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1회 제2차 본회의 1997 . 09 . 12.(금)

제13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9월 12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3.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의건
4.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사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2.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의건(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사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오충남의원외5인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00분 개의)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봉규 의장님 어디 가셨어요?
○부의장 한현섭   : 의장이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디 갔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부의장이 사회를 대신해 달라고 하는 전갈을 받고 나왔습니다.
○김영훈 의원   : (의석에서) 연일 지방지라든지 방송매체라든지 우리 도의회를 놓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도의회 의장이 나와서 또는 도의회 의장이...
   연일 이거 뭡니까? 지금 창피해서 못살겠어요.
○부의장 한현섭   : 후반기 와서 의장님께서 부의장님들의 어떤 사회능력도 배양하기 위해서 개회는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셨고, 폐회는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의장님으로부터 사회를 봐달라는 전갈을 받고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의원 퇴장)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신정의원, 간사에 고승종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사태 조속해결을 위한 건의안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신선란 국내 주생산지 및 재배면적 등 여섯 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14시 04분)
○부의장 한현섭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심사의 일부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WTO의 출범, 그리고 OECD가입 등 무한경쟁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경제 협의회와 도정의 주요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인 제주도지역경제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합, 일원화하여 민간 위주의 자율적 지역경제협의체를 새로이 구성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주도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위원회의 제명은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를 제주도경쟁력강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바꾸고 설치근거 법령도 대통령령인 시 도경제협의회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대책 그리고 제주도의 중 장기 경제 사회발전 시 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의회 의원,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도의 경제관련 실 국장, 시장 군수 및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개정안은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장 군수로 수정하고 위원회 임시회의를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 수정하였습니다.
   그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강호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14시 08분)
○부의장 한현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제주도 문화상조례안을 통폐합하여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20인 이하의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는 도립예술단, 시 군문화원, 법인인 문화예술단체 및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그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의 보조 또는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분리 개정 운영하며, 기금의 조성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향상과 학문 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에 6개 부분에 대하여 각 부분마다 1인을 선정 수상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과 일부 불일치한 조의 제목과 전문예술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의건(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14시 13분)
○부의장 한현섭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0일 열린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련 실 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변경과 명시이월 사업변경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은 '97연도 제1회 추경시에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 587억4,000만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 승인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조기 추진키 위하여 '97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 단계에 있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처리용량은 4만톤으로서 차집관 189.9㎞, 중계펌프장 86개소, 해양방류관 4.6㎞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총액이 2,511억3,800만원으로 증액되어 사업비 총액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환경관련 시설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제주회관 건립 명시이월사업 변경승인의 건은 제주도에서 재단법인 서울제주회관을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출연금 및 설계비 등 9억9,500만원을 '96연도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 승인하였으나 지난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에서 직영사업으로 변경하여 제주도지방개발 공사에 사업을 위탁 대행 집행코자 도예산에 계상된 출연금 및 설계비를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명시이월 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사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오충남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부의장 한현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사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입장)
○오충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사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제주 관광식물원 여미지 파업사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달라는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노동부, 서울특별시에 전달하고 회사측인 계우개발에는 협조문, 제주도에는 관계 기관과 충분한 절충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송부키로 의결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중문관광단지내에 위치해 있는 제주 관광식물원 여미지는 제주의 온화한 기후로 인해 3,7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을 보유한 동양 최대의 식물원으로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에게도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지역의 입도관광객 수는 414만4,000명중 여미지를 찾은 관광객은 제주도 관광객의 42% 수준인 173만4,000명으로 나타나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 대부분이 제주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의 고용안정 보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일동은 본도가 지향하는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의 정상운영과 제주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제주 관광식물원 여미지 폐업사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사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오충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사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 20분)
○부의장 한현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영훈의원, 최창주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가을의 첫 페이지를 열면서 개최됐던 제131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등을 무리없이 처리했습니다.
   특히 진정을 처리하면서는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인을 출석시켜 진솔한 소리를 듣는 등 도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주인은 도민이기 때문에 행정과 의정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아픔까지도 보살필 수 있는 도의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버리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외부에 알려진 것 같이 집행부의 영향등은 사실과 다르며,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나흘이면 추석입니다.
   도민 모두가 오곡백과의 풍성한 결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중추절이 되기를 의원 동지 여러분과 기원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131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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