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7월 14일(월) 10시02분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미국캘리포니아붉은깍지벌레유입금지대책촉구건의안
2. 제주도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1. 미국캘리포니아붉은깍지벌레유입금지대책촉구건의안 (농수산재경위원장 제출)
2. 제주도정에관한질문

---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농수산재경위원회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 유입금지대책 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전 도민의 관심사이며, 또한 사안의 시의성이 있어야 하겠다고 판단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우선 상정하기로 하였으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1. 미국캘리포니아붉은깍지벌레유입금지대책촉구건의안 (농수산재경위원장 제출)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캘리포니아붉은깍지벌레유입금지대책촉구건의안을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양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도정질의 일정임에도 본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긴급 상정하게 됨을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개방되면서부터 몰지각한 일부수입상들의 무작위 수입으로 우리나라 토착해충이 아닌 붉은 깍지벌레가 다량 유입됨을 제주도 당국에서 먼저 발견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표본검역결과 72%나 감염이 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비회기 중에 이 부분을 저희 농수산재경위원들이 모여서 사전 논의를 하였고, 또한 지난 12일 본 위원회에서 이왕에 건의서 채택을 할 바에는 전체 20명 의원의 힘을 실은 이러한 건의안 채택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보게 되어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생존은 물론, 앞으로 제주도 농산물수입에 따른 각종 외래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됨을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미국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 유입금지대책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 농수산국장으로부터 미국에서 수입한 오렌지에서 다량 발견된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 유입이 되지 못하도록 방지 대책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해충은 잡식성이 있어서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잎이나 과실 및 줄기에도 가해를 한다면 품질의 저하는 물론 수세를 악화시키고, 심지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해충이며 번식력이 강하고, 만약 발생을 한다면 방지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 이 해충이 유입되어 우리 생명산업인 감귤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를 처음부터 본 도에는 유입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인 외무부장관, 농림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미국 대사에게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도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송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강호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의사일정 제1항 미국캘리포니아붉은깍지벌레유입금지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창구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 문구는 여기에서 채택된 걸로 할 겁니까?
○의장 송봉규   :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미국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 유입금지대책 촉구건의문은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전달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2.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도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도정의 답변을 통해 도정전반에 대한 시책을 듣고,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들의 뜻으로 인식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여섯 분으로 오늘은 아홉 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내일은 일곱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행사관계로 부득이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로 정해진 질문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의 보충발언을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은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 횟수는 보충발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발언시간도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초 정해진 첫 번째 질문의원은 오승일의원입니다 마는, 사정상 한현섭의원님과 순서를 바꿔 질문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에 우뚝 설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신구범지사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함께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제2산록도로 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내 광활한 초원을 관통하는 제2산록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산 남쪽의 1100도로에서5 16도로에 이르는 총 연장 28.5㎞를 노폭 10m로 하여 사업비는 무려 325억원으로서 그중 양여금 50%,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초계획은 이 노선의 연결지점을 동원산업대학 북쪽 1100도로에서5 16도로인 남서교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자연환경의 훼손과 공사의 난제를 들어 연결지점을 서귀농업고등학교앞5 16도로 지점으로 변경한다는 설이 있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서귀농업고등학교 앞 5 16도로 지점으로 노선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제2산록도로가 5 16도로와 중산간도로 일부 구간에 겹치게 되어 있어 차후 교통의 혼잡은 물론지역개발효과를 떨어뜨리고 산록도로 본연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다소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더라도 모처럼 시행하는 도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동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활한 토평동, 상효동, 남원읍 신 하례, 위미, 한남, 수망리 등의 목장을 관통하여 표선면에서 성산읍에 이르는 드넓은 유휴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제2산록도로 건설계획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물개방에 따른 도내 어민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WTO체제 출범과 동시에 국내시장 보호장벽이 사라지고 한마디로 국경 없는 무역전쟁의 회오리 속에 우리도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귀결로 오렌지 수입개방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농 수 축산물에 대하여 쇠고기, 쌀 등 일부품목만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어 특히 도내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산 갈치는 서울 위판장에서 20㎏ 한 상자의 가격이 13만원에서 15만원이나 중국산 갈치는 기본관세 10%를 부과해도 6만원에서 7만원대에 불과하여 가격경쟁에서 밀려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선도나 맛 등 품질에서는 제주도산이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갈치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식당이나 또한 경조사를 치르는 소비자들은 맛은 다소 뒤지지만 가격이 훨씬 싼 중국산을 소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수산물 수입에 따른 경쟁력 비교에서 우리 도와 정부간의 상반된 입장에 노정되었다고 하는 7월 2일자 제주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인용하여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의견은 도내산 수산물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고,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넙치만 일본산에 비해 기술 가격 경쟁력에 있어 비교 우위로 판단을 했고, 그 이외는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를 14%에서 100% 부과하는 한편, 어민피해가 우려되는 대중성 어종에 대하여는 기본관세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입장은 갈치와 옥돔은 외국산과 가격이 대등하고, 넙치 전복 소라 등은 가격의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하여 비교우위품목에는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수산물 추천제, 수출제한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자금 지원확대로 이를 타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수산물의 조정관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 상반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도내산 수산물이 비교우위품목에서 수출증대가 될 것으로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가 과연 필요 없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해양수산부와 어민단체들이 수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연안어민보호를 위하여 조정관세 부과방안을 내놨으나 재경원에서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어민과 소비자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부처간의 의견 때문에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이 표류하면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대중앙 건의 등 어민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벚꽃거리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봄철에 거행되는 벚꽃축제는 종전까지 제주시 전 농로에서 열렸으나 도로사정과 소음으로 인하여 금년부터는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주변에는'한천'변에 벚꽃 몇 그루만 있을 뿐 정작 행사가 거행되는 장소에는 없어서 먹거리 잔치에 불과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의 유채꽃 잔치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명실상부한 벚꽃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는 벚꽃거리조성에 나서야 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봄철5 16도로변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벚나무와 왕벚나무 등이 길 따라 듬성듬성 피어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개화기간도 해변인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면 꽃이 떨어지지만 5 16도로변은 고지에 따라서 20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피어 장관을 이루고있습니다.
   과거에는 벚꽃이 일본국화로 지정되어 주민 사이에 인식이 안 좋아 베어버리는 일까지 있었으나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한라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후부터는 벚꽃에 대한 주민의식도 호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벚꽃축제가 여러 곳에서 거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5 16도로변에는 벚나무와 잡목, 특히 삼나무가 많이 식재 되어 있는데 도로변 삼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왕벚나무를 심거나 또한 공한지에도 벚나무를 심을 경우에 기존의 벚나무와 함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5 16도로의 숲 터널과 연결한다고 하면관광도로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5 16도로는 4개 시 군에 걸쳐 통과하고 있어서 도민화합 차원에서도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벚꽃잔치도 5 16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하여 거행한다고 하면 조랑말 타기와 행글라이더 경연, 또한 고사리 꺾기대회 등 봄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도내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자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당 의회에 건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지원건의서'를 보면서 본 의원도 시내버스 운행에 관하여 평소에 생각했던 점과 건의서 내용중 일부 공감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승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용 보유율 등으로 대체 교통수단의 증가와 교통체증 및 유가인상, 임금인상에 대한 운송원가의 상승, 차량고급화에 따른 비용부담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종사원의 처우개선이 미흡하여 운전기사 부족 난이 지속되고, 이용객에 대한서비스 개선이 안 되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버스 이용객이 줄어 경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은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서귀포시에서 '70년 5월부터 '97년 2월까지 27년간 서귀포시민의 발로 역할해 오던 모 시내버스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지난 2월 달에 폐업된 사례도 있고, 현재 두 업체가 서귀포시내를 운행하고 있지만 적자난을 면치 못하고 있어 폐업된 업체의 전철을 밟아 서귀포시민의 발을 묶어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업계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사실상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만큼 제주도의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종사자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안전하며, 친절한 시내버스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적자발생노선,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 적자보전 방안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경우처럼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대책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내버스운송요금과 비교할 때 제일 낮은 제주도의 시내버스 요금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범위 내에서 요금을 인상하여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국시내버스 요금비교표를 말씀해 본다고 하면 일반과 좌석버스로 구분을 해 볼 때 제주인 경우에 일반버스가 370원인데 반하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480원입니다.
   또한 순천과 강원은 450원으로 돼있고 제일 적은 데가 부산, 인천이 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좌석버스인 경우에 제주도가 500원인데 반하여 경남은 750원이고, 전남 경북 충남은700원, 부산과 인천은 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합니다.
   다섯번째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WTO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도에도 금년에 국가보조를 비롯하여 도 시 군 부담과 융자금을 포함하여 427억1,000만원을 농가 조합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조합원의 수가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30억원씩 일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1,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이나 5,000명을 가진 조합 똑같이 30억원 씩을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 지침이나 요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이를 고쳐서라도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칡넝쿨 제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내를 왕래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도로변이나 관광지 등에 자라고 있는 가로수나 조경수, 잡목 등에 칡넝쿨이 온통 덮여있으므로 해서 나무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또한 제주관광의 미관에도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전 지역이 관광지역이므로 이런 칡넝쿨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뜻 있는 주민이나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서 즉시 제거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석현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고석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북아에 우뚝 솟은 제주건설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민선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을 넘기면서 하루속히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솔직한 소망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현행 남제주군, 북제주군 체제를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현행 구역을 재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무부는 지난 6월 27일 민선지방자치실시 2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지역주민 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제정,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주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언제를 도입,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와 지방교부세율 향상조정 등 획기적인 대안이 포함되어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선지방자치 2년을 넘기면서 풀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가운데 두고 구역이 동 서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방청이 각기 자치구역 밖인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위치해있습니다. 돌이켜보면 50년대 북제주군 군청 소재지인 제주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분류되어나갔고, 역시 80년대 남제주군 군청 소재지였던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본의 아니게 더부살이 신세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중앙집권 체제하의 도 시 군 행정단위와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단위는 크게 다른 것으로 새로운 위상정립이 시급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제주시나 서귀포시처럼 엄연히 별개의 주민과 별개의 생활근거를 갖고있는 기초단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에 자기 지방청을 두지 못하고 있어 망명정부처럼 이웃 자치단체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부살이 지방청으로 인한 부작용은 비단 자존심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을 두고 다른 지방까지 나들이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보다 심각한 것은 경제흐름의 역류현상입니다.
   지방청 역외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역내 생산소비 중심이 이웃 시 지역으로 이동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학교의 폐교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조천, 구좌, 성산읍과 표선, 우도면을 중심으로 한 동제주군과 애월, 한림, 대정읍과 한경, 안덕, 추자면을 중심으로 한 서제주군으로의 재편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면적 및 인구로는 동제주군은 '96년 12월 30일 현재 조천읍이 150.5㎢에 19,506명, 구좌읍이 185.3㎢에 18,320명, 성산읍이 107.5㎢에 16,429명, 남원읍이 188.4㎢에 20,856명, 표선읍이 135.1㎢에 11,263명, 마지막으로 우도면이 6㎢에 1,948명, 계 773.1㎢에 인구가88,322명입니다.
   서제주군은 애월읍이 201.9㎢에 23,487명, 한림읍이 91㎢에 21,249명, 대정읍이 78.4㎢에19,796명, 한경면이 78.9㎢에 10,531명, 안덕면이 105.4㎢에 10,864명, 마지막으로 7㎢에3,284명이 됩니다. 계 562.6㎢에 인구가 89,211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 서군 체제의 행정구역 재편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민선자치가 시행되기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지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재편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또 지방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야기될 지역간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고,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정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도 걸림돌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실행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위험부담이 크다는 속사정이 행정개편을 주저케 하고 있는 요소 중의 가장 큰 요소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부의 정리 역시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있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아지며, 모든 도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도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묘제도는 관습, 종교, 문화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매년 약 5만1,000여평의 묘소면적의 증가로 제주시 종합주경기장의 3배의 땅이 묘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작지, 산지뿐만 아니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양지바르고 산세 수려한 토지가 특히 잠식되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묘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지사님께서 앞으로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무연분묘 방치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묘지는 한번 매장하면 영구불멸로 인해 약 30%에서 40%인 7만여개가 무연분묘로 추정되는 바, 빠른 시일 내 일체 조사하여 이들 무연분묘를 화장 후 납골당으로 안치하면130여만평의 토지이용을 효율화 해 나갈 수 있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두 번째입니다. 불법묘지문제로서 일부 공설묘지를 제외하고는 마을과 공설묘지가 만장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경작지 등에 매년 1,000여개의 불법묘지가 매장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바, 본 의원은 마을과 읍 면 공설묘지를 하루속히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지.
   세 번째입니다. 묘지면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묘지단위면적 기준에 있어서 공설묘지 9평, 개인묘지 24평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에는 1.5평 내외이며, 공설묘지는 2,3평 내외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묘지면적을 축소하여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 지.
   넷째, 화장시설 확충입니다.
   매장위주로 돼있는 장묘관행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시 화장장을 현대화하고, 산남지역에도 화장장 시설을 확충하여 매장과 화장의 절충형인 가족 납골당을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다섯 번째입니다. 묘지관행을 고쳐 나가기 위한 의식개혁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은 도 시 군 행정기관의 노력이나 법적 강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실효성 확보와 도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도 시 군, 사법기관, 민간단체, 종교단체, 언론매체 등의 가칭 "묘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홍보와 규제를 병행,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여겨지며, 끝으로 아름다운 천혜의 보고인 우리 제주도가 묘지 강산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묘지를 억제하고 공설묘지 사용을 적극 계도하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기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도 시 군 의원, 재력가 등 우리 사회 지도층이 솔선 수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나감으로써 묘지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과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지난 2년간 신구범 도정은 한마디로 자존과 경쟁과 번영을 통하여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 도약과 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을 주창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식회사 「제주」의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일단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민의 합의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과 독선 독주 등추진력에 대한 도민들의 엇갈린 평가도 있었음을 신지사께서도 일단 인정을 하고 "그것은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진통이었다고 생각한다"고했습니다.
   이제 신지사께서는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특유의 추진력을 갖고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과 복지낙원 건설을 위해 이 자리에서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산적한 사업들을 펴 나가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과제라면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도민의 화합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신지사께서는 지난 7월 1일 "고립에서 연대로, 해양의 중심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내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지난 6월 21일 선거법 재판관련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도민통합」또는 「도민대통합」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도민통합」이란 도백을 중심으로 하는 즉, 신구범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나를 따르라"하는 식의 도민통합이냐, 아니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이 되고 있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학벌간, 문벌간, 나아가서는 4 3의 문제, 보존과 개발의 문제, 컨벤션 건립추진에 따른 도민의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는 명실상부한 도민통합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묻고자 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립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또 도민통합을 바탕으로 이루고자 하는 「질높은 제주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통합의 방법이 여럿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도층의 각성과 화합을 전제로 하는, 즉 도백과 국회의원 등 고위층부터 통합을 이루면서 아래는 소외계층까지 모든 도민들을 하나로 통합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공해 피해에 따른 도 당국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4분기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23군데를 대상으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제주시 도평동과 이호 2동 등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측정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체감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TV의 난시청, 전화통화의 불편 등 생활의 불편 뿐 아니라 소음공해로 인한 두통, 청각장애, 유아의 경증현상 등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까지 함께 받고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교통부는 소음방지사업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항공법령의 규정만을 고집해서사업의 추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공항공단 측과 주민간의 의견조율이 안 되었다는 구실로 소음피해방지사업예산 2억원을 반납하는 지경에 와 있고, 올해 사업비 3억5,000만원도 아직까지 주민들과 타협이 안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추진은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국제공항을 드나드는 항공사들의 소음부담금은 한해 평균 4억원에 달하고있습니다. 이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기종과 무게, 소음치 등을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항횟수라든가 항공기 대형화 등으로 인해서 소음부담금이 날로 늘고 있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국가기관간의 문제라고 해서 도에서는 방치할 게 아니라,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의관문으로서 도민의 나들이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도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항공기 소음피해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리초등학교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의 경우 한국 공항공단 측에서 여름철에도 문을 닫아야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리교에는 16대, 사대부중에는 44대의 에어컨을 설치해 놨으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기료 등은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어컨은 가설해 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도백께서는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문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지난 5월 10일 제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던 62세의 이 모 할머니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날 골프코스의 군데군데에 돋아난 빈대풀 속칭 '피망'을 구제하기 위해 트리클로피로(상표명은 '갈로') 성분의 농약을 스프레이로 뿌리다가 구토를 하면서 쓰러진 것입니다.
   사건 당시 이 할머니의 사인을 수사당국에선 뇌출혈로 일단 인정을 하다가 농약중독에 의해서 뇌출혈이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인규명을 의뢰하는 등 법석을 떤 바가 있습니다.
   결국 골프장의 농약사용이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골프장의 잔디와 토양,
배출수중의 잔류농약은 제주의 지하수 등을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골프장 이용자와 작업자에게 노출되어서 중독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골프장 내 농약은 품목이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된 농약은 살균제 41종, 살충제 11종, 제초제 17종, 생장조정제 1종 등 모두 70종으로 규제하고 있고,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단돈 100백만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골프장을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관련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에는 농약사용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자체에서 실시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고, 품목 이외의 농약을 사용하거나 등록이외의 농약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처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규제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우리 신구범 도정은 산림청이 산림지역 4%로까지 골프장 허용이 가능하다는 추계에 따라 제주도내에 35개까지 골프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여 20개 이상의 골프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 허가되었거나 운영중인 골프장은 물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 농약사용량 및 농약의 안전사용 유무를 수시로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이 기회에 제안하겠습니다.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악박물관 건립과 현재의 제2횡단도로를 고상돈로로 명명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산악박물관의 건립문제는 도내 5백여 산악인과 1만명 이상의 산악동호인들의 한결같은 숙원으로 갈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입도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 도로서도 관광진흥 차원에서 좋은 시설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악박물관의 건립은 지난 1977년 9월 15일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1,950m의 한라산보다 4배반이나 높은, 또 가장 험한 8,848m의 에베레스트 정상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정복을 한 후 1979년 5월 29일 북미 최고봉인 6,194m의 맥킨리 남봉을 정복하고, 이것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마는, 정복을 하고 하산도중 사망한 제주도가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 매년 9월 15일은 고상돈씨를 기리면서 산악인들은 산악의 날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세계적인 고상돈씨의 등반관련 유품전시관과 한라산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홍보관, 그리고 산악동호인의 교육장 구실을 위해서도 산악박물관의 건립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상돈씨의 유품은 제주도지사가 지난 1981년 6월 8일 고상돈씨의 부인인 이희수씨로부터 받은 유품과 한국일보사가 갖고 있었던 유품, 그리고 전매청이 갖고 있던 유품, 이렇게 해서등산장비 105종 311점을 비롯하여 모두 264종 472점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는 유품을 기증 받으면서 당장 상설기념관이 어려우므로 전시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별전시회를 전시하겠다고 합의서까지 교환을 했으나, 그 합의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다만 지난 1984년 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을 한 번 열었고, 그 후에 '89년 고 고상돈 추모사업 10주년 특별전을 개최한 외에는 아직까지도 창고에 묻혀 있습니다.
   고상돈씨의 에베레스트 등정은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 에베레스트를 오른 나라로 각인이 되었고, 또 등정대로서는 13번째 오르는 기록을 남겼을 뿐 아니라, '포스트 존슨'기간 중에 등정한 사람으로는 세계최초라는 쾌거를 남겼습니다.
   당시 고상돈씨가 에베레스트 정상정복을 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타전됐을 때 제주도는 물론전국이 온통 한바탕 흥분의 도가니에 싸여있었고, 고상돈씨가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정부는 카퍼레이드를 시청 앞까지 하기도 했고, 그 해 10월 고 박정희 대통령은 고상돈씨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체육훈장인, 물론 청와대에서 줬습니다마는,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유해가 도착했을 때는 서울 제주도민회와 제주산악회가 공동주최가 되어 국내외에 거주하는 도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서 1980년 10월 17일 한라산 1100도로변에 유해를 안장하고 거기에 커다란 비석을 하나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고상돈씨의 기개를 기리는 뜻에서 현재 방치된 유물을 전시하고, 산악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이 소장해 왔던 유품까지 포함해서 전시할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물관 건립과 고상돈씨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1100도로 내지는 제2횡단도로라고 불리면서 아직까지 명칭이 없는 이 도로에 대해서 도민의 합의과정을 거쳐 고상돈로로 명명할 용의는 없는가,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현섭의원, 고석현의원, 김영훈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현섭의원, 고석현의원, 김영훈의원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여섯 건, 고석현의원님께서 두 건, 김영훈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가운데에서 한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입개방에 따른 도내 어민보호대책에 관하여,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현행 남 북군 체제를 동 서군으로 개편할 용의에 대해서, 그리고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민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골프장의 농약사용 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환경국장, 농수산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자합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수입수산물 개방에 따른 어업대책에 대해서 조정관세 문제까지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는, 수산물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개방이 되었습니다. '96년까지 359개 품목이 개방이 됐었고 지난 7월 1일로 갈치, 넙치 같은 제주도 수산물, 중요한 수산물 품목을 포함해서 32개 품목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피해예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경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방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는 갈치, 옥돔, 넙치 이러한 품목들이 개방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갈치인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쟁력이 수입품에 비해서 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에서는 타 시 도에서처럼 안강망이라든지 저인망 어선에서 그물로 잡는 선도가 좋지 않은 갈치가 아니고 소위 채낚기에 의해서 낚시로 잡는 신선도가 높고 또 수송수단을 저희들이 주로 항공에 의존하기 때문에 갈치는 절대적으로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넙치에 관해서는 양식업체별로 수출의무물량을 할당해서 안정적인 수출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소라에 대해서도 총 허용 어획량 즉TAC제도를 활용해서 계획생산과 계획수출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톳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십니다마는, 제주산에 대해서는 특화가공수출을 함으로 해서 제주산으로 브랜드화를 시켜나가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수입수산물에 대한조정관세 부과 또는 세율상향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치인 경우에 보다 확고하게 관세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28일 갈치조정관세를 현행 10%에서 100%로 인상해 줄 것을 이미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대중앙 절충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귀포수협관내 어민들이 갈치조정관세 인상건의를 정부에 제출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고석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부에서 지난 6월 27일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현행 남제주군, 북제주군 체제를 동제주군, 서제주군 행정체제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해 1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봉규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신 적이 있고 거기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현행 행정체제는 남제주군, 북제주군행정체제의 모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공론화 되고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도 행정구역개편 또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공론화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 제정이 되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범도민 추진기구를 구성을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구상을 가지고있고 앞으로 도의회와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구체화시켜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면 개정 추진하고 관련해서 소위 지역종합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내용을 바꾸고 또 체계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행정구역개편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논의나 결정의 기회가 있게 되면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님께서 도민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도민통합이 어떤 것인지.
   그랬더니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모아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사회학적으로 도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정지역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의식, 사고, 관행, 제도 등 이 분열 또는 대립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제군주 시대가 아닙니다. 소위 한 두 사람이 독주에 의해서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노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통합에 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동하는 리더쉽들이 도민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김영훈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도층들이 앞서는 노력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소위 통합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민통합과 관련해서 자성할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견의 차이를 너무 쉽게 갈등이나 대립으로 몰아가는 사회분위기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사회라는 것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견해의 차이를 저희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견해의 차이를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대립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체제라든가 구도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게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견의 차이라든지 심지어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 도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중재해 줄 수 있는 관행적인 사회장치가 불행하게도 우리 제주도 사회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원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원로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원로의 역할들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회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도 사회가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풀릴 경우에 제주도의 도민통합 노력은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민통합을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4 3위령제만 하더라도 과거에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합동위령제를 추진하고 있고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도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에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우수하게 하고 있는 3개 시 도 가운데 우리 제주도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원봉사운동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제주도에서 우수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도민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주정신, 제주자존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주사 정립 작업을 금년에 이미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의 삶을 주체적으로 하는 도민통합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청약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종 집계한 결과 약3만4,000명의 도민들이 청약을 해주신 총액이 1,09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609억보다 무려 거의 79%를 초과달성을 해서 아마 이 청약이 제대로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차입을 하지 않고 컨벤션센터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제주사랑 정신들이 구체적으로 발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과 시책 그리고 사업 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영훈의원님께서 도민통합에 의한 질 높은 제주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 저희 제주도를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가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연설회가 바로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컨벤션센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이번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도민 주 공모에서 나타났던 제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21세기에 어느 지역사회보다 떨어지지 않는 질높은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게 저희들이21세기 비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골프장의 농약사항 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골프장 설치를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의원님께서도 아십니다마는, 철저하게 오염방지 시설을 제주도인 경우는 전부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러한 오염방지시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러한 오염방지 시설을 하고있으면서도 오염방지 시설을 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한 규제나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중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고 있고 더욱이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농약잔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련단체가 열두번 저희들의 검사에 착수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과는 투명하게 저희들이 공개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골프장에 농약을, 말하자면 고시된 품목 이외의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규제가 없지만 개별법인 농약관리법 또 수질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 7일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독기관의 일원화가 안되 있어서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총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약잔류량검사는 수질환경보존법, 농약관리법, 수질검사 점검은 수질환경보존법 이렇게 해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관부서도 다르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해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하고 적절한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항상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한현섭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산록도로 개설문제, 두 번째, 시내버스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산록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록도로는 아시다시피 지방도로'8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본 도로는 중산간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길이는 28.5㎞,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89년도부터 329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28.5㎞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사업구간은 18.5㎞에 18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는 2001년도까지 140억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구간 10㎞를 완공할 것으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내버스 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인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존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외버스인 읍 면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현행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일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인 경우는 현재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가용이 계속 증가하고있고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이 계속 사양산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의 공영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영화보다 재정부담이 적고 기존의 대중교통 운송업체가 사업을 전면포기하기 전에는 현 상태에서 공영화는 곤란한 실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시내버스 요금 적정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모든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의 요금 상한선은 우리 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버스조합에서 입석인 경우에 현재 370원입니다 마는, 인상을 해주도록 요구가 들어왔고 현재 좌석인 경우 700원으로 인상해 주도록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좌석버스인 경우에 작년에 이미 700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업체에서 500원만 받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입석버스에 대해서 지금 신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문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인상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현섭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먼저 한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 16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 해서 관광 자원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한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천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구역은 현재 상태로 자연림 지대로 보존을 하고 제주시 산천단 구간에서 견월악까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왕벚나무를 식재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는 왕벚나무가 789본이 이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 고사된 부분도 있고 또한 굴곡폐기를 하면서 식재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식을 함과 동시에 또한 오라골프장 인근지역에 왕벚나무 자생지가 있습니다. 이 인근지역에 왕벚나무 후계림을 약3헥타 정도 앞으로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변에 칡넝쿨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있습니다. 현재 8월부터 10월 달까지 제거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공항소음피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항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건교부에 수차의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 결과 학교 등 공동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설치문제, TV수신 장애대책 문제, 건물에 이중창을 설치하는 문제 등은 항공법 시행규칙이 이미 시행이 되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의했던2종 구역인 19가구에 대한 이중벽 설치라든지 냉방설치 등은 부칙개정 당시 반영이 안돼서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리초등학교라든지 사대부중에 냉방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해서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가 매년 지방세의 20/1000을 교육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할 때는 우리 제주도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사용 협의시 전기요금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악박물관 건립과 1100도로 명칭을 고상돈로로 변경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악박물관 설립 필요성은 저희 도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용역에서 산악박물관 건립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상돈로 명칭 변경 문제는 이것을 갑자기 변경했을 경우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도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시점에 가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1,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이나5,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이나 똑같이 30억원씩 배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농림부 지침이나 요령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고쳐서라도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농림부 훈령에 의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생산자 조직별 지원상한선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 농협 등 조직규모가 타 조합보다 큰 조합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50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6월 28일 농림부에 기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고석현의원님께서 묘지문제에 관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연분묘이장문제, 읍 면 공설묘지 확충, 묘지면적 과다문제, 화장장 현대화, 묘지관행의식개혁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묘지면적은 공 사설을 포함해서 700만평입니다. 전체 면적의 1.3%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평균은 1%에 해당되겠습니다. 매년 2,300여기가 발생하고 있고 본 도에서는 무분별한 묘지조성으로 토지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87년도 이후에 사설묘지 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6년도부터 묘지단위면적 축소, 묘지사용 기간 제한과 각종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서 각종 공청회시 의견을 수렴하고있습니다. 무연분묘를 일제 조사, 화장 후에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부터 경작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신고건수는 893건에 현재까지 개장 이전된 것이 592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 군 단위 경작지 내에 무연분묘부터 신고를 받아서 이장해 나가겠습니다.
   읍 면 공설묘지를 하루속히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주시에서는 동부공설공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시는 현재 조성된 공설공원묘지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북제주군은 '97년도 한림읍 지역에 조성계획이 있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금 준비 단계만 있습니다. 남제주군의 경우는 '97년도 계획해서 성산읍, 남원읍 지역에 조성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지면적 과다문제입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묘지면적 축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도 묘지면적을 축소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묘지단위 면적의 축소는 시 군공설 묘지 설치조례상 기 당 면적이 지금 4.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3평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 공동묘지 등도 위 기준에 면적을 축소해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및 시설확충 문제입니다. 제주시에서는 '95년부터 '96년까지 약5억원을 들여서 제주시 화장장을 현대화해서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무연, 무취의 현대식 시설로 정비했습니다. 산남 지역에는 '98년도에 종합개발계획에 서귀포시에 화장장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는 2000년 이후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개정 추진중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묘지관행을 고쳐 나가기 위한 의식개혁 문제입니다. 묘지 매장문제는 법률적 규제에 앞서서 도민의식의 개혁과 관행의 개선이 선행돼야 함으로 불법묘지문제, 화장납골문제, 매장관행 등 법령개정 문제와 더불어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기 조성돼서 허가된 시설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한80년 내지 9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순서입니다 마는, 마침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 존경하는 한현섭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구범지사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불굴의 정신으로 공직에 열중하시는 일선 공무원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특히나 신구범지사님께서는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 2년이란 기간동안 국제정세의 변혁과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급변상황에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는 기치아래 미래 제주도민의 기대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커다란 일들을 해 온 것이 도민이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본 의원은 도민들이 진정으로 도정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대변하고자 답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도정은 미래 지향적이고, 원대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이른바 일반서민들의 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바램은 너나없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고비 고비를 인내와 노력, 조냥과 협동으로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구범지사는 더 잘 알고있을 터인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충혼묘지 집단화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내우 외환 등으로 수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하려고 몸 바쳐 싸워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는 시인의 절규가 있습니다만 국가가 위란에 처했을 때 오직 나라를 위하여 꽃다운 젊음을 초개같이 버려 장렬히 산화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싸늘한 육신이 되어, 아니면 한 줌의 재가 되어, 그도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한 육신이 됨으로서 생전에 입었던 옷 몇 가지 하나를 증표로 무덤을 만들고 충혼묘지 라는 이름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일제침략으로 발생한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나라 찾기 항쟁과 광복 후에도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6 25 동란이나 월남전, 그리고 지역의 안녕을 지키다가 순국한 분들은 이제 충혼묘지에 잠들고 있습니다.
   정든 부모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행복과 평안을 생각함이 없이 그 귀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바쳐 오로지 조국을 구해왔던 그 애국영령 앞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충혼묘지는 4개 시 군 15개소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 군별로 보면 제주시 1개소에 670기, 서귀포시 2개소에 214기, 북제주군 7개소에696기, 남제주군 5개소에 529기 등입니다.
   이에 따라 현충일 행사는 각 충혼묘지 단위로 동시각에 이루어지다 보니 도 주요기관장 등은 소재지인 제주시 충혼묘지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시 군 충혼묘지에 참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산된 묘지형태도 구구각색이고 여러 장소이므로 관리비가 많이 드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립충혼묘지 1개소를 정성 들여 조성하여 공원화 함으로써 전도의 여러 충혼묘지에 분산되어 있는 영령들의 묘를 한 장소에 시별로 봉안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묘지관리가 용이하므로 유지비가 절약되면서 성역화 시킬 수 있고 도민들이 도내 전 영령을 모시고 위령제를 봉행하게 되며, 제주는 국제관광지이므로 외국인사들이 내 도시에도 참배나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은 버지니아에 있는 앨링턴 국립묘지와 하와이 국립묘지에 관광객을 안내하여 구경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재의 묘지보다 거리가 멀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는 모두 1시간 통행권 안에 들어 있으므로 차량을 이용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하여 큰 불편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시를 비롯한 서귀포시의 도심권에서는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한편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 이용에 불편한 형편입니다.
   문명의 이기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급은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도 13만대에 이르고 있고, 그 증가는 평균 하루에 33대 꼴로 1년이면 1만2,000대 이상이 증가됨으로서1년에 불어나는 자동차를 여섯 줄로 세워두는 데에는 무려 6km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광양로터리에서 연동 노형 끝까지 가는 거리가 온통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자동차증가에 따른 도로와 주차장의 확보대책,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병목현상, 가까운 거리를 두고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며 먼길을 이용하는 불편, 노폭 10m 미만의 도로에 양면주차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가해지는 불만 등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누적되고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인 도심지 하천활용수단으로서 하천의 기능과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면 복개공법만을 쓸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전면복개공법과 교량식 복개공법의 절충형 방식으로 시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통질서가 범도민적으로 생활 습성화됨으로써 선진자동차 선진국의 수준까지 끌어 올려져 육지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호기심에서라도 제주도를 찾아 올 수 있는 이러한 모범적인 질서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의 해방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도 및 한집 차고제 갖기 운동, 일면 주차실시 등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위에서 말한 교통질서확립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 추진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축산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바 로는 대만에서 돼지전염병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 5만여 두가 폐사 하고 20만두가살처분 처리되어 대만경제의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3조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대만양돈산업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축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대책이야말로 가축방역과 위생관리의 성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제주산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무공해 청정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2001년을 목표로 62개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자하여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을 수립하고 돼지 50만두를 사육하여 돼지고기 6,000톤에 4,600만$을 대일 수출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특성을 살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을 바탕으로 품질과 위생환경면에서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제주산 축산물안전생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주형, 다시 말해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에서 자란 돼지, 품질인증제 추진과 브랜드화, 고품질화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생산비 30%를 절감시키고 소득을 200% 증대한다는 기본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예에서처럼 가축방역과 위생관리에 조그만 틈이 발생한다면 축산업은 물론 국민경제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돼지전염병 청정화는 안전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보건향상은 물론돼지고기 소비촉진으로 양돈농가 소득증대와 전염병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방지돼지고기 대일 수출증대로 양돈업을 수출산업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검역체계만 믿지 말고 도 자체에도 더욱 치밀한 예방차원에서 동 식물검역체계는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돼지전염병 청정화 추진대책과 그 동안 추진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타도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타 도산 반입가축에 대한 방역대책이 있으신 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귤 및 감자원종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연히 대정읍지역에 갔다가 무릉리에 있는 감자 양액 재배 포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련에 이어 양액 재배에 의한 씨감자 생산기술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용화시킨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상틀에 매달린 수많은 씨감자를 보고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망실 10ha만 더 있으면은 도내 종서 보급은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때 생각난 것은 원종장 설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7월부터 발족시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귤문제입니다. 금년도 감귤생산 예상량을 보면 사상 최대 풍작이 예상되고7월 1일 수입개방이 되어 우리 감귤이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금년 1월 15일 제정 공포하고 지난 2월과3월에 대대적인 간벌 작업도 실시했는데, 지사께서는 금년도 감귤생산 예상량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적과 수상선과도 한다는데 조례에 의하면 품질검사제를 실시하여 상품만 반출 판매토록 하고, 만약 이럴 경우에 농가에서 생산하다 보면은 규격 외의 비상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 비상품 처리문제입니다. 한 외국의 예로 보면은 그 나라에서는 좋은 과일이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은 국내에서 국민들이 먹고 그 나머지는 수출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상품을 처리할 길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막연합니다. 예를 들면 원액 1kg을 생산할려면은 비상품, 다시 말해서 파치라는 것입니다. 10kg이 필요합니다.
   원액 1kg 가격은 1,700원과 비교 경쟁하려면 10kg의 양을 무상으로 공장에 제공해야 맞먹을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지사께서는 소신 있는 정치, 바로 지조를 지키는 지사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도민과의 약속, 무소속을 지키고 있다는 이러한 점에 다시 한번 경의와 찬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 존경하는 한현섭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억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신구범지사님! 그리고 양종수, 문태수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사님! 매우 곤욕스럽죠? 장시간 앉으셔서 질문 받으시고 답변하실려고 하니까.
   그러나 어떡합니까, 도민들에게 지사님이 소상한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곤욕스럽지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한두 가지 질문사항하고 하나는 대안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유인물에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아까 전시간 답변시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렵겠다, 되겠느냐, 말이 많은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도민주 공모에서 무려3만4,000여 도민과 동포들이 참여를 하셨고 목표액이 600억인데 비해 1,090억이라고 하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초과달성을 했다는데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권고 내지는 이해를 돋구기 위해 노력의 결과라고도 생각이 되어서 일단 그 결과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마디로 수고 하셨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만4,000여 도민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상 유례 없는 처음으로 실시해 보는 도민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참여했었던 것으로 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 과거에 우리 제주도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제주도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 제주도속담에, 헌 항에 물 붓는 격으로 투자해 봐도 마찬가지로 흘러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였었는데, 오늘 현재 우리 제주도가 부를 창출해서 이만큼 살지만, 재일 동포들에게는 우리 도민이 준 혜택은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컨벤션센터 건립에는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이것이 기필코 성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기대를 걸고 참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도민주 모금에서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도민들이나 우리 동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분명히 이 컨벤션센터는 건립을 하면 성공합니다"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하는, " 이러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대안까지 계속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꼭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도 오전 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7용이라고 하는 일곱분이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주에서 합동연설회를 할 때는 분명히 제주도는 선진관광의 섬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회의장으로 부상시켜야 된다고 하는 컨벤션사업에 대단한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도 있어서 저희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의 결과는 틀림없이 성공하는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시계획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의 견해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이행이 된 연후에는 크게 어려움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시행이 되지 아니 한 구역에 사는 분들로서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 얘기까지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걸 미리 감안하셨기 때문에 해외증권까지 발행을 하면서 5,000억을 빌려다가 일단 미집행 도로를 빨리 시행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셔서 금년에 1,500억을 지금 빌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대단히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시 계획법상에 이미 계획돼있는 것도 지방기초단체장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면 5년을 주기로 재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주도 4개 시 군에서 재조정의 기회가 닿아서 재조정 요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조정 내지 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기초단체에서는 도시계획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의회의 의견을 들은 연후에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이 되면 제주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하면 제주도지사께서 공포를 해서 확정시키는 것으로 단계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단체가 1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있습니다. 분명히 그 의뢰하는 기관도 보면 도시계획 전문기관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인들이 재조정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초의회의 의견까지 받아서 도에 오는 것인데, 지금 금년 들어서 제가 불행하게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되어서 두 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여를 해 보니 너무도 실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심의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사님께 이것을 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82년도에 이미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82년도에 본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 조문하나를 삽입해 놔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비공개 회의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심의를 할 때는 관계 기관의 담당관 내지는 부단체장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 마저도 회의장에 참여를 시키지 아니 한다, 왜 참여를 안 해서 비공개로 하는가 해서 확인을 해 보니, 조례 항이 그렇게 돼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비공개라고 하는 항만은 빼야 되겠다, 왜냐 하면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 소신은 A쪽으로 가야 되지만 내가 이것을 A쪽으로 강조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할까 할 얘기를 제대로 못 하겠다 하는 사안이 있더라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객관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는 이 논리를 전개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는 논리를 전개할 수 없겠는가, 그렇다면 소신 없는 행위가 아니냐, 물론 심의위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누구는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했다고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나, 해가 가든 득이 오든 정의로운 것이라면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개정이 되어서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 사항을 삭제를 해야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분명히 기초단체가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 부단체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되겠다, 이렇다면 분명히 기초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가만히 보니까, 15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장기집권 하다 보니까 규제 일변도로 갈 때에 심의했던 분들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정책에는 절대 반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되 장기 집권해 시키지 맙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 같지만 제주도 장래를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지사님께서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북제주군의 도시계획심의는 하다가 중단되어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시에 심의를 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대단한 거기에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남제주군도 역시 부분적인 반론이 제기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지사님께서 결심이 되시는 대로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지말고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 해녀 보호조례를 하나 만듭시다 하는 얘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질문을 했고, 지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어머니께서 해녀 생활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의 어머님 해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해안에 접해 있는 부락의 1등 신부를 고르라고 하면첫째 조건이 상군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해녀를 잘하는 으뜸 해녀보고 상군이라고 합니다. 첫째 상군인가, 둘째 바느질 잘 하는가, 셋째 건강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1등 신부감이였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으뜸이 상군이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제주를 칭하면 이제는 관광의 섬이다, 평화의 섬이다 라고 일컫지만, 이 관광의 섬이라고 막 부상되기 전까지는 제주도 삼다, 삼무에 입각해서 제주도는 여성의 근로성이 대단히 강한 곳이다, 이렇게 전 국민이 인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 여성의 근로정신이 강하다, 근면성이 어디서 태어났나, 이것은 분명히 제주도의 해녀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해안가에 접해 있지 아니한 완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밭에 가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은 해변가에 사는 해녀들은 물기라고 해서 간조기가 되면 바다에 가서 잠수작업을 하고 잠수작업 끝나고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밭으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5시간, 6시간 잠자기가 어렵게 바다를 개척한 것이 해녀들입니다.
이 해녀 정신이 바로 제주도의 개척정신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이렇다면 정말로 우리 제주도의 자산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영구히 이것은 계승을 시키면서 훌륭한 우리의 정신을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제주도 해녀의 숫자는 5,000명 미만으로 접해 들어가고 있고 최연소의 연령이 35살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35살 난 사람이 65세까지 한다할지라도 앞으로 30년이면 제주도에 해녀는 한사람도 없게 됩니다.
   해녀가 하나도 없었을 때 제주도의 해산물은 누가 어획할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제주도정이 보호를 해 준다면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는 해녀의 자세가 다시 바로 잡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사님께서는 정말로 제주도의 해녀를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고 그 훌륭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제주도 해녀보호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하실 것도 같고 해서 제 말씀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상으로 좀 만들어 주셔서 심의 결과는 제주도 52만 도민이 동의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주도 도민 전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제주도의 개척정신을 계승해나갈 수 있는 해녀조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75년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3으로 인해서 50년 동안 아직까지 한을 품고 있고 또한 그 4 3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린벨트라는 이유 때문에 25년이란 세월을 다시 또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의 변두리에서 항상 소외당하면서 모든 행정으로부터 따돌림당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자연녹지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5조, 생활환경개선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 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린벨트 지역전체 세대를 합쳤을 경우에 불과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법이라는 게 특히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했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 법의 혜택을 받아야 만이 법의실효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서 고생하다가 생활환경개선지구계획이 수립되면서 주택의 신축이 허용된 사람이 자녀 분가용으로 불과 12세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자녀 분가용 주택을 신청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 면은, 자녀 분가용 주택을 짓는 조건 속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그곳에 살면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자녀 분가용 주택을 짓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린벨트 지정할 당시에는집을 갖고 있다가도 정말 그린벨트라는 이유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주택을 판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 팔아서 먹고살겠다고 해서 남의 집에 와서 셋방살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은 오늘날에 와서 그 법의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에 지정 당시부터 살면서 자기 땅을 갖고 있다가 남의 집이 생기니까 그 집을 샀다 말입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자녀 분가용 집을 지을 려고 하니까 그린벨트지정 당시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주민들을 옭아 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민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도 없고 오직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살만한 세상이 와서 집이라도 하나지어 볼려고 하니까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집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 생활환경개선계획 자체가 잠시 입맛을 달래주는 사탕의 역할에 불과하고 정말사탕 하나도 아니고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극히 미미한 사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사께 여쭈겠습니다. 작년도 그 답변 이후로, 자연녹지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겠다고 답변하신 이후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평상시에 실 국장님들과 여러 차례의 많은 상의를 해 왔고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 국장님들의 답변정도는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정 방법이 없다 할 경우 저는 신구범지사께서 허심탄회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분명하게 도민들 앞에 밝혀 주신다면은 오히려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표를 인식해서가 아니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한다 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정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봉책에 끝나는 그린벨트 정책이 아니고 정말기초부터 다시 확인해 나가고, 한계를 느끼신다 면은 그 한계를 인간적으로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석간신문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2002년 월드컵 유치가 확정이 된다 면은 영구 프로 축구팀을 창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이 유치가 된다면은 우리 제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이고 국제관광지로서 엄청난 홍보효과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 해 나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몇 군데 구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내 골프장들이, 아까 김영훈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이상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골프장에다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게이트볼장 대신에 축구경기장을 훈련만 할 수 있는 규모의 경기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축구장 하나가 약 3,500평정도 면은 경기장으로서의 정규 규격을 갖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잔디 구장을 예를 들어서 민간이 만든다 든가,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민간이 만든다 든가,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 만들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만들 경우에는 골프장 만드는 잔디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한번 만들어 놓은 잔디 구장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몇억씩 들이면서 스탠드 보수하랴, 잔디 상하면 잔디를 다시 심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여러 군데 골프장에 권유와 또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 면은 강제조항을 통해서 축구경기장을 만들어서 육지의 프로팀이라든지 실업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또한 우리제주도내 학교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면은 지금과 같이 종합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잔디 구장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케이블카시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꼭 필요한 관광시설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라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한라산 정상보호계획 용역으로 가져온 용역서 상에 나타난 케이블카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올시다" 라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용역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우선 도에서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케이블카를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의 일환으로 가져갈 게 아니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보완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관광자원을 단순히 제주 한라산 보호하는 수단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 지금현재로서는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라산 고냉지 시험포부터 시작해서 어승생악을 경유해서 작은 두리악까지 약 3km에 이르는 구간을 잠정적으로 용역서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하고 있는 오류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장소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케이블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망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올라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몇 km까지 볼 수 있고 며칠간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과학적인 자료가 없이 한다면 이건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 지역은 등산을 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장마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한라산에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서 안개밖에 안 보인다 면은 케이블카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케이블카 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승생악 정도는, 우리 제주 말로 바람코지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거기 올라가면은 엄청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결과부터,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은 비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한다 면은, 이제 와서 나타나는 현상을 도민들은 마치 케이블카는 괴물이다, 제주도전체를 망치는 괴물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바로 도에서 중요한 접근방법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총 연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 용역 보고서는 아닙니다마는, 연장에 대해서 3km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설악산의 1,200m의 케이블카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성, 기술성에 문제도 있지만은, 2km를 넘어섰을 때는 그 동력을 채워내는 것과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2km를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기상관측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과학적 토대를 근거로 하지 못 한다면은 케이블카는 앞으로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한라산 그 지역이 꼭 해야 될 장소다, 과학적으로 기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안만 내놓을게 아니고 최소한 거기에 케이블카를 놓았을 때 훼손될 수 있는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는 된다는 그 정도의 수치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훼손된 면적이 복구되는데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나온 다음에 도민을 설득하든지 언론에 공포를 해야만 이 도민들로부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제주 관광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적설량이라든지 그 지역의 온도라든지, 결빙 후 다시 그 지역에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케이블카 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여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대가 망하면 10대가 망한답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는 청소년의 문제, 학생의 문제가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큰 책임이 과연 있느냐 라는 반문을 가졌었습니다. 내가 지금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후배들도 건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실 도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된 청소년, 잘못된 학생들이 그렇게되는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결손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없다든지, 양친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다든지, 이러한 경우입니다. 결국 그 책임은 우리 어른들이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초 김영삼대통령께서 학교폭력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제주도 전체 유관기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대책을 세워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경찰관을 학교 정문 앞에 배치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오히려 청소년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때가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우리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실 국장님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또는 청소년의 비행 현장을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우선 저는 그 반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탑동을 비롯한 여기 저기 골목길에서, 술집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한번쯤은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또는 한 가정의 어버이로서 마땅히 둘러 보셔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는 어저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절도하는 소년들을 제가 목격을 해서파출소에 선도해 달라는 차원으로 데려 갔었습니다. 결국 그 소년들은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실적위주, 건수위주의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그 소년들을 선도적 차원이 아니고 처벌적 차원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그 소년들을 파출소에 넘기고 돌아오면서 다시는 청소년 선도의 "선"자도 꺼내지 말아야겠다는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 제주지역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극복될 수 없습니다.
   작년 이후 우리 제주도에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금년 들어서 대통령 지시이후 도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내놓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학박물관의 이야기를 저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한라산 찾는 관광객이 제주도 전체방문객의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인구가 한라산을 찾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는 날 한라산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결국 어리목 광장까지 와서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어리목 광장까지 들어 왔을 때는 관광객 입장료 수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산학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안내 센터를 겸비해서 그 분들이 한라산에 대해서 알고 가고 아까와 같은 고상돈선생과 같은 분들의 유품을 전시해서 제주관광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범지사께서는 취임이후 2년 동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가장 잘 하신 게 두 가지가 있고 또 가장 못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컨벤션센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한 부분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중간에,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컨벤션을 짓겠다는 의지 하나 만큼은, 뜻만큼은 정말로 위대한 결단이였다고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영업시간 제한은 온 도민이 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이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은 2년 동안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와 관련된 대의회 관계라든지 기초 자치단체 또는 여러 기관단체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아쉽게도 잘 해결을 못한 걸로 이야기되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남은 1년 동안에 지금까지 행정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을 기반으로 하고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도민 통합이 정말 겸손한 자세로 도민 통합을 위해서 앞장서신다면은 우리 도정이 어느 도시 못지 않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태무의원, 한공익의원, 박희수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문태무의원, 한공익의원, 박희수의원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4건, 한공익의원님께서 2건, 박희수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문태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돼지 전염병 청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한공익의원님, 박희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전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사회복지여성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수산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는 오저스키병 비발생지역입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88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의 인증절차에 따라서 돼지 전염병 청정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축장의 출하돈에 대해서 표본검사를 끝내고 그 결과 항원이라든지 항체가 검출이 안 되면 내년도에 청정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만일 발견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보완을 해서 '99년도에 청정화 선언을 함으로 해서 일본보다 저희들이 1년은 최소한도 앞당겨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쟁지역인 대만의 구제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한 양돈산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타도산 반입가축 방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검역은 원래 국가관리체계가 원칙입니다 마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국가검역관리체계에 준해서 타도에서 반입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소위 검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일 타도산 반입가축의 도내 반입제한이 이미 고시가 되어있고, 검역도 제주도에 있는 동물검역소와 협조를 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청정화 작업과 함께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마는, 제주형 FCG모형으로 명명된 축산물안전관리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정착시켜서 "제주도" 그러면 FCG 이미지를 상품화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공익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전에 컨벤션센터에 관해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세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게 개정되어야 되겠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좀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님 명단에. 다음에 증 개축 심의위원들의 위원위촉 문제는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는데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바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심의위원가운데, 22명입니다 마는, 그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위촉이 되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런 장기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검증을 하도록 이런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과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었는데, 왜 유독 금년에 4개 시 군이 도시계획재정비 심의과정에서만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느냐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겸허하게, 또 솔직하게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시대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소위 민원성의문제들을 재정비라는 이름으로 그냥 도에다 올려놓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제도 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관련해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문제가 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자 KBS가 여기에 관해서 공개토론을 제의했고, 우리 담당자들이 토론에 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참여하기로 했던 제주시의회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잠수부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공익의원님과 저는 견해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잠수" 그러면 제주도의 역사 자체이고,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그 이상의 조치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또 공감대만 형성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보호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의 전 단계, 몇 가지 우리가 일을 할 수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잠수에 대해서는 이미 무료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해서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 소위 중문지역에서 조업 중에 있던 해녀께서 참변을 당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잠수들이 각종 사고 시에 재해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잠수회 공제가입을 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잠수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문화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수의역사성을 포함한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수의원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린벨트하고 관련해서는 비단 도시자 뿐이 아니고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린벨트가 설정된 이래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특히 그린벨트 설정 당시부터 살고 계신 분들의 고통이라든지 재산상의 손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것은 문민정부에 들어서서도 당초에는 그린벨트의 구역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문민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그린벨트 내의 용지이용에 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그린벨트 구역자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그린벨트까지도 검토를 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제가 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30일 현재, 금년입니다. 자녀분가용 주택신청 및 허가건수가 근린 생활시설 4건을 포함해서전부 68건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최소한도 현행 제도 내에서도 일정한 조건은 있지만 자연녹지 정도는 그래도 규제가, 자연녹지는 규제가 상당히 심한 그러한 것입니다만, 자연녹지 수준만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도의 방침이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 같은 경우에 녹지는 20%입니다. 그린벨트는 60%입니다. 용적율은 녹지가 60%임에 비해서 그린벨트는 300%입니다.
   또 최소 대지면적도 그린벨트는 60㎡인데, 녹지는 350㎡, 이렇게 해서 완화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그 동안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이미 이런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케이블카 시설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라산 정상보호를 위한 용역 속에 포함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케이블카 시설에 관해서는 세 가지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라산에 케이블카시설을 하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한라산 보호차원 여부를 떠나서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이미 도의회에서 다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케이블카 설치문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는 안 된다, 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한라산 보호측면에서 케이블카 검토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케이블카 시설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한라산 정상등반을 지난 해 3월 1일에서부터 금지 시켰기 때문에 한라산 정상을 복원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카가 보호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도록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라산 보호측면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 때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경제적인 모든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한라산 보호 측면의 케이블카 설치가 하나의 수단이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몇 가지 가능한 지역, 그 지역 중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어승생악 중턱에서 작은 구레악,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케이블카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원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기술적, 경제적인 검토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 도의 입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도지사가 답변하기에는 적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전 총리가 계실 때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다가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관련된 기관들은 문화체육부, 교육부, 노동부, 농촌진흥청, 다음에 청소년 보호대책은 법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상당히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다기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한 이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의원께서도 현장을 좀 다니시는 모양이지만 저도 안 다닌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제한한 가장 큰 이유가청소년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고 잘못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만들어있으면서 청소년 선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해서 영업시간을 금년 5월 1일에서부터 제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따라서 경찰청 소관인 노래방에 대해서도 경찰청이 도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 1일에서부터 영업시간을 새벽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고있고, 이미 상당한 건수가 고발 조치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 고등학교 중퇴생들에 대해서 도립기숙학교를 한 번 운영할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가 됐었고 그 유보된 게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웠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몇 가지 가시적인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로서는 극히 제한된 그러한 권한밖에 없지만 도지사로서 포괄적인, 그러한 청소년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예외적으로, 아니면 시범적이라도 우리 제주도가 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가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보다 근본적인 권한이나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골프장 얘기는요?
○도지사 신구범   : 예. 골프장 얘기는 누락됐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이용시설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이용시설은 골프장내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골프장이라는 게 대부분 중산간지역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골프장이 있는 지역의 부락에 노인전용 게이트볼장 같은 이러한 이용시설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골프장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정했고, 지금 안덕이라든가 서귀포는 구체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축구경기장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월드컵 유치하고 관련해서 메인스터디움 말고 전용 축구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한 경기장에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서귀포 지역에 보조경기장은 10개를 인접해서 한 컴파운드에 하기 때문에 그게 개당 한 8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억원이라면 적은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또 누락된 거 없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충혼묘지 집단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충혼묘지는 15개가 있으며 3만7,000여 평에 유해는2,100구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충혼묘지를 통합해서 새로운 집단묘지로 조성, 성역화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작년7월 달에 제주 보훈지청장 주관으로 해서 도 시 군 단위 보훈지청 임원들과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은 서로가 인정하면서도 읍 면이라든가 회원들이 적극 반대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율 짓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 도 입장은 유족회 등 보훈단체에서 일치된 의견이 제시된다면 최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8억원을 들여 가지고 2개소를 1개소로 통합 이설 하는 사업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통합 이설 사업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도심지 하천을 전면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교통질서확립 특별대책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지하천을 활용한 전면복개 주차장 확보문제는, 사실상 제주도내 주차장은 현재13,484개소에 약 83,096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64%가 확보되었고, 전국의 비율은 56%입니다마는, 사실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 하천을 전면복개해서 교량식 복개와 절충식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도내도심지 하천 주차장은 병문천이라든지 산지천, 독사천, 한천, 홀천 등 해서 5개 하천에12개소에 2,313대 분의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방침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지형적 조건, 또한 환경, 생태계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한 방식으로 시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질서확립 특별대책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 그리고 세계 섬문화 축제가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가지고 범도민 질서운동으로 강력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1일 우리 도내 경찰청이라든지 교육감, 시장 군수, 또한 유관단체, 봉사단체 등 해서 160여명이 모여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교통질서 확립종합대책지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지도협의회에서 감당해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내용은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현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세 번째는 교통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범도민 고발의식을 강화해서 앞으로 공항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주도록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1단계로는 이 달 말까지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전면적으로 행정이라든지 경찰 등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지고 교통질서확립대책지도협의회를 각급 기관 단체 대표들로 해서 2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 1차 회의를 가져 가지고 임원선출이라든지 주요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운전자23만 명에 대해서 교통질서의식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용 차량 8만5,000명에 대해서는 7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지금 한 4,80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해 가지고 9월 15일까지 전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항의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통지도위원을 한 3,00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불법, 무질서행위를 계도하고, 감시하는데 앞장서도록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언론사에서도 공동 캠페인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서의식개혁차원에서 주민계도방안을 마련해서 대대적 홍보, 도덕성 회복 분위기 조성에 협조토록 해서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올해 감귤 생산량을 얼마로 보고있는지, 또 비상품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올해 감귤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모두가 사상 유래 없는 풍년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기상여건이 아주 좋아서 생리 낙과율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장마날씨가 계속 되면서 2차 생리낙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역과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선이나 성산읍을 제외하고는 150% 정도 많이 달린 것으로, 평균치입니다 마는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7월 7일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생리낙과의 종료기간이 되는 7월말쯤에 착과 상태를 최종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 가서 한 번 또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적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분명 70만톤을 웃돌 수 있는 개략적인 생산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비상품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비상품 처리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품 처리대책을 가지고있다면 60만톤 적과운동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상품 가공용 감귤에 대한 경쟁력 말씀을 문태무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무상으로, 공짜로 감귤을 주어도 가공용 감귤의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공용 수매업체에서는 수매를 희망하지 않고 지금 현재 결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운동의 적과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수상선과 기간에 비상품을 완전히 골라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적과운동을 통해서 비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품 처리대책이 아니고, 비상품 비생산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인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최소한의 비상품은 발생될 것은 뻔합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가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의원   : (의석에서) 의장! 하나 답변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감자 원종장!
○부의장 한현섭   :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 감자 원종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는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감자기술센터를 원종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상황이 좀 바꿔지고 있습니다.
   주요농작물관리법, 종묘관리법으로 이원화되었던 농산물종자관련법이 종자산업법으로 통합이 되어서, 95년 11월 17일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12월 31일자로 사실상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종자산업법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농작물종자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법이 이제는 민간종자업자도 종자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인공씨감자 생산에 관한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디어와 우리 도가 업무제휴를 맺고 저희들이 벤처산업 방식의 최첨단 인공씨감자 생산을 비롯한 화훼, 구근류 생산도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원종장 설치 문제는 재검토할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위 설치보다도 실질적 입장에서 실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 의원   : (의석에서) 10㏊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태무 의원   : (의석에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부의장 한현섭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이올시다. 최근에 농림부가 발표한 '96 농가경제자료에 의하면 도내 농가 호당 평균 2,990만3,000원으로써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전국 평균치보다 660만5,000원이나 더 많은 높은 수준으로 제주농가 순수농업 소득에 전국1위를 함에 있어 이는 신구범 지사께서 농정에 특단의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 1위인 반면에 부채증가율 역시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시설감귤이나 시설원예 등 농업규모가 대형화되고 전업화 되면서 소득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농가부채가 늘고 있는 점도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되나 제주농업의 형태가 감귤을 비롯해서 감자, 당근, 양파, 마늘 등 대체적으로 고소득 작목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난 7월 1일부터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업 전반 구조조정을 통한 개방대비책은 물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제주농가 경제 구조적 문제해결을 도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내반입 외래 농축산물 검역 대책안에 대해서 바로 앞전에 저희 동료의원이신 문태무의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내년도에 청정화 공포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현재 제주도내에 반입되고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기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몇 년 전부터 외래 병해충, 그리고 외래 식물인 잡초들이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있는 실정이며 제주산야를 잠식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지금까지 제주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비롯, 종자에 대한 검역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지사께서 내년에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도 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농 축산물 또는 종자에 대해서 완벽한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야 만이 청정지역고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영농자금 기간연장 건의의 건입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도내 농가 호당 소득 '96년 전국 1위임을 말씀드리면서 농가부채 또한 증가율 역시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 하반기부터'97년 상반기에 생산과 감자, 맥주맥 생산량과 가격형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6년 봄감자와 겨울감자 생산량 조사결과 8만9,109톤이 생산된 반면에 '97년에는 5만6,906톤이 생산되었습니다. 무려 40% 정도 감산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특히 가격 면에서 20kg들이 상자당'96년도에는 1만7,000원에서 2만원선 거래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가격이5,000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가격급락은 물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총채벌레라든가 아메리카잎굴파리, 그리고 더댕이병 등 각종 병해충 피해로 생산비도 못 미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맥주보리 역시 '96년 생산량은 2만4,303톤에서 '97년은 1만7,000여톤으로 생산량이 격감됨은 물론, 출수기에 강우를 동반한 강풍이 몰아쳐서 품질이 불량함은 물론 일부 농가에서는 폐작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천재로 인한 5,500여 농가의 피해 심정을 헤아려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현재 도 당국이 벌이고 있는 제주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대 정부 절충을 통해서 본 의원의 여망처럼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피해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 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가온 비닐하우스 농업용 전기 기본료산정 조정 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적인 예를 우선 들겠습니다. 도내 가온 비닐하우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감귤, 채소, 화훼, 등등 가온 비닐하우스 면적이 790여㏊에 이릅니다. 그리고 농가 역시2,400여 농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가온 비닐하우스에는 열풍기와 환풍기를 설치해서 가온과 열을 빼내고 있는 실정인데, 한전에서 기본계량량을 산정할 적에 열풍기, 환풍기 용량을 프러스 해서 합산을 한 양으로 기본료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지난 3월 본 의회에서 국가투자기관 방문 시에 한국전력 제주지사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김복현 지사장께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풍기와 환풍기 용량을 합산하여 기본료를 산정 함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당연히 기계성격상 같은 하우스 내에 설치한다하더라도 두 개를 한꺼번에 시동을 할 수 없는 성격의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용량을 합산해서 기본료로 산정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사장께서도 여기에 흔쾌히 저와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용 전기기본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 문제제기를 지사께서 공문서로 한전 지사장한테 해 주신다면 문서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것이 전 농가에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께서 한전 제주지사장께 공문서상의 답변을 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의 건입니다.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읍 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도로 해소방안과 군 지역 도시계획결정 개선 방안의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 동료의원님이신 한공익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한 다른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지역도 시 지역처럼 지역실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군 지역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제를 둘 수 있도록 결정, 개선방안을 건의하실 의향은 어떠신 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2종 어항 정비보강사업 대책의 건입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의시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업활동의 기반시설인 어항개발에 있어 제2종 어항의 항내 수심이 얕고 암반산재 등으로 인해서 어선 출 입항은 물론안전수용에 지장을 주는 등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발견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민원상담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접수되기도 했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신규항의 방파제 등 기본시설 예산만 책정하여 시설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재검증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어항정비보강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보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문제에 국한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고자합니다. 모슬포 제1훈련소 전적지 보전 및 전적유물 전시관 건립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한 때는 대정 초등학교를 다니셨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정교 49회 졸업생으로써 지사님과의 관계는 선후배 관계로 생각이 되어서 평소 이를 알면서부터 정말 뿌듯한 마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조천분인데 어째서 대정에 가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제1훈련소에 선친께서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한 선친 따라 지사님께서 유년시절에 모슬포에서 대정초등학교를 다니셨다는 것을 구전으로 전하는 말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모슬포는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6.25 전란당시부터 지리적, 기후적 특성상 군사요충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부인치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 유일한 개발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 개발자원발굴 차원에서도 본 의원의 질의의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이지만 반세기 세월이 흐름에도 일부 현재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본 의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는 하루라도 늦기 전에 6.25 당시 구국의 산실이었던 전적지를 보전하고, 전적유물 전시관을 건립해서 후진들에게 보전, 승계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산교육장이 될 것이며, 또한 특히 제주관광의 자원이 미약함을 생각할 때에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위대한 제주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신구범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중산간 지역 관광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중심부에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간을 개발하였을 때는 어차피 그 영향은 해면까지 가게 마련입니다. 개발은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 단지, 20개 지구중 8개 지구가 200고지 이상,중산 간에 위치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의 공유지가 포함되어 이로 인해서 중산간의 자연훼손과 경관훼손,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하수 오염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측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더 이상은 중산간 개발을 지양하고 하와이 군도와 같이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함으로써 바다와 한라산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민의 대부분은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탈바꿈될지, 또한 자원환경 훼손은 얼마만큼 될지 염려의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 제주도 발전과 개발모습이 담긴 제주도 미래 청사진을 제작하여 중요 지에 전시함으로써 도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도민이 자존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질서 확립과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제주관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질서 확립과 부조리 척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도 관광부조리가 만연하여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에 온 관광객들의 소감을 물어 보면 대부분 관광질서 문란, 바가지요금 등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우리 제주도 관광경비는 동남아 국제관광보다 약 10    20%가 비싸다는 이 사실은 우리 제주도 관광의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6년도 내도 관광객은 약 4백만명을 웃돌고 있으나 내용 면으로 분석을 해 보면 학생단체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혼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 관광을 어둡게 하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1997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관광질서 확립과 부조리 척결에 대한 예산은 관광대표자관련회의 연 2회, 부조리척결 연 50회, 각 5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도 각 500만원씩 증액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선결문제는 관광부조리 척결과 관광질서확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제주도의 실추된 관광이미지를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호대책과 지표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하공은 담수인 경우 3,518공입니다. 하루 1일 채수량은 63만톤에 이르고있습니다. 1993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주지하수종합보고에서 하루 채수량이 163만9,000톤까지 가능하리라는 것을 믿고 지하수 개발을 무작위로 채수를 하였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구촌은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지상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지하수를 보전하는 것은 그 어떤 자원을 보전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 지하수는 해변일수록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북지역 16개공, 산남지역 16개공, 32개공을 장기 관측하였는데, 지하수위가 무려 14m에서 20m까지 최근에 급격히 줄어 있다고 하는 자료의 보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해변에 용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다 말랐습니다. 가근한 예로 남수각 물은 옛날에는 흘러 넘쳤는데, 지금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제주도 지하수는 부존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장기보전대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하수의 개발을 억제하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골프장용은 필히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 장기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목초 종자수입과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초지 붕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정책은 한우 3만두 대체 입식사업을 위해서 혼연의 노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기반인 초지조성이   우량초지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지조성용 목초 종자는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입종자에서 많은 부분의 잡초 씨가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가 거의 부실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조천읍 교래리 일대는 초지 조성을 했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소도 먹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제주도 관련 사업소인 축산진흥원이나 농촌진흥원, 아니면 농업시험장에서 채종포를 확보해서 여기에서 목초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해 줬을 때에는 우량초지는 물론 외화도 절감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초지에는 멸강나방이라는 해충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충은 한번 초지에 들어가면 2,3일내 전초지에 번식을 합니다. 그만큼 번식력이 강합니다. 또 목초 뿌리까지 갉아먹고, 여타 다른 작물까지 다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 병해충의 원인규명은 정확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마는, 중국 외래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원인규명과 피해농가의 보상대책, 향후 이 해충의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초지에는 반드시 초지를 새로 조성해야 됩니다. 금년 초지조성 시기는 9월15일입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목초종자를 긴급 수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잡우 처리문제와 한우 육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교잡우 처리가 선결과제입니다. 지금 소값이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팔 길이 없어요. 이 길은 오직 정부수매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수매 1,000두를 하였는데, 이제 물량도 다 차 버렸는데 수매의 길도 막혀 버렸습니다. 앞으로 제한적으로 몇 두를 이렇게 수매할 것이 아니고 한우 입식년도를 정해서 그 때까지 비육우든 번식우든 정부에서 수매를 해야만이 양축농가들이 살길인데, 우리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 3만두 육식사업을 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겠느냐?
   사실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축가 자신이 경쟁에 이기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데에도 지금 양축 농가들은 좌절에 빠져있으며, 적당히 축산을 하다가 그만 두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도 축산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이며, 한 농가가 한우 30두를 사육했을 때 과연 1년에 얼마만큼 소득을 예측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삼성, 대우, LG 등 대기업에서는 외국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삼성인 경우에는 호주에서 쇠고기를 생산하여 호주와 일본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원간 우리 국내 반입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제주도 축산의 영향에 대해서 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중해 과실파리 해충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강호남 동료의원께서도 잠깐 외래해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외국 농축산물을 수입하면서 그에 따라 외래 병해충이 만연되고, 우리 농가는 심한 타격을 입는 현실입니다.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우리 검역법상 금지경계대상 제1호인지중해 흑파리가 미국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 1일자로 개방이 되면서 미국산 오렌지 및 자몽들이 무작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감귤에 언젠가는 발생될 거라는 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일에 이 흑파리가 우리 감귤에 번졌을 때는 폐농, 폐작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7월 3일자로 미국산 오렌지에서 붉은 깍지벌레가 71%나 포함되어 들어 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에 만연이 되었을 때 우리 감귤은 구제불능일 것입니다. 우리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외부와 차단하고 특별관리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아까운 예산에서 체제비를 지원하여 외국 검역관이 한 알 한 알 검사하는 것은 물론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오렌지나 자몽은 무작위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출입의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도 검역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미국 현지에 검역관을 파견해서 철저하게 검역을 함으로써 우리 감귤산업도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컨벤션센터 도민주 청약이3만4,000여명에 1,090억원의 성과를 거두는데 애쓰신 신구범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컨벤션센터 청약은 성공리에 끝났고, 2차 라운드에 접어드는 200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월드컵을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월드컵 서귀포 유치를 위한 도단위 지원 방안 및 전용경기장 민자유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일 월드컵 후보지 현지답사 때 지사님과 김한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매우 수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재삼 감사를 드리고, 월드컵이 꼭 유치되어야만 우리 제주가 위대한 제주시대를 맞게 됨을 명심하셔서 지사님께서 충분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유치와 관련하여 도 차원의 스포츠 산업 육성방안과 동계 전지훈련센터 건립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에서도 훈련장이 여러 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숙식시설, 청소년 수련관 같은 시설도 있어야 일부 실업팀이든 프로팀이든 와서 숙박하면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연고지로 한 실업팀이든 프로팀이든 축구팀을 창단할 의향이, 월드컵이 유치가 된다면 있으신 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천연 잔디구장 조성과 골프장 조경산업 육성을 위한 잔디연구소 설립 또는 지원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남 남해군 군수님이 김두간 군수님인데, 최연소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축구의 전천후 기지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잔디연구소 등을 해서 많은 잔디구장을 개발하여 프로축구팀의 전진훈련 기지로 많이 활용되고있다는 점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유치시 제주의 국제관광지 위상강화와 관광객 유치방안이 있으시다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스포츠산업, 컨벤션센터를 연계한 도립 특수고등학교나 대학설립의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사님이 추진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 고등학교 근처에 서귀포시민이 기부 체납한 2만여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귀포, 남제주 주변에서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1학년이 428명입니다. 2학년이 418명, 3학년이 354명, 합 1,200명의 영재들이 전부제주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이 제주시로 전학 온 학생도 1,2,3학년 합쳐서 2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재들을 모아서 특수고등학교를 도립으로 설립한다면 목적에 따른 큰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증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제주도에는 4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과 각종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는 국빈급 인사들이 찾아드는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귀포의료원은 '93년에 160병상으로 증축하여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 진료시설, X-RAY실, 검사실, 의료장비 설치장소, 재료보관창고, 회의실 등 부속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실지 가 보셨으니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260병상에 이르러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타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환자진료현황을 보면, '95년에15만1,300명, '96년에 16만2,500명, '97년에 19만7,5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환자 진료현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하루 평균입니다.
   1월 달에 477명, 2월 달에 517명, 3월 달에 527명, 4월 달에 575명, 5월 달에 575명, 6월 달에628명으로 하루 평균 537명으로 '96년 동기 470명에 비하면 14%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시로 후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입원실이 없고, 진료실이 부족하여 제주시로 후송되는 환자가 월평균 20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우선 1단계로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500평을 증축할 수 있도록 지방비 3억6,000만원, 국비 8억4,000만원, 자체부담 3억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 15억원을 예산확보를 중앙절충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기금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시간인 것 같아서,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강신정의원, 오충남의원, 세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한 강호남의원, 강신정의원,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6건, 강신정의원님께서 6건, 오충남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해 주신 내용 가운데 강호남의원님의 모슬포 제1훈련소 전적지 보존 및 유물전시관설립 문제, 강신정의원님의 중산간 지역 관광개발 지양 용의와 교잡우 처리문제, 한우 육성대책 문제, 오충남의원님의 2002년 월드컵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농수산국장, 건설국장, 관광문화국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 환경국장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황장엽 북한 전비서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자회견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 특히 북한당국의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은 전적지 개발이라고 하는데 주안을 둬서 하고 있고, 주로 일제시대 전적지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1훈련소의 전적지 보존이라든지 유물전시관 건립을 포함한 우리의6 25 당시 모슬포 제1훈련소가 담당했던 중차대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특히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이미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보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합의한 기본입장은 모슬포 제1훈련소의 전적지를 보존하고 또 유물전시관이라든지 필요한 교육홍보시설을 설치하는 기본 마스터플랜을 우리 제주도가입안하고 우리 제주도가 입안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님께서 중산간 지역 관광개발 지양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가운데 6개 관광지구가중산간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3년 동안 국토개발연구원과 용역연구를 통해서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보존, 생태계 보존, 또 경관보존을 위한 GIS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미 작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되 개발할 지역은 확실하게 개발하겠다. 말하자면 개발보다 보존에 주안을 두는 그런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안쪽의 개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4 3하고 관련해서 제주도는 해변의, 해안지역에 집촌으로 정주를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제약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주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자원을 중점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중산간이다, 해안이다 꼭 구별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1년 제주도의 미래청사진 제작여부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2001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까지 제주도의 각종개발에 따른 경제지표는 이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할 때 발표가 됐고, 또 바로 민선도정 2연을 계기로 해서 「2000년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액정비디오를 제작해서도민들에게 이미 보고회를 통해서 상당한 홍보가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오전에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주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마는, 이것하고 관련해서2010년 제주경제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3년 후인 2001년보다는2010년에 대한 장기 경제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님께서 교잡우 처리문제, 한우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젖소를 포함해서 약 39,000두의 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교잡우가 25,800여두, 전체 소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 말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 교잡우 가격이 '95년12월이 261만9,000원이었는데, 500㎏ 기준해서. 금년 5월이 180만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190만원 수준으로 교잡우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무려 한우 가격하고 시가가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0두에 대한 교잡우 수매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로 교잡우를 수매해 주도록 이런 것을 이미 정부하고 절충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잡우 암소와 한우 입식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고 농림부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번식우 30두를 사육할 당시 농가당 소득, 교잡우를 비교해서 보면 생산비를 180만원정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로는 남는 게 없습니다. 다만, 바로 정부가 오늘한우송아지 생산기지하고 관련해서 한우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바로 거기에 의하면 앞으로 비육우는 500㎏ 기준으로 해서 230만원 수준을 유지한다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비육우는 두당 약 26만원, 번식우는 두당 약 40만원 정도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추정을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번식우 30두를 사육할 경우 농가당 1,000만원 소득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001년 쇠고기와 생우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한우 500㎏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까지 230만원 수준은 유지하도록, 사실은 지금 250만원에 비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또 수입개방 후에도 소 사육두수를 260만 두 내외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소가 약 280만 두가 있기 때문에 다소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실시돼 나가는데, 특히 제주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목장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송아지 생산단지로 기지화해서 여기에 1,231억원을 투입하고 연간 3만 두의 한우송아지를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지화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주도 축산농가들하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을 활용한다면 한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송아지 생산비를 45만원 수준까지는 가져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생력화, 과학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송아지 생산비를45만원 수준만 가져 나간다 그러면 2001년도에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01년까지 저희들이 교잡우 처리는 한우입식하고 연계를 해서 2001년이 지나면 전부 한우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정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쇠고기를 국내 반입할 경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본이 '91년도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호주에 자기들의 사육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목장 30% 이상을 일본 사람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우리기업들도 따르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 생산비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낮춰나가면 충분히 경쟁은 가능하다.
   그 다음 초지 여건이 전국에서 제주도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종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충남의원께서 월드컵유치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 단위 지원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귀포지역이라고 하는 데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도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하에서 서귀포시와 적절하게 협력을 해서 이 일들이 성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에 중요한 게 경기장 시설입니다. 경기장 시설은 일단 저희들이 서귀포시와 앞으로 의회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지방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또 지금 월드컵준비위원회에서 얘기는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을 약 3,7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서귀포시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경우 서귀포 몫은 돌아오리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으로 배당이 될 대회 잉여금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자유치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월드컵 몇 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대안으로 민자유치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 차원에 스포츠산업 육성방안, 동계 전지훈련 센터건립 방안, 사실은 도 차원보다도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시 차원에서 경영 수익사업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축구프로팀 창단과 관련해서는 월드컵이 제주도 서귀포에 유치가 될 경우 사실은 이게 제주도의 홍보효과만 해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제주도의개발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실업팀창단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고등부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축구인력들이 제대로 육성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귀포에 월드컵 유치가 확정되면 그때 구체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천연잔디구장 조성 등을 위한 잔디연구소 설립,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제주대학교, 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잔디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민간 쪽에 주는 게 원칙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월드컵 유치지 제주의 국제관광지 위상강화, 관광객 유치방안에 관해서 물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을 약 연인원 400억 명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로서는 제주도를 관광지로 홍보를 하고 제주도를 국제적 차원에서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월드컵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겠고, 특히 지금 예정 대로면 2000년에 컨벤션센터가 완공돼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 컨벤션센터 경영하고 관련해서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네 개의 질문 계셨고, 강신정의원님께서 두 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두 여섯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께서 도내 반입 외래 농 축 수산물 검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입식물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축산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검사는 지금 현재 국가업무가 돼서 사실상 우리 지방에서 검역 검사업무를 사실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수입돼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담당하는 대신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는 방역차원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를 청정무공해 종자기지를 건설한다하는 그런 공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착실하게 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관계관들과 회의를 갖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식물을 어떻게 방역해 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공항으로, 배로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물건을 수입돼 들어오는 물건은 세관에서 같이할 수 있지만 이런 물건을 어떻게 검사하고 방역할 것이냐? 대안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식물방역 실시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깊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수산물검사소에서 세균오염을 비롯해서 방사능, 중금속, 항생물질까지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부로부터 저희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산물검사소에 의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앞서 문태무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작황부진으로 인해서 영농자금 기한을 연장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산 보리에 대해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안고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리검사를 앞두고 대정농협에서 저희들이 직접 행정, 생산자조직, 그 다음에 검사소 전체해서 한번 연찬회를 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올해 이 어려운 시기에 원만한 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농산물검사소와 협의를 하고, 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농검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검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농민들이 마음을 달래줄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검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농자금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23일 농림부에 농업재해차원에서 농업경영자금상환기간 연기를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사실상수확이 끝난 상태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재해관련법에 의한 자금 상환연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자금운영 결과를 보면서 미운영액이 발생될 것이다. 그때 연도 말에 가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농협중앙회에 기위 조치를 했다 하는 회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용 전기기본료 산정에 대한 조정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본료가 인하되도록 절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종항 정비보강 사업입니다.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어항사업은 어항 건설사업하고 어항정비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항 건설사업은 그간에 정부에서 농특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매년 5개항에 대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정비사업은 기존 어항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농특세 사업으로 어항 건설사업이 전환된 이후에 정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저희가 직접 재경원에까지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충을 벌인 바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도 있고, 민원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부하고 예산절충을 해나가면서 만약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된다면 다른 각도에서라도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축산진흥원이나 농업시험장 등에서 목초종자 채종포를 확보하고 종자를 거기서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80년대 이후에 곡물종자, 또는 목초종자를 수입해 오는데 서양민들레, 애기 수염, 벚꽃,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초지 보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없이 제거됐습니다마는, 야초지나 도로변 등에는 많이 산재해있고, 또 거의 퍼져지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기관에서 목초종자 채종포를 확보하고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 문제가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 등에서 채종 해서 농가에 공급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입종자의 경쟁력, 생산성 등이 낮아서 축협중앙회에서 종자공급을 전담하고 이것을 엄선해서 농가에 일괄 보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 이후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검토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신정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조천읍 교래리 휴양단지 일대의 목초지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수입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길밖에 지금 현재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검사를 잘해서 다른 잡초나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멸강나방 유입 원인규명, 그 다음에 피해보상대책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피해 초지 보완을 위한 목초종자 긴급 수입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번지고 있는 식엽성 돌발해충인 멸강나방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어떤 연구기관에서도 정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그렇게 밖에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우리 행정, 지도소 합동으로 해서 방제단도 구성하고 또 긴급 방역비도 투입하고 방제약품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마 때문에 방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확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기지만 일기가 좋아지는 틈새를 이용해서약제를 살포하는 등 시 군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대책 차원에서 강신정의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해서 피해 초지에 대해서는 적기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종자 및 보완사업비 약 7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을 저희들이 긴급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벌써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실무적인 접촉을 하는 내용이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빨리 이것을 절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정 의원   : (의석에서) 국장님, 문제가 되는 게 이 피해 초지는 금년 9월 15일, 그러니까8월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수산부에 지원 요청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종자는 구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나중에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로 강신정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신정 의원   : (의석에서) 별도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기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정 의원   : (의석에서) 차이가 없도록.......
○농수산국장 고계추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정 의원   : (의석에서) 최선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읍 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도로 해소방안과 군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두도록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4,198개 노선에 1,610㎞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설된 것이 31%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해외증권을 발행해서140개 노선 167㎞를 개설 포장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81개 노선에 33㎞를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금년도에 시 군 할 것 없이 전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군인 경우 당초에 869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22개 노선 약 43㎞를 10m 이하도로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군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두도록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안건으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금현재 시 지역에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 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 예고된 내용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는 물론 현재의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우리 도에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입안권입니다. 현재는 건설부장관과 또한 시장 군수만 입안권이 되도록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지사도 도의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20m 이하 도로라든지 새 도로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 문제가 지금까지 별도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결정고시를 하면서 막바로 지적고시를 하면 그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다섯 번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저희들 전망으로는 12월 이전에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면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강신정의원님과 오충남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신정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질서확립과 관광부조리 척결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부조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비제도권에 의한 부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데 대한 부조리 문제는 지난해 4월 달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저희 제주도가 서울에서도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송객보증금 자동 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175개 업체가 37억원의 송객보증금을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도권에 의한 부조리는 대개 무등록 여행알선이라든가 무자격 안내, 렌트맨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영업하는 행위가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업계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 저희가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개 업종별로 자율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율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관광업계 대표와 종사원들이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종사원이라든지 업주에 대한 특별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부조리 단속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저희 직원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의 단속건수를 말씀 올리면 430건을 단속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주관광안내 전화카드 5만 매를 발매해서 이 달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정보망을 이용해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사항도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외에도 관광 부조리는 아직도 불합리한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구역 확대라든가 또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 부여문제도 계속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관광 전문인력 및 스포츠산업, 컨벤션센터를 연계한 도립특수고등학교 및 대학교 설립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관광을 국제관광으로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제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주관광전문대학에 국제회의산업과가 설치돼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의지방화 대학 특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난달에 제주대학교에서 국제회의 및 관광산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교육부에 지정 신청하는 등 도내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도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가 미리 특수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고등학교, 축구고등학교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구체화 될 경우 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김한욱 관광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홍 수자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길홍입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내의 지하수문제가, 수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한 기존 용천수는 메말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지하수의 양적 관리를 엄격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수 개발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표수 개발을 포함한 수자원종합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관리 기본원칙은 요약하면 지금 현재 지하수 양적, 질적 두 가지를 적정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설 관정에 대한 제도를 앞으로 자치단체에 의한 공익적, 총량적 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되겠다. 이것만이 우리 제주도의지하수를 합리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설 관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못하는 지역에 개발해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한 양이 공급시설을 갖춘 후에 사설관정의 신규억제라든지 또한 기존 사설관정의 정비,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상수도 개발에 의한 생활용수의 공급, 하나는 지표수 개발에 의한 농업용수의 공급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비를 870억원 들여오고, 지방비 470억에서 1,350억원이 들어 가야되고, 지하수 71개 공에서 14만5,000톤을 개발하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착공이 돼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제주시 일부 지역에는 급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표수 문제는 저희들 농림부를 통한 농업용수 개발차원에서 현재 어음과 성읍지역을 비롯한 4개 지구에 약 1,380만 톤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 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농림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읍인 경우는 금년에 기본조사 착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히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해 연구 조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제주도 지하수의 수위 증감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우량에 의해서 이뤄지고, 두 번째는 조석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뤄지고, 세 번째는 개발에 의한 양수의 양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강우량에 의해서 증감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고, 조석의 간만차라든지, 개발에 의해서 수위가 내려가는 것은 극소수라는 게 지금까지 종합적인 조사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공에 대해서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 측정하는 거하고 그 공이 아주 가물었을 때 측정하면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m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수치는 우리가지하수를 관리하는 하등의 어떤 큰 의미가 없다는 게 학자들의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지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사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해 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김길홍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입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귀포의료원 증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현재 응급실이 아주 협소해서 환자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있는데 이제는 의료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서귀포의료원이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99년까지2개년에 걸쳐서 15억원을 투자해서 500평 규모로 증축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예산절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경원에서 1차 심의결과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7월말에 있을 2차 심의 때 예산 절충노력을 강화해서 국고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국고지원이 불가능할 경우라 할지라도 도비를 지원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착공하고 '99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의원 거수)
   예,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호남 의원   :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한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제가 두 번씩이나 나와서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도정질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평소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들이 판단해서 이것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서 답변이 질의 의원의 뜻에, 아니면 또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질의했던 부분인데, 각종 영농자금 기간연장건의 부분에 대해서 고계추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농림부에 건의한 회신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확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자금연장은 어렵다. 저도 예측은 했습니다. 바로 전년도에, '96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을감자 제주도 피해면적이 2,600ha라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 250억원이라고 저 나름대로, 저의 가정적인 수치가 아님을, 이것은 농촌진흥원의 집계에 의해서라고 저는 분명코 증거를 제시하면서 행정감사 때 문제지적을 했을 때 고국장님께서도 이것은 분명 농업재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역시 중앙부처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수확이 다 끝났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번 역시 수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다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불보듯 뻔한 것이고, 이게 어떤 가정에서 식량용으로 쓸 부분도 아니고, 수매량 조사하게 되면 전년대비 얼마라는 것이 뻔하게 나타날진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재해대책당국에서 이러한 답변을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지방화가 아직 덜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 농정당국이 약해서 그런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분명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 이것이 그분들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차후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대처를 해서 다시는 현장확인이 안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가 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전년대비 수확량 감소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정 안 된다 라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나마 이런 편으로 해서라도 달래주셔야 되고, 그런 편의제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읍 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중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시 군 정비계획 재조정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읍 면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5년에 한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재조정 계획이라함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96년도에 시 군 읍 면 도시계획 재정비조정계획 5년차 계획, 저는 연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 군 재정비계획 재조정 계획이라는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아주 듣기 반가운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사님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방법에서 도 차원에서, 그 이전에 국방부와 기본적인 합의가 시작됐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사전 정보라도 제가 알았더라면 상당히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빌어서, 물론 대외비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의원한테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만약 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도 당국이 하시는 일에 협조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제 고집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게 있다 라면 이런 방법으로 가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에 개발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도 차원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악산 개발사업자가 선정된다면 그 사업주로 하여금 이런 전적지 보전 및 전적유물전시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할 것인지 그 방법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의 후 개발전망시기는 지사님의 추산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무리한 보충질의가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거수)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오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문제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제주국제공항을 관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제주공항이 존재하고 있고, 공항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지, 항공법 또는 항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칙에 의해서 건교부라든지 또는 한국공항공단 측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주도관광발전을 위해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제주공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제주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뭐냐 이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항에서 알아서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주도가 나서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면 이호2동 19가구, 20가구에 대한, 지금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가 나서서 어떻게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1종, 2종, 3종 하는 2종 구역 문제, 3종 구역 문제 그게 75워클이다, 95워클이다 하는 그런 수치개념을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소위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또 하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후에 동료 박희수의원께서 그린벨트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린벨트에 설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린벨트는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 제주도 속된 표현으로 고랑 모른다 이겁니다. 살아봐야 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벨트를 저희지역에서는 왈 살인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범지사께서 관선지사로 처음 오셨을 때 첫 번째 도정질문도 이 그린벨트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당시 그린벨트 설정 당시에도 실무진의 한 분으로 신지사가 계셨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지사께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느냐 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생활환경개선계획이 마련됐고,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한 많은 한을 풀어드린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런 계획을 만들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해 온 것은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공무원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결국은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은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린벨트내의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따른 그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정기적인 단속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정기적인 단속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정기적인 단속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조천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주시지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제주시 도시계획 면적의 사실상 63%가 그린벨트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그 주민들이 고충을 들어서 풀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지 않고, 역시 건교부 즉 단속하는 쪽에 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문제를 거론합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결국은 그보다는 우리가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완화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완화조치는 박희수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탕발림에 그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되는 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게 법과생활환경개선계획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주민들의 고충을 풀어주는 쪽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하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강호남의원님 또 김영훈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강호남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도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게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고 싶은 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방정부간에 위원회별로라도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공개로라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을텐데, 사실은 이런 기회들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 두 가지, 기본적인 제주공항하고 그린벨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정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주공항이 제주도관광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거든요. 또 관계된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책임질 일은 국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가 책임질 일은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비용부담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온정주의로 나간다 하더라도 의회 쪽에서 견제를 해줘야 할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법리에만 충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국장이 적절히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저희들이 내년도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제주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현재 공항을 확장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신공항 건설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15억원의 예용역비를 확보해서 내 년 되면 본격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본격적인 검토를 앞두고 김영훈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린벨트관계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하다 하다봐도 욕만 먹는 게 그린벨트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육지부에 있는 지역의 그린벨트 관리하고 제주도의 그린벨트 관리를 비교해 본다면 제주도의 그린벨트관리가 엄청나게 주민들의 편에서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법령하고 어긋나더라도 한 일들이, 예를 들어서 임야에다 사실상 과수원을 조성했을 경우 그게 대장정리가 안됐든 것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전부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었고, 환경개선 기본계획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들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는 그린벨트를 존치하고 있는 제도의 존립의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 입장에서 일들을 처리하도록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의원님과 우리 김영훈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영훈 의원   : 할 수 없잖아요, 회의규칙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의장대리 한현섭   : 그럼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수확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 차원에서 영농자금 연기가 곤란하다는 농림부의 입장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재해상황발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재해입증을 명확히 하는데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항상 상기하면서 일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연기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농협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농협과 협의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농협에 우리가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읍 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제주군인 경우 작년도에 5개 읍 면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군수가 입안을 하고 주민 공람을 거쳐서 금년에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 신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수가 입안하고 최종확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한 후에 확정 공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제주군에 5개 읍 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 지역에 10m 이하 소도로에 대해서 122개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 공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22개 노선에 43㎞ 이렇게 해서 폐지 조정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읍 면 지역의 새 도로에 대해서는 그만큼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만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호남 의원   : (의석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 군정비계획 재조정계획이라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재조정계획이 그렇습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됐지만 아직 확정 공고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확정 공고가 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의원   : (의석에서) 그게 재조정계획이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한현섭   :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구범 도지사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수 : 20인

•    문태무    강신정    김영훈
•    박희수    김창구    이영길
•    고석현    강공우    이재현
•    고승종    양우철    오충남
•    최창주    한현섭    송봉규
•    고앵자    한공익    오승일
•    강호남    김인규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양종수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안대영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산국장고계추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길홍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공보관구성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준비기획단장오재윤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여성정책문화센터원장김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