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7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과 모레 양일 간은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도민의 대표인 여러 의원들께서 평소 도민들이 궁금해하던 사항과 교육행정의 시책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 과외문제 등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통해 제주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도민들의 생각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29회 회기중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세 분으로, 오늘은 아홉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모레 제5차 본회의에서는 네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순서에 따라 세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한 의원의 발언 횟수는 보충발언을 합하여 2회로 정하고 있으며, 발언시간도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강신정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강신정의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 첫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님! 문채기 부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특히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열린 교육 정책에 따른 교육행정 쇄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교육이 과거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를 하여 학생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열린 교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어서 학생과 교수,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고 사회 전반이 교육개혁에 대한 의식이 성숙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열린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성공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 않게 대두되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 개보수나 학생, 학부모들의 적응성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분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고 열린 교육정책에 따라 우리 교육행정도 그에 따라서 열린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행정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사항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린 교육 추진에 앞서 실험학교를 지정하여서 그 학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책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전 학교에 시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나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교육을 추진하는데는 일선의 시 군별 교육장, 학교장, 교사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되고 이 분들이 열린 교육현장에서 모순점이나 비판적인 문제들을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후 개선책은 충분히 개선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는 교육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예산도 심의하고 있지만은, 본 의원은 열린 교육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복도 난간을 없앤다 하는 정도밖에 알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린 교육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체력 향상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영양의 과잉섭취와 주거개념이 바꾸어지면서 밀집된 지역에 주거를 하므로서 운동부족이 되어 학생들의 체위는 향상이 되었지만은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 초등학교인 경우는 1년 동안 통계를 내 보니까 비만학생이 40%가 증가를 했다,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력이 떨어지면은 우리 국가 장래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불량 써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개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도의 전통윤리관과 도덕이 퇴색되면서 학원 내에는 불량 써클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서 선의의 학생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학부모들은 공포와 시름에 처해 있습니다.
더우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거나 척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에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는 하나 더욱 폭력은 증가하고 있고 그 방법은 너무나 흉폭해 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하는 대책과 대응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대책이 있으면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내 불량 써클 존재 여부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시범학교 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입니다.
학교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연구 학교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질이면서 규모가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기본경비는 너무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린 교육의 주제를 달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는 기본 지원경비가 2,000만원이고,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비도 수 억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학습과정이나 교육과정, 특별활동을 하는 연구 또는 시범학교는 지원경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 본래의 취지를 떠나 자의적이고, 일시적이고, 정책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각종 체육 종목 교기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마다 체육 종목 1종목 교기육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종목 1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년에 기천만원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 학교 운동회에서 운동회 기금, 이런 음성적인 방법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는 과연 교기로써의 충분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음성이 아니라 모든 게 양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기 육성을 위한 단체를 양성화시키고 교육청, 교육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학부모나 주민들, 관련 단체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서 교기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에 대해서 4, 5, 6학년도 영어교육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학년만 영어교육을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보니, 이게 4, 5학년의 형님, 언니를 가진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생은 영어를 구사하는데 형님, 언니는 구사를 못하니 부모로써는 불안해서 이게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데 교육방침은 과외방지 운운하면서 과외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러니 차라리 4, 5, 6학년도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강신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내무위원회 소속 박희수의원입니다.
우선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순수한 열정을 갖고 애쓰고 계시는 참다운 스승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한 일선 현장이 아니더라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일반 행정직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터지는 이야기들이 정말 어떤 국가의 얘기인지, 어느 시대의 얘기인지 이해가 안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도 막막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사회 총체적 위기의 시대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겠지만은, 또 많은 학생들이 길거리, 골방 구석구석에서 정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채 타락과 방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청소년 학교 폭력의 문제가 단순히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참으로 우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 2학년, 5학년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학년, 5학년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담임선생을 일곱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일곱명을 만났는데 그 일곱분 중에서 촌지를 안 받는 선생님이 딱 한 분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촌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지금까지는 한 달에 10만원씩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그 한 분은 촌지를 안 받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모 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학원은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는 학원입니다. 스승의 날 모 초등학교 학생이 학원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나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래" 하고 얘기를 하니, "우리 엄마가 학교 선생님한테는 30만원짜리 선물을 하고 선생님한테는 싼 걸로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에는 그 간에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전교에서 30만원씩 하는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사실을 학부모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학생까지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였습니다.
학교 폭력문제의 시발점은 이러한 사회적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탄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스승이기를 포기하고 학생이 학생이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스승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 학생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스승들에게서 여러가지 청소년의 비행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간에 폭력이 난무하고, 교사가 학생의 후원금을 등치고,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고, 하라는 공부보다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학생끼리 모여서 음란 비디오를 만들고, 물론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제주도의 이야기를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제주도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밤거리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지시를 내리자 각 학교 정문에는 정 사복을 한 경찰들과 학부모, 교사, 이렇게 해서 아침 새벽부터 그 추운 겨울에도 교문 앞을 지켜서서 학교폭력을 예방할려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경찰관까지 동원되는 세상이 되다보니 정말 참으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심정이였습니다.
작년도 이후 금년에 또 다시 이렇게 학교 폭력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는 이 시점까지 우리 교육당국에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해 왔는지, 교내와 교외를 구분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중에는 의무교육 원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학교내 1, 2, 3학년 중에 가장 지도가 어렵고 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1학년 학생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의무교육을 통해서 퇴학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또한 최근 체벌금지라든지, 존칭어 사용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에 비추어서 학생들 또한 상대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신세대이고, 학교내의 생활지도 방법은 구세대이고, 본 의원은 학생들을 따라 가지 못하는 교내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한 의무교육 제도에 의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는 5대 의회에 들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관련하여 모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흡연에 관련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흡연이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참으로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의 화장실에서 대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은 물론이고, 중학교 남녀 학생들까지도 상당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구체적이지 못합니다마는, 학생들의 선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흡연 실태, 학생들의 흡연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흡연, 음주, 성교육 등 비행방지와 관련해서 일선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연중 몇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의 교외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일선학교 교외 생활지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교외 생활지도 수당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편히 쉬고 있는 날 단돈 몇 천원을 받기 위해서 밤거리를 돌아 다녀야 하는 선생님들의 처지가 과연 올바른 교외 생활지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외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대책이라든지 수당의 현실화 문제를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의 선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는 것,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것, 처벌 등 이러한 것들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편승해서 각계각층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거리에서 단순히 학생들이 조직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싸움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전화를 할 경우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 경찰서 밖에 없습니다. 도교육청, 시 군 교육청, 일선 학교에 전화해도 그 현장에 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경찰에서 달려와서는 이 학생들을 선도적 차원보다는 사법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평상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우발적인 일로 인해서 선도대상이 되지 못하고 처벌대상이 돼 버립니다. 한번 처벌대상이 된 이후로는 마치 그게 자랑인양 어린 마음에서는 학교에서 폭력을 일삼게 되고 비행을 일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당국에서 적극 앞장서서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도 교육청 산하에 교외 생활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24시간 전담 체제가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교외에서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경찰서보다는 교육기관으로 먼저 전화를 하고,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경찰이 아니고 교육기관이 먼저 달려가서 그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학생들의 선도적 차원에서 선도가 가능하다 면은 사법적 처벌보다는 선도를 해서 학생들이 다음부터는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7월 1일 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제주도내에서 제주도청은 물론이고 여러 기관에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도정질문 가운데서 청소년 문제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지사께서는 "이것은 지사가 답변하기에는 지사의 권한 밖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보호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7월 중순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는 가장 큰 청소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제주도 교육청 정도라면은 어느 지역을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으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청소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지역을 안 다니는게 좋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야 만이 올바른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은 정말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실체를 아는 분만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공무원 시절, 책만 읽고 공부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공부도 못하고 높은 지위에 있지는 못하지만은,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러한 분들로부터 청소년 비행에 관해서 어떠한 대책이 좋은가 자문을 얻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사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적절한 자문을 구하셔서 현실성 있는 학교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아직도 우리 교육계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동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선생님들이 참다운 스승의 모습으로 남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고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스승과 올바른 선도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나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교단환경 개선에 진력해 오신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교육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교육부의 시 도 교육청 2차 평가에까지 제주교육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애쓰셨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6월달을 정보문화의 달로 설정한 이유도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첨단 정보통신기기 이용능력 향상 및 생활화로 정보화 사회에 대응력을 키우고자 설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 문화의 중심센터로, 정보화 사회의 진원지로서 학교가 그 소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비단 교육계만이 실현의 책임을 질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 분담과 고통을 느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누구든 요구하는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제주도 교육의 현주소를 알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 중앙일보 1면에 "특성화 고교 내년부터 10여 곳 문연다"고 톱기사로 보도된 것을 읽고 저는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기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신장시켜 주기에는 학교교육과정도 그렇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사 수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틀 안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교사가 지도한다 하지만 이 또한 특정분야에 국한될 뿐이지 다양한 분야의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회는 직업의 다변화 사회가 예상될 뿐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띠지 않고는 경쟁력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고도, 심지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알맞은 직업을 얻지 못해 현재 고급 인력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교육이 그동안 얼마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이었나 하는 바로 실증인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 부적응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교 부적응에 따른 사안들이 적잖게 해소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전문성을 지닌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의 효율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교육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라고 정하고 '교단을 섬기는 봉사 행정'으로 학교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왔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일제 학습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기자재 지원, 자료 제작 지원 등 봉사하는 교육청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들러리 역할밖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개인의 능력차를 존중하는'열린교육'표방은 교육의 기회균등 면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열린교육 실현뿐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도 학교 건물의 설계구조는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어느 학교를 가 보아도 똑같은 교실 구조에다 비슷한 직사각형의 무미건조한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도 모교 교정에 대한 남다른 향수의 감회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닌 학교에서만이 독특하게 느낄 수 있는 학교 구조물의 조형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낭만과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구현을 위해서는 학교건축 양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혁교육감님은 열린 교육 추진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므로서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기자재 활용면에 확대 실시되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신 교육감으로 길이 남을 분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가운데서 세 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별 위성교육방송 수신을 위한 시설준비 상황 및 학교 정보화 기반구축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 지, 있다면 언제쯤 설립할 계획인지, 없다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현재 건축 계획되고 있는 학교 건물은 어떤 형태로 설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유한 현상인 과외 사교육비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 교육 및 경제 문제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성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의 전산화, 입시 제도의 정착, 정보통신 기술교육의 활성화, 방과 후 교육의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전산화를 위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저조한 것은 현행 입시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미숙, 시설설비 미비, 인적자원 부족, 예산 등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중학교 지역운영위원으로서 작년과 금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의지 표현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겐 학교내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능력의 수준별 교수 학습을 이루워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교육과정, 조직 편성을 해서 운영해야 올바른 지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로 사항도 있었습니다. 취미 특기 활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전일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어민 교사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속히 확보해야 됩니다. 1학년 학생은 방과 후 오후 6시 부터 3시간 동안 과외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처음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중앙중학교 1학년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문제가 바로 교사들의 봉사와 희생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방과 후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이제 어느 누구의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감님이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에게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중앙중학교를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바로 선생님들의 애로점과 또한 미비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과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방과후에 시간적인, 학교 내에서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에 학생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에 충실 할 수 있다는 이런 시간적인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외 사교육비를 3분의 1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학부형들이 이런 방과후 학습을 정말 원하고 있는데 또한 선생님들의 희생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배려 내지 위로의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런 뜻에서 교육감님이 중앙중학교를 방문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규 :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신정의원, 박희수의원, 문태무의원, 세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신정의원, 박희수의원, 문태무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제주도민을 대표한 경건한 의정단상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주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진심으로 우리 교육을 걱정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강신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행정 쇄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누누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에 두 가지의 교육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성교육이고 하나는 학력의 신장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먼저 접한 것은 학력에 관계됩니다. 즉 수업에서 낙오가 되면 인성교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기가 수업을 받고 또 학교에 오는 것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인성교육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두 가지 축중에 학력의 신장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의 신장을 위해서 또는 학생 개개인의 어떠한 학습목표를 도달하게끔 하기 위한 활동이 없겠느냐?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것입니다. 학교에 온 학생들이 속도의 차이나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지도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제시하고 또 그 학생들을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열린 교육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열린교육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교실에서 러그미팅을 하고, 코너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분단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팀티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절차를 얘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네가 학습해야 할 목표를 자기 수준에 맞게끔 도달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곧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평가단도 와서 저희들을 평가 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는 열린 교육이라는 것이 일률적이 아니라 선생님 각자 또는 학교마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크게 관심을 갖고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열린교육을 현재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일제수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희생이 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그 수업의 형태를 바꾸어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선생님이 해야 될 몫이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열린 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두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스스로가 수업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교재들을 많이 보급해 줘야 합니다. 우선 쓰기 좋은 기교재로써 OHP를 저희들이 공급했고, 그 공급한 OHP가 선생님들이 하루속히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계하고 익숙해 져야 합니다. 기계하고 익숙해지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은 학교장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학교장 선생님들이 과거와 같이 생각을 해서 그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장님이나 장학사나 또는 제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학교장님께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저희들은 그러한 열린 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을 열린교육 확산의 해로 정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첫째 제주도 열린교육 지원단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교교육 과정이 열린교육 체제로 운영이 되도록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시범학교,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자율연수의 확대와 자료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열린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열린교육 행사를 전개하여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 대한 학교의 1차적인 장학책임은 교장과 교감에게 있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이러한 실정을 알고 빨리 저희들 취지에 맞도록 움직여 줌으로써 학교가 일신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거기에서 인성교육도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체력 향상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수준이 높고 생활환경이 나아짐에 따라서 영양과다섭취, 노작활동기회의 부족 등으로 비만학생이 날로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도비만 학생은 작년도 학생신체검사 결과 초등학생이 377명으로 0.91%이고, 중학생이 179명으로 0.65%이고, 고등학생이 202명으로 0.75%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만요인은 영양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 운동부족, 사회적 심리적 요인, 내분비계 등의 중근 등 다양한 요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의 치료 대처방안으로는 단순 체력관리 차원보다 의학적 측면, 식사관리, 운동관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97 학교체육운영 방안의 지침을 통해 평소 체력지도와 정기 체력검사를 강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학생 관리카드를 별도로 비치토록 하여 가정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것질, 간식 등의 금지와 가정에서의 적당한 노작활동, 체육활동 등을 적극 권장시키고 있고, 학교에서도 체육시간 외에 과외 자율체육활동을 강화,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건강의 해로움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강신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불량써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전도 초 중 고 재학생 7만5,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량써클이나 폭력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쌍용"파니 "안녕하십니까"파 등이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그 실태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적발되는 즉시 경찰과 협조해서 이들의 해체에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7월말까지 학교폭력실태를 교육부에 보고하게 된 바, 계속 학교불량써클 파악에 주력하겠으며 쪽지상담과 설문조사 상담 및 학생관찰을 통하여 문제가 발견된 써클이나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선도위원회에서 대책을 협의하여 해체방안을 찾고 상담자원봉사 상담을 통한 선도와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영화감상 등 건전 프로그램에 의한 인성교육 강화를 하겠으며, 교장, 교감이 책임지는 결연지도, 담임 폭력추방 1일 1훈화 등 전교가 학교폭력 추방에 임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정결의와 홈룸 등을 통하여 폭력추방 토론회를 통해 학생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시범학교 운영 기본경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교육부 지정인 경우에는 500만원, 도교육청 지정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기본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열린교육과 같은 특별과제를 수행하는 학교는 교육부의 특별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연구학교와는 차등지원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근래에는 교육개혁과제 및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학교 지정 규모가 '96년도에 31학교에서 올해는 45학교로 14개 학교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학교수의 25.8%가 연구 또는 시범학교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연구 시범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발표가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연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연구시범 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의 각종 체육종목 조기육성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초 중 고교 동일종목 연계 육성을 위해서 특히 체육교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체육교사 별도관리 인사지침을 마련,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체육회에서는 순회코치를 최대한 확보, 본도 전략종목인 육상, 수영, 태권도, 체조, 유도, 역도, 복싱, 레슬링, 근대2종, 씨름 등 10개 종목과 연계이수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경기력 강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운영을 위해서 각 급학교에 교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수 1인당 2,3만원씩 보조하고 있으며 운영경비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기육성에는 학교마다 전문지도코치, 조기운영비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모든 학교가 전국 수준의 기량향상 도달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초 중 고교 조기육성, 연계육성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 군 읍 면 지역단위별로 주민, 관공서,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기연계후원회를 구성, 지역별 책임운영 체제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조기 활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4,5,6학년 영어교육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는 3학년만 정규교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4,5,6학년의 영어교육실시는 학교별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추진하기 때문에 권장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4,5,6학년의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 시간에 영어지도를 하는 학교가 57개교, 특별활동 시간에 55개교, 학교재량시간에 62개교가 영어교육을 실시 중이며, 이 외에도 아침 자율학습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별로 전 아동, 또는 희망아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도교재는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3학년 영어 프로그램과 HELLO! ENGLISH 및 3학년 비디오 교재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및 방학 중 교외생활 지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의 충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폭력예방 및 근절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학교장 중심의 지도체제로 전교사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고 싶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특별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폭력예방을 위한 상당활동, 사제동행 야외수련활동, 학생들의 자발적인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자정운동 전개,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결의 및 캠페인 전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 폭력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도내 전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교육을 2박3일 일정으로 탐라교육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관기관인 검찰청의 학교담당 검사제 도입 운영, 경찰청의 경찰관, 교사 합동순회지도반 편성운영, 학부모 및 자원인사의 등 하교길 지도반 운영 등은 우리 학생들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학생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주시청 및 경찰청에서 설정, 운영하고 있는 학생선도 보호구역 설정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구역이나 출입금지구역, 또는 시간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더욱 확대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흡연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중 고교생의 흡연실태는 남중생 0.54%, 여중생 0.06%, 남고생 22.3%, 여고생 0.95%가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교육을 위해 금연교실 운영, 흡연피해에 대한 영상교육, 자원인사 초청 강연 등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생활지도 중점은 4개 지구별 생활지도협의회 주관하에 학생들이 잘 모이는 시내근린공원, 해수욕장을 유관기관과의 합동 순회지도로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 교육력을 투입하고, 아울러 학생비행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 주요내용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를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식확산에 여력을 경주하고, 실천과제로 청소년 음주, 흡연, 폭력 등 성장 중심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교육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함으로써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외생활지도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외생활지도에 임하는 교사의 수당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난 해 도내 전 생활지도담당 교사들을 직접 만나 충분치는 않지만 위로 격려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격려하겠으며, '98학년도에는 학교 교육비에 교외생활지도수당을 별도로 책정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법기관에 입건된 비행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학생 신병인수를 하도록 하겠으며, 학생사안이 발생하면 저희 교육청의 46-0181를 창구로 해서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별 위성교육방송의 수신을 위한 시설준비사항 및 정보화 기반구축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교장 13개소를 포함해서 공 사립, 초 중 고등학교 184개교에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1997년 8월 13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TV의 보유상황을 말씀드리면, 19 에서부터 21 까지가 1,133대를 보유하고 있고, 25 이상이 82대, 작년도에 52 173대를 보급하였으며, 8월 중순까지 43 텔레비젼 696대를 보급하면 총 2,084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유한 것을 전부 위성으로 수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 학급의 81%에 해당되는 교실에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19 나 21 , 또는 25 까지도 학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99년까지 전부 대형 TV로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문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분야, 예를 들면 정보, 디자인, 전자통신, 제빵, 제과, 대중음악, 영상미디어, 골프 등 이러한 것을 학교에 설치해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현재의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고교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특성화 체제로 전환하라고 하는 취지에 계획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고교의 설립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예를 들면 운동장 없는 학교, 학급정원을 20명으로 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7월 3일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 설립운영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특성화 고교의 설립신청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립학교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이러한 특성화 학교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학교 설립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문태무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획일적인 그러한 모양에서 탈피하고자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모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 교실의 규모도 복도까지 27평인 것을 40평으로 초등학교는 시설을 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단위의 강의가 가능한 교실, 10명 단위의 강의가 가능한 교실, 이러한 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벽을 언제든지 차단도 할 수 있고, 뗄 수도 있고, 또 그 중간에 10명 단위로 막아 질 수도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서 지금 학교가 앞으로 어떠한 교육의 형태가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겉모양도 정서적으로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교실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한 번 개축을 하면 1,20년간 계속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개축을 하는 곳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예를 들어서 교실이 많이 남고 있다고 하면, 3개 교실을 2개 교실로 해 준다든지, 복도를 터서 학생들의 스페이스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초등학교에서는 조성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교구도 들여놓고 있고, 학교의 공간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학교의 설계나 개축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외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전 학교에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그 기대치에는 미흡한 형편입니다. 이는 학부모,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교과목 이외의 것은 수강을 원치 않는 점과 또한 필요시설의 미흡, 취미활동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지도교사 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 자원인사 확보 및 활용에 지역성 한계성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학생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시설 및 전문적인 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단체와의 유기적 정보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흥미별 반 편성 지도를 통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주제로 도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중학교인 경우 1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3시간,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는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어민 교사들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 교원연수에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교습으로 해서 학생들 영어지도에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앙중학교 방문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좋아서 의원님들 안면이 희색이 아주 만면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계속하여 오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현섭 : 회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표선면 세화2리 전기범 청년회장 등 지역주민 30여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김태혁 교육감님, 문채기 부교육감님, 김봉육 초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곤욕스럽지요? 그러나 우리 제주도 교육의 앞으로 방향도 알고 싶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는 사항이어서 곤욕스럽지만 답변해 주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농은 천하지 대본야'라고 할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농어촌에 학교를 하나라도 더 건립해 주었으면 하는게 국민적인 소망이었고 우리 제주도도 그래서 아마 전국비례 초등학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탈피해서 산업화시대가 되면서 농어촌 탈현상이 빚어지면서 도시집중화 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상에 올라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대단히 마음에 착잡함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고르지 못할까? 어느 한 지역에서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이고 학교를 해놔 봐야 학생수가 워낙 많다보니 콩나물 시루 형태의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정상으로 초등학교로 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교로 격하가 되고 분교로 격하된 곳이 폐교가 되고 폐교가 되고 나면 역시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 자리는 아동들의 노래 소리, 글 읽는 소리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 가는 현상을 보고 왜 세상이 이렇게 고르지 못할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의견이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그 시끄러운 속에서 아주 훌륭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지만 의견의 대립도 견해의 차이도 매우 심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에 질문을 교육감님께 올려야 될런지 안올려야 될런지 이러한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인사의 말씀이 늦었습니다마는, 표선면 서부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이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95년도 12월 정기회 때 제가 우리 김태혁 교육감님께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갈수록 초등학생 수가 매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여러 개 학군으로 합쳐서라도 초등학교를 통 폐합 해서 대형화 현대화 학교를 만들어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학생들 교육에 임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받은지 오늘이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2년은 안됐습니다 마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주도의 하나의 시범적으로 표선면 서부지역은 여섯 개 부락, 가시리, 토산 1, 2리, 세화 1, 2, 3리를 하나의 학구로 통합해서 현대적 시설을 한 훌륭한 학교로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결심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또 이게 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앙에 교육부의 예산까지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표들이 교육청 당국에 통 폐합 요청한 면을 보니까 서류 상으로도 하나도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요청이 됐구나 이렇게 본 의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부 학구에서 이럴 수는 없다, 통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남제주군 표선면 서부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이는 분명히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에 앞으로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 정책의 변화가 와야 되고 확고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시기가 쉽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차 첫째로 한가지 질문은 한5 6일전에 모 일간지에 발표된 사항을 보면 2001년까지 초등학교 12개 학급미만, 중등학교 3개 학급 미만은 통 폐합을 해서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사안인지를 알고 싶고 또 그렇다면 그에 정책은 교육부의 정책인지 우리 교육감님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인지를 첫째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통 폐합 추진문제에 대해서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과 통 폐합을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측과의 양대 논리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류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에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의한 오늘 현재까지의 실적을 강조하시면 저도 대답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논리는 추진위원회 구성자체가 지극히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추진 위원회 아니냐, 두번째 추진위원회가 지역주민들하고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설명회 내지는 토론의 장이 없었다. 세 번째는 지금 통 폐합을 해서 이설하겠다고 하는 이치가 지극히 우리가 지형지물로 볼 때도 불합리한 곳이다.
그 이유로 첫째는 겨울에는 아주 대단히 추운 바람골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동해지역이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은 공동묘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 가는 길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다. 이렇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셋째는 그 위치로 감으로 인해서 스쿨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급별 스쿨버스가 교통수단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교통수단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조건에서 1차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여기에도 많이 앉아 계신 줄 압니다마는, 가마교 학구민들 측에서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어느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마다 그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이 서리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가마교인 경우 지금부터 29년 전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29년 전에 설립이 될 때는 불과 3학급을 가지고 설립을 했다. 그러나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극심했었다. 그래서 재일교포까지 동원해서 자금을 동원해서 이 학교 신설을 해봤는데 오늘 현재 정상적인 80여명의 학동들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분명히 타지역은 탈이농현상이 있어서 도시집중화, 젊은이들이 이탈해 나가는 현시점이지만 그 부락만은 유독하게도 젊은이들이 내고향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젊은이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환농촌화 되고 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수가 불어나고 있다, '97년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매년 증가를 했고, '98년이 되어서 증가를 하고 '99년, 2000년이 되면 학생수가 100명 이상으로 증원이 될 입장에 있다. 우리로서는 분명히 이 학교를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정으로 만들어 놔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분명히 우리가 보존 육성시키겠다, 앞으로도 분명히 이 학교만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해서 열심히 가꿔서 정말로 모범된 학교로 육성시킬 용의가 있다. 때문에 전제했던 여러 가지 불합리성도 있지만 통폐합에 반대하기 이전에 우리 가마초등학교는 현 위치에서 육성시켜줌이 타당하다 이러한 강력한 요청과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도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가마초등학교 살리기 청원서" 이렇게 제목을 걸고 올라왔습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가마초등학교를 뺀 다섯 개 부락을 합쳐서만이라도 이설이 가능한지? 가마초등학교를 그냥 독립 육성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만일에 그게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운영을 하시겠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면서 한가지 제가 제안의 말씀을 올린다면 이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방법과 올바른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악한 곳을 통 폐합을 시켜서 육성시켜야 된다는 데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학구민들이 통 폐합에 같이 동의를 해서 통 폐합돼서 학교가 하나 신설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축제 분위기로 이 사업이 전개돼야 될 것이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법소홀 내지는 왜곡된 방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감정을 유발하고 이것이 전체 이설에 큰 영향을 준다면 우리 교육감께서 결심하고 계시는 열악한 학교 통 폐합 운동은 전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때문에 지금 제가 우리 교육청 당국에 하나의 질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류상으로 일체 하자는 없지만 진정으로 지역주민들과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설명회 한번 가져본 일이 없다. 이것은 교육청 당국이 할 일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할 일이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추진위원회가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대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서류 하나만을 믿고 사업추진을 했다는 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전 설명회가 있었다면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그 과정까지의 잘못됨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오늘 이 현실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늦은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 지역의 큰 잔치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역문제를 논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그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제주교육의 지표로 내걸고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표방하며 김태혁 교육감의 출범 2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혁 교육감님, 문채기 부교육감님 실 국장님 그리고 시 군교육장님 및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제주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 속에 도내 전 교원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는 앞만 보면서 달려온 우리 교육이 자칫 관심을 덜 기울여 소홀해진 곳은 없는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이 놓쳐진 부분은 없는지를 냉철히 반성해 보고 가다듬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그늘이 있는 법,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터득되어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처럼 가치로운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교육은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부단한 연구노력과 정성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고 어느 한 순간도 방심하거나 주저할 수 없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소극적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는 창의적인 유능한 인간과 함께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의 각축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인간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육이 어느 한 사람이나 또는 어느 계층이나 지역의 전유물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 의원은 다음에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등학교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을 흔히들 도덕 불감증의 사회, 무질서가 판을 치는 사회, 폭력이 난무하는 공포의 사회라고들 한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이 사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학교 폭력이 극에 달하여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국가차원에서 발본색원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되고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감에 따라 가정의 교육력이 약화되고 사회의 교육기능이 허물어짐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또한 이에 영향을 심각히 받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의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⅓이상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사회의 모든 학부모들이 기대고 믿는 곳이 오로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청소년 학생의 비행이나 폭력등이 학교교육이 잘못된 데서 비롯되거나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학교가 전 교육력을 발휘하여 달라는 간곡한 저희 소망입니다. 오늘의 학교교육의 시대 및 사회적인 상황 등 이런 저런 사연들로 하여 도덕적 인성교육은 주지적인 교육이 대세에 밀려 소원되었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나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은 이 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건물, 높은 다리가 허물어지면서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참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처음 기초공사부터 허술하였기에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져버린 것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기본이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기초교육의 탄탄한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육은 어렸을 적 초등학교에서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인성의 바탕 위에 중등학교 교육이 펼쳐질 때 제대로운 도덕적 인간,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의 흐름을 보면 과정은 도외시한 채 결과만을 두고 모든 것을 개량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학생폭력의 양상을 보면 남녀, 성구별 없이, 연령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날로 확산되고 흉포화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람됨의 교육, 즉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이런 모든 문제가 학교만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 교육이 이를 비켜가거나 아니면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릴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점일수록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내 초등학교는 어느 다른 지방보다도 열린교육이 시범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들 듣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함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의 단계별 인성교육의 프로그램 운영현황, 문제점, 대책, 기대되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학습기자재 OHP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실에 OHP가 보급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맨손 수업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미래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학습기기의 보급활용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도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OHP는 벌써 낡은 기기로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시력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기기를 다루는 교사들의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OHP활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 교사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사용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OHP에만 전적으로 기대는 등의 결과로 교실수업이 오히려 단조로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TP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교실의 모습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보다 발전된 학습기자재의 보급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도내 중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계열에 따라 학생의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보급된 TP자료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어민 교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국제화 시대에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 국제관광 도시로 발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 교육도 눈을 세계로 돌리고 국제이해교육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요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도에는 외국 원어민이 현재 15명이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외국어 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어 알고 있는 바로는 1개 학년에서는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으로 그도 1개년만 투입함으로써 본래 의도한 것만큼의 효과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가 하면 원어민이 계약상의 문제로 본인은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어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돌아가는데서 오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하는 기준과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재계약의 기준과 재계약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원어민 활용을 통한 외국어 교육으로 현재의 효과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주거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학교의 교장초빙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들어 초빙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과 금년도 계획 그리고 내년 '98학년도부터 교장초빙제 확대실시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내 초중고의 학교시설중 열린교실로 교실 환경개선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가장 세계화에 앞장 서는 열린 교실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초등학교의 열린교실 환경개선 현황과 내년도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 군교육장에게 권한위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 취임이후 시 군교육장에게 권한위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찬주 북제주군 교육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가 열린 학교로 매우 충실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기 교장선생님께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더니 OHP활용 등 많은 것을 복사함으로 인해서 복사기가 자주 고장나서 복사기 한 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는 교육장님의 입장, 저희 내무위원회의 입장이 매우 딱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시 군교육장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위임을 일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교육장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교육감께서 잘 보살펴서 시 군 교육장이 시 군에 해당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감의 발이 못 미치는 데 교육장이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밝혀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도 교육청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가족의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제주교육이 미래는 밝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충실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오승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현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우선 교육의 현장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어떤 기자재를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서두에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일선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지는데 사실 희생적이고 천직으로 삼고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선생님들이 어쩌면 자기는 지식의 전달수단의 도구로 생각하는 선생님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서두에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면 더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 학교에 가서 무엇을 얻어내겠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급우에게 폭행을 당한다든가 또 아니면 상급생에게 행패를 당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그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무엇을 얻어내며 또 무슨 희망으로 학교에 가겠는가? 또 그것을 학부형이 알고 있다고 하면 무슨 마음으로 그 학생을 학교에 보내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최고 교육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학생을 키우는 학부형의 한사람입니다. 최근에 학생이 서로간에 음란비디오를 제작 촬영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저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께서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주창하고 있는데 과연 학교는 열리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열리라고 해서 학교가 열리겠는가? 그것은 학교의 개체구성 요원이 그러한 일을 해야만 열리고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촌지문제가 나옵니다. 촌지 문제는 동료의원님께서도 숫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는 농촌에서 아이들 셋을 공부시킨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는 과연 촌지라는 게 도시에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생이기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지 선생님이 돈을 벌러왔다면 잘못이 아닌가? 이래서 나는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에 교육감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저는 거듭 말하건데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등하는 학생도 있고 꼴등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식의 전달이고 지식의 수단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1차적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의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통해서 과거 저의 경험과 또 어른이 돼서 제가 경험했던 일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자녀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러한 일을 하면 학교폭력이 없어진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 있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자기를 반성할 기회를 못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반성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학교폭력 문제가 선생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가 부모님간의 교량역할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육성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의 기성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육성회장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육성회장을 맡은 학교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폭력 있는 학교라고 하면 나는 육성회장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육성회장을 맡으면서 인사말과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말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 육성회장 당시에 그 중학교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도록 하는 것을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노트를 한권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자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서로 잘못한 일을 그 날 저녁에 집에 가서 반성하는데 어찌하여 선배가 후배를 때리고 또 선배가 후배를 존경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내 모교인 남원중학교에 그러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남주고등학교 육성회장을 할 적에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운동장에서 자라는 여러분들은 이제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 만났을 적에 남에게 피해를 준 자는 반드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주 고등학교가 정문에서 선후배간에 검사를 하지 않는 학교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표본적으로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할 당시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 개인이 아니라 전 급우에게, 오늘 분명히 말하건데 오늘부터 단 한번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3년간 학교를 다닌 사람,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쓴 사람에게 나는 보증하마, 한 달을 일기를 썼는데 동네 가서 이장이 되지 않았거든 내가 책임지마, 1년을 일기를 썼는데 면장이 되지 않았거든 내가 책임지마, 3년을 일기를 썼는데 그 이상의 자리를 못 가졌거든 내가 책임지마 하는 선생님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 수원 모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27년만에 수원에 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가까스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27년만에 만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했다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 말을 듣고 고등학교 시절 단 하루도 결석을 안 했고 단 하루도 빼지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은 선생님에게 다 돌려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와 27년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나는 교육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식전달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교직을 떠나야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제주도는 폭력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참여해야 됩니다. 교육위원, 도의원은 말로만 하고 묻고, 듣고,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특별강의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제주도는 폭력이 없는 학교, 그러면 틀림없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께서 어떤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질문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평소 소신을 저에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도농간 학력격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지역과 읍 면 지역간에 초 중 고등학교간의 학력격차가 엄격히 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 5, 6학년이 또 중학교는 1, 2학년이 평균 4점에서 12점의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학생들이 수학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촌학생들이 오히려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이 학생수가 많은 곳에 지원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문제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학업성취 능력보다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이 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키워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기업가는 직원 하는데 조건이 걸어서 학교 다녀본 자, 퇴학을 맞아본 자, 이것을 사원으로 채용하는데 조건으로 내건 회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인성교육과 본인이 자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주었느냐에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도농간 인구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얼 의미하는 것이냐, 교육과 환경때문에 내 자녀만은 훌륭하게 키워보겠다는 농촌사람들의 소박한 꿈 때문에 도농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전용놀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놀이장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만들어내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청소년들이 유해한 업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놀이문화는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유해했던 유해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격리적 관계에서 출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여학생의 94%, 남학생의 71%가 놀이문화 공간으로 소개할 만한 곳이 없고 또 가 볼만한 곳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학교현장만 투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우리사회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놀이문화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과외공부와 그 내용을 교내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학전 아동은 예체능을, 또 중고등학생 이상은 수학, 영어, 국어 이제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통계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취학 전 아동을 빼고 제주도가 320억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재수생을 포함시키면 1,000억이 넘습니다. 이 사교육비를 제도권으로 흡수한다고 하면 도농간의 인구격차도 심하지 않을 것이며 농촌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공부하는 맛이 있을 겁니다.
왜 농촌을 떠나느냐?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어 공부도 해야 되겠고 수학과외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주시로 흡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학교가 이제는 꼭 같은 여건에서 선생님들의 숫자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과외수업 수준의 제도권으로 흡수한다고 하면 왜 농촌을 떠나겠습니까? 이런 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이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주도의 앞날을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흙을 만지고 흙을 밟는 사람들이 순해지는 것이고 인성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많은 것을 투자해서 농촌에서 흙을 밟으면서, 흙을 만지면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흙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흙을 만지고 자라는 사람들은 불량해 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초등학교 3㎞를 걸어 다닌 사람이고 중학교 9㎞를 걸어서 다닌 사람입니다. 걸어서 다니면서 동료간에, 급우간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통합과 관련해서 아까 한공익의원님이 초등학교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이라는 것은 흡수통합이 돼서는 안됩니다. 또한 중학교 이상은 모르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어쩌면 섬에는 한 두 명이 있어도 초등학교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어머니 품에서 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학교주변에 사는 아이들을 나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학교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마치 부모를 잘 만나서 대단히 성공한 아이처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할 경우 지역간에 계층간에 갈등이 있어서도 안되며 흡수통합도 돼서는 안되고 합의통합이 돼야 되고 그 합의통합을 통해서 그 학교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중 고등학교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중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보면 요즘 통학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기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것이나 초등학교 통합은 뭔가 다시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할애된 게 20분이기 때문에 오늘 20분 동안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교육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공익의원, 오충남의원, 오승일의원 세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공익의원, 오충남의원, 오승일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먼저 한공익의원님께서 모일간지에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3학급 이하는 통 폐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기준인가, 교육청의 기준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 폐합 기준은 학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100명 이하의 초 중학교를 통 폐합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초등학교는 60명이하, 중학교는 90명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다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마교와 화산교의 통합추진위원회 추진 위원들의 대표성이 결여돼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합학교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교육청이 주민들을 설득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고 통합추진위원회의 청원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위원들은 각 마을리장, 청년회장,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학부모의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는 대표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대화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각 마을리장님이 추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에게는 사전에 주지된 것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96년 10월 21일 한라일보에 화산, 가마교 통합학교 추진이라는 보도가 나간 이래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교육청에서 동사업비가 배정된 후에 추진위원들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고마운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는 동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충분히 협의토록은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부지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 통합학교 부지가 가마교에서는 4.1km, 화산교에서는 1.7km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나 통합버스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될 학교에는 냉난방 시설을 할 계획이므로 겨울에 아동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통합부지에는 묘가 1기가 있으나 공동묘지는 학교부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마초등학교 학생수에 비추어 현 위치에서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99년 기준으로 화산, 가마, 토산, 가시교 4개교의 학생수가 291명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통 폐합으로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 지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마리를 제외하고 5개 마을만이라도 통폐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학교의 통 폐합은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부락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통 폐합 청원서를 서귀포 교육장으로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저희들은 교육부에 가서 이 막대한 예산을 얻어오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루어 놓은 상태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더 알려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공익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초등학교의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의 강화는 우리 교육청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서 기본생활 습관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공동체의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에서의 학년 및 성장발달을 고려한 덕목을 선정하고 그 덕목에 알맞는 인성교육 자료를 일상화 프로그램 즉, 정 교과시간 전후 조례, 조회시 1분 인성교육과 집단별 경험적 차원의 학습프로그램 즉, 토론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중점을 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기본생활습관 익히기가 매우 중요함을 감안하여 제주어린이 생활본과 지도자료인「깨어지지 않은 거울 1,2부」를 제작, 전도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실천 중심의 교육을 실시토록 강요하고 있으며, 1분 인성교육의 일상화, 봉사활동의 활성화, 인성 중심의 시상제 운영, 부모와 이웃간 편지 쓰기, 도농간 체험학습, 특색 있는 학급편성, 학생의 의견존중 교육 등 다양한 운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역점사업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에서 매우 진지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은 장차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윤리 도덕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습기자재 활용과 관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OHP가 낡은 학습기자재라는 여론은 일부 교사들이 현실을 잘못 파악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현실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하면서 향후 보급될 첨단 학습기자재의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기자재로서 가장 손꼽힐 수 있다면 OHP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교사들이 OHP에 대한 이해와 운영기술 부족으로 학생들의 실용문제, OHP만으로 모든 수업을 해결하려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적인 기술지도 및 장학지도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OHP 활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처럼 보급된 이 기기의 활용 분위기가 조기에 확산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교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첨단기자재가 일선에 보급돼도 우리 교실의 변화는 요원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부터 '99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 교실이 모두 멀티화 됩니다.
그 멀티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멀티화 된 기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자기 연찬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자기 연찬은 교원들의 잡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원이 하여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학교 선생님들이 OHP는 물론 컴퓨터등 교수 학습 기자재 활용 및 TP등 학습기자재 활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업을 참관해 보면 학생들이 토론을 한다든지 자기의 의견을 OHP를 이용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 첨단 교수학습 기자재의 보급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28억원씩 '99년까지 78억원을 들여서 전 교실을 멀티화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보통수준 학생과 고등학교 보통수준 학생을 대상으로 한 TP자료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의 일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급한 TP자료가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TP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충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심화자료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좀 덜어주자고 하는 데에서 이 자료를 보급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 자료만 있으면 모든 학교의 교육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수준별 수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몇점이상 영어 또는 수학 점수를 가지고 구분하여 이동수업을 한다고 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열반 수업입니다.
수준별 수업이 될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반이면 우반이겠지만, 우반의 교재내용과 열반의 교재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달라질 것 같으면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분리된 그 반 내에서도 여러 개의 그룹으로 수준별 그룹으로 나눠서 선생님들은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주면서 교육을 해 나가야만이 수준별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시작함으로써 언젠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제주도 교육에 정착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들은 선생님이 이사를 할 때에 트럭으로 하나나 두개는 학습자료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학습자료를 제작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이사를 할 때 큰 박스 하나만으로 라도 학습자료를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영어교육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원어민 영어교사 현황은 교육부 초청 원어민 영어교사 11명과 교육부 한미교육위원단 주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명으로 모두 1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재계약은 교육부의 지침이 30%만 재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재계약을 하는데 학교장의 근무성적 평정서를 참고하고, 근무태도 불량자를 배제하고, 교수학습 방법이 우수한 교사를 성적순으로 내서 저희들이 4명을 재계약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 원어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외국인과의 대화 및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 자신감과 아울러 일반 영어시간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어민 교사 활용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어민을 활용해서 영어교사 특히 초등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수를 시키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의 주거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이해 못하고 현지생활에 적응치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지금 그 분들의 주거를 오피스텔이나 또는 소형 아파트를 저희들이 빌어서 전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장 초빙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일자 서귀북초등학교와 제주동여자중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되고 있는 두 학교는 교사와 학교위원회, 학부형이 삼위일체가 되어 학구민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학교 운영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학교장의 자구적 노력으로 특색 운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1일자로는 도리초등학교와 안덕중학교, 연평중학교, 대정 여자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 계획으로는 학교장 초빙제실시 학교를 지정하면은 해당 학교에서 초빙여건을 결정하여 초빙공고를 하면은 희망서와 학교운영계획서, 진단서를 응모자는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두 사람을 추천하면 제가 교육부로 재청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한 학교에 2인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는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해서도 그러한 것이 없으면 종전과 같이 교육감이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초 중 고 학교별로 1개교 내지 2개교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초 중 고 학교 시설중 열린 교실로 교실 개선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 교실 환경개선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열린교육에 필요한 개별학습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책상과 교구설치 등으로 가정과 같은 안락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린 교실로 개조 및 확충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는 수준별 수업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수선 및 교실 확충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하여 추진하는 초등학교 열린 교실 개선 현황은 '96년도에 사업비 4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9개교에 136실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82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27개교에 179실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초등학교 열린 교실 환경개선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사업비 287억원을 계속 투자하여 총 1,214교실 중에 저희들 그렇게 하면 보통교실 보유비율로 하면 90.4%가 됩니다.
이것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장에게 권한위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5 31 교육개혁 발표이후 획일적인 규제와 일선기관에 부담을 주는 각종 교육규제 철폐로 교육감의 권한중 많은 업무가 일선기관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교육감의 권한중 교육장에 위임된 업무는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사업무 15건, 회계 및 시설 업무 13건, 학사업무 19건 계 47건의 업무가 위임되어 있으며 또한 재산관리, 물품관리업무가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권한 위임 업무는 매해 1회씩 대상업무를 발굴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0월경에 위임업무 발굴작업을 시행하여서 일선기관에 위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육장 재량사업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게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예산편성 요구권은 부여하고 있으며, 예산 배분시에 1억원을 교육장의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된 행정장비들을 구입을 해 달라고 할 때는 교육장님이 그 재량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학교 폭력의 추방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사가 지식의 전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과거에 시행착오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지식의 전달은 앞으로 기기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교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교사는 학생과 만남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학생들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폭력추방도 전교사가 그러한 일념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추방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농간 학력 격차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립교육평가원이 우리 도내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초등인 경우는 4점, 중학교의 경우는 10점, 고등학교인 경우는 평균 20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학교의 영세와 사회 문화적 여건의 불균형,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저조, 학업 성취의욕의 저하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어촌의 공동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영세화 등 도농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크게 저해하려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농어촌 소재지 학교 소인수 학급의 현실을 장점으로 살려 학습자 개개인을 학습주체로 하는 수준별 개별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로 우수한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을, 부진한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의 분위기를 정착시켜 학력 향상을 촉진하겠습니다.
셋째는 학습기자재의 보급 및 모든 행 재정적인 지원을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학교에 우선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공간 확보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전한 놀이공간과 건전 학생문화 정책을 위한 시설로서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학생야영장, 탐라교육원, 야영장 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학생문화원과 근접한 하천 수운 공원을 포함하여 총 4만6,490㎡를 청소년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공청회를 연 바 있고,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농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야외무대 등을 시설하여 제주학생문화원과 연계한 그야말로 건전한 청소년 놀이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놀이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은 물론, 놀이지도를 위한 전통악기 다루기와 민속놀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외기능 교내흡수 방안과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야기 시키고 있는 망국적인 과외를 학교로 끌여 들여야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도내 전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학부모들의 출세 지향적인 편향된 교육관을 개선 시킬려고 노력했고, 일반 사설학원에서 가장 많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방과후 교육활동의 과목으로 개설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지역사회의 인사 원어민 교사등 자원인사를 확보하여 과외기능을 학교로 흡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후 교육활동 도내 수강현황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1만1,410명으로서 전체의 28%가 되고 중 고등학생은 중복되는 수강까지 합치면 중학생이 2만6,407명으로서 105.7%, 고등학생은 10만2,921명으로서 394.5%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에서 가장 많이 수강하고 있는 영어, 컴퓨터, 수학, 국어, 과학, 서예, 음악 등을 방과후 교육활동 개설 과목으로 운영해서 방과후에 교육활동 참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사교육비 절감액은 연간 약 76억8,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 및 위성교육방송 활용, 방과후 교육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가 과외 기능을 수행, 교내로 흡수되도록 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통폐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생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60명, 중학교의 경우 70명 이하인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82년 이후 지금까지 5개 초등학교와 17개 분교장을 통폐합하고 8개 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이 기준에 해당되어 통폐합 계획인 학교는 본교폐지가 1개교, 분교장 개편이 8개교, 분교장 폐지가 3개교, 중학교의 4개교 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학교가 그 지역의 교육 문화의 산실임을 감안하여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수용 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태혁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에 힘찬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코자 함은 교육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의 소지를 묻고자 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은 교육자만이 전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포함하여 전 도민이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해체되었는데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책임을 학교만이 다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사회가 온통 무질서인데 학생들만이 질서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각기 교육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밝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로부터 제주교육의 현주소를 함께 듣고,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교육을 도와줄 일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아 질의코자 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아시다시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있던 잠자고 있는 능력,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 잠재능력을 밖으로 드러내게 만들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드는 일이 교육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얼마나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교육활동을 하여 왔는지, 아니면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사는 교실이라고 하는 침묵과 조용한 공간에서 교사의 뜻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한 수업에서 교사는 만족해야 하고 교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느껴버리고 학생들은 통제와 엄격한 질서 속에서 학습 내용을 노트하고 암기하는 즉 교실은 있으되 학습이 없는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맨손 수업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닫힌 공간이 바로 지금까지의 교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야하는 창의적 교실은 질서와 통제보다는 개방을, 암기 위주의 주입식보다는 창의력을 일깨워주는 학습, 평균집단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학습의 개별화로 학습자 자신이 학습 목표를 수준에 맞게 설정하고 학습하는 자의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을 통하여 교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세기를 내다보는 교수 학습 전략을 세우고 실천 위주의 교실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문화시설이 가장 낙후된 곳이 바로 학교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시설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교육을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생겨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가정이나 어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에어콘의 신선한 바람이 돌아가고 있는데 교실에서는 선풍기조차 없어 찜통 더위 속에서 아이들을 멍들게 하는 게 바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지 다시 한번 우리 다함께 생각해 보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의 성패는 어떤 교육환경을 투입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교육환경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학생들만 달라지기를 결코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제주교육의 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내건 것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자 이 시대 우리들이 해결해 주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라 생각됩니다.
특히 교육의 핵심장인 교실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우선 개선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그동안 교육감님이 추구해온 과정에 대해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열린교육 실현 차원에서 교실교육의 변화를 위해 특별히 지원해 온 것에 대한 성과와 애로사항 그리고 교실 교육의 변화를 위해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계획인지 솔직히 말씀해 줬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격심한 사회 변동 속에 살고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제일주의 정책에 힘입어 산업화, 공업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정보화시대로 탈바꿈하는 빠른 변동 속에서 사회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 사회적 대혼란기를 겪으면서 사회의 교육행정 정책에 무관심을 보여 이제 우리의 교육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요인과 아울러 나쁜 교육환경 및 잘못된 교육정책이 청소년 문제의 발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치열한 직업, 진로의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를 의심케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절망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각자 사회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하여 사회의 불안요소로 확산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내외 또는 사회의 문제는 곧 학생생활 지도와 연관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폭력과 비행문제는 보고, 듣고, 배우는 이 사회 전반에서 비롯된 것이지 학교에만 그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학교만이 그 해결 대책을 세울 수는 결코 없을 줄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손 가정아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자녀에 대한 과보호 내지는 방임적인 자녀 교육관, 학력 제일주의 인식에 따른 자녀 평등의 가정교육의 문제와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기의 학생들 앞에 여과없이 제공되는 저질 인쇄물과 영상물, 어른들의 무절제한 퇴폐적인 향락문화 등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거기서 입시제도의 틀 속에 얽매여 오로지 공부의 외길로 내몰고 있는 교육 풍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출되는 현상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본 의원도 자녀를 가진 아버지로서,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 의정자로서, 그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원폭력 예방 및 학생비행 예방을 위해 특히 공직사회에 협조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자리를 빌어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쇠테우리, 쇠테우리 해도 요즘 사람 테우리만큼 힘든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실의 변화와 학원폭력에 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 교육의 기본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이들의 티없이 맑고 맑은 그 눈동자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고, 땀흘려 뿌린 씨앗이 노란 열매를 맺을 그날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고석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이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교육행정 질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겠지만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우리의 참담한 교육현실을 대하면서 과연 교육이라는 문제가 생각과 이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어느 한사람, 특정 기관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제 혹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일각의 문제를 찾아내는 데서부터 발전적 미래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는 교육여건의 불충분과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 의원이 질의에 답변하는 교육감의 말씀을 들으면 교육 본질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계신데, 하나 지식 위주의 교육과 인성계발에 대한 교육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식 위주의 교육의 토대를 잘 닦았을 적에 인성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위주의 개발 교육은 인성 교육과 정확하게 별개로 구분을 해야만 학생들에게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와이의 우리 동포 이덕희 여사는 우리나라의 교육자를 만나보고, 교장들을 만나 봤을 적에 모든 교육 내용의 화제 거리는 서울대학교에 몇명 들어가고 고려대학교, 연세대에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화제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위로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인성교육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의 제고로부터 시작돼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21세기 제주교육의 세계화 세미나에서 루터킹고교에서 교사를 했던 우리 동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학교에서는 학부형과 학생들이 상담할 적에 성적 위주의 상담은 가장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잘하지도 않구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상담하느냐 하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태도로 놀고 있느냐, 학생들과 재미있게 잘 어울리느냐,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쁘게 대화를 하느냐, 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모든 문제를 잘 풀어 가느냐 이런 것들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적에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부형들은 선생님을 만났을 적에 대부분 열이면 열 전부다 성적 위주의 상담을 먼저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쪽 사회에서는 인성에 대한 발달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성적은 제일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런 토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교육이라야만 교육의 원리적 문제에 입각해서 가장 기초적인데서부터 제대로 잘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마더태레사 수녀의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버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자가 아니라 벗이 되어줄 그러한 벗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낙오자들은 탈선된 아동들에 대해서 진정한 스승의 벗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근한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폭력에 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는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교육에 있어서 공동체 교육의 확대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자면 사회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을 비롯하여 학내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기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는 학교당국은 학교 안팎에서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인간적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 중에 하나가 학교내의 공동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단체 활동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한 교실 안에서도 서로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현재의 학교 상황은 급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경쟁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많은 학내의 문제점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학교폭력으로 확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싸워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공동체 활동이라고 봅니다.
현재 일선학교의 야영학습인 경우 한 학년에서의 전체 야영은 한번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학년 전체적 행사 외에 학급 단위별로 단체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영지도가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이라면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고 줄이는 쪽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신장되고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서귀포에 있는 제주학생야영수련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도내 64개 학교의 야영계획이 줄이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외에는 기후등의 조건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장의 추천으로만 입영이 가능하지만 학급 소규모의 그룹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단체 활동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해양소년단 등의 청소년 단체를 통하는 것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각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중 고등학교인 경우 30% 정도의 학생들의 이러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더욱 권장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단체활동도 적극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소년 상담기관 및 학교 상담실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산하의 청소년 상담기관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사랑의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상담형식도 전화상담, 개별면접상담, 집단상담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 내용을 보면 진로문제나 이성문제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에 설치된 사랑의 상담실인 경우 지난 4월에 시작했는데도 6월말까지 3개월 동안의 상담실적이 모두 5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경우에도 '97년 6월말 기준으로 450명이 넘는 학생과 3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년 이용상담 실적이 '95년도에 2,700여명이 넘고 있으며, 해마다 여러 가지의 상담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실 운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면서 한가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담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이들 상담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한정되어 있어 시외곽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상담 등 원하는 지역의 학생들이 상담실을 찾아가려면 방과 후이여야 하는데 교통이나 시간의 문제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는 각 읍지역 마다 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합하면 외곽지역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되는 상담실이 시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유로 면접상담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상담실 운영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감한 청소년의 심리 속에서 그나마 상담실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분위기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라야만 합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상담실 운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이런 좋은 기회들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실의 운영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외곽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교통이나 시간의 구애받지 않고 상담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담실 운영 결과에서 보여지는 청소년들의 고민의 양상들을 실적집계를 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던가 학교의 제도교육에서 이러한 것들이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실 운영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학교내의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얼마나 자주 찾고 있겠습니까?
학교 상담실은 대부분 진로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교 상담실 운영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적어도 학내의 문제로 발생하는 고민들은 학교 상담실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 상황은 많은 학생들이 상담실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상담실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불려 가는 곳이며 상담 선생님마저 평소 학생들은 엄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때 상담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예로 서울의 영등포여상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학교 상담실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교 역시 상담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문제학생들이나 불려 가는 곳쯤으로 여겼고 상담교사도 엄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상담실을 자발적으로 찾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학교 사회복지 사업가라는 생소한 이름의 전문상담가가 배치되면서 상담실 사정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상담선생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여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교사도 학생들의 고민과 함께 하는 상담으로 많은 학생들이 쉽게 찾는 상담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복지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전문상담가가 학생들의 적응력 계발, 잠재력 계발을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은 수업과 잡무가 많아 상담에는 신경을 제대로 쓸 여건이 되지 못하지만 전문적인 상담가가 상주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학생 상담에 응해주는 학교가 서울에 3군데가 사회복지석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은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민도 상담되고 학생들의 내부의 고민 그 다음에 원인 해결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가정의 원인이 있다면 가정에 찾아가서 부모와도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원인을 풀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상담실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학교 상담실의 문제는 첫째 전문성을 확보한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바른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학교상담실을 좀 전문적이고 학생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활기찬 운영으로 바꾼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학교상담실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학생들의 상담 역할을 해 주는 전문가들입니다.
일반 선생님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더라도 아주 선택적으로 조그마한 다른 상담소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주 이 시점에서 요청되는 하나의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영지학교와 영송학교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두 학교의 운영으로 제주도내 많은 장애아동들의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서도 수혜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내의 특수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영송학교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만 3세부터 만 18세의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제주영지학교는 유치부에서 중등부까지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총 394명의 장애아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지학교에서는 고등부가 편성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학급당 학생수도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춘강에서도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집안에서만 키워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교육이나 재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장애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현재 특수학교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순회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발전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취학은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 외에 선생님들이 직접 동사무소나 이사무소로 나가서 등록 현황을 찾아보면서 부모님을 찾아가 취학을 권유하여 입학하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홍보를 위해 지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아를 찾아내고 특수교육을 홍보하고 권유하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육행정 당국이 이러한 부분을 담당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장애아동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많은 장애아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의 목표는 장애학생들의 질좋은 교육에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들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고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미등록 현황이나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현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홍보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비전 2000년」의 내용에도 보면은 특수교육의 홍보와 독려의 계획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외 홍보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시 결과와 올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중이라면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 강공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1세기를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제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에 앞서 위로와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교육감님께서 부임해 오시면서 표방해 온 제주교육의 지표가 다름 아닌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단을 섬긴다 함은 지금까지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되어 왔던 통제 논리에서 과감히 탈출을 시도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업에 임하는 많은 일선 학교 교사들의 입에서 교육행정을 펴겠다는 고정관념의 파괴요 그러한 확고한 의지 표현이었다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난해에 교육감께서 제시한 바 있었던 `비전 2000'은 제주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 계획으로서 과히 2000년대 제주교육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학교 선생님 등 교육 주변으로부터 제주교육이 달라지고 있다.
제주교육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학교중심 학교행정 주제의 폐지 완화, 교육 기기의 일선 보급 그리고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교육 예산의 과감한 투자 또한 최근에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를 동반한 해외연수를 전국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있음이 제주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공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열린교육을 절대절명의 지상과 과제를 삼아 이를 교육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제주 학교들이 열린교육의 매카가 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연 교실이 활짝 열렸고 교사들의 의식이 열렸습니다.
교실마다 OHP가 들어가게 되자 교사들은 TP자료 제작에 값진 땀을 흘리고 있다는 흐뭇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 있었던 제주교육에 열린교육이라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교단이 모처럼 생동하고 있음에 본 의원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에 대한 이러한 현장 중심적이고 교육 수요자 주도의 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정책 추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가 내건 교육계획의 발전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의 내부를 직시해 볼 때 현실적으로 아직도 해결의 단추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문제입니다.
스톡홀롬 선언에서 비롯하여 유엔의 인간 환경선언에 이르기까지 이 환경문제야말로 우리 인류가 다 같이 당면해 있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땅, 바다, 공기 어디하나 온전한 데가 없다 할 만큼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는 심각합니다.
전에 못 듣던 오존 주의보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충격입니다.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모든 국가정책의 중책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이 지구상에 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연구 실천과제가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을 중학교 과정의 독립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펴나갈 구체적 계기를 만들어 놓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체감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환경 교육이 다만 교과서적 이론의 주입에 축척된다면 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에 관한한 어떤 사회 단체에 앞서서 학교교육이 이를 주도해 나가야 하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환경 문제는 결코 추상적으로 다뤄져선 안됩니다.
환경이 오염되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바로 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 주변에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체험학습의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도내의 각종학교, 특히 입시교육에 찌들리고 있는 중 고등학교의 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수용태세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21세기를 대비하는 환경 교육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지를 그 실태와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의원 오승일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저는 서면 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 속에서 무한 경쟁의 극심한 도전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주역으로서 능력과 소양을 키워주는 바를 그 관건인 정보화 교육의 중차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교육도 이러한 시대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급기야는 멀티미디어 교실 운영이 보편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 OHP, 스캐너, 인코더, 닥터위콤 등 교실마다 첨단 교육공학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활용함으로써 수업능률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꿈 같은 일로서 실로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는 교실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 정보망인 `이어도 텔'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에듀넷'과 효과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생산되어 나오는 각종 정보의 획득과 수용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얻어낸 정보들이 일선 학교에 차질없이 신속하게 보급 전달되고 있는지 정보망 운영 시스템의 실태에 대하여 사실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 고등학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아침 학부모로부터 질의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미리 질의 요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점 많이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비가 잘 안됐다면 서면 답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3학년 모의고사 문제인데, 중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연 12회 실시 할 계획으로 모의고사비를 마련하고 실시하던 중 중학교 1년에 12번 하던 것을 4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1년에 12번 하던 것을 6회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4월 달에 갑자기 중단 된 현실입니다.
교육정책의 수정이 있을 시는 미리 운영위원회에 기간을 둬 예고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학교와 운영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의고사의 중단 된 배경과 그에 상응하는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교육청의 가시적 교육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교육정책은 또 무엇인지, 학부모들은 모의고사를 연 4회로 또 6회로 줄이므로 학생들이 학업부진과 진학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여론 조사를 통하여 연 12회로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선회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교육부의 각 시 도 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는 제주교육이 현재 진행중인 학교 평가에서도 타시 도와의 차별화에 성공함으로써 기필코 기대하는 좋은 성적을 얻어내어 현장을 고무시키고 도내 일선 교육자들의 사기가 충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질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강공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고석현의원, 이영길의원, 강공우의원 세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고석현의원, 이영길의원, 강공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력, 탐구력을 길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올바른 심성을 가진 인간을 기른다는 목표아래 지원활동 및 성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교실개조를 지금까지 총 33개 학교에 15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공간은 분단조직을 개인별, 소그룹별, 중규모, 대규모별로 학습내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하여 개별적인 조작, 체험활동, 분담별 원활한 자료의 활용 등 다양한 열린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각 교실마다 OHP의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는, 첨단 교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26억원씩 '99년도까지 프로젝션 TV 43＂와 인코더, 멀티 PC가 각 교실에 설치되면 분필과 칠판 위주의 교수방법이 사라져서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고의 과정을 거쳐 자기 스스로가 지식을 습득해 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으로 학습능력의 향상을 기대하는 수업이 돼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열린 교육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장학자료와 열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올해도 장학자료 1종, 열린 학습 프로그램 2종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보급하여 현장에서 가장 사랑 받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열린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열린 교육 시범학교 6개교, 협력학교 18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 열린 수업 공개와 열린 교육 워크샵 활동을 전개해서 실질적인 열린 교육 연수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제주도열린교육지원단과 열린교육연구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 계획적 종합적으로 열린 교육 지원과 열린 교육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주도의 열린 교육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애로사항을 물으셨는데, 통상적인 어려움으로서 이를테면 열린 교육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적용만 하려는 구태의연한 의식의 구각을 벗기는 데는 좀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수명이 2,3년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라는 것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라는 것보다 앞으로 어떠한 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학습의 능력이 지식의 평가기준이 되리라 믿고 지금 열린 교육을 학교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창의력 있는 유능한 제 주인을 기르는 데 열린 교육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원폭력 예방 및 학생비행 예방을 위해 공직사회에 협조 요청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폭력 및 학생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학생 선도문제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는 이 때에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생활지도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학교장 중심의 지도체제로 전 교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만연된 퇴폐향락문화가 학생선도에 역기능으로 작용되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고,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학교담당검사제 도입 등 주위의 우범지역순찰 및 유흥업소 단속활동, 지역사회 자원인사의 학생선도 캠페인 전개, 상담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 학부모의 봉사활동 등으로 학생선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등을 입법취지로 삼고 있으며, 또한 어른들이 청소년 선도에 솔선수범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보호법의 강력한 시행과 시 군 및 경찰청의 청소년선도 보호구역 확대시행 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수업에서 낙오가 되면 인성지도에도 영향이 미친다, 그러니 수업을 성실히 하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따르는 근절책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생활지도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학교장 중심의 지도체제로 전 교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병리현상에서 기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결핍에서 야기된다고 보아, 가치관의 정립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교육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박3일 과정의 수련, 고등학교 간부를 대상으로 3박4일의 지도력 배양교육,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1박2일의 다함께 사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단체야영 수련활동을 통한 협동과 소속감 고취교육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일 1건전청소년단체가입을 더욱 권장하고,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은 물론 학교별 수련활동을 연중 분산 실시토록 하여 학생야영수련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영수련원 뿐만 아니라 탐라교육원의 야영수련원도 각 학교 또는 학급별로 이용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예능활동을 통한 협동정신과 안정된 정서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생활기본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을 재현함으로써 수눌음 정신과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익히는 등 정교과활동 영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가치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체험 학습으로 더불어 사는 지혜와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상담실은 학생들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곳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사랑의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급 학교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교도교사 연수를 통하여 741명이 양성되어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기초상담과정 연수를 지난 1월에 60명에게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속하여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담보조교사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10기에 걸쳐 528명을 양성하였고, 일부 초 중 고교 22개교에 157명의 상담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눠, 집단상담인 경우는 EQ 증진프로그램, 성취력 배양프로그램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개인상담인 경우는 학생의 개인적 고민 및 부적응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서 결과처리는 우수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상담교사들의 자율연수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상담실 운영문제는 일부 학교가 훈육실처럼 운영해 온 것도 사실 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입하고, 자신의 고민을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특수학교인 영지학교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생이 유 초 중등부에 129명이 취학되어 있고, 수용시설인 혜정원에 2명의 교사를 파견하여 18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사립 영송학교에는 정신지체학생들을 유 초 중 고등부에 276명을 취학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재활센터를 설립하여 물리치료실, 놀이치료실, 생활훈련실, 직업훈련실, 언어훈련실, 체육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특수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시 군에 등록된 3세에서 17세까지의 장애인은 431명인데, 제주영지학교 129명, 제주영송학교 276명, 일반학교 12명을 합치면 417명이 취학하고 있어 미취학자는 14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순회학급을 확대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애학생 취학독려 및 홍보에 대하여는 언론기관,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시장 군수에게 장애학생 모집에 대한 홍보를 의뢰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에서는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장애학생들의 취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실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과별 환경관련 요소를 추출하여 지도하는 교과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환경교육 지도자료 제작 보급, 환경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개최, 환경교육과 교과선택권장 등이며,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보존은 환경보존 체험학습의 강화와 학교장 훈화, 가정통신문 발송, 환경보존 실천사례 우수학생 시상, 1교 1지역 환경지킴이 활동 전개, 온가족 참여하는 쓰레기 줄이기 안 버리기 치우기 등을 내용으로 한 쓰레기 처리 3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세계환경의 날에는 제주자연사랑 실천활동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강공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공학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체제를 정보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첨단교육기자재 등을 교육현장에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며,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 교육기자재를 보급하겠습니다. 멀티 컴퓨터, 프로젝션 TV, 인코더 등을 3개년에 걸쳐 각 학교 전 교실에 설치하며, 실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초 중등학교 11개교에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상호 작용하는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7,094대중 XT기종이 3,748대로서, 53%가 해당되나 2000년까지 586 컴퓨터로 전부 교체 보급하며, 지금 6개 학교에 불과한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각급 학교 교수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제주교육종합 정보통신망인 '이어도 텔포'에 525편을 등재하여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계속 우리 교육청 자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수 학습방법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초 심화 전문과정으로 실시해 오던 교원에 대한 컴퓨터 연수를 수요자 중심의 열린 연수체제로 전환하여 과정을 다양화하고, 매년 전교원의 25%가 컴퓨터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망으로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를 전용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PC 통신 및 인터넷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님의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우리 도내 중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8회 내지 15회에 이르기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장회의에서 8회 이하로 줄이도록 권장한 바 있으나, 금학년도에도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기에 학년초에 이를 시정토록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중학교는 연간 4회, 고등학교는 6회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별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별 자체 출제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모의고사는 가능한 한 시행치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연 4회 이상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횟수를 줄임으로써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교육주변의 여론에 대해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양질의 과제부여, 실제 수업일수의 확보, 밀도 있는 학습지도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성적의 줄 세우기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즉, 선생님의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평가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가르친 선생님이 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중학교의 4회, 고등학교의 6회만 하더라도 전국의 수준에서 우리 학교의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4회와 6회로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교육부에서 중학교는 될 수 있으면 하지말고, 고등학교는 6회 이하로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에 지시한 대로 금년에는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했던 의원께서 1회씩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장시간 앉아 계신데 보충질문까지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한테 암인줄 모르고 아스피린만 계속 주다보면 몇달 못 가서 죽어버립니다.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신 것 가운데에서 잘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전의 답변을 통해서, 학생들의 흡연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자중학교의 경우에 0.54%, 여자중학교의 경우에 0.06%, 남자고등학교 22.3%, 여자고등학교 0.9%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퍼센티지에 따르면 우리 도내 남자중학교가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2,833명입니다.
12,833명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니까 우리 제주도 전체 중학교 학생 69명이 흡연경험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습흡연도 아닌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69명이라는 얘기이고, 여자중학교인 경우에는 12,184명이 있는데 그 중에 7명만이 흡연경험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남자고등학교인 경우에는 14,104명 가운데 3,145명이 흡연경험이 있고, 학급수로 따진다면 이 학급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남녀비율로 했을 때 대략 600학급 정도가 되는데 한 학급당 5명 정도가 흡연경험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고등학교인 경우는 13,572명 가운데 약 122명 정도가 흡연경험이 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학교의 경우에도 학급수로 따지면 약 300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급에 0.5명 정도, 2학급에 1명 정도가 흡연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부모라든지 학생 당사자라든지 학교에서 교육청 통계에 대해 가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 교육청의 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통계를 봤을 경우에는 '야, 아직까지 이렇게도 모르고 있구나'하는 참으로 학생들이 학교행정에 대해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결과를 자초합니다.
저는 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공식통계가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파장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선도해 나갈려고 하는 순간에 올바른 진단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슴이 좀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허심탄회하게 통계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청 당국에서 재확인을 하셔 가지고, 오늘 답변이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적인 통계수치를 서면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제가 흡연 또는 음주, 성교육 등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몇 시간정도를 할애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일선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인 답을,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섭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아까 박희수의원께서 질문한 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안 하셔도 되겠죠?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예.
○부의장 한현섭 : 그러면 아홉 분 의원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혁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19인)
○출석공무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관리국장정동진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제주시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장고시수
- 북제주교육장신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