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8월 29일(금)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비자면제지역지정및동남아권국제항공로선개 증설건의안채택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비자면제지역지정및동남아권국제항공로선개 증설건의안채택의건(관광건설위원장 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의건
(17시 00분 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비자면제지역 지정 및 동남아권 노선개 증설 건의안이 관광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주)라인건설이 북제주군에 제출한 개발사업계획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사본등 한 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내무위원회에서는 오충남위원장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께서 제주학생야영수련원등 2개소를 방문 운영실태와 학생야영 수용태세 확인등 종사원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그리고 8월 28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네분의원께서 조천읍, 와흘리 등 5개지역 감귤원을 방문 작황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시 04분)
○부의장 문태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안별로 상정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원의 필요성 여부등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주도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명퇴, 공무원연수 등에 의한 감원과 수산진흥원, 소방교육대 신설로 인한 증원등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수산 종묘기지화 및 양식어업의 기반마련 등을 위한 필수요원을 비롯한 소방공무원의 자질 및 업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소방안전대책이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소방 교육대 및 항만파출소 신설 등에 대한 정원증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국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소관 실과 명칭 변경과 위임사무중 건설과 소관인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중앙단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중앙단위와 지방단위의 업무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고 건설과 소관인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시 09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도심지내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기존 공장들을 토평공업 단지로 이전시켜 지하수등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산업간 지역간 균형 발전과 관광도시 미관정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단지내에 공장 용지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취득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한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일로부터 2년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모처럼 조성한 공업단지 이용의 극대화와 영세입주 공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공업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실음)
○부의장 문태무 :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시 12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8월 27일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을 제주도립예술단으로 확대 구성하여 향토민속 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소재를 발굴하고 작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공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술단 구성은 3부 50명에서 3개단 150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육성 연구 및 작품 개발등 예술단의 업무를 정하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었으며 단원 위촉 연령을 58세로 상향 조정하는등 이제까지의 운영상 미미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도립예술단이 민속예술 외에 다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내용을 확대하고 예술단의 운영위원중 당연직에 국악협회 도지부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비자면제지역지정및동남아권국제항공로선개 증설건의안채택의건(관광건설위원장 제출)
(17시 15분)
○부의장 문태무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비자면제지역지정 및 동남아권 국제항공로선 개 증설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장 양우철입니다.
지금부터 비자면제지역 지정 및 제주 동남아권, 즉 홍콩, 북경, 상해, 타이페이 국제항공 노선 개 증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시 비자면제 지역 지정 및 제주 동남아권(홍콩, 북경, 상해, 타이페이) 국제 항공노선 개 증설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 법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의결됨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셰계적인 관광지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인 정상들이 잇달은 제주 방문과 극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동북아 제일의 국제 휴양관광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는 무한경쟁시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및 골프장 조성사업에 7조3,346억원의 민간자본이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고 있고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만6,400평 규모의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타를 도민주에 의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주도하에 중국의 해남성, 인도네시아의 발리, 일본의 오키나와현이 참가하는 섬관광정책 포럼을 창설하여 아 태지역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한라산 눈꽃축제, 한라문화제, 아 태영화제, 세계 32개 섬이 참여하는 세계 섬문화 축제 등 연중 관광이벤트 행사개최 및 국제행사 유치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절차의 번거로움, 직항로 부족 등 접근성 불량으로 경쟁 상대지역에 크게 뒤져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명실공히 21세기 아 태지역 관광중심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서지역을 비자면제 지역으로 개방한다는 정부의 관광진흥정책, '96년 7월 10일에 나온 것입니다. 이 관광진흥정책에 의거 노비자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또한 제주 동남아권(홍콩, 북경, 상해, 타이페이) 국제 항공노선을 개 증설하여 활발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지 개선을 통한 무역외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외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지역을 비자면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제주 동남아권 국제항공로선이 개 증설 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비자면제지역지정및동남아권국제항공로선개 증설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
(이상 1건은 부록에실음)
○부의장 문태무 : 양우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비자면제지역지정 및 동남아권 국제항공로선 개 증설건의안 채택의 건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의건
(17시 20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고석현의원, 강신정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비록 5일간의 짧은 회기로 열였지만 상정된 안건들을 무리없이 처리하고 현장방문등 지역현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130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한가지 섭섭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구범 도지사와 김태혁 교육감이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섭섭함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본회의 참석은 결코 예의나 형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의사당은 도민의 뜻이 모아져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의사당에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구범 도지사와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도민 존중차원에서 반드시 도의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의원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행정부지사양종수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내무국장안대영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환경국장임승훈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 제주도교육청
- 관리국장정동진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중등교육국장김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