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27회 제1차 본회의 1997 . 05 . 12.(월)

제12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5월 12일(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3.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특별히 본회의 방청과 의사당 견학을 위하여 비양초등학교 오승용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 등이 이곳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음을 소개해 드리며 오신 분들께 의장으로써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개회에 바로 앞서 새로운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정조사권 발의에 관한 건인데 이의 협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김창구 의원   : (의석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사안이 아닌데요.
○의장 송봉규   :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김창구 의원   : (의석에서) 조사권 발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 송봉규   : 이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변경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을 당초 마련했던 거 하고 변경되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27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어 오승일위원외 6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희수의원 외 6명으로부터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가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이도 2동 1059 - 1번지 제주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양성준이 제출한 제주도내 신규 레미콘공장 설립규제에 관한 검토요청 건에 대하여는 '97년 4월 7일 제주도지사가 적의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희수의원이 제출하신 GIS 관련 과업지시서 등 총 63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97년도 노인복지시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등 총75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7회 임시회 회기협의를 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를 참석시켜 도공무원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현황청취 및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오승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시 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오충남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섯분 의원께서 7개 타시 도 환경관련 사업장을 시찰 쓰레기 처리실태 등 환경보전 우수사례 현황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4월 11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50여명이 한라산 훼손지 흙한봉지 나르기 운동에 참여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일조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의장님께서 전국 시 도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분 의원께서 농수산물 유통공사 제주지사 등 5개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을 방문하여 주요업무 현황청취 및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4월 21 22일 양일간에는 4 3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과 한분의 의원께서 간담회를 개최 4 3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 추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4월 28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열아홉분의 의원들과 도지사 행정부지사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98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등 도정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4월 29일에는 의장님께서 전국시 도의회의장 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5월 9일에는 연변조석족 자치주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이종열 부주임 등 대표단 예방을 맞아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제29대 제주도행정부지사로 부임하신 양종수 행정부지사로 부터 취임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취임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일자 제주도 제29대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이후 오늘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늦게나마 부임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억 인구에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천혜의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구범도지사께서는 민선도지사로서 1백만 내외 제주인이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제주의 창업을 선언하셨으며 경쟁과 자존을 경영기조로 하는 제주자존 시대와 다가오는 2001년 1백억불의 제주경영시대를 도민의 참여속에 열어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도의회에 집결된 도민들의 여망을 주식회사 제주에 반영하여 도민제일주의 구현에 노력함은 물론 활력있는 제주 산업 균형있는 제주개발 자조하는 제주정신 헌신하는 제주행정의 도정방침의 실천을 위하여 1500여명의 도청공무원과 함께 신구범 도지사를 도와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꿈은 의정과 도정이 상호 협력과 보완이라는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행정부지사로서 도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양종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 48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126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처음으로
(14시 50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평소 많은 경륜과 덕망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활발히 몰두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제안설명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오늘 같은 날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직접 출석을 해서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오늘까지 출석치 않으심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5800만원에 달하는 제주도청 전대미문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알고 계십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께서 어쩌다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도민들로부터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의 수십년간의 공직생활을 자식들에게 얼굴조차 들지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종식시키고 그간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느껴집니다. 특히 그간에 본의원이 며칠동안에 걸쳐서 제주도청 본청과 사업소의 각종 경리회계 장부들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횡령사건 이전에 근본적인 회계질서와 회계규칙에 관한 사항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본청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들이 당연히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인 경우에 '95년도부터 약 1년 2개월동안 도청 회계관련 공무원 120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사건이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고 중요 회계인수인계 관련서류들이 분실이 됐고 또한 장부들이 분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사실들을 밝히고 싶지만 더욱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특위가 발의가 된다면 저와 함께 여러가지 검증작업을 거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더이상 사례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의회의원으로서의 주민들이 부여한 최선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바램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시기에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본 행정조사권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해공작도 있었다고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냉철한 판단으로 이번 기회에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권능이 올바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의원동지들께서 제출한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희수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공익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송봉규   : 본 안건에 대해서 한공익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잠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순서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의원이 먼저하고 다음은 찬성순으로 교대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토론을 하실 때는 찬성 반대의 뜻을 먼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사를 가지신 의원께서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한공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양종수 행정부지사님 문태수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박희수 동료의원님을 중심으로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제주도 재정직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조사를 한 번 하자는 발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 깊이 들었습니다.
   저도 행정에 감시감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끔 사전에 감시감독을 못한데 대한 스스로의 자책을 느끼면서 제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는 동기를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디를 가나 제주도 행정공무원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육지부 각처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제주도의 공무원들만은 아무렇게 먼지를 털어봐도 먼지가 나지 않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들로서 제주도 52만의 도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제주발전에만 열심히 기여하고 있는 훌륭한 공무원들이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이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자랑하고 다닌 것은 전부 거짓이 됐고 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재삼 느끼게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분명히 하나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희수의원께서도 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태가 지금 사법적으로 이마만큼 진정국면에 왔다손 치더라도 제주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신구범지사께서는 분명히 제주도민을 향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은 있었어야 됐었을텐데 지금까지 기회를 찾지 못해서 못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그 사과의 말씀을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히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은 있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까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한구석에 부담을 안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동기는 분명히 우리 의회가 행정기관의 잘못됨이 있음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잘못했음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진단을 하고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장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충격적인 사건이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에게 충격을 덜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이미 본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 문제를 들추어 냈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 스스로가 이 사건을 발견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그 고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직당국에서는 이를 현재 사법적인 처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액은 분명히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조사권을 발동을 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가 어째서 막차를 타느냐 이미 다 서둘러 처리한 사항 가지고 이제 왜 다시 거론하느냐 하는 시선이 보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미 다 사법적인 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안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직당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쪽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도 있고 예산결산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파악하고 싶은 거 제대로 파악하고 재정비해야 될 사항은 정비하고 장치를 해야 될 것은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도민들의 충격을 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직당국에 사법기관에 일단 맡겨 두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해서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봉규   :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의사를 가지신 의원중에서 토론에 참여하실 분 예 김창구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 신한국당 소속 김창구의원입니다.
   같은 당을 하고 있는 한공익의원님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게 되어서 착잡찬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본건은 우리가 우리 의무를 다할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것은 도민생각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의원이 회의때마다 회계분야에 문제가 있다 결재단계가 너무 생략이 됐다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회계과가 없는 도는 제주도와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결재단계가 제주도보다 한단계가 많아서 3단계고 제주도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예산집행과 계약과 모든 것이 경리계의 몇사람한테 달려있고 과장이 장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도청에도 스스로 인정을 해서 총무과장은 가장 가벼운 훈책로 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를 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장이 경리에 관한 장악은 할 수 없음을 지사부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과장이 훈계입니다.
   그와같이 이 문제는 경리에 관한 한 제주도가 구조의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도민들한테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회가 도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견제해야 되지만 도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제주도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도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시는 한공익의원님께서 아까 반대이유로 들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 하나로 그러한 믿음이 깨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그것이 반대의견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지사께서 아직까지 사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 번 회의때 김영훈의원께서 지적했던 바이고 대다수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도민의 충격을 덜주기 위해서 조사권 발동을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결산 심의때 하시는 게 어떤가 하시는 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리가 없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행정조사권 발동이라는 것은 시급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기능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다른 기회를 같이 덩달아서 보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사법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한 문제는 사법적인 것은 사법부의 기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의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어떤 의원님께서는 지금 해서 더 캐내지 못하면 차라리 스타일만 구기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차라리 우리가 캐고캐도 도청의 행정 구조라든가 모든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고 하자가 없다면 도민들한테 백번 천번 욕먹어도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도에 대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혹시 반대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특정사안에 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해 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하고 있는 4 3특위만 하더라도 우리 전부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는 특별위원회 몇명이 접근해 가든지 아니면 소위원회 몇분이 접근해 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격려하고 잘하도록 하는 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도리이지 의원들이 도민들이 모두 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주도에 이런 일이 있느냐 제주도 그 조그만데 무슨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느냐 하는 정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진상을 파악해 보고 혹시 구조적인 문제나 조직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일이 3년 4년동안 계속되어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한번 캐보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잘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보지 말라 나중에 보니까 덮어놔두라 하는 것은 23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제주도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앞장서서 막아줘야지요. 우리 제주도 깨끗하니까 보지 말라고 우리가 나중에 다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보는 것은 안되고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하는 것은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동료의원들이 원내활동으로써 주어진 고유권한인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문제에 관해서 사심없이 찬성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결정코자 합니다.
   표결방법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원 거수)
   예 박희수의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이 건은 각의원님들의 소신에 의해서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기립표결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송봉규   :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강공우의원 거수)
   예 강공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 (의석에서) 동의안 성립시킵시다.
○의장 송봉규   : 제가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시나리오대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곳도 있고 또 제가 시나리오를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 박희수의원 동의에 찬성있으십니까?
○김창구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송봉규   : 성립이 됐습니다.
   그이외에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오.
         (강공우의원 거수)
   예 강공우의원 말씀하십시오.
○강공우 의원   : (의석에서) 사안이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립표결보다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어떠냐 생각합니다.
○의장 송봉규   : 강공우의원 안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자 재청 있으세요?
○고승종 의원   :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의장 송봉규   : 그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표결방법을 또 표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문태무 의원   : (의석에서) 의장!
○의장 송봉규   : 예 이거하고 관계된 얘기입니까?
○문태무 의원   :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 안을 우리 의원들이 절충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표결을 붙인다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송봉규   : 정말 표결로 대결하는 거 저는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손도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문태무의원 안에 의해서 10분은 금방이니까 30분간.
○고승종 의원   : 의장! 규칙입니다.
○의장 송봉규   : 예 말씀하세요.
○고승종 의원   : 표결방법은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그런데 의장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넘길려고 하는 의도가 뭐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봉규   :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해서 회의규칙을 보니까 의장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또 의원들이 발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딱 어떤 방법이 좋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회의규칙에 그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송봉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전에 무기명투표안과 기립표결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조금 전 정회시간중 의견 조율이 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정하겠습니다.
   한공익의원 최창주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한의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은 기재식으로 하게 되었으며 투표용지에 가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설명문」은 끝에 실음)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수현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줄 우측의석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준비된 필기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반대하시는 의워님께서는 」부」를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재가 안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고 」가」 또는 」부」 이외의 다른 표시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수보다 투표용지 매수가 적을 경우 모자란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정수현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오인택   :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5시 50분 투표개시)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송봉규   :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계속해서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19명중 명패수 19매가 되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수도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9표 반대 10표로써 의사일정 제2항 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6시 00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동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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