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0월 18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3. '98관광복권발행동의안
4.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제주도회계관리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0. 제주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21.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3. 해외연수결과보고
2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제주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 및 해외연수결과보고서가 조레정비특별위원장과 농수산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97. 10. 14 제주시 이도2동 553-1 제주도교원단체 연합회장 강태일외 8,500명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자회관 부지마련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도지사가 검토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경마장에 대한 전체입장객 현황 등 총 10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각급학교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 8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10월 16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지소 등 2개 기관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청취 및 상호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10월 17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한국통신제주본부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청취 등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구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한 건씩 의결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 04분)

○부의장 문태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레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수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안건을 상정하여 관련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1982년부터 대통령훈령에 의해 운영되어오던 제주도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97. 1. 13.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방위사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체화 하고 통합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98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 07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관광복권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호남   :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98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의안별로 각각 상정을 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읍면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79년도부터 '80년까지 공채 1억9천여만원을 발행하여 읍면상수도 사업비에 충당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채소멸 시효기간이 '95년 12월 31일로 완료되어 채권소유자의 원리금 청구시한이 시효 소멸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8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광복권의 발행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욕구와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서 자치단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즉석식 복권 6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자치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강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8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5.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6.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 12분)

○부의장 문태무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대리 강공우   :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및 폐지사유를 보고드리면,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대형공사의 심의업무가 올해부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지방심의 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범위를 보완하여 기술심의업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건설 시장개방에 따른 건설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설계의 부실방지 및 현 여건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80명이내에서 120명이내로 하고 위원위촉시 도내외 전문가에 대해서도 서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대상도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기술심의 개최전에 사전심의 제도를 두어 설계심의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사전서류확인 및 심사에 따른 수당관계를 현실화 하고 기술심의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주도 종합사격장이 그간 시설노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현행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구조 설비기준 미달로 공안상 위해가 우려되고, 현 시설을 관련법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개 보수할 시 새로운 사격장 건립비용이 소요되고, 인건비 관리비 등 매년 예산지출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이 주로 이용하는 실정에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97년 1월에 사격장 폐지신고를 하여 수리된 상태이므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과태료 부과근거를 두고 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관련법에 정하여져 있어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관광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9.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 제주도회계관리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2.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3.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4.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5.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6.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7.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8.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9.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0. 제주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1.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 21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정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회계관리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레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고승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고승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레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개편된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를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명시하는 사항이고,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및 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된 일부조항을 시행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9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기회를 확대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보다 더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려는 것과 출석요구 및 서면질문   에 교육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회계관리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과실 발생에 대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즉, 현행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조정,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개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제 개정으로 제주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삭제 또는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고 있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직명칭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 등 재산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도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지방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직명칭을 구체화 하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 청구액별 수수료'를 '조정가액별 수수료'로 자구정리를 통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라산 국립공원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면제대상을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까지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경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 납부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기한연장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숙감귤을 수확하여 후숙 착색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 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 산 학 연 협동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민간기구인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95. 2. 20 발족되어 운영됨으로 인해 그 기능이 유사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제20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 및 농지확대 개발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2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의 참여나 견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법에 맞게 관광진흥기여금을 관광진흥부가금으로, 모금요율은 과징요율 등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폐 개정안은 회의규칙 1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이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11건, 자구정리 15건, 폐지안 2건인데 자구정리에 있어서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개정하려는 자구정리 14건을 1건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고승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이영길 의원   : 내무위원회 소속 이영길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정해서 본회의의 통과를 시켜놓고 다시 재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러한 도의회의 모순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할려면 여러가지 절차상 합의도 해 보고, 그랬으면 아마 이것은 시기가 적정치 않다 이런 의견으로도 접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개정되고 현재 상정중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질서 속에서 물의없이 접근해 가지고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타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엎어버리고, 또 무작정 의원들이 서명해서 이러한 것들을 무산시켜서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는 도의회 안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다룰 때는 충분히 의견접근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교육위원도 같이 이런 문제를 걸었을 때 교육위원도 우리와 동일하게 처리해 버린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개정하고 아마 교육위원회 조례는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입장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렇게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서로가 상당히 불만감을 가지면서, 또 불만을 야기시키면서 진행시키면 도의회는 나중에 걷잡지 못하는 무질서 속에 빠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런것도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이영길의원님의 신상발언은 그냥 참고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회계관리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게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해외연수결과보고(농수산재경위원장제출)

(11시 41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해외연수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한현섭   :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해외연수결과를 간략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97. 7. 1부터 감귤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감귤생산 조정을 위하여 우리보다 선진화돼 있는 일본의 감귤생산실태와 생산량 감산정책 추진과정 및 폐원후의 타작물 재배 실태등을 파악하여 WTO체제 무한경쟁시대에 제주감귤산업을 국제적 경쟁산업으로 키워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97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6박7일간이 되겠고, 대상국은 일본국이 되겠습니다.
   연수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지내신 김인규의장님과 본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연수내용으로서는 감귤재배실태와 감귤원 폐원후 대체작물 개발 보급실태 및 생산량 감산정책 추진과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방문지는 사가현, 구마모도현, 미야자키현, 에이메현, 오이타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례를 간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행은 9월 21일 항공편으로 규슈지방인 후꾸오까를 시작으로 사가현과 구마모도현의 감귤농장과 시험장을 둘러보고 미야자키현 컨벤션시설을 견학하고, 시고꾸지방 에이메현으로 옮긴 후 농협과 감귤 독농가 농장을 시찰하여 다시 규슈지방 오이타현으로 돌아와서 일촌일품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진구견시를 방문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찰기간에 느꼈던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가현에서는 일요일이 됐기 때문에 현청이나 농협을 방문할 수가 없어서 집단농장으로 안내를 받고 감귤재배현장을 둘러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식재하고 있는 품종은 청도(아오시마)온주로서 멀칭재배로 당도를 1도이상 상승시킴으로써 1㎏당 가격을 1백엔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사례를 보았는데, '89년 이후부터 '95년까지 연도별로 감귤 1㎏당 가격을 보면 125엔에서 319엔까지 판로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비교해 볼 때 멀칭재배를 함으로써 1㎏당 1백엔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칭의 재료는 10a당 십만엔이 소요되고 그 사용 시기는 조생인 경우는 8 9월, 온주인 경우는 8월과 11월에 지표면에 덮어줌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한번 주문한 멀칭재료는 5년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날에는 구마모도현 농정부 농정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청과농협을 방문하여 재배현황과 유통과정을 청취한 후에 다시 농업연구센터 과수연구소를 방문해서 시험재배 현황과 감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험재배에 특이한 사항은 부지화, 일본말로 데꾸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화 품종을 노지재배, 비가림재배, 가온하우스 등으로 구분 재배하고 있었는데, 가온재배가 상품성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지화 재배는 가온재배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산정책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감귤전환정책이란 용어를 쓰고 있었으며, '76년부터 품종갱신을 통한 전환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효과가 미진하여 '89년부터 '91년까지 일본정부가 과실정책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감귤전환정책 사업비를 1,060억엔을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환정책에서 1평당 1만엔을 보조금으로 지불하였다는 내용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구마모도현의 연간 과실수입은 350억엔이고, 이중 감귤수입이 200억엔이었으며, 온주류가 6천ha이고 조생온주 4천ha를 식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시고꾸에 있는 에이메현 청과농협을 방문해서 재배현황을 청취하고, 독농가와 농장을 찾아가서 농장관리사항을 관찰하였는데 에이메현에는 감귤전환정책이 실시되면서 온주류에서 이요간품종으로 전환하여 온주류와 이요간이 50대 50으로 재배되고 있었고, 10a당 생산성은 이요간이 온주류보다 10만엔정도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교가 되는 것은 농장마다 과일의 크기가 대과형태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적과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소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청과시장에 잠깐 들려 여러가지 과일 판매상황을 보았는데 과일 5㎏ 한 상자에 30개가 들어있는데 이 한 상자는 일본돈으로 2,500엔을 받고 있었고, 한 개의 무게가 165g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는 오이타현 국제교류과 직원의 안내를 받고 지역진흥 대책국에서 일촌일품 운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영상비디오로 관람하고 느낀 바가 많아 그 구체적 사례는 뒤에 저희가 유인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 오이타현은 58개 정촌에 280개 생산품목을 특화사업으로 정하여 차별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고, '79년까지만 해도 일본 47개 현 중에서 소득수준이 최하위였으나 히라마쓰 현재 지사가 취임하면서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개발에 주력한 결과 지금은 일본 47개 현에서 27위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지역정보화가 가장 잘 된 지역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지역정보화로 연간 판매액이 1천억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일행이 돌아본 4개 현의 감귤재배 현황은 지역특성에 따라 그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식재함으로써 상품성을 극대화 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행정이나 농협 또한 생산농가가 일치해서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선발하여 식재를 할 것 같으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한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첨부된 내용은 연도에 따른 품종별 1㎏당 단가, 또한 일촌일품 운동의 성공비결, 감산정책에 따른 변화추이를 유인물로 프린트해서 뒤에 첨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일본의 여러가지 감귤현황에 대해 참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해외연수결과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50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승일의원, 한현섭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을 농업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렸던 제1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6일간 짧은 일정이었지만 상정된 조례와 동의안, 진정 등을 물의없이 처리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의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한 한국통신공사 제주본부의 방문에서는 정부출자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4개월동안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그간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6건의 조례 및 규칙 정비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와 규칙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올 한해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정기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의원동지 여러분이 간직한 애향의 의지가 그대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1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행정부지사양종수
정무부지사문태수
기획관리실장강정효
기획관고상윤
농촌진흥원장고일웅
내무국장안대영
재정경제국장강상주
환경국장임승훈
건설교통국장김길홍
소방본부장박관길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문채기
초등교육국장김봉육
중등교육국장김홍국
관리국장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