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28회 제1차 본회의 1997 . 06 . 10.(화)

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6월 10일(화)   14시 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28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어 오승일의원외 6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승일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연동 313-7번지 고봉식이 제출한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시 연동 1390-7번지 서상열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개선지역안에 자녀분가용 주택신축허용 건의 1건은 제주도지사가 적의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97년도 비육우 처리상황 등 총 62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도내 초등학교 급식관련 주방기구 납품업체 현황 등 총 22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께서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국내외 화훼산업 현황에 따른 자료수집 및 물류센타를 현장 시찰하였으며,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4 3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과 세 분 의원께서 제17주년 5 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였고, 5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 오승일 위원장께서 전국 시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당면주요사항을 협의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의장님과 세 분 위원장께서 법무부 등 6개 부처를 방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지원을 '98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절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일에는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교육행정 당면 주요사항 보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 위원장께서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전국 도의회 농업관련 상임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8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17일에 열린 제12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 17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금년 상반기 동안 제주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도정수행에 동반자의 입장에서 협력과 지원, 그리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들에게 온 도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우기 오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금년 상반기중에 괄목할 만한 몇가지 일들을 추진해 내고 있습니다.
   우선,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해 정기회에서 제정해 주신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농민의 의식변화를 통한 자구노력과 국고조정 지원을 통하여 그리고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학계, 공무원이 협력에 바탕을 둔 대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도민주에 의한 컨벤션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도 출자승인 및 예산의결에 힘입어 당초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깨고 100만 내외 제주인들의 관심과 호응속에 도민주 공모분 609억원의 38.9%인 237억원의 발기인 주식청약이 이미 이루어지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인의 자존을 바탕으로 하는 기념비적 사업이자 거대한 도민 수익사업의 탄생에 계속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을 위한 해외 증권 발행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써 정부의 승인이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가지 사업은 세계화 지방화라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경쟁과 자존으로 맞서려는 우리의 비전의 실천이자 과감한 변화의 시도입니다.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도정의 발전적인 노력속에서 이번에 제출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36%가 증액된 6,314억원 규모이며, 세입 세출의 주된 증액내용도 해외증권 1,500억원 발행에 따른 현금 차관과 이 재원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사업 등입니다.
   해외증권 발행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이율 조건 등으로 조달될 장기 저리자금으로서 금년부터 '99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하게 되면 군도개발이 시작된 '89년 이래 지금까지 투자한 도로건설사업비 1,930억원의 2.5배가 넘는 사업규모가 되어 획기적인 도로개발은 물론 장기민원을 해소하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98년도 국고보조 확보에 주력하면서 건설업, 여행업, 전세버스, 도 소매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관광협회의 활성화와 함께 노비자, 도 전역 면세지역화, 직항로 개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절충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서귀포 유치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할 것입니다.
   도정과 의정이 공익 우선과 상호 이해와 존중이라고 하는 협력의 바탕위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성과있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던져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다짐하는 호국보훈의 달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정효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정효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으나, 중앙부처의 확정된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 증감액을 정리하게 되었고, '96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등의 계상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경상비 19억3,600만원을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외증권발행에 따른 외화차입비 1,500억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비로 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313억5,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137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75억6,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4,654억7,900만원보다 1,658억7,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44억8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은 102억1,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11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6년도 증액교부금중 세입되지 않은 26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6,000만원 등 총 96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4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동원산업대학 진입로 확 포장비 10억원,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10억원, 물가관리 상사업비 3억원등이 증액된 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2억7,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 26억 3,4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교부세 수입은 총 67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비 15억1,2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0억5,500만원 등 총 2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수산부소관 밭기반 정비사업비 50억8,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비 13억800만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소관 보육시설운영비 30억8,300만원과 해양수산부소관 피해어장복구 패조류 투석사업비 12억원,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6억 2,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7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밭기반정비사업비 16억원,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비 15억원, 컨벤션센터 건립출자금 20억원,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건축비 2억원등 총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74억3,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 부담액은 49억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총 25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억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9,600만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에   1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어민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 등에 8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 경상비 등에서 40억5,700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도의회 CCTV 음성 및 화질정비기 구입 1,500만원, 도정품질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6,5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9,600만원, 제주지역 통합정보망 구축 및 복지종합정보시스템 개발 5억9,700만원 등 총 3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보건소장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9억6,500만원, 국토환경가꾸기 등 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10억7,100만원,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37억5,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인 노인복지사업비 14억8,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23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출자금 20억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사업비 66억9,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지원 6억3,800만원, 국도 노후교량 재가설사업 3억9,700만원 등 총 18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노후경보싸이렌 교체 3,800만원, 대륜파출소 신축비 2억9,900만원, 소방차량 구입 8,000만원 등 총 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채 상환금 1억6,500만원, '96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00만원, '96년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제주도 개발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지역개발기금」등 3개의 특별회계로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175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0억9,000만원보다 287.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해외증권발행 사업에 따른 국외차입금 1,500억원, '96회계 순세계 잉여금 23억7,100만원 등 총 1,57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해외증권발행 재원으로 시설하는 도로건설 사업비 1,500억원, 해외증권발행 차입 이자상환 26억4,000만원과 목욕업소 절수형 기기교체 융자금 6억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1억7,800만원 등 총 27억5,400만원의 세입재원을 의료보호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6회계 순세계 잉여금 11억5,200만원 등 총 15억6,500만원의 재원을 융자금 가용재원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강정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 34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이 고장 교육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봉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교육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 교육이 2000년 이후에도 개혁을 지속화 해야 함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요람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향후 지속적으로 GNP 5% 수준의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기본전제 조건은 우선 교육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사실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에 몰두하던 시절 우리는 커다란 시설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큰 시설사업에 힘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그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적, 사회적인 하나의 흐름이 됐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한 흐름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적발전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이 훨씬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창의성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정보화 사회의 책무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 지금 우리 제주교육은 열린교육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의 목표는 교실수업방식을 바꾸어 창의성을 배양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수업방식을 바꾸기 위해선 첨단교수학습 기자재들이 각급학교 교실마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각종 교육자료도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며, 학생과 교원이 안정된 정서를 유지한 채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전체 교육가족과 주민들이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전 방위적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갖춘 후 궁극적으로 사회의 흐름을 선도해 가야 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는 예산안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뒷받침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도 예외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넓은 공감속에 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 의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비법정 전입금이 전입되는 등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7.2%인 170억4,500만원이 증가한 2,534억1,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이 26억1,900만원, 특별교부금이 59억 9,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2억3,600만원, 국고지원금이 17건에 10억3,400만원 등 모두 108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중 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비에 22억4,600만원,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지원비에 10억원 등 모두 3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서귀여중 부지매각 등 토지매각수입에 43억8,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00만원, 잡수입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 감액되어 모두 2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경상비 증감 조정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단선진화 사업경비 21억7,500만원, 교육행정기관운영비 3억5,3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인건비에서 교원급여 15억8,600만원, 일반직 급여에서 1억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7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재교육비에 1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사업비 1,1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교수학습 자료개발비 2억5,500만원, 중학교 급식경비에 6억1,800만원, 고등학교 급식경비에 3억2,5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 설치비에 6억원, 발명공작실 설치운영비에 2억2,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에 2억2,300만원, 서귀농고 자영자 양성고교 지원비 2억5,300만원 등 모두 3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중학교 재정결함지원금에 2억3,60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 및 운영비에 1억 6,1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에 7,700만원, 남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에 1억5,000만원, 제주상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에 8억원 등 모두 16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다목적강당 신축비 9억1,200만원,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시설비 7억4,700만원, 중 고등학교 급식소 신축비에 16억1,7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 시설비 24억6,800만원, 서귀여중 이설경비 37억3,500만원, 신창교 농어촌 현대화 시설비 추가분 6억4,400만원 등 모두 112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비법정전입금을 가지고 교수학습 기교재 구입 및 개발비 투자를 우선하였고, 특히 금번 추경예산의 72.2%가 시설비로서 과학교육원 설립, 다목적강당 신축, 그리고 서귀여중 이전사업 등 교육현장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4시 43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열한 분이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직후인 '91년 11월 27 제주도의회 제68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정비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6년동안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비롯하여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여건의 변동에 우리 자치법규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법규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이나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오승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오승일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정기회 폐회전까지 활동을 하게 되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양우철의원님, 고앵자의원님, 박희수의원님, 고승종의원님, 한현섭의원님, 고석현의원님, 최창주의원님,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우선 이렇게 선임했습니다. 이상 일곱 분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일곱 분 의원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이나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네 분을 전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되, 그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 일곱 분의 특별위원님들을 보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처음으로
(15시 13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 조례안와 진정 등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20)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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