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12월 28일(토) 10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
3.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4.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
13.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14. 19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
1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1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강호남의원외 11인 제출)
3.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승일의원외 4인 제출)
10.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3.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19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마지막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 총 19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4·3 특별위원회 운영결산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7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6년도 4·3특별위원회 운영 결산과 '97년도 4·3특별위원회 주요활동계획 등이 보고되어 전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원 관광지 2차 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제출되어 전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명단등 6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위원께서는 지난 12월 24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한창로 건설현장등을 현지방문하여 개발현황 청취와 현지실태를 답사한 바 있으며, 12월 27일에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고 '96년도 의정활동 성과와 새해 의정방향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같은 날 의장님께서는 해군 제301 방어전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를 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회 폐회연 개최계획입니다. 오늘 제12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가 끝난 후인 12시에 소회의실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 도의원과 교육위원, 도청 및 교육청 간부 공무원, 그리고 출입 기자단 등을 초청해 정기회 폐회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인 12시에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폐회연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할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2건 내지 5건씩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1.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10시06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처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추진 현황 및 의회운영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속기록 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 방안 강구와 의회보 발간 시기를 신정 또는 설날, 추석전에 출판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정 방안, 방청인을 위한 휴게실 난방설치 방안 등 총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과·본부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96년도 도정집행 전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시에는 우리 도의 환경문제와 사회복지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으로는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홍보 추진사항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 20개 분야에 대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등 19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실 소관으로는 제주오름 훼손실태에 대한 감사활동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에 관한사항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으로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국 소관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추진상황 등 34개 분야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질산성 질소 함유량 조사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은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23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은 화재발생현황 및 화재예방 대도민 홍보계획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원 소관은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교육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직속기관인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 소관은 119구조·구급봉사대 운영실태 등 31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은 의사 및 약사확보대책 등 2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230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채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230개 분야 중 감사현장에서 답변된 사항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도민헌장제정에 관한사항 등 167건이며, 계속관리 및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일반가정에서 사용된 생활하수는 하수관거로 유입되어야 하나 지하침투식으로 되어 있어 지하수의 오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항과 의료원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민불편 초래 등 63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의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충남의원이 보고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결과보고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당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6년도 도정집행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각 위원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거해서 정책질의와 아울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정집행이 도민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시켜 왔으며 또한 그 시책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이 낭비적인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에 하자가 있어서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지원실태, 도내 주유소 난립에 따른 경영악화 개선대책, 주식회사 제주교역의 운영활성화 방안,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 관리실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수산국에 대해서는 감귤자조금 관리실태, 감귤생산유통 개혁안 추진사항, 청정 무공해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검역대책,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 등 WTO체제하에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비료과다시비 관행개선을 위한 표준시비지도 대책, 흙살리기 운동추진사항, 외래병해충인 총채벌레에 대한 방제대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원 자립운영대책, 부루세라병 근절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생산공장운영계획 및 판매대책 등 먹는샘물 개발을 통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건수는 116건중 즉석 답변사항은 대형 유통업체 도외진출에 따른 영세소매업체 보호대책 등 77건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감귤진흥자조금 사용승인권한 이관 대책 등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호남의원이 보고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부터 29일까지 9일간 당위원회 소관 2개국 3개 사업소에 대하여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먼저 현지확인을 통하여 관련정보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국·사업소별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위원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정책질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와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하여는 도 관광협회 활성화 및 육성지원 대책, 컨벤션 센터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대책, 관광홍보물 제작 등 6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 대하여는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상황,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 도시계획 지정관리,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도전역 시내버스화 사업 추진상황 등 62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문화진흥원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행사 관객 유치대책 등 20건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하여는 중산간 지역 중간용역보고서 내용 등 12건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대하여는 기증유품 관리상태 및 전시관계 등 14건에 대하여 실시하므로써 당위원회 소관으로 총 171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도 관광협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협력하는 방안 강구 등 11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자재검사 철저 등 5건을, 3개 사업소에 대하여는 향토문화학교 운영확대 실시, 기증유품 전시방안 강구 등 8건을 채택하였고, 건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해상을 운항하는 유람선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으로 관광객의 불편과 사업에 애로가 있고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지원이 되도록 건의가 요구되는 사항 등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창주의원이 보고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강호남의원외 11인 제출)
3.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호남의원외 열한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와 제12차 회의에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감자, 마늘, 콩, 맥류, 화훼종류 등 기타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이의 증산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원종장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리적 기후적으로 육지부와 상이한 본도의 특수적 여건으로 품종 적응력이 약한 취약점을 보완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원종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현행규정상 사업소의 설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할 시에는 5급이하의 지방직 현정원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제약으로 현정원 범위내에서 설치시는 원종장으로서의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 우선 설치는 해 놓고 차후 농촌진흥기구 조직개편시 증원하는 등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도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기능은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소집 방법 및 절차, 위원의 해촉 등 모두 12개 조문으로 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를 심의하면서 동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명을 "제주도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의 "자문" 자를 삭제하여 "제주도 여성정책 위원회" 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제1조의 위원회 명칭의 "자문"자도 이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제6조의 회의에 있어서 제2항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도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노령·연소·신체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생활보호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해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제도상 지원이 안되므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민들에게 주·부식비, 연료비 등 최저 생계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법의 미비점을 뒷받침하여 모든 도민이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의 수준, 생계보호의 방법, 보호대상자의 결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모두 13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보호 법령등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민들에게 수혜를 베풀수 있는 사안들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들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강호남의원외 11인)
·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와 제11차 회의에서 동조례안들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95년 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직으로 있던 국장급 2명의 지방직과 과장급 8명을 한직급 상향 조정하면서 지방직화 하고 국가직인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직 공무원 62명을 지방직화 하는 등 모두 73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법률에 의거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은 정부 차원에서 양여금법을 개정하여 전액 사업비 형태로 보진계획 되고 있어 동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출제위원, 면접위원, 그리고 종사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수당지급 기준액을 문제편집수당 종전일당 7,000원에서 1만원으로, 문제선정 심의수당 종전 과목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6개 분야의 수당지급 기준액을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군에 위임시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키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96년 8월 7일자로 시·군에 위임되었던 축정과 소관 사무중 축산물 작업장 허가 및 품목허가 등 축산물 처리에 관한 일부 사무를 육류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 사무로 환원조치된 바 있으므로 동업무와 관련된 도살·해체수수료 조정권한도 도의 사무로 환원하여 수수료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2년 9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3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오늘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에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방법, 공포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모두 규정되어 있고 일부 타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승일의원외 4인 제출)
10.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8차 회의와 제9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하위 조례인 시·군 조례를 개정케 하는 문호를 개방하여 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3호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의거 매수하더라도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신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 건물 바닥면적이 2배가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할 경우 건축 최소면적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농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 영농을 선도할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영농 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근거 조례로써 육성기금은 향후 5년간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이자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시의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96년 8월 20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제주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이·미용사 신규면허, 면허증 재교부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승일의원외 4인)
·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3.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19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4항 1996년도 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과 1997년도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의결의건 및 19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농업 조수익의 65%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97년 7월 부터 수입이 자유화되어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처키 위해서는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가격 안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므로 이를 조정 내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본조례와 내용이 중복 또는 유사한 점이 많은 제주도 미숙감귤 유통 및 판매금지 조례는 본조례와 통폐합하여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조례와 통합하여 본조례 시행일 부터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 중 제3조 제2항에 시장·군수가 읍·면·동 및 마을별로 생산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읍·면위원회 및 마을위원회 위원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장에게도 통보토록 하여 행정기관과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감귤의 생산조정과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간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적당 년생별 식재분수 및 간벌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벌기준을 정할 때에는 소농과 규모농을 차별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조례 제7조 감귤 묘목 공급 및 판매제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신규조원 및 품종갱신 또는 보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마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그외 불합리하게 사용된 용어들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감귤의 수입개방에 대처키 위하여 생산조정, 품질향상,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조례로서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시·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즉석식 복권 1,200억원과 추첨식 복권 1,200억원을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7조의 1,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14개 업체에 31억원의 운전자금을 도지사가 무담보 신용보증코자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제주도지사)
· 19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 19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제주도지사)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의건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장애자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을 위하여 법제상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과 또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지금까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자구 및 내용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16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제8차 회의와 12월 27일 제9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과 신청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시행 조례 제 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제동흥산(주) 지하수 이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동법시행조례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도에 비해 이용허가 신청량이 50% 감소되고 있으며 '97년도 총 지하수 이용량은 월 3,000톤으로써 제품생산이 1,148톤, 생활용수 등 기타 소요분 등이 1,852톤으로써 제품생산으로 소요되는 1,148톤은 그룹사와 기내식등으로 판매될 계획이며, 또한 대표이사 유상희를 출석시킨 가운데 그룹사와 기내사용을 제외하고는 절대 시판하지 않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10월 23일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였고 보존자원을 도외지역으로 반출시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3분)
○의장 김인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3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영훈의원, 강공우의원, 두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훈의원, 강공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신구범 도지사님과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23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39일간의 긴 회기동안 도지사와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97년도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 동의안 등의 안건을 예정대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의 합리화와 경영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면서 불합리한 각종 제도의 개선, 도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13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했습니다.
'97년도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의 최대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확보를 기본정신으로 삼아 도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성실한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 있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적시하면서 도민의 뜻에 따라 일을 해결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대표권을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는데 힘썼다고 우리 모두 자부합시다.
이러한 결과는 정기회에 임하는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있으므로 해서 이루어진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상 제5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고 내년 1월 9일 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제2기 의정활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인은 제5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1년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여러가지 감회가 많습니다. 큰 보람으로 남는 활동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증설을 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제내외 제주도민을 직접 찾아 위문 격려함으로써 내외 100만 제주도민은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썼고 1,655명의 새로운 인명피해를 밝혀낸 4·3 특별위원회 활동등이 무엇 보다도 기억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대 의대설치, 비록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ASEM 제주개최를 위한 범도민적인 공감대 형성노력,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의 개정과 제주도종합개발 계획보완 및 관광개발 예정지구 추가지정, 대일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판촉활동 등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대중앙 의정활동에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국회 4·3 특별위원회 구성청원을 조속히 해 달라는 우리의 청원 전달로 이번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적용 촉구 등 중앙에 대한 대중앙 절충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국내외 지방과의 친선의정활동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중국 북경시 인민대표회의 대표단과 일본 대판부의회 친선방문단의 예방을 받고 양 지역간의 친선과 교류협력을 논의한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회가 국제 친선교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주도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의회 대표로서 연 200여 회의, 각종 도내 행사에 참석하여 도민을 대신해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사랑과 협력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고마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간의 갈등도 있었고 집행기관과의 알력관계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모두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진통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앞으로 나흘후면 '97년도 정축년 새해 아침이 밝게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김태환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이경무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환경국장임승훈
- 농수산국장고계추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강정효
- 공보관하맹사
- 문화진흥원장안대영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