73%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제주도에 정말 가장 사상 유래없는 병충해의 피해가 2,400ha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세계시장을 뛰어넘고, 세계의 벽을 뚫고 나아갈려면 고품농산물 생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일무이한 제주농업의 전망을 가름할 농진원의 핵심사업인 시험연구비와 시험사업비가 이렇게 전년대비를 해서 격감을 한다는 것은 제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농산품 고품화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농진원에서 제주농업인을 위해서, 제주농산물 고품생산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한공익의원, 이영길의원, 강호남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한공익의원, 이영길의원, 강호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한공익의원님께서 가칭 제주관광진흥원 신설 등 3건, 이영길의원님께서 제주 문화회관 현안문제 등 3건, 강호남의원님께서 농업진흥기금 설치 등 다섯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한공익의원님의 도로확·포장관련 관련기관의 사전조율 문제, 이영길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형유통매장 설립과 관련한 제반문제, 강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결정권 시·군 위임에 대한 문제는 건설교통국장, 재정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공익의원님께서 가칭 제주관광진흥원 신설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제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특히 제주도의 관광문제에 관해서 고뇌를 하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알고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들은 대부분 관광협회가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어차피 협회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는 관광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들의 역할도 이제는 커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관점에서 관광진흥원 신설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컨벤션센타 건립이라든지 앞으로 여러가지 역할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구원 말씀까지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설립할 제주발전연구원에 당초는 이러한 연구문제는 담당을 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과의 중복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적극 반영의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수렴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광개발 등 몇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시·군에서 시작되도록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관광지구 구역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지구 지정같은 경우도 일단 시·군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도단위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이 전부 참여하고 있고, 그외에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함께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에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좀더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시·군의 의견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님께서 제주도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에 관해서 중요하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도민이 참여하는 중장기 문화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다운 문화의 독창성,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에 중점을 둬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통문화의 부가가치 창출과 세계문화의 공유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당연히 도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중장기 문화정책이 사업화 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용어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화합문화가 되어야 하고 개방문화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문화·복지까지도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도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도민이 어떻게 하면 참여의 폭을 넓히느냐? 또 문화를 자원화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4·3에 대한 객관적 역사 해석도 중요하지만 4·3의 예술적 형상화가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지원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3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들이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3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하는데는 여러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의 한겨레 그림판을 담당했던 박재동화백의 오돌똘기 작품같은 경우는 우리 4·3문제를 해학이라든지 이해 또 화해 이런 관점에서 소화를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작업이 구체화될 경우는 우리가 지원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노력들이 가시화 될 때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문화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4·3이라는 역사성의 한계보다도 더 깊게 나가서 제주역사의 정체성, 왕조사 입장에서 본 제주사가 아니라 독립국가로 있었던 우리 제주도의 역사성에 관한 역사 정립작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주력사의 재정립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가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내의 각종 축제, 특히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 문제 또 관주도의 한계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축제위원회같은 상설여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축제는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전 기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축제가 되고 전도민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총제주도지회, 관광협회, 시·군 또 언론사와 공동으로 또는 참여를 통해서 이런 축제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한공익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가칭 그러한 기관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런 데서 주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문화정책보좌관 신설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측면에서 그동안 불모지였던 문화예술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님께서 도정 운영방식에 관해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특히 신도정이라고 불리는 신구범 도지사만 있을 뿐 기구나 의회도 없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로서는 과거 정부가 임명할 때와 달리 도민들이 선출을 해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데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을 하더라도 제도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독선이라기 보다는 책임행정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마는, 결국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관이라든지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역시 판단하는데는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싱가폴의 이광요수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전 수상이죠.
   지금은 시네미니스터입니다마는, 결국 오늘날의 싱가폴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존경하는 행정가이고 정치인으로 이광요 전수상을 항상 꼽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개인의 인생관, 책임의 정도, 그 다음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판단이 준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로서 몇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감귤생산조정제 같은 경우에 내년 7월부터 전면개방되는 감귤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로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자에 따라서는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ASEM을 금년 상반기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 3년만 앞당겨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을 하고 이러한데 착안을 했었다고 그러면 ASEM은 확실하게 유치했었을 것이 아니냐는 회한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도지사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타이밍의 문제, 시간의 문제도 항상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여건으로 봐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3년밖에 안되는 짧은 도지사 임기를 가지고 큰 일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시작은 우리가 하되 도민들이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 지역농업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농업에 관해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지역하고 저희들의 차이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소위 농업진흥기금의 역할을 이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농업부분에 전체적으로 투·융자되는 게 금년같은 경우에 4,298억원입니다.
   그러면 농업전체 총조수익에 37%나 됩니다. 보조와 융자를 통해서 총생산의 37%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만 하더라도 '95년도에 20억원, 금년에는 46억원을 1차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도세하고 비교해 볼때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개발특별회계를 통해서 1차산업 부분에 지원되는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정부의 농업보조금도 다른 도 못지않게 비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환경복지분야투자계획 재검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반영만 되어 있지 않지 이러한 환경계획같은 것들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검토가 돼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광역쓰레기소각시설들을 과감하게 내년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환경복지를 전체로 묶었을 때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에서 '97년까지 계획에 의하면 2,407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내년도 복지분야 603억원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2,878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도 환경복지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환경부문에서는 지역주민 1인당 환경투자액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새로운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 질문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원 예산에 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진흥원이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줄 수가 있겠는데 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요청한 예산 가운데 어떤 예산들이 반영이 안되었는지, 시험포장 및 농기계교육장 시설, 씨감자 증식 및 시비관리 기술개발, 선도유지 예능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조금 늦춰도 좋거나 아니면 시·군사업하고 관련해서 보완이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재원이 허용하는 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한공익의원님께서 도로확장, 포장시 관련기관 사전조율 문제와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권한 시·군위임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한공익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시 관련기관 사전조율 문제는 저희들 금년도에 도로 확·포장 및 포장공사 공사현황이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라든지 도, 시·군 합해서 120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연장은 266㎞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2월달에 도에서 주관해서 도로공사 시행기관인 제주개발, 한국통신, 한전, 상·하수도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전계획을 이미 통보를 한 바 있고, 또한 도로공사시에는 전기라든지 통신,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로관청별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운영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중복 굴착을 조정해서 시·군에서 조치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450건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87건으로 63건이나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단위에서 도로 공사 및 도로관련 굴착 유관기관 회의를 금년도에는 1회만 실시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도로 중복굴착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도로 확장시에는 지하매설물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께서 도시계획 결정권한 시·군위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은 전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의 결정권한은 49건에 한해서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시·군에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20m이하 도로에 대해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한해서만 권한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군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설치가 안되고 또한 위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입법추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고 내년도 정기국회에는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안에는 어떤 지방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을 권한이양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권한위임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권한위임을 대폭 확대해서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폐도문제는 저희들 도에서 조사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이영길의원님께서 대형 유통매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대형할인점이 우리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망의 확충과 더불어 가격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11월 22일 개점됐고, 뉴월드마트는 지난 10월, 그리고 한국물류의 3개 점포가 지난 11월달에 진출하였으며, 앞으로 시장·군수의 허가에 따라서 더 많은 대형할인점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할인점들은 대량구입에 따르는 원가절감, 다음에 중간유통구조의 생략, 그리고 자동화와 셀프서비스를 통한 인건비의 절감, 그외에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음으로써 판매수수료의 1 3% 해당금액만큼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마진을 최소화해서 일반수퍼마켓보다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통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과정에서 도내의 기존 중소유통업체들의 매출고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주택밀집 지역등에 위치한 소형점포에 대해서는 매장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업체당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도·소매업체 스스로가 공동구매, 공동배송 등 조직화, 협업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집배송단지의 건립이라든가 공동창고의 건립, 공동물류 전산망 구축 사업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대형할인점의 유통 실체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산·학·연 합동으로 제주지역 특산품 연구개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주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는 정책은 현재 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대학교 그리고 기업체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청이 50%를 부담하고 도가 25%, 기업체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비는 참고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차년도까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47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품화 5건, 특허 출원 10건, 실용신안 2건, 의장등록 2건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그 중에 주요한 것을 보면 감귤을 이용한 젤리제품의 개발, 또 신선초나 쑥, 마늘, 꿀을 이용한 약초엿의 개발사례, 건오미자차를 이용해서 희석식 오미자음료를 개발한 사례, 갈채를 이용해서 손가방이나 어깨걸이 가방을 개발한 것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제주대학교 공과대학내에 컨소시엄본부가 설치돼서 제주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한 연구센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속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조천·추자 지역구 출신 강공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신구범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들의 잘살기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잘 살 것인가를 미래지향적 구상과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성취해야 할 것이므로 위험부담과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의식과 사회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미래를 예측해서 잘 짜여진 계획은 우리들을 잘 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미래예측이 잘못된 판단계획은 지역의 장래를 시대적 상황에서 뒤떨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 제주교역, 컨벤션센타 건립, 밀감 적정생산조정제와 같은 모든 정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채무에 관계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인이 서면질의 문서 11월 30일자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 '93년도에는 708억7,500만원, '95년도에는 880억7,000만원, 또 '96년 6월 30일자로 921억3,400만원이고, '96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된 채무가 285억8,500만원으로 '96년도말까지 채무가 총 1,207억1,800만원 입니다. 채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280억원, 채무부담 행위 99억7,300만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52억8,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176억원 등으로 '97년 1년동안 608억5,600만원의 채무가 증가되며, '97년 채무는 총계 1,815억7,400만원의 채무 부담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상환되는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72억8,100만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3억4,100만원, 총 206억2,200만원이 상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96년 6월말까지 채무액 921억3,300만원, '96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85억8,500만원, 또 '97년도 채무액 608억5,600만원을 합한 금액 1,815억7,400만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 부채가 되겠고, 여기에서 '97년도 상환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206억2,2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1,609억5,200만원이 내년도 순수한 채무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증가하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제주도 도세 총액 926억3,800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도입, 즉 해외증권 또는 현금차관을 '97년도부터 '99년까지 5,000억원을 발행하려 하고 있고, '97년도에 1,500억원을 차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억원을 도입했을 경우 총 부채가 3,109억5,200만원으로 평균 이율이 최소 5%라고 가정한다면 이자는 155억4,76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365일 하루 4,26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시·군 및 도 자치단체별 채무현황을 보면 북제주군 287억9,400만원, 남제주군 146억900만원, 또 제주시 344억9,800만원, 서귀포시 188억2,100만원 또 제주도청이 3,109억9,200만원으로 원금 부채가 총 4,707억2,40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평균 이것도 이율을 5%로 가정하면 1년 이자가 203억8,600만원.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내년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관주도 부채는 4,281억1,000만원이 됩니다. 시·군 수치는 6월 30일 현재 기준이며 내년 시·군 기채계획은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이고, 이를 지급한 이자 5,585만원에 달할 것이고, 도민 1인당 관 주도의 82만3,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도 재정자립도가 41%밖에 안되는 제주도가 채무를 지지않고 도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무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도정의 현안사항을 위하여 적정한 채무행위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도세 총액을 174%나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되며 또한 앞으로도 해외증권을 계속해서 '99년까지 5,000억원을 발행할 경우는 재정파산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즉 적자가 나서는 안된다고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하려는 사업이 경영수익 사업추진을 위한 것도 아닌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를 비롯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액수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제주도가 정상적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채무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무 상환대책으로 도민의 세금부담을 인상하여 갚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영 수익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한다면 사업 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채행위를 더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표용역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가올 21세기는 환경의 세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제주의 맑은 공기와 푸른 산,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럼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의 빼어난 경관과 오염없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내에는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방방곡곡에서 중장비를 도입, 오름을 파헤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동굴과 숲을 없애버리는 등 자연 환경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개발은 해야 하나,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개발은 생태계 파괴로 결국은 우리 인간이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켜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에서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이 용역이 완료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타 건립 용역처럼 전혀 노하우가 없는 용역업체에 의뢰했을 경우 부실한 용역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나라에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용역을 할만한 용역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을 의뢰할 업체는 얼마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업체의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자동차와 중고자동차에 균등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정당한 것인지? 재산세 성격의 각종 세금들이 과거 대상물의 재산적 가치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자동차와 중고자동차에 꼭같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 5항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세율은 자동차별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여 징수하게 하므로, 즉 자동자는 재산적 가치는 과세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00만원짜리를 주고 신규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수십년간 사용하고 폐차 당시 돈 한 푼 주지 않을 때 자동차 세금은 동일한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 대상물들이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경감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성격의 대상물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를 신규자동차와 중고자동차로 분리 부과하여 재산적 가치로 자동차세를 낮추고 별도로 자동차 주행거리에 유류소비량을 산정하여 유류소비세를 도입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였을 때 주민세 세율을 100% 인상하는 것 보다 유류소비세의 지역간 분포가 매우 균등하여 세확정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전일근무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격주중 1회는 종일 근무하는 대신 한번은 휴무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공무원들도 자기 계발과 재충전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과의 여행 또는 계획적인 집안 일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아 늦었지만 본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격무부서나 일부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눈치를 보거나 상급자의 근무지시로 휴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제도의 근본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출근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철 휴가도 감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계획되었던 휴가일정을 자율결의라는 명목아래 취소를 하고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사실 대다수 공무원들은 1년중 대개 하절기에 1주일 정도로 가는 휴가를 기다리며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연가규정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때고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상관들의 근무 지시 또는 은근한 압력이나 상관 눈치를 보기 바쁜 공무원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금년 여름철에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자율결의라는 미명아래 휴가를 반납했다가 추석절 이후에야 겨우 3일씩 휴가를 가도록 하였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사께서는 나중에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람은 본래 계속 일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는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립과 함께 휴가시행을 철저히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 순서 마지막으로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신한국당소속 김창구의원입니다.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제주도민 여러분!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속의 여자 주인공 소냐의 아버지와 남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주고 받은 말 가운데 소냐의 아버지가 돈 꾸러 갈 곳이 많다고 자랑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럼 꿔 줍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꿔 주지는 않지만 갈 곳이 많으니까 자랑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신구범지사님을 상대로 질문을 해봐도 대답은 그냥 하겠다고 하실 것이 뻔한데 참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또 하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의는 엄숙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질의하고 지사는 실적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답변하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핵심사항 중에 하나이어야 함에도 본의원은 1996년도 정기회 도정질의를 신구범지사와 공무원 여러분의 고생스런 노고와 잘한 일도 많음에도 책망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도의원은 개개인이 독립기관이고, 도의원의 발언은 본회의 의결이 없어도 도민의 소리임을 도지사님께서는 염두에 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7월 신구범지사께서 컨벤션센타의 건립을 구체화 하겠다 했을 때 그 구상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기본방향은 당연히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제관광지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형 컨벤션센타는 호텔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정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조깅코스 등 체육시설과 쇼관람장, 면세점, 쇼핑가, 식당가는 물론 디즈니랜드와 같은 기능을 가진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복합휴양시설인 제주형 컨벤션센타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과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 즉 실행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컨벤션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3만2,000평 모두를 사용해, 단계적으로 돈에 시설을 맞춰가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도의회 의원, 도청 실무자, 사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범도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좋은 안이 난상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음을 여러차례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추진과정은 도민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참으로 실망스러웠으며, 많은 도민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다수 도민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의 해결 방식은 칼날같이 날카롭고 한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경제론리를 민선지사가 손해볼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신구범지사께서 무덤까지 책임지고 갈 것입니다 하는 등의 정치론리로 답변해오는 등 무책임하고 무소신할 뿐더러 억지로 초지일관하려는 제주도의 몸부림에는 슬픈 코메디를 보는 것처럼 오히려 이유불문코 도와주고 싶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관광연구원에 납품한 제주컨벤션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서의 기초가 된 제주도의 컨벤션센타 건립 기본계획안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용역 보고서도 컨벤션 부분은 4,500평에 불과하고 1만평 이상을 다른 부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15,000평을 평당 호텔과 컨벤션센타 5,000평을 포함하더라도 평당 1,000만원씩 건설비가 들어가도 1,500억원이면 끝나는 것을 앞뒤 정황으로 볼 때 기본계획안에서 이미 호텔은 호텔업자에게, 컨벤션은 도민 공모주로 할 것을 전제로 한 예산, 건물평수, 중문관광단지 컨벤션부지 32,000평은 16,000평씩 양분하여 사용하겠다는 등이 이미 결정됐었고, 구상은 제주도의 '96 2000년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안에 열거한 것과 같이 컨벤션은 1,600억원 투입할 것으로 연결되는 등 전자시스템에 의한 시설은 완성과 동시에 구형이 된은 점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1%의 궤도 수정이나 논의의 수렴도 없이 종교인이 마치 교인을 설득하듯 온갖 논리로 도민만 설득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용역이나 과업지시서의 기본으로 삼아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 계획안이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확정되었고, 용역 의뢰한 7월 이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설득작업을 계속 해온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지사께서 11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익성 문제 등 용역과 다른 분석 도출시 수렴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적극적 사고로 대처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등을 적시한 과업지시서와 가칭 도민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건립추진위원회의 문제제기점들을 망라한 새로운 용역이 보고될 때까지 일체의 컨벤션센타 건립 일정을 스스로 중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신지사님께서는 도의 예산을 하고자 하는대로 용역비로 지출하는 등 또 국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 도의원이나 많은 도민들은 수천만원에 용역을 의뢰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가는한은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받아 봐 주시는 것이 도민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보고된 한국관광연구원의 제주도 컨벤션센타 건립 타당조사는 총 192페이지 중에 타국사례와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91개 페이지를 쓰고, 컨벤션센타에 따르는 대규모 식당운영을 배제하고 회의시 회의 입장객을 내국인 1인 1만원, 외국인 1인 4만원이라는 가설을 기초로 하여 수입을 계산하고 사회간접시설에 불과한 컨벤션센타의 각 부분을 관광객들이 유료입장할 것을 예상하는 등, 현재 호텔에서 투숙만 하면 회의실을 빌려주고 또한 식사만해도 빌려주고, 일본의 경우 이미 컨벤션센타 홀을 하루 빌려주는데 인원에 상관없이 100만엔만 받는 등의 국제적인 사례를 도외시한 허점투성이인 재무제표를 나열하는데 68페이지를 써서 나머지 35개 페이지에 용역에 대한 문제를 썼는데 그나마도 용역의뢰서에 적시된 부분을 나열하는데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창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부분은 한 페이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연성 조차도 거론하지 않았고, 또 부정적인 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어떠한 반대적인 점을 간과한 구태여 수준을 얘기하라 그러면 요즘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졸업논문 수준의 조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컨벤션센타 조사 용역을 자금유치하는 부분의 조달방법을 보면 우리 신지사님께서 컨벤션센타를 지금 당장해야 되는 사유로 도민, 도내외적인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컨벤션센타의 자금 조달방법을 민자로 유치하든지 32,000평 부지에 제주형 컨벤션센타를 도민이 주최가 되어 구성을 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호텔은 호텔업자가, 컨벤션은 회의 전문업체가, 놀이시설은 롯데월드와 같은 국내외 전문업체에게 짓게 하는 등 제주도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고 돈은 안쓰는 쪽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신구범 지사님!
   역사적으로 멀리 돌아볼 것도 없이 구한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내건 왕실의 존엄성, 국가위신 등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민란을 불러일으켜서 국가의 멸망을 자초한 사례를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간의 의원 생활중 신구범지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앞서와 같은 수준 이하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도민, 재외도민에게 컨벤션센타 건립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불가사의해서 혹시 계획은 엉성해도 경영능력은 뛰어나지 않은가 하고 그간 신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신 제주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장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제주 교역이 가고 있는 길, 관광복권 등의 발행을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제주개발공사는 미래에 45만톤을 국내에 팔고, 수익을 1,000억원 정도 올리겠다고 하는 포부에 비춰서 기본 계획이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되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1만평의 땅에 공장도 짓고 주차장도 하고, 전망대도 설치하고, 거기서 관광객도 구경시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돈은 370억원 가까이를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먹는샘물 공장을 국제적인 추세로 봐서 400m, 500m 반경, 1㎞ 지름 이내에는 청정으로 보존해서 일체의 오염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도 마사회에서도 이미 북제주군에서 7,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까지 사들인 땅을 과표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4만5,000원 수준으로 평당 구입을 했었습니다.
   즉 말하면 이 경영진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현재 7월달에 우리 도내 자본금 50억원 중에서 30억원 이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이미 100억원을 꿔다가 130억원 이상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서 이자를 물고 있었고, 금년 12월에도 또 50억원을 꾸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기업이 은행에서 이자놀이해서 차액을 먹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먹는샘물 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탐라사료가 제주도내에서 제조공장을 하면서 외상을 50억원 깔아놓고 있습니다. 먹는샘물 공장이 45억톤을 생산해서 팔때 하루에 1,300톤씩 출고를 해야 되는데, 1,300톤 출고라는 것은 10톤 트럭으로 130대씩 공장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만일 4, 5일 적체되면 500대 분의 화물이 공장에든, 부두에든 야적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시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제주도에도 물론 없고, 제주개발공사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의 성공에 대해서는 암초가 너무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주교역주식회사의 경우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항 및 상법에 의거 제주교역이 설립되고 농·수·축산물, 공산품 수출 및 그 대행과 국내시장 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스치로폴 공장을 인수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강천종사장께서 대답하는 말이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고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다.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익이 되는 장사는 연관이 되면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얕게 두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상태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보조금이나 또 기금에 대한 이자로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가는 그런 무주인의 회사로 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부분도 제주도가 다시한번 짚고, 가는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문제인데, 복권도 지금 현재 목표판매액의 60% 정도밖에 못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확장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와 혼신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권발행에 한 사람의 직원이 전념하고 있음으로써, 그 실효성, 도지사님이 내건 케치프레이지에 비해서 그 밑받침해주는 실무진이 너무 빈약해서 이대로 가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너무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구범지사님!
   우리 도의 재정형편은 일례로 중소기업지원센타의 건립비 중 도의 부담금을 차입금에서 25억원을 지원했는데 1997년도 예산에 그 이자만 2억원이 계상됐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장의 완공까지는 50억원 자본금은 거의 잠식될 전망이며, 추가 재원 350억원을 차입해야 될 형편이고, 유통비용도 최소한 3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서 이 부분에 이자도 공장부분에서 연 36억원의 이자발생이 되고 유통부분에서도 연 30억원 정도의 이자가 소모될 전망을 감안한다면, 더욱이 국가보조사업이나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빼고 나면 도지사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200억원 남짓한 제주도의 실정에서 위의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컨벤션센타의 건립은 건립자체도 힘겨운 일이거니와 설상가상으로 운영비가 적자됐을 때 제주도가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 혹은 국가에 제주도가 오히려 기부채납하는 사태가 예견됨과 동시에 제주도의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예견해야 되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컨벤션센타 건립은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도민의 자존이 걸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구태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해도 컨벤션센타의 건립은 청정한 바다와 한라산의 수려한 경관보존이나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의 유지 또는 도민의 친절성 교육 등 문화생활에 대한 긍지와 자세의 전환보다는 후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컨벤션센타의 건설이 늦어져 타도보다 선발주자를 놓칠 가능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타시·도라고 해서 안지을 이유가 없으므로 그 또한 개의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 재정부담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최소화하고 성립후에는 반드시 수익을 올려야 하며, 대외적으로도 모델이 될 수 있는 창조적 발상에 근거한 컨벤션센타가 건립이 된다면 건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원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그간의 모든 진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지사님의 솔직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추진형태는 마치 갈길이 바쁘다고 자동차 시동거는 시간을 아껴서 맨발로 뛰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규모가 크고 공익적 사업일수록 절차와 검증과 합의가 근간이 되어 줄 때를 기다려 출발하지 않으면 견제와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인해서 결코 끝까지 갈 수도 없고 필연적으로 좌절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비록 몇개월이 늦어지더라도 컨벤션센타의 설립은 그 방법이나, 자금조달의 방법이나 시설의 규모, 도민의견의 수렴을 위해서 다시한번 성실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한국관광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한 설립을 계속 강행을 굳이 고집한다고 하면 본의원도 도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권한내에서 최대한 견제의 역할을 다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신구범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강가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위태롭게 보여 가슴을 조이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상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도정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공우의원, 김창구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하신 강공우의원, 김창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컨벤션센타 견립과 관련해서 일곱분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강공우의원님께서 제주도 채무상환 및 재원조달 대책 등 4건, 김창구의원님께서 컨벤션센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강공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동차세 세목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용의외 1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 컨벤션센터타 건립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공우의원님께서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제주도 채무상환과 앞으로 재원조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과거에 우리 제주도가 소극적인 재정운영을 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무는 지금 늘어나기 보다는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사업등 미루어서는 안될 사업, 다음에 건설시장 확대등 불경기거나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는 감세 또는 적자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균형예산하고 건전재정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하고 있는 채무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내무부에서는 일반재원의 20%까지 안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데는 채무비율이 16%나 됩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금 현재 17%입니다. 아까 숫자 관계는 다시한번 구체적인 이자계산까지 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 현재 도·시·군 전체의 채무가 1,889억원인데 이 가운데 소위 특별한 세입에 의해서 특별한 세출을 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1,384억원 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채무는 505억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도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일반회계 채무는 255억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55억원이라는 게 우리 일반재원에 비해서는 1.7% 수준이고 일반회계 대비하더라도 예산규모의 1.9%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안정선으로 잡고 있는 20%에 훨씬 미달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우리가 2010년까지 상환을 하게 되는데 연평균 상환액이 약 24억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는 결코 가중한 규모의 부담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가 됐든 채무부담이 됐든 약 400억원 정도 기채를 하거나 채무부담을 해서 조달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0년에 가서 상환액이 312억원이 됩니다. 또 2003년에 가서 512억원 정도가 되고 채무비 비율은 현재 금년이 1.7%입니다마는, 2000년에 가서 9.5%, 2003년에 12.5% 그렇기 때문에 안정선에 반수준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해외증권 발행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해외증권은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구체적인 교섭은 내년도 1월에 들어갑니다. 그때 년 1억불 규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제주도가 요청한 대로는 1,500억원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5년동안에 저희들이 5,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이 사업은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군에서 시행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담 같은 말입니다마는, 5,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은 제주시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증대가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제주시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채무 현재의 수준으로는 큰 부담을 재정이 갖지를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환경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년에 보통 공사비 단가인상률이 7%에서 10% 정도 됩니다.
   해외증권에 의해서 차관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도, 만일 공사비 단가인상률 보다 싼 이자로만 가져오게 된다면 사실 저희들은 사업을 앞당겨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공사비 단비증가율을 그만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 소요로 봐서는 오히려 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과도한 가능한한 우리가 자주재정 원칙하에서 자체조달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불가피한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기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공우의원님께서 환경지표 설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OECD 가입한 것처럼 모든 규제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시장 참입이 자유스러워지는, 모든 규제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 법이라든지 현행 제도하에서는 규제할 방법들이 없어져 나갑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환경이 계속해서 파괴가 될 것이다. 또 환경이 계속해서 오염이 될 것이다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용량을 평가해서 이 환경용량에 의해서 제주도에 적정한 환경 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가 바로 규제의 기준이 되고 증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환경지표 설정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 용역이 내년말까지 완료가 되면 환경기본조례를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경제활동에 환경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해서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용역업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만 하더라도 지방정부 한두군데가 겨우 이러한 용역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용역을 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기술하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서울대, 연세대 등 환경 전문집단으로 망라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그리고 우리지역의 환경 특수성을 잘알고 있는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를 공동연구 수행기관으로 했고 특히 이 연구진에는 일본과 미국 등 세계적인 환경학자 두사람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우리나라로서도 처음하고 있는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과업지시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컨벤션센타 건립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 전체를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벤션센타의 건립배경이라든가 당위성, 특히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궁금한 분야 아니면 의문을 제기하시거나 제안을 해 주신 분야 7개 분야,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이러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컨벤션센타 건립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이해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민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있습니다.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타지역과 경쟁을 해서 우리도 빨리 건립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할 경우에 이 컨벤션센타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특히 우리 관광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견인차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도민주체 개발에 입각을 해서 우리 도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경우에는 정부라든지 기업, 제3섹타방식 이러한 3가지 방식에 의해서 대부분이 하고 민간이 하는 경우 아주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 컨벤션센타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이 정도 수준만 국가의 지원이 법안이 되어 있고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겠다고 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국고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건설을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지원 절충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고지원을 무한정 기다릴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컨벤션센타를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SOC라는 차원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데는 거이가 적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도민주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섹타 방식을 택한다든지, 유탁경영을 하고 있을 때는 흑자들을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흑자 운영을 하는 게 미국의 조지아웃 헝그래스, 라스베가스 일본의 마카렛 같은 것이 있고 우리처럼 부대사업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데가 싱가폴, 홍콩 또 파리에 있는 컨벤션센타들입니다. 결론은, 수익성의 문제는 이 컨벤션센타를 순수하게 SOC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SOC 프러스 수익사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지 컨벤션센타는 일반적으로 경영이, 수익성이 안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민주체 개발정신에 따라서 도민주로 우리가 건립을 추진해 나가되 수익성이 보장될 만하다고 하는 판단이 선행하지 않으면 도지사로서는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판단의 전제하에서 해야만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의회에다 요청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익성 보장의 가능성을 전체해야만 되는 것이다하는 것이 제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컨벤션센타 건립하고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7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이냐 토론회가 필요한 것이냐,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냐 여러가지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설명회 쪽으로 선택을 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벤션센타는 우선 기본 구상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제주도종합개발에 의해서 중문지역에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규모만 계획에 의하면 2000년인데 ASEM 유치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5,000명 규모로 확대를 한 겁니다. 김창구의원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즉흥적으로 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ASEM 유치 계획서를 보시면 켄벤션센타 건립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부에다 ASEM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심지어 관광공사가 현물로 토지 출자를 하겠다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타의 기본적인 구상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도민주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라든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했지만 컨벤션센타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은 ASEM 유치신청 계획서에 이미 프레임이 짜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SEM을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ASEM 서울 결정이 발표된 날 도민의 이름으로 100만내외 도민의 ASEM 유치 성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발표속에서 ASEM 유치는 무산이 됐지만 컨벤션센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만이 아니고 ASEM 유치위원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외 7월말에 저희들이 우선 도민주로 공모를 할 경우 재일교포 역할이 큰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교포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참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사까와 동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말씀들이 도민주로 해서 주식회사 형태가 된다면, 말하자면 기증이 아니고 주식을 매입하는 케이스가 된다면 이것은 참여를 검토하겠다. 대신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째 제안이고 두번째 이것은 제주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2세, 3세들이 우리 제주도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 경우 따라서는 2세, 3세 이름으로 매입함으로 해서 고향과의 연계를 맺어나가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8월 1일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식장에서 컨벤션센타를 도민의 힘으로 건립을 하자고 공식 제한을 했습니다. 그 직후 8월 14일 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거쳤고 8월 16일부터 도내 기관·단체 및 시·군 단위별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사용했던 자료가 바로 ASEM 유치계획서에 되어 있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 사용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한 게 50여회 3,030여명이 됩니다. 그후에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이후에 시·군단위, 기관 서울·부산도민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17회 3,280명입니다.
   그리고 이달 중순에 저희들이 동경과 오사카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한 절차를 거치면서 대토론회 같은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식공모 단계와서 대토론회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절차상에 다소 무리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은 앞으로의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소위 설명회라는 방식을 택해서 큰 줄거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해 주시고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민주 모금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소요자금 1,80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땅을 딱 쪼개서 1만6,000평은 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컨벤션센타인 경우에 연건평 1만4,60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3만2,740평 가운데 딱 잘라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연건평 1만4,600평 정도를 가지고 소위 IBS시스템을 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것은 집 짓기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806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가운에 55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가 도민주로 조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 입니다. 사실 1,806억원 가운데 도민주를 포함해서 자치단체부담금 또 관광공사의 현물 출자금까지 포함을 하면은 약1,200억원이 자체 조달입니다. 차액을 하는 데 그렇게 되면은 66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소요자금 가운데 67%를 우리가 자체 조달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저희들이 ASEM 유치 신청을 하면서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이 됐던 금호 그룹에 금호건설하고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대개 기업들은,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자기자금 조달 비율이 20%였습니다. 80%는 차액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자금조달 계획인데 우리는 자체 자금이 67%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금 가전적이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00억원 가운데 다소 조달이 안될 경우에는 차입쪽으로 넣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러나 자금조달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나 처음부터 건실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오꼬, 오사카 설명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범도민적인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문제점 같은 것들도 재검토 하면서 병행해서 도민주 공모라든지 컨벤션센타 건립을 위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도민의사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도 참고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5만원 매입하겠다는 게 표본조사에서는 22.9%입니다. 한 사람당 10만원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게 28.3%, 50만원 이상을 하겠다는 게 15.1%, 100만원 이상 하겠다는 게 22.2%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평균 36만원 정도는 사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44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여론 조사에 기초한 가상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통해서 소위 컨벤션센타를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도민들의 의사는 상당히 검증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 외국 컨벤션센타가 대부분 적자인데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를 못하겠다.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지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지 않은 표현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관광연구원 또 산동회계법인 이상으로 이 용역을 감당할 만한 용역기관은 없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검증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준다고 그러면 수익성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용역을 의뢰했던 도지사로서 이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에 이용됐던 주요지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개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각종 데이타들을 원형을 했고 특히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과 같이 작업을 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앞으로 OECD 가입이라든지, 저리 관광진흥자금을 차입한다든지, 노비자, 직항로 이러한 호조건 같은 것은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를 하셔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한번 검증의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센타 운영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컨벤션센타 건립이 추진되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국교의 문제, 말하자면 외교의 문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문제이고 이벤트라든가 전시회 기타 행사 등 저희들은 회의가 주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건설기간이면 충분히 노력을 해서 시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력관계인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오끼나와, 중국의 해남성, 인도네시아 발리, 제주도가 내년에 동아시아 관광정책포럼을 바로 우리 제주도에서 창설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도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관계 얘기인데 사실은 이 컨벤션센타는 우리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고 회의라든지 전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체측이 전부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제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주체가 된다든지 할 때 모든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러한 주체측의 요청에 따라서 조달할 수 있는 인력만 확보하면 되는 게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역 결과로 봐서는 컨벤션센타 건립이 될 경우 약 5,000명 정도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급을 면밀히 따져서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 수급을 마출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광 인프라 가운데 도로문제, 공항문제가 이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보완 되거나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직항로개설 또 면세지역 설정, 노비자를 이 기간중에 정부와 교섭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할 것이고, 특히 제주교역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기업이냐 아니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학문적으로는 공기업으로 불려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실정법상으로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을 개발하는 제주개발공사 하나가 공기업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석상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모일간지에 1면 톱도 났었습니다마는,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도 배경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 아니냐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관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더더구나 이것은 도민주로 해서 우리가 공기업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가도록 해서 장사를 하고 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제가 강조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주식회사로 만들더라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은 영입을 해서 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방법들도 있을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력한 기업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법인형태로 가 달라고 하는 게 44%이고 주식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도가 직영해 달라고 하는게 33%, 민간위탁이 15%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도 직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될 경영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컨벤션센타하고 관광숙박업 시설하고 여러가지 상충 문제들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5,110실인데 2001년 가게 되면 12,700실로 증가합니다.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2010년을 예측을 했을 경우에 2010년에 757만 정도의 관광객이 올 경우에 50% 정도가 중문단지에 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2개 생기고 여기에 따른 호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약 400만명의 관광객이 오지만 여미지 하나에만도 165만명이 오고 있는데 이 컨벤션센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에 따라서 제주도 컨벤션센타를 보기 위해서 관광 가자고 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급호텔의 회의시설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그게 2,7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0명도 수용을 못해요. 또 하나는 그것은 회의장이지 컨벤션센타는 아닙니다. 지금 도내에 10개의 소위 회의시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컨벤션센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특급호텔에서 설사 2,000명 수용 규모의 회의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의시설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컨벤션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충 문제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이 배이상 늘어나고 숙박시설만 하더라도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를 서로 보완해서 채우는 것이지 이게 독점을 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컨벤션센타로 인해서 오히려 호텔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관광객하고 회의산업 참가자, 이것은 어쩌면 여기에서 꼭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78년에서 '95년까지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94년, '95년 2년동안 관광객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30년이면 30년 시계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8년이후 장기 과거 추세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 이게 또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컨벤션 이용자 예측은 우리는 도내 관광객이 0.8%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외국 관광객이 8%가 회의 참석차 오는 건데 회의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컨벤션센타 이용자 예측만 하더라도 우리는 매년 0.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가서는 9%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컨벤션센타 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고 특히 위기라고 하는 지금 제주도 관광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량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어느정도 지역경제에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지역에서의 설명회가 끝나서 이 컨벤션센타 도민주 건립을 위한 범도민 추진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한번 필요한 것은 더 검증도 거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은 보완을 하면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차질도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컨벤션센타 건립은 아주 요약 해서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할 것이냐, 도민주에 의해서 건립할 것이냐 이 차이 입니다. 이 차이인데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참여 의사를, 추진 의사를 표명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한점의 의혹도, 한점의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34년만에 부할이 됐습니다. 이 지방자치제 원년을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도지사입니다. 지방시대의 원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는 막중한 책무를 저희들이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그 책무를 어떻게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이 컨벤션센타 건립을 우리가 민간기업에 주고 마느냐, 아니면 도민주로 한번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민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컨벤션센타 같은 이러한 사업은 우리 도민주로 할만한 사업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회는 올 것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선다고 하면 이것은 도민주로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를 여는 준비를 한 우리의 책무들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을 반드시 전제로 해서 도지사가 도민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도민들이 일부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수익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도민 주체 개발차원에서 이것은 도민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무조건 동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도 도민들이 뽑아준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도민들의 손으로 한번 해 내지 못하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자신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개인으로 이것은 결코 큰 사업이 아닙니다. 한 개인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100만내외 제주도민이 55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를 도민주로 조달을 해서 정말 21세기에 도민들이 기념비적인 이 사업을 하나 못해낸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후 역사에 부끄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도민주로 한번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도민주로 해서 할 경우에 여기에 가능한 모든 사업을 지금 수익성 분석에 나오지 않은 사업까지 추가를 해서 거대한 제주도민 기업으로 탄생시켜서 21세기를 시작하자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구의원님께서 도스키스케치아블 소설 내용을 인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인용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만도 못하고, 기술에 있어서는 에뜨루인만도 못하고, 용기에 있어서는 켈틴이나 게르만인만도 못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만도 못한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제폐하고 번영을 누렸느냐, 그러한 질문과 동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로마인의 정신입니다.
   이 컨벤션센타 건립을 도민주로 실현해 냄으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제주정신을 부활을 시키고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3일에서 19일까지 도오꼬와 오사카 지역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강공우의원님께서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 과세적인 성격,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 교통혼잡·대기오염 등에 대한 규제 과세적인 성격, 산업정책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의 세율 체계는 승용차인 경우에는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보다 재산 과세적 성격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고래해서 저율 과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적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적 개념에서 일을 사용하는 데에 따라 과세하는 이용세적 개념으로 점차 전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관련 중앙부처에서 중장기 과제로서 중행세, 유류소비세 도입 등 자동차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공우의원님께서 토요 전일근무제 확립과 휴가시행 철저를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토요근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민행정 서비스 확대와 격주 휴무로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으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가시행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가일수 범위 4일에서부터 25일 사이입니다마는, 이 기간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실시하고 있고 하계 휴가인 경우에는 별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6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인 경우는 감귤생산 조정제 시행에 따른 생산예상량 신고 독려등 도정 현안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휴가를 반납키로 결의 함으로써 일시 유보했다가 9월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가를 계속 실시토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아침에 저희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표현에 있어서 불만의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저 역시도 주민이 선출한 한 의원으로서 추호도 의원의 명예를 걸고 지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할 의사는 분명히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개인의 행동 양식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타 건립이라는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출되는 문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의적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면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이 얘기가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그러한 표현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읽은 원고중에는 사실 그러한 표현들이 인용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부분중에 한 구절이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아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민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업이 설립토록 할 것인가, 이것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과정까지 올 때 과연 어떻게 왔는가의 과정이 자꾸 무시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지금 현재의 문제인가, 일방적인 설명회로 해서 넘어 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독선이니 독지 행정이니 하는 표현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느끼는 제 스스로의 판단은 지사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여러분은 따라 오시라. 이러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미 도민주로 결정이 돼 있고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따라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지사께서는 이 방법이 100% 맞다고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또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결국 어떤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방법이 맞는가에 대하여 검증 절차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는 용역보고서에서도 어느 게 맞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잃어버렸던 제주정신을 찾는데 정말 한 획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제주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지 한 구절중에 이런 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그때 담정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정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정이 잎 하나는 담정이 잎 수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럿이 손을 잡고 함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지사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강신정의원입니다. 지루한데 보충질문까지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들었어도 애매모호 했고 우리가 앞으로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최우선으로 가야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1차산업은 제주도민의 생명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산업이 살아갈 길은 수출이 촉진되고 확대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지금은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 내용중에서도 금년에 밀감만 하더라도 수출 목표가 3,000톤인데 0.4% 450톤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농어민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상주 재정경제국장께서 금년에 수출이 안된 내용을 설명 했습니다.
   그것은 엔저현상, 내수가격이 높다. 저는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출 활성화 정책 그리고 무역역조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정책에 수출 정책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에 수입상사를 방문해서 바이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상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서 앞으로 계속 수입할 의향이 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웃 일본시장이 있다. 1년에 670억불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시장을 꼭 개척해서 뚫겠다. 그런데 뚫러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수입상사에서 우리 제주도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싶은데 첫째는 고품질 관리가 안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하는데 규격도 안됐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게 쭉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잔류농약 검사라는 확증도 없고, 또 한가지는 물량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년 같이. 그러니 도대체 불안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격이 항상 높다는 겁니다.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품질관리나 이것은 포장센타로 하여금 잔류농약 검사, 규격 이것을 전부 해 주고 그것은 제주교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수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검증을 받아서, 그 창고로 검증을 받아서 나가라. 그리고 내수가격이 높아서 수출이 안된다 할 경우에는 각 자생단체별로 자조금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자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그냥 방류해서 내 버렸습니다. 생산자 단체별로 제주교역해서, 그러니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생산자 단체는 금년부터 자조금을 형성해서 수출을 계속 하겠노라.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도정이 정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부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국장께서도 금년에 수출이 안된 것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 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기필코 이기겠다는 신념이 없습니다.
   그런 신념이 없는데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이겨 나갑니까? 수출은 전쟁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너무나 도정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 농어민들은 죽습니다. 생산의욕 저하라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수출정책이 서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무역역조입니다. 지금 중국 농산물이 그냥 쏟아지고 가격도 3분의 1로 다운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대비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역역조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업을 해 봤자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차산업 농어민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줘야만 된다. 그럴려면 확고한 정책이 수립돼야 되고 무역역조부터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큰 모순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1차산업을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 주실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금방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두가지하고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것 한가지 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용역보고서에 대해도 빠져 있고 제주도가 용역줄 때 제주도 컨벤션센타 건립 기본계획안에 보면은 1안과 2안, 즉 말하면은 컨벤션 부분 설치계획하고 호텔 있는데 기본계획에도 물론 그것이 지적이 안돼 있지만, 용역보고서에도 컨벤션센타는 컨벤션센타대로 전시설을 다 갖추는 비용 그대로 또 호텔은 호텔대로 전시설을 갖추는 비용 그대로, 그래서 금액을 서로 산정해 놓고 도민들이 경영합리화로 하나의 시설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호텔은 얼마들고 컨벤션은 얼마가 들어 합치면은 얼마가 되니까 돈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즉 말하면은 적어도 용역보고에서는 합쳐지는 공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리를 해서 규모를 합리화하고 모든 기능은 다 가지면서도 합리화 된 평수에 대한 건설비를 산정해서 2안으로 봤을 때 컨벤션하고 호텔하고 같이 할려면 이 평수에 이 비용이면 된다하는 합리적인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도에서도 용역보고서에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로 안줬지만 그것을 당연히 합쳐서 설계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줘야 되는 관광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도 거론조차 안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지사님이 컨벤션만 해야 되고 호텔은 같이 하면 돈 들어서 못하겠습니다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 하면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과업지시서와 그것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연구원에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카지노라든가 면세점 같은 것은 거론하면서 가장 중요한 식당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용역보고서를 보십시오. 식당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가 사실 5,000명을 수용하는 컨벤션센타를 건립해서 5,000명이 회의를 하게 되면은 2,000명 정도는 동시에 먹는 식당이 필요하고 그 식당에 대해서 종사하는 인원은 주방장을 포함해서 최하 100명에서 200명까지의 종사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전혀 거론조차 안하고 기본계획에 손익계산서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 때문에 컨벤션하고 호텔이 한 살로 갔을 때는 컨벤션 사업부에 5명 내지 10명의 직원만 더 보강하면은 컨벤션을 훌륭하게 센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하고 같이 가서 그러한 비용들을 절감해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던건데 지사께서는 답변이 마치 다른 호텔객실들이 많음에도 호텔객실 몇개를 더 지어서 뭐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논리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경영마인드가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문제를, 경영적인 문제를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제주도의 실정에서는 먹는샘물 공장을 하나 성공시켜서 먹는 샘물 상표를 전국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인 상표로 만드는 그 하나만 해도 우리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벅차지 않느냐, 그런 데도 자꾸 도민이 짐을 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리로 한다면 차라리 민간 기업에 주는 쪽으로 3개 기업의 이름을 밝히셔 가지고 민간기업에 줘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의회에서라도 가서 교섭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컨벤션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권을 줘서라도 거대한 도민기업으로 탄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커다란 이권이 뭔지, 그것을 지금 밝혀 가지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밝히면 살 사람과 밝혔기 때문에 안 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컨벤션에 컨벤션이 아닌 다른 사업을 줘서라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지금 당연히 당장 빨리할수록 좋게 밝혀서 도민들에게 설득을 같이 해줘야 그 결과에 대해서 살고 말고 할 그러한 도민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기자회견 관계, 다른 의견 수렴이 있으시면 수렴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 개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어쩌면은 경실련과 같은 어떠한 단체를 겨냥한 말인지 안 그러면 전혀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일반 개인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한들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공인회계사의 검증까지 거치셔 도지사님에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제주교역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면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교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니면은 수정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주교역이 상법상 주식회사라면은 우리 제주도의회가 설치 조례까지 만들면서 돈도 내고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렇게 키운 회사가 결국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고 도민이 하는 일반기업에, 안 그래도 도민들이 경쟁에 치우쳐 가지고 도산 상태까지 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정관까지 자기 멋대로 고치면서 끼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책망은 못해 줄망정 감싸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제주교역이 상법상 회사니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동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라면 컨벤션센타는 만들어서 뭐합니까?
   이것도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긋나는 길로 갔을 때는 서로가 견제하고 제 길로 가게 하는 게 공인의 도리이지 그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옳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세요.
         (고승종의원 거수표명)
         (고석현의원 거수표명)
   예. 고승종의원 먼저 나오십시오.
○고승종 의원   고승종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김창구의원께서 기업 문제를 상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상법상으로서 이것은 주식회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정원리상 공기업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저는 확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한 지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사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국제회의 산업육성방안이 정부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지만 컨벤션센타에 국고지원은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도민의 자존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수익성 보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수익성은 고수주의 원칙에 기초한 수익타당성이 기초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설명회 쪽으로 선택하여 설명회를 갖고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 내용은 설명회를 갖기 이전에 도민하고 합의에 의해서 컨벤션센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건립을 하겠다 하는 것이 도민 합의로 도출된 연후에 설명을 가지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중문단지에 이미 2,000명 수용의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도민하고 결정한 것이다.
   ASEM 유치 공동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참여하는 컨벤션센타를 추진키로 해서 지난 8월 1일 제주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밝힌 바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ASEM 추진 공동 위원회에서는 이 ASEM이 제주도에서 유치될 것을 전 100만 내외도민이 갈구하고 희망했던 것입니다. 이거하고 컨벤션센타 건립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아침 21세기 리서치 앤 시스템에서 도민의 의식조사 설명한 결과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 전체 도민에게 의식조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고른 의식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조사서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 있는지 아니면 제주도 전역에 전체 도민의 의식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뚜렷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절차적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미 컨벤션센타를 도민 공모주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정한 후에 절차적 과정에 미흡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흡된 부분을 도민들의 의사로 어떻게 도출 할 겁니까?
   이것은 버스가 지나고 나서 버스를 타는 격이나 다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기업도 자기자금 20%를 갖고 차입금 80%를 갖고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는 자기자금 조달이 67%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각 도·시·군에서 출자하고 있는 450억원과 차입금 606억원 도합 1,056억원은 남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내는 재원입니다. 이것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사께서는 컨벤션센타는 관광산업의 인프라로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어느 재벌이 건립해서 관광 마케팅만 우리가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민주 공모를 해서 컨벤션센타를 건립함으로써 이러한 인프라 제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도민의 자존을 걸고 이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 것은 큰 벅찬 부담은 아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민선지사로서 52만 도민에게 좋은 쪽으로 전체 도민의 박수를 받을려고 애쓰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전체 도민이 반대하는데 왜 내가 하겠는가, 지사의 입장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충분한 이익이 보장된다고 하는 근거를 나름대로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거수표명)
○의장 김인규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고석현 의원   예.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신한국당 소속 고석현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의원까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질문하신 송봉규의원님이 직접 나오셔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한국당 원내 총무인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제일 마지막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주 컨벤션센타 건립에 대한 공청회 때 도에서 무슨 이유로 참석을 못했느냐에 대한 우리 송봉규의원님의 질문에 지사님께서는 신한국당 제주도지부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없었으므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공청회는 신한국당 소속의원 총회가 주체가 돼서 열린 것이므로 당 도지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지사께서는 신한국당 도지부가 주체가 돼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 총무인 본 의원이 직접 관광문화국장 또 부지사님 또 도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컨벤션센타 건립에는 아마 반대하는 도민이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더 시간을 두고 용역도 다른 곳에 한번 줘보고 주체도 공공기관, 민간위탁, 아니면 민관합동 제3섹타 방법 등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느냐 하는 방법, 또한 수익성 도민주를 얼마나 주겠느냐 하는 것등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수려한 자연환경, 맑은 공기, 푸른 바다 어느 것 하나 국제적인 회의장소로 최적지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범국가적 관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부담도 덜어주는 샘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몇개월 늦었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늦게 이 단상에 섰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박희수의원, 김창구의원, 강신정의원, 고승종의원, 고석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박희수의원님, 김창구의원님, 강신정의원님, 고승종의원님 그리고 고석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박희수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적은 했지만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주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앞으로도 토론회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수익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자신있으면 결국은 도민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수익성에 자신이 없으면 민간으로 줘야 된다. 왜, 컨벤션센타는 어떤 형태로든 이 시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저희들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여론을 수렴하고 확신하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로서도 이 일을 추진하면서 여럿이 함께 하기를 당연히 원하고 또 전제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나간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님께서 수출에 관해서 여러가지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산업과 1차산업을 병행시켜서 발전이 돼야만 우리 제주도가 산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감귤 하나만 하더라도 건설시장과 맞먹는 그러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OECD 체제하에서 이제 밖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외 시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우리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이제 전 국경들이 개방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됐든 해외시장이 됐든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확보하기에 기본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들이 추진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출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의 GDP의 약 4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경제규모에 지금으로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과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농민들이 의욕이 저하됐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농민가운데 제주도 농민만큼 농업을 통해서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저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산업을 과감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또 무역역조 문제는 제주도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다, 국민 경제가 안아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무역역조를 얘기들면서 밀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격형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게 목표가 지금 2004년입니다. 금년에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게 두번째인데 작년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는 소량이지만 이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 2004년에 가서 같은 관세율로 완전 시장개방이 될 경우 궈터에 의해서 만도 5만7,000톤이 들어올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서 가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공격형 수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점,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이번에 미국으로 나가는 전체 450톤 가운데 200톤이 쉽게 간 걸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뉴욕쪽으로 시애틀쪽으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겨우 다 통관을 시키고 어쨌든 미국시장에 뿌리를 붙여 볼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역 문제, 미국시장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캐나다에만 수출을 했었는데 Kg당 0.9불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주교역하고 미국시장을 쪽을 노려서 저것을 1불 40센트까지 올려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제주도는 청정지역을 전제로 한 수출을 위해서 이미 의원님께서 축산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주동물검역소에 동물 계류시설을 저희들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제주도 뿐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검역관리 체계에 준한 검역체계를 갖추겠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식물 부분에서도 그러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넙치 부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무 수출제도와 자조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계하고 이미 다 합의를 했습니다. 곧 제도화가 될 겁니다.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1차산업이 수출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창구의원님께서 컨벤션센타하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해들이 우선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편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오해를 해서 외곡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컨벤션센타하고 호텔을 같이 묶어서 하는 아이디어가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데, 따라서 무슨 의심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세계에서 컨벤션센타와 호텔을 결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벤션센타 가운데 결합을 해서 하는 지역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타 자체가 독립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히 컨벤션센타가 호텔을 같이 가지고 있질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지 일본의 미야자끼만 우리 관광단지 같은 지구내에 컨벤션센타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런 것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물리적으로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도 예가 없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컨벤션센타를 도민주로 할 바에는 수익을 보장 받으면서 적어도 동북아지역에서 최고의 컨벤션센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당연한 도민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민주 출자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것을 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큰 차이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아마 투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주에 의해서 하더라도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하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라 도민들의 투자다. 투자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센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마는, 너무 궁금해 하지 않은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꼭 밝히겠습니다.
   다음에 이권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익성 분석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한 수익성 분석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컨벤션센타 자체만을 건립해서 운영할 때는 SOC 개념에서 적자가 나는 게 관례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민기업으로 해서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느냐, 어떤 부대사업을 개발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쭉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돼 있는 사업으로서도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도민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익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사업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다 넣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바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검증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인회계사 의견제시라고 아까 김창구의원님께서 표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해 드린 말씀입니다. 정말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도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기관 같은 데에서도 좀더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받은 수익성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인 공인회계사들이 분석을 해서 의견을 더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도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도민 개개인이 그렇게 큰 부담을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주교역에 관해서는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주개발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가 관여하고 협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힌 것처럼 그당시 제주교역 설립에 대한 발의는 4대 도의회 산건위원장 발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한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기업 영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제주교역을 힐책하기 전에. 한남 스트로폴 인수건인데 저것은 도산하게 된 기업을 동종기업들이 인수를 받도록 권유를 했는데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한테 인수교섭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제주 교역이 인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제3자가 인수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저는 나중에 상공회의소 간부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도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승종의원님께서 공기업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충분히 제가 참고를 하겠고 이 자리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논란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출자한 기업중에 제주개발공사하고 제주교역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한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민주 건립 관계하고 설명회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제가 ASEM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ASEM 유치계획서에 도민주로 하겠다고 꼭 들어갔다고 지적을 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제주도에 컨벤션센타는 필요하다. 이것을 도가 주체가 돼서 건립하겠다. 도가 돈을 내놓겠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보완된 게 도민주가 프러스 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이미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다 된 부분들입니다. 거기다가 도민 출자만 더 프러스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민 의식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0세이상 제주도민 그 다음에 표본수는 445명 도전역 대상, 저도 선거를 치러 봤습니다마는, 제주도 인구수준에서는 대개 500명 내외가 표본의 적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정확도는 프러스, 마이너스 4.5 오차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절차적 과정을 강조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수익성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해 가면서 수익성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 수익성에 대한 토론도 더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어쨌든 컨벤션센타 건립은 그렇게 수익성에 중점을 둬서 더 토론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도민주로서 확신을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아까도 김창구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이 출자하고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지 출자가 아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이익 부분에 대한 강조도 수익성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지 컨벤션센타에 관한 문제, 여기에만 제가 기이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추진해 가면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일간에 걸친 제주도정에 관한 열아홉분의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 종결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 질문중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도지사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문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도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신구범 도지사와 관련 실·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은 도민 앞에 약속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일간의 도정질문에 성심껏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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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서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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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20인)

•    문태무    강신정    김영훈
•    박희수    김창구    이영길
•    고석현    강공우    이재현
•    고승종    양우철    오충남
•    최창주    한현섭    송봉규
•    고앵자    한공익    오승일
•    강호남    김인규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제주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김태환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강정효
•   내무국장이경무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기획관고상윤
•   공보관하맹사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문화진흥원장안대영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여성회관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