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29회 제6차 본회의 1997 . 07 . 19.(토)

제12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7월 19일(토)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1997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3.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1997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3.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제주도지사 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고승종의원, 간사에 양우철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입니다.
   '97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으며, 재단법인 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2943-2번지 박철한의 가마초등학교 살리기 위한 청원이 한공익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시 연동 312-22 소양빌라 301호 조현필이 제출한 감귤 컨테이너 하역요금 재조정에 따른 진정은 관계기관에서 적의 검토 처리토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태흥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반대 진정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도 시 군비로 지원되는 각종 농기계 구입현황 등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도서지역 학교현황 등 총 17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1시04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1996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의회 의원의 정수는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천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세 분과 전문분야에서 여섯 분 등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되 의원 세 분은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키로 돼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세 분으로는 내무위원회 소속 김창구의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이재현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고석현의원, 전문분야에서는 김익찬 한 일 공인회계사, 김병욱 현명수 세무사, 학계에서 고성효 제주대학교 교수, 전직 공무원으로는 강기원씨, 이상 아홉 분을 1996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임되신 세 분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기간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2. 1997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08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 요청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소유인 현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부지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의 자체 재원 및 기채로 응급실 등을 증축하여 제주도에 기부 채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과 제주의료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협소한 응급실을 분리 확장하고, 부족병상 해소, 본관 병실 대보수 공사기간중 대체병상활용, 흉부외과 안과 등 미개설과 신설, 주차공간과 환자대기공간 등 확보를 위하여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심사보고서 (농수산재경위원회)
      1997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요청서 (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 강공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2일 제출되어 제127회 임시회 때 당 위원회에서 8개 지역에 대하여 심사하던 중 6개 지역에 대하여는 의결하였고, 극락사 사찰부지와 전망휴게소 부지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되어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보류된 지역은 '97년 7월 12일 제129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사숙고한 끝에 극락사 사찰부지 5,000㎡ 천지연 상류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판단되어 인접지역 1,000㎡를 제외한 4,000㎡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망휴게소 부지에 대하여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1시15분)
○의장 송봉규   :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한공익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동의안 심의와 건의문 채택,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알찬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21세기 제주의 비젼과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잘 살고 복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고, 도민들에게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진솔하게 보고 드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수입과정에서 발견된 붉은 깍지벌레를 금지병충해로 지정해 주고, 나아가 불평등하게 체결된 워크플레인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감귤산업이 제주도의 생존산업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해 질 때까지 의원 동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는 1996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고,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들께서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합목적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새해예산편성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루한 장마 속에서 초복을 지나 본격적인 무더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원 2주년을 지나면서 의정활동의 결실을 찾아 뜨겁게 움직여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 열려있는 의사당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빌면서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20)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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