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7월 15일(화) 14시

---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계속)

---

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계속)

---

○부의장 문태무   :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원읍 태흥1리 양재복 청년회장과 청년회원 30여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계속)      
○부의장 문태무   :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저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열 여섯분 의원 중에서 아홉분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일곱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일곱분 의원중 먼저 3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네분 의원께서 일괄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남원읍 출신 오승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도정 질문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의원이기 전에 농사꾼으로서 또 농업이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러한 것을 알리고 또 지사로부터 그 견해를 묻는데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우선 업무적 질문이기 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주주모집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본 의원도 역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적금식 주식 모집이 3년 후에 과연 그것이 연계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실무진들은 그 방향을 뚜렷이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미국산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서 붉은 깍지벌레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대단히 지금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도민 전체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처음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제주도 공무원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발전적이고 제주도 공무원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업무를 처리할 적에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이러한 일을 처음 발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처음에 영향을 행사한 남제주군 농촌지도소 관계 직원들에게 극단의 조치를 통해서 사기양양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태세를 보일 때 특히 발전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사께 업무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 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지역간 또는 계층간의 분쟁의 요소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 가집니다. 관선시대에는 중앙 집권적인 일방적인 지시 일변도에서 이제 민선시대에 각 이익집단에 의해서 민선이라는 이익집단이 강점을 이용해서 일들이 많이 불어져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시 군을 통합하는 분쟁조정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와 그리고 시장 군수, 의회를 총망라한 이익집단이 대변을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발전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즉 협의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평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 생산과 국제 경쟁력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귤산업이 제주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표현으로든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 산업구조상 1차 산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2차, 3차 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등 1차 산업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3차 산업인 즉, 술집에 가서 소주도 한 잔 할 수 있고 노래방에도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소득이 되어야 일반 가게에서 신발이라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제주도 감귤산업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UR협상 이후에 4,5년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의 감귤 시책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검증될만한 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대외경쟁력 차원에서 볼 적에 60만톤이 적정생산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만일 60만톤이 적정생산이라고 하면 그 이상이 생산됐을 때와 60만톤 미만으로 생산됐을 적에 세계의 감귤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60만톤 미만으로 생산됐을 적에 수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60만톤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70, 80년대의 유통구조가 지금 현대 유통구조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시장을 아무리 개척할려고 해도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유통시장 하에서는 소비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생산이 줄어드는 것만 대외경쟁력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이 자료는 어느 누구도 가져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60만톤일 적에 우리가 가격을 적정하게 받았었다. 이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제 감귤생산은 연중생산체제, 연중소비체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노지감귤이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약 4,5개월 동안에 60만톤이 적정생산이라고 하면 그 남은 달수가 곱이 됩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생산되고 적정한 소비시장을 확보할 적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 감귤시장도 우리가 공격형으로 수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지밀감인 경우에 일본 감귤이나 우리 밀감이나 대등합니다마는, 하우스 감귤인 경우에는 가격차로 볼 적에 일본 백화점에서도 kg당 3,000원입니다. 우리도 kg당 3,000원이면 충분히 생산비와 적절한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라면은 그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일즈맨이 돼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시장에 우리 하우스 밀감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됩니다. 비근한 예를 일본의 중상인이 여기 와서 일본 포장상자를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하고 가서 상당한 이익을 얻어냈다는 말을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에 3,000원 정도라면 일본 바이어들이 우리 한국산 하우스 감귤을 수입하겠다는 바이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건을 우리와 대등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최근에 도와 생산자 단체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 관련 기금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농민들은 아랑곳없이 생산자 단체와 도 당국이 마치 농민들을 사이에 놓고 돈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다툼질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빨리 해소 돼야 할 일이며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농민들은 이제 울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즉 농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농민 운동이 전개될 적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더 붙여서 포함시킨다고 하면 농 축 수산물에 관한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기구를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 농협과 감협, 축협, 수협직원이 또는 우리 행정기관의 인력을 가지고 통합
   된 특별 지휘체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농 수 축산인을 살리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사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사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통합특별지휘센터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겠고, 다음에는 축산 농가 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축산 농가는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어저께 동료의원이신 강신정의원님도 저와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마는, 저는 그 질문의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은 축산 농가가 사료 외상공급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00만원이 됩니다.
   외상공급이 3,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의 흐름은 신용 사회가 무너질 정도가 돼 있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축산을 하는 사람끼리 3,000만원 어치의 사료를 공급받기 위한 외상 보증을 앉아주지 아니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스스로 축산농가가 이제 축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 가집니다.
   특히 교잡우와 한우의 경쟁력이 저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담당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한우는 경쟁력이 있으며 교잡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교잡우는 우리 제주도에 2만5,000두가 넘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가능한 가임빈우가 1만5,000두가 됩니다. 이제 이 대책을 빨리 수립하지 아니하면 가임빈우에 의해서 점점 송아지 두수는 많아져 가고 그 소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축산농가는 점점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비육우를 키우는 축산농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가 하루에 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수준이 1,500원이고 그런 대로 비육을 시킬려면 4,000원 내지 5,000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100두를 키우는 비육농가가 하루에 소모되는 것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50만원 가량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체량에 의해서 그 50만원을 벌어낼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를 키우는 농가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교잡우는 당시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발표를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국가가 책임질 적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산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심히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우 송아지 생산단지화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제주도의 큰 특화산업인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2 교잡우 파동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소사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선진국 아니면 축산진흥 국가에서는 사시사철 좋은 방목지에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6개월 조사료와 농사료를 먹여야 되고 6개월 동안 방목하는 것을 보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과연 제주도가 대가축 사육에 적정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지사께서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지금 1,000억원 이상 투자된다면 그 1,00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00억원을 소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1,000억원대 이상을 일반 농가가 빚더미에 않는다고 하면 이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반채소, 화훼농가 육성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리온실 등 제주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 속에는 기존 농가가 포함돼 있지 아니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농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규농가 또는 비농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을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기존 농가와 새로 참여하는 농가가 서로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훼농가는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지라는 개념이 생산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 면 동 단위가 단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군데 모아놓은 것만이 단지가 아닙니다.
   즉 말해서 기존업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농토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더욱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의 행정 방침은 단지화 하다 보니까 불모지 땅에 가서 일구워서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존 농가와 신규농가가 심한 마찰에 의해서 서로 죽어 가는 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리온실에서 평당 40만원씩 투자한 유리온실에서 토마토와 꽃을 재배한다고 하면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우스 농업이 평당 5,6만원이상 투자하는 하우스 농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단언을 저는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직접 하우스 농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훼농가나 일반 채소농가가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작물을 차에 실고 제주시내에 팔러 다닌다고 하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농업과 내수농업을 분명히 구분해서 어떤 어떤 규모에서는 일체 내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영세농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사께서 평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루보호 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동 식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주도 노루는 몇 마리가 적정한지 이러한 연구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노루가 많이 번식되면 좋은 것이다라는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노루가 많이 번식돼서 한라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변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면 보호가치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어느 적정 두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제주도 전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에 한다든가 하는 앞으로의 노루보호정책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노루가 많이 번식돼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속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도지사는 조수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상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보상했던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 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읍 면 지역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체육관이 체전을 앞두고 여러 군데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립되는, 전반적으로 같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지역과 몇몇 체육관에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일반개인에게 조세 성격을 띤 출연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일부지역 주민들만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돈을 받은 체육관이 효돈체육관, 대정문화체육센터, 성산생활체육관, 안덕생활체육관, 표선생활체육관 등 5개소만 돈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가장 못사는 사람에게 5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대와는 틀린, 제주도 전반적으로 애월체육관, 조천체육관 다 부담했다고 하면 본의원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내무부장관 또는 지사가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사가 이런 돈을 받도록 허가했는지, 또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던 바에 의하면 단 한 건도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가 아니면 중앙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변상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행정 불신의 요소가 되며 그 지역의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일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듭 말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부금을 받았다고 하면 잡부금을 받은 것은 당연히 위법이요 그 위법한 잡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것은 부당하고 받은 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지금까지 받은 것을 유야무야 할 것인지 확실히 마음을 정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오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구범 도지사 그리고 두 부지사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께 심심한 고마움과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위기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조차 진부한 만큼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1970년대 8.5%, 1980년대 16.5% 성장률을 기록한 제주의 관광산업은 1990년대 이후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어 지난 1996년은 1995년 대비 3.5% 증가에 그쳤습니다.
   관광산업은 감귤로 대표되는 1차산업과 함께 제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2대 기간산업입니다.
   제주 경제를 떠받치는 이 두 가지 산업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주의 경제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수입오렌지가 전면 개방되어 1차 산업마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는 죽느냐 사느냐의 피나는 생존 싸움이 벌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관광의 위기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관광 위기론을 제기할 때마다 그 해결책으로 제기 된 것은 미시적인 방안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관광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부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당장의 해결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6월초 제주방문 수학여행단이 숙박시설과 관광버스 문제로 벌인 항의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미 발생한 이상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주도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떠난 후에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징계를 내린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제주도를 신혼려행으로 다시 찾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소중한 고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제주 관광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 싱가폴과 홍콩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관광산업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면 관광대국이라는 명성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먼저 싱가폴은 관광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관광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구한 역사도 없고 빼어난 자연환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폴은 1996년 한해 동안만 총 인구의 2배에 달하는 무려 7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같은 해 관광수입만도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입의 2,5배에 이르는 1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싱가폴이 관광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볼거리, 먹거리, 할거리 등 관광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폴에 유명한 센토사섬 관광단지는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역사관과 해양수족관에 인공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관 관광객을 위한 분수레이져쇼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더위 때문에 낮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관광객을 위해 야생성 동물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이트사파리 관광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토사섬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탈거리를 두루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을 기해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의 관광 전략을 더욱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반환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홍콩은 이미 10년 전에 홍콩 반환이 관광특수가 될 것을 내다보고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축제와 쇼핑은 홍콩에서 자연과 역사는 중국에서 즐길 수 있는 `Spotlight Hongkong'이라는 이름의 관광프로 그램을 진지하게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를 내다보는 관광 전략은 싱가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폴은 21세기를 대비한 `투어리즘 21'이라는 관광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관광은 정보기술, 통신과 함께 21세기를 이끌 3대 산업입니다.
   관광산업 자체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관광을 통해 생존하는 우리 제주도에서 관광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주 관광은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급증하는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을 위해서 제주의 문화유산물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방안을 검토해 봄직 합니다. 추사 김정희 거적지라든지 삼성혈, 혼인지, 하멜표류기, 항몽유적지, 절부암 등의 유형문화유산은 물론 칠머리당굿, 영등굿 등 무형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관광객들이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의 관광은 이제 미래의 산업으로서 치밀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홍콩관광협회가 홍콩 반환기념 100일 대축제 홍보석상에 홍콩 경찰서장을 참가시킨 것은 신선한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콩 경찰서장은 홍콩의 중국 반환으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을 염려하는 관광객에게 홍콩 경찰이 안보를 책임지겠으니까 안심하고 홍콩을 찾아오시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광객의 사소한 일에까지 배려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콩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Hongkong NoW'라는 관광 안내지를 만들어 공항에서 관광협회 직원들이 관광객들에게 직접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소식지는 축제 같은 큰 이벤트뿐만 아니라 전시회, 음악회 등 일주일동안 홍콩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개인 관광객들은 제주에서 벌어지는 작은 행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즐기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관광문화국 차원이나 관광협회 차원에서 이런 관광 안내서를 만들어 제주의 관문은 공항에서 관광객에게 무료로 나눠준다면 관광객들은 뜻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물론 제주도의 자상함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본 의원은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지 오래입니다마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96년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95년도보다 무려 16.5%나 감소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은 1996년에 무려 1,40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은 '90년대 이후 6% 이상 증가하는 태세는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가까운 이웃인 제주도 방문만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떠오를 중국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995년 이미 440만명을 넘어선 중국인 해외관광객은 2000년에 1,380만명, 2005년에는 3,2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한국 방문객은 2000년에 97만명, 2005년에는 258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이 가능한 상류층 중국 인구를 6,000만명으로 볼 때 참으로 막대한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인구 12억만명의 막대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관광상품기획위원회는 일본과 중국 등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이 제안은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문화체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온 것이지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주장한 관광진흥원의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아직까지는 관광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서 제주도에서는 이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도 관계 공무원과 관광협회, 여행업, 호텔업 등 민간업계대표, 제주발전 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상품분과위원회, 가격분과위원회, 마케팅분과위원회 등을 두고 관광시장 조사연구 활동과 각종 관광상품을 시범적으로 기획, 제시하는 일, 여행료 및 호텔 이용가격 등에 대한 적정 기준을 권고하는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제한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 어떻겠습니까?
   끝으로 정부의 국제회의 도시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국제회의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1996년말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회의 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되는 자격요건은 첫째 6,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둘째 30인 이상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10개의 중 소회의실, 셋째 2,500㎡ 이상의 옥내 전시 면적을 갖추고 있거나 해당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과 주변 지역의 숙박시설과 관광자원 등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되면 관광개발기금이 우선 지원되고 이 지역 안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대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28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단 1건의 지정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창 건설을 추진중인 컨벤션센터와 맞물려 지정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중앙 정부의 배려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에서는 국제회의 도시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신청 자체를 몰라서 못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건립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했는 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도민 공조에 의한 컨벤션센터 건립을 고집하기 위해 신청하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모처럼 주어진 중앙정부의 혜택을 거부함으로써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입 농 축 수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주요 농 축 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 제주도의 감귤산업을 위협할 외국산 오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렌지는 물량과 가격, 맛 모든 면에서 제주 감귤의 혼탁을 일으킬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렌지 수입물량은 7월 이후에만 3만톤 내지 7만톤, 약 5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7월 4일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결정된 격락가는 국내산 하우스 감귤가의 30%에 불과한 kg당 2,212원에서 1,635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오는 11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산 발렌시아가보다 당도가 2 내지 3 더 높고 산도는 적은 네이블이 대량 수입되어 희귀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를 공략할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 소비자의 심리는 싸고 맛있는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제주감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입 오렌지에 비해 값도 월등히 비싸고 맛도 결코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조건 아래에서 제주감귤이 수입 오렌지에 대항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품질로 승부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지만 수입 오렌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간 보존을 위한 과다 농약사용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과거와 달리 농약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하고 우리의 땅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찾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감귤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값은 다소 비싸더라도 독성이 적은 신선하고도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 즉 수입산오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질이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선하고 깨끗한 제주감귤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감귤 하면 고품질로 만들기 위한 홍보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입 오렌지 문제가 나온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미국 캘리포니아산 수입 오렌지 71%에서 제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가 대량으로 발견 됐습니다.
   문제는 이 해충이 정부에 의해 수입금지 병해충이 아닌 관리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폐기처분이 안되고 농약 소독만 하면 국내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해충이 도내로 유입될 경우 제주의 농산물과 과연 생태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과실을 곰보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 해충은 숙지의 범위가 넒고 번식력이 강해서 1회의 방제 비용만도 무려 204억원이라는 거금이 소모된다는 경제적인 피해까지도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농협을 비롯한 도내 각 단체에서는 이 오렌지 전면 수입금지를 소리 높혀 주장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막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붉은 깍지벌레유입 금지 대책 촉구 건의를 채택하여 중앙에 관계 기관에 보냈습니다.
   도 당국에서도 이 오렌지 수입금지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수입금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 정부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주 감귤농가를 시름 짓게 하는 것은 수입 오렌지의 강풍만이 아닙니다. 감귤수입의 불안정 때문에 제주의 감귤농가들은 한 해는 울고 다음 해는 웃는 변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 감귤농가의 조수입 현황을 보면 1989년 생산량 74만톤일 때는 수입이 3,151억원이었는데 1991년 49만톤 수입이 4,25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92년 72만톤 생산자 수입은 2,623억원에 불과한 반면 48만톤이 생산된 '96년에 소득은 무려 1조3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귤생산이 8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귤가격 폭락과 감귤농가 수입이 현저한 감소가 우려됩니다. 오렌지 완전개방도 문제지만 감귤의 적정생산에 따른 안정된 농가수입 보장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수입개방으로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은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존산업이자 모든 산업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산업으로 대표하는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귤생산이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당도를 높이기 위한 꾸준한 연구작업은 물론 적정생산과 유통합리화를 통한 적절한 가격조정, 신선도를 부가시킨 제주감귤의 이미지 조성 등 제주감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물론 도 당국에서는 감귤생산제 조례를 바탕으로 감귤생산조정제실시, 적과운동, 간벌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귤생산조정제에 따른 소극적인 간벌과 적과사업을 추진 그리고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검사제로만으로는 수입 전면 개방시대의 감귤산업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입 수산물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완전 개방된 수입 수산물과 도내 수산물 각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에서 제주도 당국은 정부와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도내에 혼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 내용이 도에서는 전복, 소라, 톳 등의 수입산에 비해 국제경쟁력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정부에서는 전복의 경우 국내산 생산의 부족으로 수입이 증가해 국내산 전복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고, 갈치인 경우 도에서는 경쟁력이 대단할 것으로 봤으나 정부에서는 냉동품의 수입 증가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엄격히 부과하는 등 방어적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수산물 추천제 수출 제한등 수출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출자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공격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농 축 수산물의 전면 개방이 이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정책이란 특히 수입물에 대비한 정책이란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초로 수입돼야 합니다. 도에서 어떤 근거로 공격적 정책을 수립했는지 모르지만 정부의 전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당국에서 수입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 공격적인 대응 전략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건설업 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한보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로 올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제주도에서도 도내 도급순위 5위인 명지건설의 부도로 가득이나 침제에 놓여있는 지역경제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제주지역 경제의 침제에 건설업이 큰 몫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건설업의 위기는 건설 수주액의 증가율이 건설업체의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일반건설업체 12개, 전문건설업이 116개였던 것이 제주도의 건설업체는 1996년 일반건설업 69개, 전문건설업 379개로 불과 6년 사이에 각각 5.7배, 3.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체는 대량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수주액은 약 0.6배 증가에 그쳐 건설업이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그동안 건설업체의 대량 출현을 수수방관한 도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한계의 기업이 도내 건설업에서 60%를 차지하다 보니 1996년 건설업 부문의 부도율은 전국 평균 13.5%의 두 배가 넘는 27.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건설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주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도내 건설업체의 60%를 차지하는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한 한계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런 한계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지사께서 2001년 제주경제의 100억불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을 불과 4년 앞둔 현상황에 비춰볼 때 지사의 공약은 장미빛 환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경제의 100억불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특히 건설업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각종 해난사고 대비책에 대한 문제와 추자도 등 입도료 징수조례 제정 문제와 노후관 교체 대책 및 수질오염 측정 기준설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로 대체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창구 의원   : 방청객들의 많이 와주셔셔, 본 의원은 신한국당 소속 김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신구범 도지사와 더불어 노력한 지난 2년의 민선의회, 민선지사의 동반시대를 되돌아보고 또한 나아갈 길을 바라보면서 신구범지사의 잘한 면은 동료의원과 도민의 평가에 맡긴 채 본 의원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몇몇 가지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의 환경보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구범지사께서는 일찍이 제주지역의 그린벨트를 1970년대 초에 설정했던 실무책임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변환경보존과 경관대책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앞서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전역의 생태를 보존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개발할 곳보다 먼저 보존할 곳을 선정하여 도민과 함께 이를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며 상황에 따라서는 도립공원화와 병행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으로 돌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아는 한 제주도는 현실적인 빌딩이나 도로개설 등에만 온 정열을 받치고 있으며 보존할 곳 등은 지구지정 등의 소극적 대처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존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항주변 그린벨트지역, 먹는 샘물공장 주변 임야 등 경관보존에 필요한 지역 및 지하수 유입지역으로 사료되는 중산간지역 등의 땅을 매입하여 원시림이 형성되는 자연의 보고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세계인의 가슴에 와닿는 하멜이 제주에 왔다가 환국하여 쓴 하멜표류기에 적었듯이 제주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꿈같이 황홀했다는 제주의 자연을 다시 한번 구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이를 위하여 평당 10만원씩 토지가를 보상하여 준다고 가상한다면 섬축제 행사비 50억원으로 5만평을 영구보존할 수 있고, 컨벤션센터 비용으로 200만평에서 400만평까지를 보존할 수 있는데 정확한 실사를 거쳐 보존해야 할 지역은 온 국가적 지원을 요청하고 온 도민이 참가하여 매입하고 태고의 제주로 돌리는 일이 관광의 기본이고 도민이 삶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 본 의원이 지난번 일간지에서 제주교역 컨벤션센터 등을 (주)대우에 위탁 경영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도에도 신지사가 불평 부당한 사고와 성의를 갖고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인사가 있을 것이고 혹 조직이 수준에 못 미친다면 위탁교육이나 인재의 초빙, 현장지도 등은 필요할런 지 모르겠으나 운영 자체를 위탁한다고 하면 이는 실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위탁경영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현재는 지역개발의 필요성만큼 자연환경보존과 함께 주민을 육성 개발함이 중요하고 주민의 세계화가 산업의 세계화보다 우선인데 불실화 된 공기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현상에 관한 책임자의 무능으로 책임전가나 하는 현상이고 또한 위탁경영에 활로를 찾는 것은 실로 우려할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의회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지사의 대답을 듣고 그 대책을 동료의원동지 모두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지사의 견해를 바랍니다.
   둘째 서울제주회관 설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제주회관 설립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자금조달 방법에 지하 농수산물 매장에 임대보증금을 20억원으로 산정하고 또한 일부는 기부금 등에 의지하겠다는 등 추상적인 사항이 있고 더우기 제출 조례안에서 거론한 합작파트너인 서울제주도민회와 합의 문서도 없고 상호 출자에 관한 사업계획서도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한 사실을 가정하고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는 법 논리상 도저히 도의회에 제출할 수 없는 수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제주도민회가 이 문제로 의견이 분열돼 있고 추후 현재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임대료로서 도민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민회관 문제는 첨예한 도민회의 의견 분열로 인하여 무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제주도민회관의 추진 여부를 떠나 그 방법, 규모, 형태 등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런 모든 형태를 감안하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정권을 가지고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주시고 만약 현재대로 계속 추진을 하실 의향이라면 앞으로 틀림없이 나타날 자금조달의 차질, 부채의 발생, 재서울 제주도민회의 분열 등에 관하여 신지사가 명예를 걸고 책임질 것인지 여부를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그런 약속이라도 없다면 실체법상 자금조달계획 등에 절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현 계획은 도의회의 기능상 조례제정 자체가 기능에 상치된다고 본 의원이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지사께서는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그간의 도민주 청약의 예약 즉 말하면 적금을 든 돈은 그 자체가 적금 신청에 불과하고 그 돈을 타서 주식을 청약했을 때 청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약의 예약 된 상황을 근거로 도민자존의 승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센터의 건립계획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시점은 3년 후부터이며 투자의 규모로 살펴본다면 투자액에서는 동남아 컨벤션센터들이 현재 추세대로 건립되는 양을 보면 제주도에 컨벤션센터는 초가집 수준의 컨벤션센터일 뿐만 아니라 건립에 도민이 짊어진 부채 총 예상액은 도에서 출자하는 360억원중 차입금이 300억원, 기본 계획상 차입할 자본금중 차입할 돈이 606억원, 자본 계획에서 누락된 것으로 예상되는 인테리어, 조경, 조명, 비품, 영상돔 설치비용, 최초영업비용 등은 건설비에 20%를 예상한다고 볼 때 약 400억원 등 최소 1,306억원의 차입금으로 충당될 것이 확실시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청약을 위하여 도민들의 적극 가입한 것이 통상 적금가입자들이 만기일까지 불입하는 퍼센테지가 30% 내지 35%에 불과할 실정을 감안하면 여기에서도 100억원 내지 200억원 이상이 차질을 생길 것을 감안하고 상황의 전개가 나쁜 쪽으로 흐른다면 기껏 1,800억원 남짓한 컨벤션센터로 인하여 도민이 1,5000억원 즉, 도민이 1인당 30만원씩의 부채를 지고 해마다 100억원 전후의 운영 및 이자분의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방식은 제주인의 조냥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상이며 다시 한번 문제점을 놓고 향후 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관하여 신지사께 묻겠습니다.
   또 도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익성 있는 부대사업에 관하여는 시간상 다음기회에 거론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카지노는 결코 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며 면세점, 아울렛 매장은 현상유지 이상의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쇼와 영상돔은 제주 홍보와 컨벤션의 부속시설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일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우기 많은 도민은 호텔, 식당가는 당연히 수익사업으로 컨벤션센터(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채무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존 채무액을 '96년 12월 31일 현재 1,103억원 갖고 있고 그에 더 나아가 현재 신지사가 의욕적인 사업 추진함으로 인하여 향후 예정되는 채무가 제주도 관광도로개설 등 금년도분 1,500억원을 비롯하여 5,000억원, 먹는 샘물개발에 공장 짓는 데만 이미 150억원을 차입했고 향후 200억원을 더 차입할 예정이며 또 유통망 구성을 제주도 차원에서 한다면 추가 300억원이 최하 더 소요될 것이고 컨벤션센터 역시 예상되는 부채가 1,500억원에 이를 수 있고, 서울제주회관도 지금대로 추진했을 때는 차질 예상금이 50억원이 넘습니다.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기금중 차입금 10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기타차입금과 필수차입금, 예정차입금 등을 합하면 약 3년 이내에 8,000억원 내지 1조원이 발생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 에서 이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우리가 경제론리를 감성적, 이성적 논리로 설정한다면 신지사께서 웃으면서 꿔온 돈을 도민들이 울면서 갚아야 할 날이 그리 멀지않아 곧 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선 5,000억원 기채만 하더라도 우리 도민 남녀노소 모두가 1인당 100만원씩 지는 채무인 것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신지사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지사가 의욕적으로 컨벤션센터 건립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제주도에 진출한 거의 전 기업에 컨벤션센터 주 청약을 권하는 등 부지불식간에 큰 신세를 진 샘이 됐습니다. 이는 차후에 정경유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더욱 비협조한 기업에 보복성 시비가 비화될 개연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깨끗한 도정과 냉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컨벤션센터 건립주 모금에 깊이 관여한 직원과 향후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민원부서의 전 직원은 완전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우리 과는 10억원을 청약했다, 우리 과는 20억원을 청약했다 하면서 한 직원이 청약주식 통장을 10개, 20개씩 들고 다니며 실적을 올리고자 노심초사하던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도 하고 내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간 여론화되어 있는 도정이 상의하달로 일관돼 왔다고 보는데 도정 형태를 앞으로는 하의상달 체제로 전환하여 도정 2년 간에 알게 모르게 쌓여온 도정의 모순점이 있으면 풀고 공무원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 역시 풀고 모든 직원의 역량을 총 도출하여 남은 임기 1년여를 대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모든 것이 기우가 되고 신지사께서 추진하는 모든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이 확인돼서 신지사가 진정 전 도민의 사랑 받고 추앙 받는 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본 의원이 진심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구범지사의 취임 2주년을 축하하면서 오늘 도정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승일의원, 양우철의원, 김창구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순서입니다 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승일의원, 양우철의원, 김창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오승일의원님께서 6건, 양우철의원님께서 6건, 김창구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 가운데 오승일의원님의 감귤생산조정제와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양우철의원님의 제주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그리고 도내 건설업의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김창구의원님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고, 김창구의원님의 제주도 환경보존대책과 서울제주회관설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에 의해 도정질문 24시간전에 송부하기로 돼있는 질문요지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내무국장, 농수산국장, 환경국장, '98체전준비기획단장, 기획관리실장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승일의원님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감귤문제에 관해서는 오승일의원님과 저희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귤은 감귤생산농가 뿐이 아니라 제주도 지역경제를 지키고 활성화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꼭 경쟁산업으로 가꿔야 될 그러한 산업입니다.
   대전제는 생과로 승부를 건다 하는 전제하에 농민들의 자구노력,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서 제주도의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고 하는 게 요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지난 해말 3년 한시 조례로 해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부터 과감한 생산조정과 유통개혁을 위한 검사제도 도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인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구노력을 어떻게 행동화하고, 소위 실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생산유통 수출 입 통합기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자단체, 행정, 학계, 농가들이 공통책임을 전제로 하는 통합적인 노력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꽤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0만톤 생산규모의 적정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내수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감귤생산규모는 국내시장규모라든지 수입공급여력을 감안했을 경우에 55만톤 내지 58만톤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와있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감귤소비량이 약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톤내외가 적정선이다 하는 판단이 돼있고, '89년도, '92년도 감귤조수입규모라든지 또 지난 해 감귤조수입규모를 확인해 보더라도 60만톤 내외가 적어도 농민들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생산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톤은 단순한 경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60만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생산조정은 감산정책이 아니고, 적정생산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감귤 과수원이 능력에 비해서 과잉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잉생산을 적정생산규모로 조정을 해 나가자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한시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감귤까지 포함해서 일본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그러한 좋은 사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하우스감귤보다도 우선 전체 감귤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노지감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해 나가는 것이고, 하우스감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발전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귤에 관해서는 수입개방이 되든 안되든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의 감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시장개방이 되고, 세계화 시대에는 품질을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품질을 통해서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귤관련기금하고 생산자단체, 또 도가 마치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출하연합회 회장을 도지사가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출하연합회 회장은 생산자단체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건 일본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례상 출하연합회 회장을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실적인 한계이고, 어려움이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감귤관련기금에 대해서 도의 분명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분명한 입장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집행을 해 나갈 경우, 이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대립으로 비쳐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슬기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앞으로 정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생산유통수출입을 통합하는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귤이라고 하는 농산물의 특성상 이것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축협이란 게 없습니다.
   농협에서 축산까지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축협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품목위주로 간다든지, 자기 관장부문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에서 수출입에 이르기까지 통합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조례상 출하연합회를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출하연합회가 유통에 중점을 둔 것이지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출하연합회 회장이 도지사로 돼 있는 것도 언젠가는 생산자단체장들이 출하연합회 회장을 맡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구가 생산에서 유통, 수출입까지를 관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보고 어쨌든 이것은 현실적인 여건에서 필요한, 말하자면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주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 싱가폴, 홍콩의 예를 드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만, 전제를 해서 저희가 양우철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관광의 현 주소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누가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위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만 하더라도 평균해서 8.6% 이상, 심지어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규모수준에 이를 때는 성장률이 둔화되듯이 제주도 관광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400만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관광객 증가추세는 둔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사실 400만명의 관광객, 1조원의 관광수입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 호황에 비해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업도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환기이고 구조 조정기이지 이 자체가 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과거 18년 동안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게 중문관광단지 1차 지구 하나가 전부입니다. 말하자면 제주도는 지금까지 도시개발이 되어 온 것이지, 관광개발이 된 사례는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있는 호텔, 서귀포에 있는 호텔, 다른 도시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하고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택시라든지 버스운영제도가 어떻게 목포시하고 똑같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로서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제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갖춰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발전된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관광산업으로서의 체질을 경쟁체질로 가져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광부문에서의 상관행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부조리 같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진 일들이 아니고 앞으로 고쳐 나가는 데도 하루 이틀 사이에 고쳐질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 도민으로서의 도민의식을 우리가 갖춰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홍콩이나 싱카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콩이나 싱가폴은 지금까지 국가 형태였습니다. 홍콩도 엄격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사실상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 온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 제도의 극히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는 홍콩하고 싱가폴과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달랐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비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 이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제주도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관광단지와 지구를 포함한 관광인프라문제, 제도개선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시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7월 23일 일본의 오끼나와, 중국의 해남성, 인도네시아 발리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섬관광정책포럼을 창설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21세기 동북아지역의 약 20억 인구를 우리 관광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물적인 투자보다는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기회에 제주도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이 개정안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관광상품기획위원회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한 때 우리가 관광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구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협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비상계획위원회에서 관광진흥원보다는 관광협회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관광상품기획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으로 이 일들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 신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가 됐고, 시행규칙이 지난 5월 12일 역시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주도뿐이 아니고, 타 시 도도 국제회의도시를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절차라든지, 관계법령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가 이것을 받기 위한 발표를 할 때는 거기에 바로 응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내 건설업의 경기회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의 시장규모에 비해서 공급주체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건설업체가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 건설업인 경우에는 면허라든지 지도 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반건설업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지 지도를 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돼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면허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93년 12월 제주도지사로 부임을 할 때는 일반건설업체가 28개였습니다만, 지금은 무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69개입니다.
   저희들이 시장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고, 제주도의 일반 건설시장규모가 5,000억 내외였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1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업계가 자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달 하순이면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바탕을 둔 그러한 구조조정 대책이 종합이 돼서 발표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발표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창구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에 대한 충고와 축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답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김창구의원님께 대한 충고이고, 또 하나는 김창구의원님께 대한 지적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직을 모토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의원이라고 하면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기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에 대한 최소한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벤션센터 도민주 건립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어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도민들께서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도민주 공모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해 주신 도민들, 기업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독이 되는 그러한 용어는, 또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제주교역이라든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위탁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불실공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부실 공기업이 있으면 김창구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교역도 51%가 농 수 축협 농어민들이 중심이 된 대주주들입니다. 또 주식회사입니다. 자치단체는 출자를 한 겁니다.
   컨벤션센터도 앞으로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설립이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주교역이라든지 컨벤션센터가 앞으로 위탁경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의결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도지사가 그것을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컨벤션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이번 도민주적금 1,090억 가운데 355억원이 현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이 548억입니다. 사실은 현금이 너무 청약이 됐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현물로 출자하고 있는 땅값에 대해서는 135억으로, 공시지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단 줄여서 출자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다시 증자의 과정을 통해서 출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현금출자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 현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약된 규모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민주 청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할 때, 처음부터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적금상품으로 개발이 됐고, 그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 도민들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신 도민들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 의심을 한다든지 모독이 되는 발언은 삼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컨벤션센터하고 관련해서, 1,806억수준의 컨벤션센터는 동남아 초가집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추진할 때 바로 김창구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카지노 같은 것은 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지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센터에 관해서는 오는 8월 1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주식회사로 발족이 되고,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출자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회사가 설립이 될 때까지는 공동발기인 수석대표로서 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영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의회, 학계, 법조인 등 13명으로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5년 10월 17일 기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사항이 없어 운영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의 회의운영은 격월제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 도정시책과 광역행정의 일관된 시행과 추진,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개최, 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협의 조정 등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안대영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교잡우 수매대책과 소 사육경쟁력에 대해서, 또 화훼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감귤홍보, 그리고 고품질생산 전략부문에 대해, 또 붉은 깍지벌레 관련 수입금지 가능성과 그 대책, 수입개방에 따르는 감귤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승일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교잡우 암소 수매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로 어저께 정부에서 쇠고기와 생우 수입개방에 따르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가 요구하고 있는 교잡우를 한우로 전부 대체 입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단지를 건설하는 문제가 정부계획에 포함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단지, 앞으로 수매가격에 관한 문제, 수매방법, 수매규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계속 절충해 나가면서 원활하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암소 수매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겠습니다.
   문제는 교잡우 암소 처리문제가 정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소 사육에 대해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원가에다가 관세, 그리고 통관 제비용을 합한다면 500㎏를 기준으로 해서 99만원으로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 화우하고 수입쇠고기의 가격차이가 한 1.8배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용해 보니까 5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좀더 한우를 고품질화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경쟁력이 더 크느냐, 좀 작아지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아지 생산 면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송아지 생산비가 타도인 경우에는 129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의 한 50%인 76만3,000원에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방목형 사육이라는 문제, 또 규모화로 하고 있다는 문제, 번식률 향상적인 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송아지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주형 송아지 생산비 절감형 모델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보다도 30만원 정도를 더 절감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화훼 채소단지는 읍 면 동 단위 개념으로 해서 유리온실 지원보다는 파이프온실 지원중심으로, 또 소규모 다수농가에게 살찌우게 하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공동집하장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화훼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자체가 농림부 사업집행 지침상에 집단화   하라, 현대화 하라, 자동화 하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부지에 유리온실은 3천평 이상, 파이프 비닐온실은 1만평 이상된 집단지구에 한해서 인센티브로 양액재배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표준 세부사항으로 유리온실은 개소당 1,500평 이상, 파이프 비닐온실은 9,000평 이상 되어야만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다수농가 참여가 어렵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하는 정책방향은 주산지 생산조직 중심으로 해서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노력비 등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단위수량 및 제품의 제고, 또 자본기술 집약형의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여기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리온실이라는 것은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또 개방시대에 가까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고, 또 우리 여건이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쪽으로 우리 농업의 틀도 바꿔가야 될, 그 쪽으로 가야 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유리온실에 대해 경쟁력 분석을 한 결과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하면서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유리온실 사업을 하는 초기단계에서 참여농가들의 경험이나 기술부족에 의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밀착 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면을 생각하면서 파이프 비닐 온실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수용되도록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정부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입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감귤의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보전략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여건에서는 맛좋은 감귤을 어떻게 생산해 내느냐,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조면에서 본다면 밀식 재배가 돼있고, 토양이 산성화 돼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데는 어쩌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하여 제정해 주신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에 고품질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벌하는 데도 이행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검사제도도 하고 있고, 출하통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품질 생산전략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 도 조례에 우수감귤품질추천제도, 또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대도시 상품전시회나 외국에 나가서 상품전시회 하는 것도 홍보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의 생산과 유통 면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또 생산자 조직 측면에서도 감귤아가씨를 선발하고, 대도시나 외국에까지 순례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홍보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붉은 깍지벌레 발견과 관련해서 수입금지 가능성이 있느냐, 만약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취해 주지 않을 경우 도 차원의 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붉은 깍지벌레를 금지병해충으로 지정이 돼야만 수입금지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림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하시기를 '깍지벌레해충은 현재 소독방법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한국산 감귤이 대미수출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미국 측에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검역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 지역에 이런 오렌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반입금지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대미수출조건과 연계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개방에 따르는 감귤의 효율적인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과잉생산구조라는 문제하고, 품질경쟁 면에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 섬이라는 여건 때문에 물류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것, 또 소비시장에서 우리들끼리 충돌하는 출하조절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현안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감귤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는 전부 조례에 담고 있어서 이 조례를 어떻게 착실히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자구노력,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행정, 농민, 생산자조직, 그리고 학계, 연구기관 등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충실하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수산물 경쟁력을 분석한 근거와 공격적인 대응전략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 수산물이 수입되는 물건이나 타도의 물건과 품질 면에서나 신선도면에서 분명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전복인 경우에 타도에서는 참전복만이 생산이 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더 큰 말전복, 둥근전복 등 다른 도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는 전복이 생산됩니다.
   가격당 ㎏당 지금 현재 타도에서는 62,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복은 75,0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고려되고 있는 중국인 경우에는 전부 참전복만 생산이 되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치인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품질 면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당 6,000원에서 6,5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안강망이나 저인망에서 들어오는 냉동품 고기는 9,000원에서 10,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가는 신선한 것은 여기에 곱이 되는 16,000원에서 18,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되는 시점에서도 이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또 옥돔인 경우에도 수입이 개방되는 시점에서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정이 돼서 12,000원에서 11,000원, 또 10,000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품질만 좋게 만들면 경쟁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수입이 개방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개방되는 게 아니라 외국시장도 같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이 공격형 수출을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런 전략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넙치인 경우는 가격에 관계없이 의무수출을 하자, 즉 시장을 개척하자는 뜻이고, 소라인 경우에는 계획생산을 해서 계획수출을 함으로써 품질을 더 좋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톳인 경우에는 타도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주도에서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브랜드화하고 가격안정을 기하자,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입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태계와 관련해서 노루의 적정 마리수를 물어 주셨는데,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산림면적 100ha당 5마리가 적정마리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면적을 감안할 때 우리 제주도내의 적정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상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루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보상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에는 노루보호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피해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노루를 유해조류로 지정 고시해서 제한적으로 포획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한적으로 포획할 경우에도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서식밀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서식밀도가 적정두수보다 과밀하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과밀한 경우에 노루를 포획해도 좋다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제주도의 노루를 유해조수로 지정 고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윤 '98체전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저희들 소관 사항인 읍 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과 모금액, 두번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배경과 모금액에 대하여는 내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기회에 자기 지역에 체육관을 유치하려는 과욕에서 또 체육관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읍 면별로 민간인 중심의 자발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관 건립비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은 없고, 또 시 군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도 없으므로 서면답변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육관 주위의 주차장부지라든지 별도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승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지역 내에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오재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강정효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김창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 채무현황 및 변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채무액은 1,103억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특별회계가 710억원이 돼 있는데 이 710억원은 전부 융자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동재원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채무로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일반재원으로 상환돼야 될 채무는 393억원으로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인 채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적정채무비율은 20%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말 우리 도의 현재 채무비율은 1.7%로 매우 건전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앞으로 8,000억 규모의 채무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추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500억 증권 채무부분에 대해서도 750억은 시 군이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지 도의 책임부분은 750억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채무를 합해서 금년도말 현재로 1,541억원 정도 채무가 될 걸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에 5,000억원을 차입하더라도 그중 2,500억원은 시 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가 차입하는 부분은 2,500억원이고, 2000년도에 가서는 2,732억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면, 12.3%의 채무율에 해당돼서 채무상환을 하는 데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채무상환적립금설치및운영조례'가 기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 매년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해 나감으로써 최종에 가서 상환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상환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또 '99년 추가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강정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첫번째로 대통령선거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한 7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는 5개월 남아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10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말이나 각 종 선거시 마다 기강이 흐트러져 직분에 충실하지 않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공직자들이 정치상황에 휩쓸려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국민들과 도민들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도민화합의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사께서 감시하고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사가 주장하는 도민통합이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의 중요정책으로 도민통합을 통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지사께서는 견해의 차이를 갈등과 대결로 몰아가는 사회풍토가 아쉽다고 한 답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사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하여 갈등과 대립의 국면으로 대처한 적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가칭 '제주도지방경찰청'설치를 제주도 시범실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지요. 며칠 전 내무부장관께서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의 재조정, 즉 행정권의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주도를 특별시범자치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주요 정책중 세계주요도시와 직항로의 확충, 노비자지역지정, 도전역면세지역지정, 평화의 섬으로 각종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및 세계정상들의 회담유치 등 우리 제주도는 타 시 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서 가칭 '제주도지방경찰청'제주도 시범실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해외증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95년 6.27 도지사 선거시 해외증권을 발행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시설, 관광단지 및 지구연계도로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재정구조 하에서 제주도가 해외차입방식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3년 동안 각종 도로 사업에 해외차관 5,000억원, 지방비 2,000억 등 7,000억원을 도로사업에 투자해야 할만큼 제주도의 도로사정이 그토록 절박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시설은 꼭 도로사업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1,000만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만 넓힌다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가하며, 합리적인 교통정책수립이 더 중요한 조건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꼭 필요한 도로개설 및 포장은 추진해야겠지만 잘 선별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에 투자하고, 일정자금은 더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 수익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번째로, 제주도관광협회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5,6개월간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진흥원 설립 등 약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새롭게 출발한 관광협회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제주도관광협회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관광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큰 흐름은 도민주체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도민적 합의가 그 면면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개단지 20개 지구가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주체개발이라는 도민적 합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심히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개발리익환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즉, 채권수입, 세수확대, 고용창출, 부대시설 우선분양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도민주체개발의 의미가 담긴 모범적인 관광개발지구에 대하여 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개발이 기대했던 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 당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추가 지정된 서부지역 관광개발은 다른 지역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지구만 지정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관광개발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21세기 본격적인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여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낡고 선령이 높아 관광객 및 도민들이 이를 외면하고 항공기만 선호하여 항공예약난 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라는 게 주 답변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만 우리가 믿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도내를 연결하는 여객선 및 유람선들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도 당국서는 여객선 및 유람선의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도에서 관여하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제주도의 재정수입증대를 위하여 먹는 샘물 개발과 관광복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먹는샘물의 개발현황과 판매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광복권사업이 '96년도에는 판매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판매현황과 후반기 판매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불조리 근절을 위한 '97년도 상반기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관광성수기에 대비하고,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관광부조리 근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등록 무자격 관광안내행위, 송객보증금 수수행위, 수학여행단의 부실관광문제, 운전기사의 비디오 촬영 강요 및 판매행위, 타지역 상품을 제주특산품으로 허위선전 판매하는 행위, 관광호텔 숙박업소의 예약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97년도 전반기 단속실적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힘찬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50만 도민 여러분!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불쾌지수가 높고 바람이 한라산을 넘어오는 짜증스러운 날씨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힘든 하루 하루가 연속되는 제주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든 장마가 모든 생물에게 1년의 힘을 비축해 주듯이 오늘의 어려움이 힘찬 내일을 보장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으며 오늘 도정질문 역시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세계 섬들이 연대가 되는 관광문화 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98제주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8년 7월 25일부터 1998년 8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이 행사는 관람객이 1백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소득 역시 1,400억을 예상하고 있는 한편, 행사 등을 통하여 관광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관광시장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야심찬 계획 속에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사예산 역시 지방비 54억원, 국비 50억원 총 104억원을 계상하는 제주도 단일 축제로는 최대의 규모입니다. 목표가 좋고, 행사규모가 크며, 침체된 제주관광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이니 만치 준비상황에 만전을 기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준비상황 및 추진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계획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지와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 계획대로 향후 준비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종합 실행계획서가 '97년 6월 중순까지 작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7년 7월 중순인 지금까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상징로고 및 마스코트제작 역시 '97년 6월중으로 제작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행계획서가 만들어져야 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계획서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 달 이상 늦어지는 준비상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행사의 홍보일정을 1단계 기조홍보기간이 '97년 7월 1일부터 9월말이며, 2단계 성숙홍보기간이 '97년 10월 1일부터 12월말, 그리고 3단계 집중홍보기간이 '98년 1월 1일부터 3월말, 가장 중요한 4단계 결실홍보기간이 '98년 4월 1일부터 6월말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설정된 홍보기간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단계 성숙홍보기간으로 설정된 10월 1일부터 12월말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통령 선거기간이며, 4단계 결실홍보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말은 지방자치제 선거기간입니다. 방송사 스파트 홍보가 나가는 4월부터의 홍보는 지방자치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로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범도민적인 공감대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세계적 행사를 함에 있어 주최측인 제주도는 어떠한 작품으로 세계인들에게 다가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인들이 관객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세계에 단지 행사 개최지로서 제주가 아닌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음을 당당히 알릴 수 있는 길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문화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 및 제주시 민속예술단 공연들이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문화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전설이나 설화를 형상화하고 있지 못한 제주도 문화적 현실과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원형보존에 급급한 열악한 조건에서 세계를 향한 문화올림픽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회의도 갖게 됩니다.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 제주도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 문화계의 수준은 목포, 광주, 전주, 강릉 등 문화의 도시들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섬축제에서 어떠한 문화적 작품을 가지고 세계를 대상으로 내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사를 야외에서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치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을 7월 25일부터 8월 13일로 잡고 있는데, 이 기간은 소나기도 많고, 태풍도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제주도에 내습하는 태풍들은 8월 중순부터 9월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시기에 태풍의 내습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1985년 8월 9일에 태풍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하였고, 1994년 8월 12일 태풍'더그'가 많은 비를 몰고 와 중문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태풍이 비켜간다고 하여도 간접영향권에 드는 시기임을 제주도민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문에는 대단위 공연장도 없는 상황인데 악천후시의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주공연장 2,000평, 전시관 2,000평, 체험관 1,000평, 부재관 3,500평, 총 8,500평의 행사장 시설비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간역시설물을 설치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태풍 등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된 것 같습니다.
   행사의 성패를 전적으로 하늘에 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사준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눈꽃 축제 때 눈이 오지 않아 안절부절 했었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서 그런 대로 마무리는 됐지만 하늘만 믿고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세계의 손님들을 불러놓고 날씨가 좋기만을 기도하는 이러한 계획은 다시 재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제주도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및 생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존 정비 및 무형문화재를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칠머리 당굿 등 11점,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영감놀이 등 20점, 총 31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상황을 보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경우 문화재 관리국에서 월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경우 월 4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무형 문화재인 경우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고작 한라문화제 행사시 활용될 뿐, 체계적인 정기공개 공연이나 전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전수관 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1980년 제주 칠머리당굿은 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어 칠머리 당굿 보존회를 구성하여 전수 및 공연에 힘쓰고 있는 이 무형문화재는 '98년 전국체전으로 인하여 사무실 및 전수실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의 관광 자원화는 원형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작품성을 가미하거나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등 다양한 작품으로 형상화시킬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은 많은 전수자들이 나와야 하며, 이를 연습할 수 있는 전수관 시설과 공연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 노력 없이 구호로만 문화의 관광자원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전통문화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시설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또 골프장을 시설했을 적에 지하수하고 역학적인 관계라는 그러한 차원에 질문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프장을 많이 건설했을 때 지하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신구범 지사님께서 골프장에 대해 완벽한 환경저감시설을 갖추어야 골프장을 허가해 주겠다는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핀크스 골프장에 대해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핀크스 골프장은 처음 승인허가를 얻을 때 오르빠르 시스템으로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빠르 시스템을 건설할 경우 건설비용이 200억 내지 300억원이 더 들어가므로 이를 포기하여 일반 골프장 건설방법으로 골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계획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발 550m에서 580m에 위치하고 있는 핀크스 골프장의 경우 승인허가는 오르빠르 시스템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중산간 고지대에 위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 때문에 승인허가를 얻기 힘들 것으로 판단, 오르빠르 시스템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여 승인허가를 받고 난 후 비용문제로 오르빠르 시스템을 포기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 역시 승인 당시 계획을 변경한다 해도 변경승인을 할 생각으로 봐도 되는지.
   그러나 이 지역은 집중 강우지역으로 주변 창고천 등 하천 하류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만평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였을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핀크스인 경우 저류조 시설이 2만9천톤, 파라다이스가 6만7천톤, 신성골프장이 12만톤 등에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인 100㎜의 비가 왔을 시 30만평에서 생성되는 물은 5만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2만9천톤의 저류조 시설인 경우는 60% 내지는 80%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므로, 핀크스 골프장내에서 형성된 빗물은 대부분 하류로 흘러갑니다. 그것도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각종 농약에 오염된 물이 하류지역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뻔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물 사용량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골프장은 평상시에는 1일 300 40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하루에 3,000톤에서 5,000톤에 가까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때는 평균 10㎜이상의 물을 잔디에 주어야만 증발산하는 양을 초과하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운영중인 골프장은 4곳, 건설중인 골프장 4곳, 계획 승인중인 골프장이 5곳, 용도변경신청 2곳 등 총 586만2,000평의 15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잡히는 골프장 및 골프장 예정지들이 갈수기에 사용할 물 양은 4만5천톤에서 7만5천톤입니다.
   제주시 25만 인구가 사용하는 1일 물 사용량이 59,134톤이며, 서귀포시 1일 물 사용량이 18,600톤, 그리고 제주도 전체 가정용으로만 사용되는 물 사용량이 77,128톤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갈수기에 골프장에서 사용할 물 사용 예상량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문화체육부에 건의하여 조성 가능토록 되어 있는 골프장 35개소가 운영된다면 10만5천톤에서 17만5천톤으로 심각한 지하수 고갈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제주도에 필요한 골프장은 몇 곳이며, 앞으로 승인허가를 계속할 의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묘산봉 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라인건설은 140만평의 군유지를 헐값에 불하받아 72홀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김녕지역은 지하수의 염수침해가 극심한 지역중 하나입니다. 묘산봉 지구가 건설되었을 시 김녕, 동복, 월정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지역의 지하수들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공개념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3월 21일, 지사께서 제주도 지하수는 유한자원이며, 지하수의 공적소유임을 선언한 것을 본 의원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언 내용에는 물 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물 부족과 오염이라는 예견되는 미래의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주 지하수를 생명수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적정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적정개발 가능량의 범위 안에서 대관정 위주의 제한적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적정개발 가능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며, 물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 시설은 제한적 대관정 위주의 정책에서 예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상수원의 용출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제주지구의 지하수 수위 저하 등과 같은 지하수 고갈 현상의 징조로 보이는 데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개념선언과 물 아껴 쓰기 운동은 선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언 후 추진되는 정책은 원수대금을 상수도 원가의 70%에 이르도록 할 계획만 진행하고 있을 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을 많이 건설하려는 움직임만 보일 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행정제도적 측면에서의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공개념 선언을 구체화하는 행정조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컨벤션센터의 추진일정중 건축설계 및 시공계획을 보면 '97년 5월 7월 사이에 업체를 선정하고, '97년 8월에서 10월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며, '97년 11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컨벤션센터의 설계를 현상공모방식이 아닌 턴 키 베이스(turn-key-base)방식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공사비 예측이 불가능하며, 작품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컨벤션센터를 턴 키 베이스 방식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계비만 100억 이상이 투여될 컨벤션센터의 설계를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컨벤션센터처럼 전 세계적인 현상공모를 통하여 많은 건축설계의 거장들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훌륭한 컨벤션센터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상공모를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작품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며, 사전홍보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내실있고 효용성 및 작품성까지 갖추어진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바란다면 당연히 현상공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현상공모시기가 나와있지 않고, 업체선정을 먼저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턴 키 베이스 방식으로 할 것이 확실히 보이는 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탑동에 있는 공연장, 민속박물관,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런 작품이 계속 나와선 안됩니다.
   그 자체가 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둘째, 공사착공을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97년 11월에 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즉,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컨벤션센터 건립을 어떻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컨벤션센터 건립에 너무 기간이 짧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만9천명 내외도민들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건설하고 있는 이 사업은 완벽한 시설과 도민들의 자랑으로 우뚝 세워져야 합니다.
   실시설계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잘못되면 다시 재공사를 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른 건물이 세워질 것이 우려되며, 공사비 낭비를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작은 가정집을 짓는데도 설계도면으로 집을 짓는데, 1,500억원이 투자되는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실시설계와 같이 공사를 착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 강공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인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제주내외 100만 도민의 권익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에 앞서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도민의 자존을 건 기념비적인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3개 단지 20개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감귤생산조정제 유통개혁과 해외증권발행에 따른 미집행도로 및 관광지도로 개설사업, 먹는 샘물 개발과 관광복권 발행으로 재정확충 사업은 물론 지구촌 구석구석에 제주의 홍보기회와 21세기 제주경제를 바꿀 수 있는 2002년 월드컵 제주유치를 비롯한 '98 전국체육대회, 섬문화축제, 아 태영화제 등 다가오는 21세기 국제적인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러한 대외적인 명분 앞에 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추자도지역 물 문제입니다.
   추자도는 총 인구가 3,284명이고, 급수인구는 3,246명으로 98.8%의 급수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개발 여건이 취약한 관계로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평상시 평균적으로 45일 정도 간격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급수조 내지는 급수통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갈수기 저수지가 고갈될 경우에는 추자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함정을 지원 받아 제주시 지역에서 수돗물을 운반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생산단가가 높게 되어 부담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저수지 용량의 부족으로 풍수기 때는 범람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수지를 확장하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계곡에서 자연적으로 용출 되는 물도 2개소 있는데 이 물을 양수시켜서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수원지는 일제 때, 80여년 전에 시설되어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은 저수지 방파제가 제구실을 못하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서 성축을 보수 아니면 개축을 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추자지역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출불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5월중 수출실적은 770만3,000불로 전년대비 26.4% 감소한 올해는 566만8,000불로서 전월보다는 3.7% 감소하였으며, 5월까지 수출누계 실적 2,428만4,000불, 전년동기 3,356만 7,000불보다 27.7% 감소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전년 1월에서 5월까지 누계 988만8,000불인데 비해 73.1% 감소한 올해는 25만6,000불로 매우 저조합니다.
   수산물은 1,137만3,000불에서 38.3% 감소한 722만2,000불로 저조한 실적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양돈육 1종에 불과하며, 대만 양돈파동으로 수출호조 조건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누계 145만2,000불에서 35% 감소한 93만9,000불로 또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산물은 50만불 목표량만 설정해 놓고 전혀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산품은 1,974만8,000불에서 작년 대비 18.7% 감소한 1,658불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 '96년,'97년 5월 동기대비는 무려 40%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교역과 대일 직항로 개설운영과 공격형 수출로 인한 활발한 시장개척으로 국제시장을 공략하려는 지사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감소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2년 6개월이면, 즉 말해서 2000년이 되면 공격형 수출이 아니라 수출 전멸위기에 달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수출감소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감귤적정생산량이 60만톤이라고 하는데 한국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01년 21만톤을 수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60만톤에서 21만톤을 제하고 나면 39만톤이 됩니다. 2001년도 적정생산량은 39만톤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생산량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지루한 줄 압니다.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관련 공무원 소극적 사업추진이라든가, 도서지역 전기화사업에 대한 융자금 탕감용의, 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지원대책, 이것은 다음 기회 있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흔히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정치 문화예술, 특히 스포츠까지도 마지막 5분간, 또는 최후의 5분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끝까지 성의껏 했을 경우에 전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많이 쓰여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대단히 심신이 피곤하시지만 아까 동료의원께서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는 산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러한 신성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행정당국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뜨시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제주건설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신구범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마는, 저의 제안을 들으셔서 가능한 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제주지역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정을 펼치는 신구범 지사께 이 분야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목표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전제로 한 사회동참인 만큼 우선 시내 중심가에 제주도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장애자도 정상인과 더불어 살아나가야 한다는 진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하는 뜻에서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앞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회관건축에 대한 70억의 예산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대규모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을 보면 사무실, 회의실, 문화, 체육실, 사우나 시설 및 장애인 교육, 복지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활을 지향한 후 사회의 생산적인 인적자원으로 당당히 보수를 받고 근로행위를 하면서 정상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회통합이 그 목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건립될 장애인 회관을 보면 재활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미비하고 어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도의 경우 전문기관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린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용시설의 접근이 상당한 제약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자 현황은 6월말 현재 조기특수 교육대상자 80명, 언어치료 교육대상자 99명, 총 179명의 어린 장애자가 3년 5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 지침서에 의하면 지역의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실정에 알맞는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내 실정을 감안할 때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증설 등을 통해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안은 3년    5년을 대기하고 있는 어린 장애자 보호자들의 바램인 동시에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는 타 시 도에 비해 장애인 서비스 전문 클리닉이나 특수 교육원들의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도내의 5개 대학에는 장애인 전문 서비스 관련학과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 후 회관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6년 12월 현재 등록 장애인을 살펴보면 제주시에 2,180명, 서귀포를 비롯한 그외 지역에 3,00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제주시외의 지역에는 장애인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과거의 대규모화, 집단화하였던 시설의 문제점이 바로 장애인을 고착화 시켰던 모순을 극복하고 시설을 소규모화, 분산화, 지역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스며들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지사께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직업재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전문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의 의지가 삼위일체 되었을 때 진정한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축되는 제주도복지회관은 신지사께서 공약한 사업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기존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을 해결해 보지 않고 여타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결국 예산과 인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구범지사께서 성의있는 답변과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입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구범 지사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여성표가 신구범 지사의 민선지사 당선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복지와 여권신장을 위한 정책도 공약으로 다양하게 돼있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성정책에 관하여 민선자치 2년을 주시해 본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은 풍부하고 정책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9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헌법의 남녀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습니다.
   신구범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나 앞으로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 법이 알차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이념에 따라 여성을 위한 포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여성적 특성이 발휘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남녀 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말 현재 14개 시 도중 8개 시 도에서는 이미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가 제정되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시민운동,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신구범 지사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주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중앙단위로 여성주간을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방단위로 여성주간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여성주간을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보는 제주도의 여성주간은 형식에 그친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달라진 것이 없는 행사에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념식을 통해 몇몇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고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 고작입니다. 여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행사가 형식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면 이 여성주간을 한라문화제에 흡수하거나 7월에 여성주간을 실시하되 다양한 여성문화 행사를 여성단체별 직능별로 기획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넷째,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 여성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재량권을 십분 발휘한다면 여성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 인력 지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신구범 지사께서 정책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성정책이 미약한 나라는 세계화의 대열에 결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신구범 지사께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여성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로 인해 더욱더 계속적인 여성들의 지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에 관하여 보건의료 전문 인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산업의 육성과 보호, 조화 있는 자연의 보호와 관광개발, 특히 도민주에 의한 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인하여 관심 밖으로 밀려 소홀해지기 쉬운 보건복지분야,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선 시 군 보건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4개 시 군 보건소와 11개의 보건지소가 있어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진료기능 외에 전염병 예방사업,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기관 및 약사에 관한 업무, 그리고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다양해진 보건업무, 방문 간호사업, 정신보건에 관한 업무 이외에도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 환자의 질병관리 등 날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보건전문인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규정에 묶여 모자라는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 시 군 보건소에서는 편법으로 모자라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임시 대처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내 4개 시 군 보건소에 간호사 15명, 임상병리사 13명, 방사선사 7명, 물리치료사 5명, 간호조무사 4명, 방역기술 전문요원 4명 등 전체 48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대망을 가지고 보건 전문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이 안된 일용직인 상태에서 이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라고만은 할 수 없겠습니다.
   잠시 근무하다가 조건이 좋은 병원 등으로 직장을 옮기는 게 다반사이고, 이러다 보니 보건의료 서비스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 업무야말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를 돌보고 특히 노인환자들에게 효심과 봉사의 마음으로 진료에 임해야 하는 직종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업무 담당공무원의 불공평한 격무와 푸대접으로 오는 불만과 의욕상실의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질 없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과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건소 일용직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 여건상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우선 도에서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서라도 280일 일용직을 300일로 해 주어 열악한 보건여건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NP 1만불 시대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군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일용직 직원의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사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자전거 교통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7월 15일자로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돌입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하나 교통체증의 심화, 대기오염의 악화, 환경훼손 등으로 교통문제는 복잡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 1,000만대 시대가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불행한 사건이라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 정책에 대해 앞으로 교통정책을 신중히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는 오염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도 않고, 도로공간을 적게 점유하며, 건강에도 좋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입니다. 인간의 신진대사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3㎞ 이내의 근거리 교통에서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얼마전 한 언론사에서 개최한 '도민 자전거 이용 환경체험대회 '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체험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부발표에 의하면 자전거 교통에 대한 대폭적인 정책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를 자전거 시범도시로 집중 육성한다는 보도가 있어, 본 의원은 이 시기에 알맞게 정책대안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0.9%를 암스테르담이나 오사카 등과 같은 교통선진국의 도시들처럼 20%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자전거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간선도로 주변의 보도상에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 주변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하고 생활구역 내에서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도로라 할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의 자전거 이용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이용과 보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의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에 자전거 교통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는 지역계획과 도시계획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자전거 교통정책을 전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효율적인 자전거 교통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정책 전반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자전거 교통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여겨집니다. 자전거 교통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셋째, 제주도 당국에선 현재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0.9%를 2006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동안 1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자전거가 주는 여러가지 이점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인 정책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목표를 2006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냐고 할 지도 모르겠으나, 자전거이용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건만 마련되면 가속도가 붙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교통선진국의 사례입니다.
   넷째,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면도로 진입부에 횡단보도가 미설되어 있고, 자전거도로의 턱이 너무 높습니다.
   높은 턱 때문에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자전거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횡단보도와 이면도로 진입부에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의 턱을 없애는 것이 자전거 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자전거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행환경과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와 이면도로 진입부와 연결되는 턱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의원들이 지루한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최창주의원, 이영길의원, 강공우의원, 고앵자의원 등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최창주의원, 이영길의원, 강공우의원, 고앵자의원이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 8건, 이영길의원님께서 5건, 강공우의원님께서 2건, 고앵자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 가운데 최창주의원님의 '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문제, 도민통합, 가칭지방경찰청 제주도 시범 실시를 위한 대중앙 건의용의, 향후 제주도 관광협회 지원에 관한 지사의 견해, 이영길의원님께서 지하수 공개념 선언이후 지하수 공개념 정책에 관하여, 강공우의원님의 추자지역 장기급수대책에 관하여, 고앵자의원님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및 운영조례 제정 등에 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재정경제국장, 관광문화국장, 농수산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창주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시 제주도내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6 27지방선거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에 따른 판단까지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제가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 또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봉합이라든지 인기와 시류에 영합하는 야합 이러한 것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진실한 도민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 중심이 있어야 되고 령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있다고 하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설득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는데 주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정책하고 관련해서 야기 시킨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가칭 제주도지방경찰청 제주도 시범실시를 위해서 대중앙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민선도정 2주년을 맞이하면서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우리 제주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개정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 원형을 우리가 상정해서 지방자치의 원형이 제주도지역에서는 시범실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한번 개정안 속에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희망을 피력했었고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경찰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도 시범자치를 하는 제주도에는 재배분해 보는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범도민 개정을 위한 범도민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앞으로 많은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해 나갈 계획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도 일단 논의 또는 검토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방자치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찰문제 하나만은 중앙에 건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시점이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건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주도관광협회 지원에 관한 지사의 견해, 특히 자립기반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5개월 동안 관광협회가 표류됐었습니다마는, 관광협회 고문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도의회 의원들도 계시고 특히 한공익의원님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관광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협회의 재정 능력을 충실하게 하고 위상을 높이는 쪽에 모든 협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발단은 회원들의 회비납부 문제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회원확충을 통해서 스스로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해드리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경비는 재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곧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무국장 파견 등 여러 가지 행정지원 요청을 관광협회가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광협회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한번 협회와 공동으로 저희 행정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수익기반 확보를 위한 관광협회 스스로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님께서 지하수공개념 선언 이후 제주도 지하수 공개념 정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골프장 정책과 지하수 문제에 관해서, 골프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중인 4개 골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업소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766톤 약800톤 내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개의 골프장이 생길 경우에 가능한 한 저류조를 설치해서 지하수 이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면적에 따라서 헥타당 500톤 이상 그러면 골프장 별로 대개 7만톤 내지 24만톤 내외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잔디, 관계용수 등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 해나감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지하수 공개념 도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골프장 증설이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핀크스 같은 데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저류조의 저류용량이 66,800톤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하수공개념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는 지하수로 개발이 되고 이용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난 3월 22일 공개념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은 지하수는 도민들이 공공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개인이 개발하고 이용하고 하던 것들을 공공측면에서 총량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절대 절명으로 필요한 게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광역용수 공급체계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용수 공급 체계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함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99년까지 입니다마는, 지역별로 용수공급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를 해나가고 이러한 공개념을 구체적으로 시책화 해나감으로 해서 지하수는 우리가 공공적으로 총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제주도 지하수의 부존량이라든지 이용가능량 또 고갈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 등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 지질 등 수자원 기초조사를 본격적으로 중산간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착수를 하겠다, 다음에 보완적인 방법으로 지표수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 해서 지하수 편중개발이라든지 이용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의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356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99년까지 1일 14만5,000톤 규모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개념에 대한 지하수관리를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계적인 지하수 환경조사를 위해서 오는 2014년까지 351억원을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기상, 수문, 지질조사 등을 완벽하게 해냄으로 해서 지하수 부존량에 대한 판단, 앞으로 이 부존량의 특성하고 관련한 관리이용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적정개발량은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하루 제주도 지하수 함량량이 409만3,000톤인데 이 가운데 41%를 개발할 경우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고 이 량이 168만9,000톤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정부와 교섭을 시작하고 있고 어제 답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성읍지구에 대해서는 1,000톤 이상의 저수용량입니다마는, 기본조사를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시지역 상수원 용출량 감소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시지역 상수원 용출량 감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된 바로는 절대적인 강수량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에서 '95년까지 연간 평균 강수량이 1,504㎜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강수량은 그 연간 평균 강수량에 58.6%밖에 안 되는 881㎜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호수원지 같은 경우에 평년에 비해서 수량이 55%가 감소되었고 외도 수원지 같은 경우는 36%가 감소되었고 대개 연간 평균 강수량보다 부족한 강수량의 비율하고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앞으로 아까 지하수 환경조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포함을 시켜서 계속적인 검토는, 원인규명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공우의원님께서 추자지역 장기적인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추자도는, 우도라든지 다른 도서지역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급수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99년까지 3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하루 500톤 규모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자지역의 급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담수화를 하더라도 현재 상수도료가 평당 440원입니다마는, 담수화를 할 경우에는 원가가 2,007원이 됩니다. 약 5배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범위에 추자뿐이 아니고 우도, 마라도, 가파도 이러한 데 상수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저수지 확장이라든지 미활용 표류수 개발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원가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비용부담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앵자의원님께서 여성발전 기본법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도가 여성발전 기본법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에 유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가지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역할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개편을 해서 앞으로 여성문제에 관한 교육, 조사연구사업, 이러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갖췄고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2001년까지는 30% 이상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성공무원들에 비해서 승진기회를 우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발전기본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 발전기금설치및조례제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 도의 경우도 한번 사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개 기금목표를 10억, 30억, 40억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기금이 적립된 것은 1억에서 4억들 사이입니다.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성 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입장입니다. 다만 조례제정에 따라서 기금적립을 하기 위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수익액의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원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도 여성 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타시 도가 하듯이 1억이나 4억 정도 집어넣고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너무 무성의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행해서 어떻게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 또 여성단체들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면서 조례제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성주간 행사하고 관련해서는 이번은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서 첫 행사였기 때문에 행정주관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능단체별로 또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내년부터는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다만 금년 여성주관 행사기간 중에는 이 여성 주간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우선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온 것이고 다만 여성명예 도지사를 위촉해서 상징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참여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엔의 국제개발계획인 UNDP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여성평등도는, 남녀평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 여성참여는 전반적으로 정치에서 경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라고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 목표제 도입을 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최창주의원께서 해외증권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처 변경용의, 먹는 샘물 개발현황과 판매전략, 관광복권의 '97년도 상반기 판매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강공우의원님께서 수출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증권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처 변경용의에 대해서 해외증권 발행자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연계도로건설을 위하여 총5,0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해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건설은 어차피 향후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미리 몇년 앞당겨서 하는 사업이고 건설공사비 단가가 연 7% 이상 인상되기때문에 이러한 이율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은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97년도분은 그동안 예산의결 등 도의회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6월 26일 일본 동경에서 해외증권 발행 조인식을 거쳐 7월 4일 현재 발행자금 200억엔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해외증권 발행자금은 금년 3월 15일부터 정부로부터 관광지연계도로 사업용도로 발행승인 받았고 이어 지방채 승인도 받았으므로 도로사업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도에서 관여하는 경영수익 사업중 먹는샘물 개발현황과 판매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타지역보다 수질이 우수하고 양이 풍부한 지하수의 적극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먹는 샘물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규모는 우선 1차 계획 기간은 금년도까지 242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16만톤 생산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공장을 오는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먹는샘물 판매전략과 관련해서는 먹는샘물 시장은 현재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작년 1년 동안 국내에서 먹는 샘물 소비량은 86만톤이었으며 올해는 100만톤, 2000년에는 230만톤, 2010년에는 700만톤까지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한라산수는 시장진입 초년도인 내년도에 12만톤을 판매해서 국내시장의 7%를 점유하고 2,000년도에 가서는 40만톤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80여개로 추산되는 먹는샘물 업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년 정도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진입 초기에 획기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체등과 판매제휴업체 선정을 위한 협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복권 '97년도 상반기 판매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97년도 관광복권의 상반기 실적은 3회에 걸쳐 150억원을 발행해서 그중 60억원을 판매하고 계속 판매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복권시장 현황을 보면 즉석식 전체 복권 시장의 발행은 1,455억원으로 전년대비 65억원이 감소했고 판매액은 720억원으로 전년대비 101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경기불황과 복권사간의 수수료 경쟁의 심화, 최고 상금제한 등으로 구매인의 구매력의 감소하고 있어 즉석식 복권시장 전체가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관광복권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자체판매조직을 계약하였고 향토물산전 등과 연계한 현장홍보와 판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발행액은 전년대비 60억원이 증가하고 판매액이 12억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체판매조직을 전국적으로 더 확장하고 농협등 기존 판매조직의 적극적인 판매전략 운영, 그리고 내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니찌게임 개발 등으로 타 복권과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관광복권 판매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공우의원님께서 수출감소원인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우리 도의 수출실적은 3,374만불로써 '96년동기 4,206만불에 비해서 19%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농 수 축산물 수출은 1,350만불로써 전년동기보다 2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돈육, 시설감귤, 표고버섯등 일부품목의 경우 내수시장 가격상승에 따라 수출물량이 부족하였고 넙치, 소라, 수산물의 경우 일본시장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출물량이 감소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을 전망해 보면 지난 6월중에 일본주요 4개 도시 순회물산전 개최결과 우리 상품에 대한 일본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으로 270건의 수출상담과 1,001만불 정도의 계약이 예상되고 있고 농 수 축산물 업체에 대한 수출보험료지원 등에 힘입어서 수출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출상품의 포장개선, 포장상자의 디자인 개발, 우리 상품의 브랜드화와 더불어서 수출손실보전 기금조성방안 검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 2건, 그리고 이영길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최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부조리 근절을 위한 '97년도 전반기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부조리 척결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제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갈음하고 실적중심으로 간략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 무자격 관광안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권밖의 무등록관광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75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송객을 조건으로 한 부당금품 및 수수료 수수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175개 업체에서 37억원의 신고를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수학여행단의 부실관광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5월에 전국 중고등학교 530학교에 대해서 지난해 수학여행에 대한, 방문에 대한 감사서한을 발송을
   했고 부실관광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자료와 도지사님의 안내서한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운전기사 사진, 비디오 촬영 강매, 강요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및 비디오 촬영시에 사전고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단절이 안돼서 지난 3월달에 특별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 단속실적은 5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타지역 상품을 제주특산품으로 허위선전, 판매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벌꿀이라든가 젓갈류 이런 특산품을 99건의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외부의 것은 아직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제주도관광객이용 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대한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광호텔이라든가 숙박업소의 예약질서 문란행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지도와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민주체 개발이란 구호에 불과한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지역주민이 자기 자본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그 과실이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지역경제 규모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건전한 외부자본을 끌여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상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 함덕 등 여섯 개 지구는 도민들이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본이 부족해서 외부의 건전한 자본과 합작관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 째, 관광개발 사업진행이 다소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4개 지구의 관광지구가 착공이 됐고 현재 13개 지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조성계획의 수립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지역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토지 수용조항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에 원만히 이해조정이 될 수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 째는 서부지역 관광개발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곽지, 재릉, 차귀도 지구는 보완계획에 포함된 지구입니다 마는, 아직도 사유지가 많아서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건전한 민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계속해서 절충을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양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유형을 보게 되면 약10%내 정도만 선박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호화유람선의 접안이라든가 대형여객선, 쾌속선의 취항을 위해서는 항만의 기반시설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길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계섬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네가지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로는 축제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내년도 7월 25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세계섬문화축제 준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날 섬문화축제 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5월 29일날 조직위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식 전교육부장관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마는, 여기에는 상근유급 직원 5명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획단 20명이 현재 상근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라든가 마스코트, 실행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됐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고하고 마스코트는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며칠 내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행계획의 최종확정은 아직 대상성을 저희가 29개 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섬은 아시아 지역에 8개 섬, 태평양 지역에 5개 섬 아메리카 지역에 1개 섬, 유럽지역에 4개 섬, 아프리카 지역에 2개 섬해서 현재는 20개 섬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소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최종계획을 확정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섬문화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문관광 단지를 중심으로 한 축제장의 정비라든가 축제 연출작품의 확정 그리고 기타 교통문제를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섬문화축제 홍보일정에 따른 홍보와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우선 해외중심 홍보를 강화해서 국내선거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해외라든가 국내의 홍보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주관사, 방송사가 결정되게 되면 관련협력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외국의 CNN이라든가 NHK, STAR TV 이런 외국언론이라든가 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그리고 해외진출 기업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제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섬이라는 공통적인 사항은 대륙과 떨어져있고 또한 단절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의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한라문화제가 35회 이상 개최가 됐기 때문에 동기간 중에 연출된 우수한 작품을 보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기간 중에 태풍내습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상중인 사항은 에어돔 형태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견에 의하면 에어돔은 초속 52m 강풍에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지역을 통과한 사라호가 46.9m로 태풍시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해나가서 행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길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지정무형문화재 지원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무형문화재가 덕수리 불무리 등 10종목에 현재 20명이 전승자가 있고 보유단체는 7개가 있습니다. 지원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택에 금년도부터 10만원이 추가돼서 보상을 해나가고 있고 보유단체에 대해서는 행사시마다 150만원씩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 갖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칠머리 당굿이라든가 덕수불무공예, 방앗돌 굴리는 노래 등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특히 앞으로 성읍민속마을내에 객사복원이 끝나게 되면 건물이라든가 객사마당을 이용한 놀이마당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가 완공한 관광민속관을 통한 칠머리 당굿 등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관계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길의원님께서 핀크스 골프장의 오르빠르 사업포기와 제주도의 사업승인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에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 째로는 오르빠르나 활성탄을 이용한 농약저감 방안을 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점토층을 30㎝이상 포설을 해서 방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닐스틸을 활용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 10월 달에는 환경영향평가시에 핀크스 골프장의 수질환경오염 방지시설로써 일본제 흡착제인 오르빠르를 사용하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제주대학교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활성탄 공법에 의한 오염방지가 일본제 오르빠르공법과 동일한 효과가 검증이 돼서 시설공법 변경신청이 있었고 저희는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승인 신청처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하수 오염방지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활성탄 포설저면에 투수계수 10-5승까지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점토층 30㎝를 포설하기 위해 이중으로 방지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수계수 10의 마이너스 5승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게되면 소양강 같은 댐 저면에 투수계수 10의 마이너스 7승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시설을 갖춰나가고 있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핀크스 골프장을 저류조 시설 및 집중 강우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핀크스 골프장 시설은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 여섯 군데에 66,800톤을 저류할 수가 있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우시에는 석유호수를 전량 여섯 개조의 저류조에 유입시킨 후에 네 개의 방류관을 통해서 방류를 시킬 계획입니다 마는, 집중강우가 예상되는 장마철 같은 때는 저류조를 사전에 방류해서 저류조가 넘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차질 없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 운영중인 4개 골프장은 현재 우수를 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저류시설은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골프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라골프장인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골프장인 경우는 6,000톤 정도 그리고 파라다이스 골프장인 경우 12만1,000톤 그리고 중문골프장인 경우는 38,770톤 밖에 갖춰있질 못하기 때문에 지난 해에 지하수 사용량을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건기 시에는 1일 평균 1,200톤 그리고 우기시에는 1일 평균 32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아마 클럽하우스에 목욕탕이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개 골프장 이외에 신설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류시설을 갖추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인데하고 4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신성골프장인 경우는 9만 2,000톤 그리고 핀크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제주 골프장인 경우는 6만5,000톤 그리고 남제주골프장인 경우는 83,000톤에 가까운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업계 스스로도 지하수 원수대 부과에 따른 전략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 필요한 골프장의 수라든가 승인허가를 계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허가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인허면적의 4% 내외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할 경우에는 35개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신청되는 업소하고 중산간의 보존 및 이용에 관련된 GIS 결과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묘산봉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수 문제가 발생된다면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환경오염방지 문제는 거의 완벽을 기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취소관계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70여홀을 하겠다는 의향만 비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접수는 안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적정한 홀수로 조정을 해나가고 취소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개발계획시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벤션센터 설계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좋은 지적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컨벤션센터 자체는 우리 도가 관광휴양리조트 지역임을 감안해서 컨벤션센터 자체가 관광대상물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념비적인 건물이 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특수건축물이고 또 IBS 시스템을 해야 되는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에 설계경험이 풍부한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컨셉 디자인을 거친 다음에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현상설계는 일반공개경쟁, 제한공개경쟁, 지명공개경쟁, 혼합공개경쟁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측면에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는 아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보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설계를 하는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근에는 대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턴 키 베이스라든가 페스트 트랙공법을 사용하여서 시행하는 예가 있고 지금 무역협회가 건립하고 있는 컨벤션센타도 이러한 공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컨셉디자인이 끝나게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나가게 되고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을 한차원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활시킬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고계추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 1건, 강공우의원님께서 1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주의원님께서 해안관광을 위한 여객선, 유람선 등의 현대화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객선은 지방해양 수산청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유람선은 해양경찰서가 관장하고 있는 국가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여객선이 13척, 도선이 4척, 유람선이 32척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수집을 해봤습니다. 도내 취항하는 선박중 25년 이상 노후된 선박이 1척, 한일카훼리 1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월부터 노후가 돼서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대체선박은 일본에서 도입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유도선중 25년이상 노후된 선박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유람선,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님께서 감귤적정생산량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생산량과 수입량을 설명하시면서 도의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보고한 내용을 보게되면 '97년 2월 3일 오렌지수입 전망과 관련한 우리 감귤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보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수입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만톤, 2001년에는 8만9,000톤, 2004년에는 14만4,000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제주도감귤적정 생산량을 거기에서 전망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망하는 수치를 보면 5만 5,000톤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은 수입개방에 적정생산량 60만톤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입한만큼 우리가 수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는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장애인회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활, 직업 교육 등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 내용, 두번째는 장애인회관 운영방법과 전문인력 충원, 세번째가 산남지역 장애인 재활시설 계획, 네번째 장애인회관 운영에 대하여 재고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7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 2,128평 규모로 건립계획으로써 이미 기본 조사 설계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중에 현재 있고 구체적인 시설 내용은 설계완료가 된 후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5개 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체육시설, 사회직업 교육실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재활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애아동 조기교육 대기자에 대해서는 시설확충등을 통해서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애인회관 운영방법과 전문인력 충원은 장애인회관 운영은 별도회관 위탁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교육당국의 특수전문 학과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남지역 장애인 재활시설 계획으로는 '98년도 산남지역에도,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분관을 본관으로 승격해서 시설규모를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국고요청중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운영에 대해서는 본도 1만여 장애인이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수행과 유아, 청소년 그리고 심신장애자까지도 공동참여하여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수준을 더 향상시켜서 장애인이 소외감 해소에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되는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모든 장애인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갈 수 있게끔,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노력만 하면. 그렇게 장애인들이 의식이 제고될 때까지 희망을 주면서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입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현재 시 군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요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규화하든지 아니면 현재 2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300일로 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280일로 되어 있는 직원을 300일로 하는 문제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시장 군수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필수요원인 경우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전문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임승훈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고앵자의원님께서 자전거교통정책에 관해서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오늘 날자로 전국적으로 1,000만대가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도 13만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1.3% 우리 제주도인 경우 2.1가구당 한대, 4.1명당 한대로써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문제가 제주도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5년도에 자전거도로 정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5만6,000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600만대입니다마는,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수송 분담율을 1%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0.9% 일본인 경우에 25%, 독일 26%, 물론 네덜란드같은 데는 43%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전거판매 대리점의 실적을 보면 약7,200대가 판매가 됐고 대리점이 현재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도 작년도에 5,000대가 이미 대여가 되었고 아시다시피 어제 날짜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보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무부장관께서 맨처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81㎞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계성이 미흡하고 아까 고앵자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도턱이 높아서 통행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작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내무부에 승인해서 금년도 7월 5일자로 자전거 정비계획 기본계획이 수립 공고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약5개 노선에 15㎞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850㎞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단계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728㎞를 해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6%로 상향하고 2단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122㎞를 하면 수송분담률은 1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수송분담률은 2010년에 10%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고앵자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지적을 해주신 이면도로 자전거도로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선도로에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인 경우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시 군도인 경우를 시 군에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자전거교통전담부서 설치문제는 사실 금년도 7월 5일자로 자전거정비 기본계획이 확정공고가 됐고 앞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2002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 자전거 시범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개 도시입니다마는, 물론 광주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울산시 이렇게 해서 다른 도시는 시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이면도로 진입구에 대해서 보도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해서 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1,3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미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499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도턱을 낮추는 문제 또한 연계성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지만 일부 가다보면 차단되는 사항들도 연계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은 우선 일주도로라든가 해안도로라든지 관광지를 연계하는 도로에 먼저 시행을 해나가고 합니다. 두번째는 주거지라든지 생활권에 연계되는 쇼핑할 수 있는 시장과 연계되는 도로 또한 통학로에 우선 시행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에도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자전거 교통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전기 타기에 대해서 국민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보면 신분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일상교통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관청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먼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부락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동참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지루한 시간 하루종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경관보호대책에 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기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그러한 가치로 인정받은 땅을 도립공원이나 도유지로 매입, 보존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대책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서울제주도민회관에 관하여 본질문에 열거한 사유가 있으므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재검토를 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출한 조례안을 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철하도록 도의회에 요구할 것이냐 하는 소신을 묻는 것이므로 의회규칙을 논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경영에 관해서는 언론에 그러한 보도가 있었으므로 이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런 이유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이므로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컨벤션센터에 관하여는 현재 계획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인테리어, 조명, 조경, 비품 등의 금액이나 포함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 계획된 총투자액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금액을 어느정도로 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질문하는 본질문에서 초가집 규모의 컨벤션센터란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투자되는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삼성동에 아셈 유치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는 컨벤션 부분이 건축비만, 모든 비용을 뺀 건축비만 3,000억원을 책정하고 있었고 설계비로 컨벤션센터 부분에 호텔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50억원을 책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봤고 또 일본이나 기타 홍콩, 싱가폴계통에 컨벤션센터 설립규모가 컨벤션센터 부분만 막대하게 투입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 거기를 기와집으로 봤을 때 우리는 초가집 수준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사님이 제가 작년에 컨벤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앞서서 마이클 잭슨이라는 미국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공연했을 때 무대장치를 싣고 왔다가 싣고 간 물류비용이 41억원인가 들었다는 언론보도가 몇번에 걸쳐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인데 컨벤션센터를 지사님께서 공석에서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것의 추진단계에서 본의원은 그랬습니다.
   제주도가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한 물류가 움직일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객을 상대로 회의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면 호텔하고 식당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컨벤션센터가 서비스가 되든 호텔이 서비스가 되든지 상호보완 관계로 실익이 있습니다. 하시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고 규모면도 현재도 컨벤션 부분은 5,000평 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호텔 부분에 1만평, 컨벤션 부분에 5,000평 기타 부대시설해서 평당 건축가격을 1,000만원으로 잡아도 16,000평, 17,000평하면 1,800억이면 충분히 돈이 남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그후에 호텔식당가를 다 빼고 컨벤션센터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감지가 돼서 또 지사님한테 갔습니다. 가서 호텔 식당가를 빼고 나면 컨벤션센터만을 해서는 절대 수익성이 없고 앞으로 인원이라든가 관리비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이익금이 난다고 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사님이 가운데 앉아서 토론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상호얘기하는 것을 지사님이 듣고 어디가 옳은가 한번 판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김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판자집 짓자는 것 같아, 판자집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좌절이 됐고 그후에 하도 답답해서 듣고 보니까 컨벤션 계통의 시찰단인가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찰을 보낸다고 하길래 제가 지사님한테 또 가서 그러면 」나 거기 좀 끼워 주십시오, 하도 답답하니까 염치불구하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따지고 문제점이 뭔가 도출할테니까 나도 끼워주십시오」 그런데 거기도 안끼워줬습니다.
   거기도 안끼워주고 오늘까지 흘러온 건데 저는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역사의 심판을 지사님하고 같이 받을 생각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글렀는지 10년후에 보자 이겁니다.
   3년후에 보자 이겁니다. 저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벤션센터가 몇억이 들런지 어떻게 흘러갈런지 아무런 계획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혹시 지사님이나 담당국장은 갖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원들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우문현답이 되고 바보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모든 것을 오픈하고 우리한테 얘기...
   심지어 내가 토론할 기회도 안주고 현장에 가서 따질 기회도 안주고 그렇게 관심가지는 사람한테까지도 모든 통로를 두절시키면서 지금까지 비밀리에 추진했다 이겁니다.
   얘기하면 화내고. 솔직히 아까 지사님도 저한테 인격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대한민국 육군장교 출신이고 지사님이 중앙에서 국장하실 때 저도 이미 도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의회규칙으로 해서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도 이것을 한번 질문하기 위해서 열흘전부터 고민하고 한달전부터 고민하고 원고 쓰는데 며칠씩 쓰고, 지난 일요일도 원고 쓰러 와보니까 몇몇 의원님이 앉아서 원고쓰고 있었습니다. 지사님한테 질문하고자.
   밤잠 안자면서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고치고 앉아서 고치고 하면서 질문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도의원들의 그러한 노고를 지사님께서 같이, 지사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도의원도 힘듭니다. 저희들이 월급 받습니까? 판공비 씁니까? 우리도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노심초사 하고 도민한테 업신여김 안받을려고 많이 연구하고 자료를 뽑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비록 보잘 것 없게 생각이 되고 질문 자체가 수준이 낮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모든 정보를 지사님께서 독점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우리가 모르고 잘못 질문하면 가르켜주고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오승일의원입니다.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라는 게 바른 이야기는 해야 되고 또 행정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잣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읍 면에 분산개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분산개최를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행정이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행정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도 하나 달라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다만 제가 오늘 질문요지는 왜 주민부담을 호당배당하면서까지 하느냐 이게 제 질문의 초점입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분명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적에는 포괄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우선 4개 시   군의 체육관 건립현황을 보면 2년동안에 10군데를 했습니다. 10군데를 했는데 그 동네사람이 체육관을 건립하는지 안하는지도 전혀 모르게 건립된데가 5군데고 호당 돈을 받으러 다닌데가 5군데입니다. 이것은 호당 받았건 어느 유지가 냈건 비슷한
   수준의 건데 우선 자금배정한 것을 보면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배정한 그 내역을 보면 제일 적게 배정한 데가 17억원이고 가장 많이 준 데가 43억원을 줬습니다.
   효돈체육관이 17억2,000만원으로 가장 적게 줬고 한림체육관은 무려 43억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적게 줬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받으러 다녀냐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돈을 받으러 다니게 만든 자체가 잘못이고 돈을 받을려고 하면 본의원이 질문했던 그대로 작년에 7월 1일자로 시행된 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무부장관이나 지사 허가 없이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받도록 하는 것은 완화조치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사가 이렇게 해도 좋겠다,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참여하자고 했기때문에 완화조치로써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이 없는 한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체육관인 경우에는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사서 내놨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동네 사람은 제주도 전반적으로 땅을 내놔야 체육관을 지어주는가보다 해서 내놨지 다른 데도 내놓지 않아도 짓는 줄 알았다면 내놨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위법된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씩 나열한다고 하면 효돈이 17억밖에 안주니까 3억을 모금했고 표선이 20억밖에 안주니까 5억2,000을 모금했습니다. 안덕이 20억밖에 안주니까 2억3,000을 모금했습니다. 대정이 26억을 주니까 5억을 모금했습니다. 성산이 25억1,000만원을 주니까 2억3,0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동홍은 19억을 주니까 모금하기 싫으니까 19억어치만 지었습니다.
   한림이 43억 주니까 짓고 싶은대로 지었습니다. 조천이 22억8,000만원 주니까 그 수준에 맞게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주가 19억8,000주니까 제주시 사람들한테 아마 5만원씩 호당 배정을 해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겠는가? 왜 촌사람들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촌사람들은 순박합니다. 저도 과거에 남제주군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남원에 유치할려고 하니까 주머니 털면서 유치하러 다닌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만일 제주시 사람보고 공설운동장 옆에 체육관을 지을 터이니 돈 얼마씩 내놔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이 어쩌면 지역 주민들을 차등화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부금법을 떠나서, 법령 이런 것을 떠나서 지사께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8억입니다. 내놓은 돈들이. 서귀포시가 3억, 남제주군이 15억입니다.
   그 돈만 줬으면 그 사람들 모여다니는 인력, 밭에가서 그 돈 법니다. 저도 같은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여라 하면 밭에갔다 와서도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또 유지행세를 하는데 누구 안왔다고 할까봐서, 돈안낸다고 할까봐서 당신은 200만원짜리는 되니까 200만원 내시오, 내야 됩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느 읍 면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배정됐느냐? 호당 5만원씩 배정을 하니까 호당 200호 사는 데는 호당 역시 곱하기 5, 500호 사는 데는 곱하기 5, 이렇게 배정을 하니까 부락에 공금이 있는 동네는 그것으로 끊어내고 없는 동네는 60세 미만으로만 하자, 60세 이상된 할머니들한테 돈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60세 미만만 고지서 발부를 됐습니다.
   이런데도 본의원은 자료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는 국비나 도비는 일률적으로 잘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군에다 배정할 적에 북제주군인 경우에 물론 재정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억원 가까운 돈을 한림에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은 재정이 열악해서 못보내서 주민들에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한번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기부금법으로 보면 추진위원회가 땅을 사서 운동장 관리를 못할 경우에 아마 시 군에 기부체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그 땅을 살 수 없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돈을 낸 사람이 수천명인데 몇명이서 어떻게 땅을 삽니까? 이것은 이리로 가도 잘못됐고 저리로 가도 잘못됐습니다.
   다만 기부체납을 할 적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잔디를 깍는다든가 모래를 갖다 놓기가 역부족이다, 당신네가 이거 해주시오, 이거 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 군 도가 꼭같은 여건에서, 주차장 시설을 예를 들면 체육관이 100평으로 지어졌다, 주차장은 그 규격에 의해서 당연히 관이 해줘야지요.
   주차장 시설하는 것을 부락이 사서 주차장을 사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할 적에 질문요지는 그것이 돈이 없어서 했다고 하면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꿔준 거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수준의 질문이었는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의회란 것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의 차등이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고 거듭 이런 부분에 앞으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답변을 해도 답이 뻔한 것이니까요. 자료를 한번 충분히 수합해 보시고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설명할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김창구의원님, 오승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창구의원님 질문 가운데 경관보호대책하고 관련된 부분, 도민회관 관련된 부분 이것은 도지사의 소신이라기 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새로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미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저희들이 답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경영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답변을 제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기때문에 주식회사 의결기구에서 위탁경영 여부를 결정할 문제지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말하자면 도지사의 의사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언론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컨벤션센터하고 관련해서 인테리어, 건설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아까 실무국장이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셉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국무역협회가 코엑스 자리에 하고 있는 게 66,740평입니다. 여기에 3,02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당 662만원입니다. 총금액은 1조300억인데 컨벤션센터하고 전시장이 3,000억, 사무동이 2,700억, 호텔이 1,800억 갤러리아가 1,451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1조323억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이미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만은 평당 662만원입니다.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5,000평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5,000평이 아니고 컨벤션센터만 16,400평입니다. 여기에 1,806억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평당 1,100만원입니다. 현재 코엑스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창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도민을 위하는 충정에서 서로 얘기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승일의원님은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일은 제가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체육관 시설비 지원은 정부에서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해서 체육관 신설비를 정부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9개소입니다. 1개소는 '98체전하고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사회 수입금을 가지고 대정지구에 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9개 체육관 하고는 분리해서 일단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1개소당 12억 기준으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1개 체육관 시설규모가 12억을 넘어서 안된다 하고 그 가운데 일정부분은 국고보조를 주기로 해서 정부하고 약속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2억을 조건으로 해서 시 군에서 또는 학교에서 체육관 시설을 요청하도록 했었고 막상 체육관 시설을 배정해 놓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또는 시장 군수들이 욕심을 내신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가 더 크게 만들테니까 그것까지는 도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게 시 군 또 지역주민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에서 아마 북제주군은 거의 예산에서 추가지원이 됐을 테고 남제주군 같은 데서는 지역들이 부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군 실정에 따라서 또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기초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도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9개 체육관에 대해서는 사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부 수집을 해서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하겠다는 것을 도가 12억만 고집해서 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의석에서 ) 지사님! 자리에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겠다는 것은 몇몇이지 돈을 내는 사람은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내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겁니다.
○도지사 신구범   :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일간에 걸친 제주도정에 관한 열여섯분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종결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중 의원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도지사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에 대해 신구범도지사와 관련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구범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일간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와 관계 실 국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20인)

•       문태무    강신정    김영훈
•       박희수    김창구    이영길
•       고석현    강공우    이재현
•       고승종    양우철    오충남
•       최창주    한현섭    송봉규
•       고앵자    한공익    오승일
•       강호남    김인규

○출석공무원

•   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양종수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안대영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산국장고계추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길홍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준비기획단장오재윤
•   문화진흥원장이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