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3월 28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00분 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 내용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건과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에 거주하는 김경문외 21명으로부터 해안도로 개발계획과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제동흥산과 서귀하수종말처리장 등을 방문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사후 이행실태 등을 파악한 바 있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농수산 관련기관 단체를 방문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3일 동안 애월 신창간 국도확장공사 현장 등 관광건설 관련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와 함께 현장실태파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 열린 제125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국가직인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전환에 따라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권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화시대에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업무를 분장하여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개정되어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농촌진흥원의 설치 목적 및 관장업무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에 적합하도록 "원장 밑에 총무과 시험국 및 지도국을 둔다"를 "원장 밑에 총무과 지도국 시험국을 둔다"로 직제순위를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 적용시 종전에는 근속기간을 기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년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각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시간의 계산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시간의 계산을 누계로 하여 시간단위로 환산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문태무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 열린 제125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국가직인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권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화시대에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업무를 분장하여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개정되어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농촌진흥원의 설치 목적 및 관장업무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에 적합하도록 "원장 밑에 총무과 시험국 및 지도국을 둔다"를 "원장 밑에 총무과 지도국 시험국을 둔다"로 직제순위를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 적용시 종전에는 근속기간을 기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년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각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시간의 계산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시간의 계산을 누계로 하여 시간단위로 환산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문태무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 열린 제125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국가직인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권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화시대에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업무를 분장하여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개정되어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농촌진흥원의 설치 목적 및 관장업무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에 적합하도록 "원장 밑에 총무과 시험국 및 지도국을 둔다"를 "원장 밑에 총무과 지도국 시험국을 둔다"로 직제순위를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 적용시 종전에는 근속기간을 기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년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각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시간의 계산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시간의 계산을 누계로 하여 시간단위로 환산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5일 열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3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개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의 개정 및 '96년 7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역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기간 부족 시 군계획의 미제출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 바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따라서 동 조례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시험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용어를 변경하고 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제135조에 의거 음용수의 분류가 보건 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조정되었으며 시험종류의 추가 및 처리기간을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사시험수수료를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전문화 시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앞서 제3항의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시 설명한 바 있듯이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년금법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5일 열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3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개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의 개정 및 '96년 7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역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기간 부족 시 군계획의 미제출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 바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따라서 동 조례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시험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용어를 변경하고 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제135조에 의거 음용수의 분류가 보건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조정되었으며 시험종류의 추가 및 처리기간을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사시험수수료를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전문화 시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앞서 제3항의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시 설명한 바 있듯이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년금법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 10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5일 열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3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개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의 개정 및 '96년 7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역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기간 부족 시 군계획의 미제출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 바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따라서 동 조례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시험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용어를 변경하고 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제135조에 의거 음용수의 분류가 보건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조정되었으며 시험종류의 추가 및 처리기간을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사시험수수료를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전문화 시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앞서 제3항의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시 설명한 바 있듯이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년금법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 17분)
○부의장 문태무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7년 3월 25일 제126회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면제하던 것을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고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0/100으로 경감하던 것을 10/100으로 조정하고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촌진흥공사로 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20/100으로 경감하던 것을 10/100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세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저에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 22분)
○부의장 문태무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회기 동안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26일에는 반출허가 신청업체인 제동흥산 주식회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먹는샘물 제조공정 생수사업 추진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6년 10월 23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하여 서울 부산 등 한진그룹사에 '97년 3월부터 11월까지 9729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1997년 3월 27일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에는 도외반출 허가 후 그룹사 임직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시중판매나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중에 유출되었을 시에는 지도 단속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제동흥산 주식회사간의 먹는샘물 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및 향후 대책을 보고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는 소수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 끝에 지하수의 공개념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면서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김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25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고앵자의원 박희수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여려분!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회기는 짧은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지만 조례 동의안 진정 등 예정된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활발한 현장방문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안건을 심의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면서 장점을 키워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모두가 진정한 지방자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나 수집된 자료가 행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지위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듯이 늘 제주도의 미래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도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안대영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강정효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문채기
- 관리국장홍봉근
- 초등교육국장김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