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 . 11 . 05.(수)

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1월 5일(수) 오후 14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상임위원장제출)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01분 개의)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출한 19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상임위원장제출)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승일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2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의정활동 등 10건으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오승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 후에 작성한 계획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 및 감사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쩨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처리의 능률성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은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며 향후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재고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당 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 8개 실 국 본부와 4개의 직속기관, 2개 사업소와 2개의 지방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서류감사와 현지방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세째, 감사위원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로 전문위원외 직원 2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감사사항으로써는 사회단체 예산지원 상황, '98전국체전 대비 사업추진 상황,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 추진상황, 병 의원 적출물 발생현황 및 처리상황 등 총 126건이며,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257건으로써 심도있는 감사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의 실 국 원장 및 과장과 사업소장 등 36명으로 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9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오충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충남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 위원장 나오셔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호남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11월 4일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이를 상정하고 위원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감사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감사목적은 1997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로써 2개국 1원 1사업소와 제주도지방 개발공사이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세째 감사반 편성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전원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사무처소속 전문위원외 3명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요구 사항으로는 도정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을 요구하였으며, 보고자는 국 원 사업소장 순으로 설정하고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보고요구서를 송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처리현황 등 157건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제주도의 국 원 사업소장 등 21명으로 선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강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게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 위원장 나오셔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양우철   :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양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12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당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재고코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너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도본청 2개국 및 3개 사업소이며 감사반은 당 위원회 전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는 현지확인 장소 및 당 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일반현황 보고, 서류 및 자료의 제출, 질의와 현장확인이며 현지확인 대상으로는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중문관광단지 1개소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대한로 확 포장공사 현장외 1개소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요구 사항으로는 소관 국 사업소 일반현황 및   주요시책   사업추진 상황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관광지별, 사설 관광지 포함입니다. 관광요금 현황과 3년간의 변동사항외 146건이며, 출석요구는 소관 국 사업소장 및 관련과장   13명을 선정,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관광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양우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부의장 한현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예비심사, 조례, 진정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19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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