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25회 제1차 본회의 1997 . 02 . 27.(목)

제1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2월 27일(목)   14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도정보고
3. 1997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도정보고
3. 1997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4. 휴회의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25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어 오승일의원외 6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박희수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도 박희수의원, 농수산재경위원회 간사에는 오승일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최창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보존자원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69번지 김승일이 제출한 도지계획관련 진정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600-3번지 표선리장 정기선외 49인이 제출한 표선민속관광단지 확대지정 관련 진정, 제주도 상공회의소회장 강영석이 제출한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건의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관광단지 지구별 개발현황 등 총 36건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도 과학전람회 개최상황 등 3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월 20일과 28일에는 4 3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간사선임과 당면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9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의장님과 열여덟분의 의원께서 농협중앙회 가락농산물 공판장에서 개최되는 제주감귤 사은대잔치에 참석하셨고, 1월 22일과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 3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과 세 분 의원께서 4 3유적지 현지답사와 세 분 의원께서 대만을 방문, 심포지움에 참석하였으며, 2월 3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의원께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22개소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 위문 격려하고 시설운영현황 등을 파악한 바 있으며, 2월 17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50명이 제주시 월평동 소재 감귤원 5,900평을 간벌, 농가일손을 도왔습니다.
   또한 2월 18일에는 의장님과 아홉분 의원께서 서울 그랜드백화점에서 열리는 '97제주향토물산전 행사에 참석하고 제주도 향토물산 우수성 등을 홍보하였으며,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의장님께서 일본 관서 제주도민회 초청행사 및 오사카지구 컨벤션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제주도민회 임원과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 18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2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1997년도도정보고      처음으로
(14시 19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도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도정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25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후반기 의장단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제실시 50주년이었던 지난 해는 지나간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반세기의 미래를 향하여 도민의 자존과 경쟁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제2 도제 개막의 첫해인 1997년도는 세계화 정보화로 가는 역사의 길목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할 책무와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무서운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음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국제수지적자 237억불, 총외채 1,000억불,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노사의 불안 등 온갖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지역 경제도 지난 해 7.1%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년 하반기 오렌지 전면수입 개방,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 건설업, 관광운수업 등 경제주체의 과당경쟁,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파괴에 의한 도 소매업의 위기 등 지역경제 전체가 경쟁체제로 가기 위한 구조 조정의 미흡으로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빨리 100억불 경제시대를 열어야 할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경쟁산업화로 가기위한 도민의 자각과 업계의 구조조정을 이룸으로써 희생과 고통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금년도 시무식 때 도민들에게 밝힌 신년사에서 제2 도제 개막의 1차년도에 우리가 해내야 할 책무로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사회의 효율을 높이는 일, 도민의 자존을 세우는 일, 법의 권위와 집행을 존중하는 일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집행했던 시책과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 집행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감귤산업은 생산조정제 정착을 위한 범도민적인 간벌운동과 유통개혁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수산업과 축산업은 청정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관광단지 지구 민자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외증권 발행을 통한 단지지구 연계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상반기 중 제주도와 오끼나와, 발리, 해남성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섬 관광정책포럼을 창설하여 해외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주체의 과당 경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설업, 관광 운수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하여 경제구조를 조정해 나감으로써 경쟁체제를 확보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제주사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제주사회를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열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도민 모두가 유능한 소비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남을 배려할 줄 하는 성숙한 생활인으로서의 의식과 행동이 고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고 교통규칙을 무시하는 운전관행, 무단 쓰레기 투기, 지하수의 낭비와 환경오염, 무허가 건축, 바가지 요금징수 등의 행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과다 음식물 접대, 답례품, 겹부조, 소기봉제, 호화혼수 등 건전 가정의례를 해치는 행위와 과도한 일과성 행사 등도 이제는 근절되도록 도민합의에 의한 공동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로 도민의 자존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날 변방의 삶속에서 유보되었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제주인의 주인정신이 복원될 수 있도록 왕조사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어 온 제주사를 탐라국 중심의 주체적인 제주사로 정립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과 관광협회의 기능 정상화 등으로 제주인이 개발의 주인이 되고 제주경영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며, 외지자본 투자에 상응하는 도민주체의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착수함으로써 100만 내외 도민의 자존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구체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번째로 법의 권위와 집행을 존중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지역개발과 관련한 음성적인 행위는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근절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해에 설치한 열린 민원법정을 통하여 개발로 인한 피해는 자율적인 조정권고의 단계와 소송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전 보상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정당한 법집행과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용량 지표용역을 완료하여 토지이용 등의 각종 지표로 활용하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광역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연내에 착공함으로써 청정한 제주환경을 보전해 나갈 것이며,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고 도민정서에 맞는 제주형 복지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그늘지고 불우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집행부와 도의회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도민에게 책임지는 풍토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유럽 대서양 중심의 세계 문명이 아시아 태평양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권의 중심이 우리 제주를 향하여 이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제 무엇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치밀하게 도정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도민과 역사앞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보고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내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도정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도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도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정방침, '97년도 도정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인구는 '96년말 현재 52만3,000명이고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에 66%가 상주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4,881명입니다.
   재정규모는 도 시,군 합쳐서 1조1,662억원 규모이고, 이 중에서 도는 4,655억원이며, 도의 재정자립도는 38.1%입니다. 지역총생산은 산업구조가 전국 평균보다 특이하여 1차산업이 29.6%, 3차산업이 66.2%를 차지하고, 2차 산업은 4.2%로써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역총생산은 '94년도 기준으로 3조1,264억원이며 우리나라 GDP 1%수준입니다.
   도정방침으로는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제주시대를 여는데 목표를 두고, 첫째 활력있는 제주산업, 둘째 균형있는 제주개발, 셋째 자조하는 제주정신, 넷째 헌신하는 제주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정 역점시책은 첫째   참여와 자율에 의한 제주사회의 통합, 둘째 농 수 축산업의 경쟁수출산업화, 셋째 동아시아권 관광거점 여건조성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자율에 의한 제주사회의 통합을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왕조사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어 온 제주력사를 탐라국 중심의 주체적인 제주사로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 사학자 중심으로 제주사 정립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일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탐라국 시대사 정립, 제주사 연표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 3치유를 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4 3유족회 및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가칭 4 3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령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도민의 자존과 합의를 토대로 4 3위령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음성적인 행위는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지난 해에 설치한 열린 민원법정을 적극 활용하여 집단 민원을 사전에 심사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하며 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보전하고 보상하는 풍토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생활자치 정착을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의 손길을 펴는 도민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여 현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대규모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소그룹 단위로 구분하여 교통질서, 쓰레기 투기 방지 등 주민생활 관련 자원 봉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안내센터를 전산화 하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가 자동 연결,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농 수 축산업을 경쟁력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감귤산업은 금년 하반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도민적인 참여하에 대대적인 간벌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415만5,000본의 간벌계획 중 126만6,000본을 간벌해서 34%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3월말까지 간벌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품질검사 등 유통지원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반작물은 연간 700억불의 일본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정 무공해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고품질 안전생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8년까지 지하수 490공을 개발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감자기술센터를 운영하여 금년도에 인공 씨감자 8만6,000개를 생산하고 과 채류 등도 양액재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제주지역을 종자생산 공급기지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업은 청정연안어장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어업으로 전환하고 관광과 연계한 어촌의 정주환경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도립수산진흥원 건립 사업은 이달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전환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양식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성산 동부와 남원 서부 2개 권역에 30억원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서 축산물 안전생산 관리대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정종돈을 연구하고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원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축산단지를 규모화하고 축산 육질도 개선하여 수출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동아시아권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민자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지원 체제를 강화하며, 단지 지구별로 특성화된 개발을 유도하고 추가 지정된 10개 관광지구 개발사업의 착공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단지 지구 연계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해외증권 발행은 이미 신용등급 평가에서 WA플러스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무부와 재경원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금년 하반기에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도로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주체개발을 상징하는 컨벤션센터를 도민주 공모방식에 의거 주식회사 형태로 건립함으로써 제주도가 동북아 국제회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컨벤션센터 제주지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시발로 해서 서울, 부산, 도쿄, 오사까 지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오는 3월 6일 5개 지역 추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 도민주 모집, 현상공모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중에 우리 제주도에서 4개 섬 지사 성장들이 모여서 동아시아 섬 관광정책 포럼을 창설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제42회 아 태 제주 영화제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제주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될 세계 섬문화 축제도 3월중에 축제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노비자(no visa)지역 지정, 해외 직항로 개설 및 증설, 면세지역 설정 등 정책과제들에 대하여도 현재 정부에 건의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넷째 인간과 환경 중심의 개발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에 대한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환경용량을 지표화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사업은 금년 7월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8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사항을 용역에 반영함으로써 12월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3월말까지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앞으로 토지이용 및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 전역을 하나의 환상관로로 연결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13만5,000톤의 시설용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수원개발 24공, 관로 35km 등의 25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완비하여 청정한 제주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2개소에 11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3월 중에 시설입지를 확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설계 등을 마치고 10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지역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은 4개소로 북제주군 지역에 판포, 월정, 남제주군 지역에 대정, 남원에 시설할 계획이며 12월말까지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주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형 복지시책 재원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의 20%를 적립하여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혼자사는 노인 1,457명에 대한 결연을 추진하여 가정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원 결연 사업도 지난 해까지 3,847명이 결연하여 4,704구좌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여가선용을 통한 심신단련, 취미개발 등 정서함양을 위해서 7명의 운영요원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 수련관, 수련의 집 등 5개소의 수련시설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여 복지종합센터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편익시설을 완비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하여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편하여 여성정책개발의 산실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노인병, 정신질환자 등 특수질환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게 될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은 6월까지 경관영향평가, 설계 등을 마치고 12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정립함으로써 전통 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고, 한라문화제는 민간주도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을단위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확대지원하고, 문화상 수상자 발굴 및 심사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등 문화사업운영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민속예술단은 오끼나와 문화축제 등에 참가하여 공연할 계획이며, 한라문화제 등을 계기로 자매결연 지역의 민속예술단을 초청해서 제주에서 공연함으로써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98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15개소의 신설, 개 보수하고 선수 경기력 향상에 집중 지원하고 전국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시킴으로써 대회 운영 능력도 축적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0억원이 투자되는 체육회관 건립 사업도 금년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100억불 제주경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에 착공하고 내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할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2월 13일 발기인 총회를 마치고 3월중 개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먹는 샘물 공장은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시판을 개시할 것이며, 관광복권도 금년도에 600억원에 상당하는 1억2,000만매를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기관을 확대하고 관광과 연계한 도내 판매력을 증대시키는 등 현재 판매시장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중심의 지역경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급 과잉상태인 건설업, 여행업, 렌트카, 도 소매업 등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의 섬 구축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감귤, 관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 정보망 구축 및 복지종합 정보시스템 개발에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단위까지 PC를 보급하고 통신망을 설치하여 수시로 새롭고 신속한 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정 업무계획이 지방자치시대에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 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도정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 45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주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97년도 제주도 교육행정 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7학년도가 시작되는 새 봄의 길목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올해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지방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는 이 고장에 열린 교육을 처음으로 공식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다양한 교육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해에 이어서 열린교육이 현장에 하루 속히 뿌리 내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97년도 제주교육의 지향점을 신바람 나는 열린 교육에 두었습니다. 이는 정성으로 가르치고 기쁨을 거두는 보람의 교육, 열심히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는 신명의 교육, 가정 학교 사회가 한데 어우러지는 협력의 교육을 말합니다.
   우리 6천여 교육가족은 이러한 당면목표 아래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시키며,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면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로써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교육 행정가들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일찍이 키케로는 "그대는 젊은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좋은 선물을 국가에 바칠 수 있는가?"라고 사자후를 토했으며, 디즈레일리는 "이 나라 국민의 교육에 이 나라 명운이 달렸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나라가 어지럽고 주변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의 중요성은 한층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로를 헤매는 사람이 길을 찾기 위해선 그가 떠났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가야 하듯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이 누란은 교육의 힘으로 헤쳐 나가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온 교육력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폭점이 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외침과 국란을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은 우리 앞에 가로 놓인 난관과 역경을 물리치고 21세기 한국이 세계사의 진운에 동참하면서 지구촌의 주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번영의 토대위에 올려 놓는 강인한 주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다 함께 참여하고 각자가 맡은 소임을 다 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입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중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애정어린 눈길로 제주교육을 지켜봐 주시고 2세 국민 교육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교육가족들에게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계획은 중등교육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추려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97년도 제주교육의 지향, 넷째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힘쓰는 한편, 행정표방인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착근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주교육의 지향입니다.
   올해 제주교육의 지향은 신바람나는 열린교육을 전개하는데 두고 학생과 교사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배우고 가르치는 게 즐겁고 보람찬 일이 되도록 신명을 돋구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익히기와 민주시민교육, 전통윤리교육 등 학교급별에 따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1분 인성교육의 일상화와 봉사 수련활동의 활성화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며,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효경주간을 설정함으로써 경로효친교육에도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학생문화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급회 학생회의 자율운영을 통해 자율적인 학교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청소년의 거리 조성과 제주학생특기장제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진로 상담의 날을 지정하는 등 진로 상담 중심의 생활지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예방중심,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정을 다지는 뒷뜰 야영 수련 등 각종 단체 수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1학생 1단체 가입권장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력화를 도모하며, 1인 1운동의 생활화로 자율 체육능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모든 학생 헤엄치기 지도 등 지역특성을 살린 체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와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학부모 교사 교장제를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각급 학교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는 등 사회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공공기관 자생단체와 연계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유치원 교육사례 발표와 재택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으로 가정과의 연결을 통한 유치원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수 - 학습과 평가방법의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열린학습 수업체제 지향 등을 통하여 교수 -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내 및 지역별 자율장학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장학을 활성화 하며, 교과별로 성취수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의 다양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해서 과정선택과 교과선택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과내용의 수준별 재구성과 학생선택에 의한 이동식 수업을 실시하여 학업성취 수준별 수업을 전개하며, 학기별 계절별로 교과와 학습단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학교화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과학 실업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토의와 탐구 중심의 수업전개로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구조에 적응하는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여 실업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으며,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현실의 이해와 합리적인 경제생활 능력을 배양하는 생활경제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교육 기능 중심의 현장실습과 1인 1기능 자격취득으로 직업진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활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책가방없는 날과 전일제 특별활동을 확대하는 등 특별활동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조직을 편성하여 특별활동의 다양화를 기하며, 독후감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독서관련 행사를 내실화 함과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계화 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뿌리를 찾고 얼을 심는 교육을 펴 나가겠습니다.
   국어 순화교육과 북한 바로알기 교육으로 나라사랑과 통일대비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향토사 교육과 삼무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실천토록 하여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우리고장 민요부르기 지도 등 전통문화교육의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와 더불어 사는 교육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협동 학교 확대와 국제이해 코너의 설치 운영으로 국제이해교육에 충실을 기하며, 학생들의 해외 견학과 교원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촌 사회에 적응하는 환경 관광교육을 위해서는 전 교과를 통한 환경보전교육으로 환경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1교 1지역 환경 지키미 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에 힘쓰며,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관광교육 관련 단원의 지역화 요소를 지도함으로써 관광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과 컴퓨터 재능교실 운영으로 컴퓨터 교육을 확산하고, 멀티미디어 교육실 확대와 멀티미디어 활용 연수로 첨단매체를 범교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 확대로 교육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도내 전 공립학교에 설치 운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나가겠으며, 학교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별로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학교장 인사내신제를 강화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행정과 재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 규칙 등을 재정비하여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운영비를 도급 경비화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교 행정의 투명한 공개와 홍보로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사후 평가를 통한 연수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원연수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우수 교과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며, 국내외 대학에 파견할 우수 교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단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초 중 고 교사용 컴퓨터 보급 등 교단의 선진화를 위한 기자재를 공급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급식학교 확대실시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도와「콜럼버스의 달걀상」시상으로 교육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뿐 아니라, 「사랑의 사도상」제를 개선하는 등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을 위해서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처음으로
(15시 03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 실 국 업무보고와 조례 진정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