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2회 제1차 본회의 1997 . 10 . 13.(월)

제13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0월 13일(월) 14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상품규격완화촉구결의안
3. 정부투자기관방문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상품규격완화촉구결의안
3. 정부투자기관방문의건
4. 휴회의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기가 협의되었고 이에 따라 오승일의원외 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 등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시행규칙개정촉구결의안이 오승일의원외 11명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주시 봉개동 1952번지 양희철외 103명이 제출한 제주시 일반대중 골프장 연습시설 사업 반대진정 등 5건의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 후 처리토록 협조문 등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신성골프장 조성 총 공사비 및 세부내역별 공사비 현황 등 총 59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와 관련된 골프장 사업계획서 사본 등 총 16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1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승일위원장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께서 회의를 개최해 의회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으며, 9월 22일과 10월 6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께서 관계관 및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가뭄으로 인한 피해대책과 감귤유통에 따른 당면현안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께서 남원, 한림 등 8개 지역을 방문하여 농작물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한 바 있으며, 9월 21일 부터 9월 27일 까지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인규, 한현섭의원님께서는 일본의 감귤재배실태 및 '97년 감귤작황 자료 수집 등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9월 22일 부터 9월 28일 까지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환경관련시설 및 환경보전 우수사례 등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10월 8일 의장님께서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위원장께서는 전국 시 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부터 10월 9일 까지 2일간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께서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제78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제주도 선수단 격려 및 경남지역 제주도민회원 간담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10월 12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께서 부산도민회를 방문하여 간담을 갖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 18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2일에 열린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3일 부터 18일 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상품규격완화촉구결의안      처음으로
(14시 19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상품규격완화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오승일의원입니다.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따른 상품규격완화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 5항에 표준 출하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력의 탄력성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가에서 가뭄 등으로 인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감귤이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에 보면은 120과 이상 250과 미만, 작황에 따라서 10%를 예외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에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품질에 따라서 다르고 토질에 따라서 다르며 또 생산농가에 따라서 무게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 수상선과를 열심히 잘 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수상선과는 그리 성공한 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볼 적에는 제주도 감귤이 소과 보다는 대과 위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쨌든 적과를 장려할려고 하면은 적과를 했을 적에 대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과도 적과하고 소과도 적과해서 감귤정책을 입안할려고 했을 적에는 그 남은 감귤이 소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는 적과를 유도해 낼려고 하면은 소과를 적과하도록 해서 대과 중심의 감귤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120과, 250과에 대해서, 물론 양을 줄인다는 차원 에서는 그 정책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귤은 이제 60년대 소비시장과 70년대 소비시장, 90년대 소비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소비시장만을 우리가 내다보고 감귤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감귤 대량소비 체제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과를 줄이면서, 60만톤의 생산이 적정 생산이다 할 경우에 대과 위주로 간다고 하면은 개수로 본다고 하면은 소비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상품 규격완화촉구결의안을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97년산 감귤을 처리함에 있어서 생산농가에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상 15kg 상자당 크기가 120과 이상, 250과 미만인 것만을 상품으로 출하하도록 하고 그 외의 비상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품이 다량 발생하게 되어 이를 완화하도록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현재 소과 중심의 소비실태를 대과 중심으로 소비 성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과 출하 위주로 감귤정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7년산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소과가 예상치 못할 만큼 생산된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현재 동 규칙에 도지사가 작황에 따라 상 하 10%의 범위내에서 증감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선과기 규격 등을 감안하여 상품규격을 완화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일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상품규격완화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송봉규   : 예, 박희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질의 토론 시간을 좀 주셔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의장 송봉규   :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 사실 감귤문제가 우리 도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고 아주 촌각을 다투는 것만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규칙 자체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칙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의해서 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은 입법기관인 의회 스스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입법기관에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의회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감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면은 의회 스스로 그 규칙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는, 조례상에서 그 범위를 정해 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어차피 지금 이 조례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조레입니다. 잘못된 조례를 갖고 계속 우리가 적응해 나가면서 잘못된 규칙을 우리가 고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기회에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폐에 관한 심의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개정을 한다면은 규칙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 자체 내에 이러한 선과기준을 명시를 해서 해 주는 게 입법기관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세부규칙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감귤에 관해서 만큼은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못한채로 선과기준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생산품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집행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방관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 부터 짚고, 이 때 우리가 개정 촉구를 할 게 아니고 의회 스스로가 책임성 있게 감귤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다소 시간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내에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 권한을 포기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집행기관에 미루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심은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일의 촉박성도 있고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가 좀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 이번 기회에 감귤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봉규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일 의원   : (의석에서) 발의한 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답변은......
○강호남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송봉규   : 예, 강호남의원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의원   : (의석에서) 여기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봉규   : 예, 알아서 하십시오.
○강호남 의원   : (의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오승일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서 정당하게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자가 우선 답변을 하는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함)
   그럼 먼저 답변 부탁합니다.
○오승일 의원   : (의석에서) 박희수의원! 질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예.
○오승일 의원   : 오승일의원입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 본의원외 11명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보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박희수의원 말씀이 어느 부분 타당합니다. 대부분 타당합니다. 다만, 입법기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도 동의하고 있으며,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감귤처리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귤은 10월 10일 전후해서 출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례를 만들 적에 그 규칙으로 위임한 것이 바로 그런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규칙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조례로 몇 과를 정한다는 것은 전혀 탄력성이 없고 만일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미리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게 농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라면은, 찍어 내면은 규격화 되겠지만은 농산품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서두에 제안설명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견하지 못한 가뭄도 있었고, 이런 현실이 봉착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규칙으로 위임해서 규칙에서 탄력성있게 적용하고 또 규칙에서도 10% 내외를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놓은 것을 우리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탄력성 있는 적용을 하도록 하는 재촉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치단체에서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의회가 탄력적용을 하도록 하는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이를 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가 이러한 의결을 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10%를 탄력적용한다고 한 것도 다만, 흉작일 경우를 대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누가 보더라도 풍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를 탄력적용하는 것은 규칙을 제정한 자치단체 자체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입법기관인 의회가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탄력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회가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 하냐, 그래서 의회가 이 부분을 떠맡는, 이렇게 보면은 될 겁니다.
   본의원도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규칙에 규격을 위임하지 아니 한다 해 버리면 됩니다. 농산물 규격법에 적용한다든가,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을 할 수 있을만한 시간적 여유를 못가질 적에는 우선 농민들에게, 감귤을 파는데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러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할 의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오승일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칙 자체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만들지 못할 정도라면은, 그 규칙을 집행기관에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다면은 의회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오승일 의원   : 그것은 고유권한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규칙이란 자체가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지, 행정의 편의만 생각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귤이 풍작 풍작 하는데, 사실 북제주군지역에서의 이 풍작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오랜 기간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과가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크기 보다 상당히 크기 자체가 적은 소과의 감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수에 대해서 크기만을 고집하면서 작은 것을 다 버리라 했을 경우에 과연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겁니다. 정말 손가락, 발가락 잘라내는 기분으로 그걸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도와줄 때는 확실하게 도와 주어야 됩니다마는,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 부터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뜻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양보를 해서 촉구결의안을 냈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기관에서 받아 들이지 않겠다 했을 경우에 그 때는 의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물론 감귤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책임을 집행기관에다 넘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촉구결의안이 우리 입장에서 못 받아 들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떤 게 있는지.
○오승일 의원   : 물론 저는 이 안을 발의하는 대표의원을 맡았습니다마는, 제주도 감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의원이나 자치단체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120과와 250과로 가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해도 잘못만 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농민들이 따르지 않는 상황이 흐르고 있으니, 그러면은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적에 풀 걸 풀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농민들이 자체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쩌면은 어느 쪽에 공을 넘기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잘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필지별로 나무를 선정해서 밀감을 따고 직접 선과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선과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대충 제가 듣기로는 20% 이상으로 본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60만톤이라고 하면은 12만톤이고 70만톤이라고 하면은 14만톤,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비상품을 버리고 상품만 출하해서, 예를 들어서 관당 3,000원을 받고 비상품을 포함해서 관당 2,500원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농민들의 마음이 어떨 것이냐, 그리고 현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도래하고 있느냐 하면은, 비상품이 폐기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행정 그대로 한번 밀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품이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선물용으로 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여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안 받아 주니까 선물용이라고 보내는데 대해서는 검사를 안 받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선물용이 상품으로 둔갑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완화하는 것이, 결국 이게 어떤 폐기를 하는데 근거를 두어서 정확한 폐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수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있다는 또 그럴 가능성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규칙을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 이송했는데, 완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그것은 자치단체도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똑같은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화하라고 하는 것만이 전부 꼭 맞은 답은 아닙니다. 농산물이라는 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농민들이 아우성 치는 것이 어느 길이냐, 농민들이 따르지 않는 제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 안해도 몇 과라는 걸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몇 과라는 걸 표시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선과기 규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 과를 팔도록 했다고 해서 그 몇 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1번과는 270개가 나오는 것이 통상이고 2, 3번과가 넘어가면은 250개 또 8번과는 120개, 9번과는 약 108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과로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일을 하기에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연 몇 과가 몇번 선과기에서 나오는가를 연구해서 풀 수 있는, 10%의 범위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도 지금 위반돼 있지 않고 조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지사의 결심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치단체에서도 결심을 내리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이런 것들을 발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장시간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의회가, 또 본회의장이 이렇게 토론의 장이 돼야 활기찬 모습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농수산국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계셨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오승일의원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산농가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도적으로 생산 자체를 통제해 나가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될 것인가,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다고 해서 '91년 이후부터 제주도의 감귤문제는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을 누구나 다 예측들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규칙을 개정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쌀이 전면 수입개방이 됐을 때 정부에서 쌀에 대해서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감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면은 아주 극히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지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형태로 가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가지 행정의 노력을 통해서 생산 농가들에 대해서 적정량 생산을 권장해 나가고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까지 생산량을 억지로 조절해야 할,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해 낸 것을 밭에 갖다 버리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발의하신 의원께서 앞으로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존속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해 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 볼 의향은, 그러한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접 감귤도 하시고 하니까 답변을.....
○오승일 의원   : 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시장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소비시장 이외에 수출시장을 우리가 점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귤 가격 자체가 캐나다나 미국에 수출했을 경우에 우리 국내산 가격과 외국에 수출했을 적에의 가격보존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가격을 보존하면서 수출을 하는 것은 단기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소비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금년도에 본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70만톤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가뭄 때문에 그렇게는 안될 것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감귤 당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기 소비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꽤 잘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인 일이고 희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적용해 보자,   우리 의원님들도 전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고 또 이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 스스로 맡겨서 쓰러지느니 보다는 조례를 제정하면서라도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알릴만한 수준의 것을 알리면서 감귤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당했었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시법에서 농민들이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숙달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이 조례는 폐기해도 무방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의원   :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오의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승일 의원   : 질문 끝난 걸로 보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예. 질의 답변이 우리 의원끼리 하는 것이 돼서 조금 이상하네요. 우리가 질의하고 집행기관이 답변을 해야 될텐데, 오늘 처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방금 오승일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 조례시행규칙완화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공익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송봉규   : 예, 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공익 의원   : (의석에서) 이 결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정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이 기회에 한마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장 송봉규   : 지금 지사님도 안 계시고, 농수산국장도 안 계시네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시는 게 좋겠죠. 나오십시오.
○한공익 의원   : 한공익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불편하시고, 지금 아주 심층성 있는 토론들도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집행기관에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단상에 섰습니다.
   저도 선과장 여러 군데에서 좀 와봐 달라고 해서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이, 앞으로 농민들 의욕가지고 감귤 재배 하겠나,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승일의원께서, 어제 필지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비상품이 20% 이상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선과장에 간 곳은 35%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 소과라고 하는, 11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0번과 1번에서만 빼지는 것이 30%입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에서 빼지는 것이 10%가 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 가까이 되니까 농민들이 컨테이너에 싣고 와서, 20개 가지고 와서 7개, 8개 가지고 돌아 가더라 말입니다.
   도저히 사람 봐서 인사할 의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거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감귤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만은, 재검토 해야 될 시기에 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상품의 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신도백에게 질문을 했을 때 비상품의 대책은 무책이 대책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책이 대책이다라면, 아까 비상품을 선물용으로 반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 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럴 수도 있더라면 농민들이 다행입니다. 그건 혜택을 받는 농민입니다. 일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썩혀 버리는 농민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 무책을 대책으로 그냥 놔 두겠는가,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펴서 이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은 0번이 아닌 1번 정도,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건 1번하고 9번까지만 허용을 하더라도 우리 숨통 쉬겠소, 이 얘기란 말이죠.
   9번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대과라고 볼 수 없는 먹음직 스러운 과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있고, 0번은 아주 소과지만 1번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대단히 당도가 높고, 우리가 방울 토마토 먹는 식으로, 요즘 0번을 집에서 밤에 심심하면 까 먹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 말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감귤정책자금이니 무슨 자조금이니 하는 거, 돈 같은 거 많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쓰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소과 같은 걸 9번 까지 풀면 10번은 농민들이 빼라고 안해도 스스로 빼겠다, 9번까지만 살려 달라, 그러면은 0번도 빼겠다, 그러니까 1번하고 9번만 살려 달라고 하는 거니까 1번에 나오는 소과를 우리 행정당국에서 생산원가만이라도 주어서 매입을 하자, 매입을 해서 kg당 500원이다라고 하면 제주도에 밀감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도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로 선물로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50%만 받고 팔아 주자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농수산정책 상평창 제도를 썼던 거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그러면은 50% 정도 부담을 하니까 액면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된다, 예산 타령할 시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종수 행정부지사님 입회하셨기 때문에, 이제 집행기관에서는 제주도 비상품 감귤 처리대책을 이제부터 좀 마련해 주시고 우리 감귤유통에 관한 조례가 모순된 점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검토를 의회쪽에서는 해 볼만도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이 십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3. 정부투자기관방문의건      처음으로
(14시 53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투자기관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9월 12일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기 위하여 열렸던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는 10월 17일에 전 의원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 제주본부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방문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투자기관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 54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 진정 심사 등 위원회 활동, 정부투자기관방문 등을 위하여 10월 14일 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완화촉구결의안은 시기적으로 신속한 심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교육청 관계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정 감사에 교육청 관계관들이 출장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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