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1월 14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3.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
7.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8.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9. 해외연수결과보고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2.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3.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6.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제출)
7.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제출)
8.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9. 해외연수결과보고(내무위원장제출)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등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및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1996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97년 10월 29일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764의 2번지 시흥리 청년회장 김만조외 98명이 제출한 성산읍 시흥리 마을에 소유 토지의 원상 복귀와 관련한 진정은 재산에 간섭하는 사항으로서 불수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 하였으며, '97년 10월 31일 제주시 이도1동 1333번지 동문재래시장 번영회장 신원호외 215명이 제출한 동문시장 도로개설에 따른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경관보호지역 지정이후 해제지역 현황등 총 41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하였으며, 시 군 보건소 물리치료 및 약조제 환자수등 총 30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중순이후 고온 및 가뭄현상으로 인한 피해농민을 격려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4개지역에 가뭄대책 장비인 물빽 8개를 구입하여 전달하였으며 11월 6일 의장께서는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 도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등 관심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7일과 11월 10일 양일간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양우철위원장을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께서 서부지역 및 동부 가뭄지역을 방문하여 지하수 급수 지원실태등을 파악하고 피해농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11월 12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다섯분의 위원께서 가뭄현장 및 감귤 선과장을 방문하여 농가 여론청취 및 감귤 유통처리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위원장께서는 전국 시 도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당면주요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11시 05분)
○부의장 문태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신정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1996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은 지난 9월 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실 국장을 상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액 예산액이 3,249억5,519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3,357억1,048만원, 수납액이 3,306억5,408만원, 미수납액이 61억3,585만원, 불납결손액이 6억4,87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3,249억5,519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05억2,31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6건에 3억4,744만원, 전용등 증감액이 4건에 1억3,477만원, 예산 현액이 3,354억7,829만원, 지출액이 3,035억7,608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57억9,357만원, 불용액이 61억863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종의 특별회계 결손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 현액이 233억8,137만원, 지출액이 170억7,967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9억 1,094만원, 불용액이 34억9,07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불납결손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세금 징수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 미수납액과 과오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중 예산에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갱에 삭감 조정을 해야 하겠으며 전용에 있어서도 타예산의 집행잔액을 사용하거나 타과목에서 전용했는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토록 했고, 예비비에 있어서도 경상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공금행령과 유용에 관련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였고, 그외 채권확보 우선 순위문제, 공유재산관리 철저 등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던 바 본위원회 에서는 1996년도 제주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 되어 제주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서(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강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11시 13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승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삼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액이 2,384억9,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416억2,804만원, 수납액이 2,377억9,945만원, 불납결손액이 3,685만원, 미수납액은38억8,17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이 2,384억9,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9억4,414만원, 예산현액이 2,414억3,914만원, 지출액이 2,173억3,659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11억3,534만원, 불용액이 29억6,720만원,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체액은 1억2,16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양여금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중앙 절충등 최선을 다해 주도록 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와 보상금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같은 목내의 불용액을 사용할 때도 가급적 추경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보다더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서(제주도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고승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 19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고승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고승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주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폐지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제출된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폐지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전면개정으로 과태료를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고,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건설공사품질 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품질시험수수료 산출은 년도별 재료비, 인건비 증감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시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특위가 구성된 이래 두차례의 간담회와 세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개정조례안 12건 자구정리 조례안 14건, 폐지조례 4건, 회의규칙 1건 등 총 31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 어간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고승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6.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제출)
(11시 23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고앵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과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건의 안건은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와 금번 제13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에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제주도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제주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정비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의료기관, 병상 신 증설, 영 유아 학생 성인 등 생의주기별 보건사업, 급 만성 질환예방 등 '97년도부터 '98년도 2개년의 제주도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지난날의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키 위하여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사업,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토록 함은 물론 기금의 관리운영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사용은 당해년도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면 기금관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회를 두되 제주도여성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 제3조 제6호 본문중 도지사를 여성정책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다음에 단서조항 다만 여성발전기금과 직접이해 관계가 있는 기금심의회 위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신설하였고, 또한 부칙 제2조 다음에 제3조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그 내용은 제8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고앵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제출)
(11시 30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고승종 :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4일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98년도 취득 및 처분할 재산 총 16건 914억8,5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 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은 도본청 제2별관 증축등 건물 8건, 풍력발전기계설비 1건, 제주 컨벤션 센타 주식출자 1건 등 총 10건에 795억5,600만원이며 처분재산은 농촌진흥원 청사부지 등 토지 4건, 건물 2건 등 총 6건에 119억2,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97년도부터 '99년까지 출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타 주식출자등 대부분 도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불급한 사업이 있어 총 16건중 1건을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결한 내용은 도본청 제2별관 증축사업으로 본사업은 대체세입재산 매각이 불투명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내년에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희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의원 : 박희수의원입니다. 방금 농수산재경위에서 제안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도 제주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소관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관련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함께 의논을 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의결해 놓고 '98년도 예산서 들어와서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관련 된 위원회까지 같이 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한꺼번에 논의를 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게 더욱더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와 가지고 공유재산 의결 요청의 건들을 보면서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과 한번 토론도 없이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을 하게 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98년 예산심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의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있어서는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린 후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전의원들이 서로 뜻을 나눌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 동료의원이신 박희수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관련된 의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 처리하는 것은 못마땅 하다는 의견을 개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이 원칙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이 담당하는 몫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주도 컨벤션센타 건립에 필요한 100억원에 대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 100억원을 다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할 몫을 타위원회하고 조율을 하거나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박희수 동료의원의 말씀대로 본 농수산재경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보다도 이것은 분명히 짙고 넘어가야 되니까 박희수의원 발언권을 주시고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2개 위원회 이상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소관된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위원회로서 당연히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화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최종 의결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게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습들은, 지금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올를때는 그 예산까지 확정을 짓고 저희들이 의결하는 건입니다.
본회의에서 그렇게 의결이 된 건을 가지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모양보다는 애당초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그 안에 대해서 한가지 안으로 동일한 의견을 내놓고 최종의결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오승일의원 거수표명)
예,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오승일 의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오승일의원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이 있었으면 농수산재경위원장이 할 말입니다마는, 마침 오늘 농수산재경위원회는 최근에 감귤문제가 심각해서 육지부에 공판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과 고승종의원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지금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잘못 이해가 되면은 이게 의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유 권한임이 고승종의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각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지 않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법상에도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의결을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 의결할 의무조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회의규칙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다만, 이것을 부결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는 고유권한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 오승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사당은 바로 이 자리에서는 어느 의원이든지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여러 의원들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들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 해 주십시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이 스산합니다.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우리가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알찬 회의가 되자고 개회식 자리에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중에 출장이, 물론 공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외 출장으로 인해서 자리가 텅하니 절반이 비어서 어제부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의회사무처가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 자신도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 자신도 11시부터 공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두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강의시간을 연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장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국내외 출장을 허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회기중에 그것도 금년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하는 회의, 불가 며칠 정기회를 앞두고 있는 이 임시회 자리가 이렇게 비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좋습니다.
물론 박희수의원의 의견도 좋았고, 또 고승종의원, 오승일의원 의견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해 보자는 얘기이지 최소한도 소관 위원회가 농수산재경위원회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소속인 의원이 이의를 다는 이유는 이왕이면 100억원이 넘는 재산들이 끼어있다 이겁니다. 취득이 되든, 처분이 되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소관 위원회와 연석회의는 못할지언정 사전에 한번 의견이라도 듣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을 부결하자, 찬성하자 하는 논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조례를 우리가 160개 넘는 조례를 손대고 있습니다. 손돼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분명히 그 특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 위원회 의견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이러이렇게 고치고자 하니까 어떠냐,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런 정도는 합의점을 찾아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이 얘기가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서로가 소관 위원회라고 우길 게 아니라 관련되는 위원회하고도 좀 의견을 나눠줬으면 하는 충정에서 오늘 그러한 발언들이 오고 간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가 원만하게 또 내실이 있도록 해 줬으면은 본의원은 더한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문태무 : 조금 계십시오.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승종의원 발언 하시겠습니까? 아까 하셨는데 또 하시겠습니까?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긴급을 요하는 발언입니다.)
예.
○고승종 의원 : 본의원이 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며칠전 지방일간지 광고란에 제주도의회라는 이름으로 동료의원이, 좋은 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명 의원 각자가 지역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장과 불우한 이웃을 찾아 다니기에는 매우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좋은 발상으로 동료의원이신 박희수의원이 누구든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든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향해서 좋은.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회의진행, 규칙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갔다가 왜 계속 하고 계십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하는 겁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진행중이잖습니까?)
의장의 발언을 얻어서 말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규칙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이 아닌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것은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주도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 광고를 개제했든 개제한 사람이 반드시 도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 고승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발언할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과 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사과를 하든지 해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회의가 규칙도 없고,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안건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까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건 제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박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더이상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해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어떠십니까?
(장내 소란)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박희수의원 안건이 성립이 아직 안된 상황에서.)
됐습니다. 박의원님 안건이 성립이 안됐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 53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대리 고석현 :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다소 장소가 냉한 기분이 들겠지만 원래 의회란 말이 많고 서로 타협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수용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곳이 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펴 나가고 계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아주 반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지하수, 즉 먹는샘물 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2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제동흥산 지하수 이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동법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량은 '97년도와 같은 양인 월간 3,000톤으로서 판매용인 제품용수는 월간 1,213톤, 생활기타 용수는 월간 1,093톤, 예비 용수 월간 694톤을 이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6년 10월 23일 제주도고시 제1996-63호로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보존자원을 도외 지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당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고석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외연수결과보고(내무위원장제출)
(11시 59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외연수결과보고를 상정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선진환경시설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의원중 저를 비롯한 박희수, 김영훈, 이영길의원 등 네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9월 22일부터 9월28일까지 6박 7일간의 제주도의 국외우수 환경관련 처리시설 시찰계획에 의거 제주도 시찰단과 함께 일본지역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시찰단은 저를 비롯한 도의원 네명, 광역 하수처리시설장 건설지역 주민대표, 북군12명, 남군 12명,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32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시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찰단 일행은 '97년 9월 22일 9시 35분 제주를 출발 부산을 경유하여 12시 55분 일본 동경 나리따 공항에 도착하여 숙소인 뉴다카나와 프린스 호텔로 가는 도중 항거, 아사쿠사 관음사를 관람하고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2일째는 일본 학군의 국립공원을 시찰하게 되었고 향 냄새 연기 자욱한 오와주단의 산을 둘러보고 코마가다케 산에 설치되어 있는 로프웨이를 타기도 했습니다. 시속 18km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는 로프웨이는 정원이 101인승으로 자연에 인공을 가미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한 아시노코호수의 맑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산과 산 사이에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는 일본인들의 깨끗한 공중도덕의 의식 수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일째는 우리 연수목적인 우수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게 됐는데 숙소에서 40여분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도착한 지바현 마쯔도시 와나가야 크린센타는 '96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최신 소각장으로 1일 약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1일 200톤 정도 소각 하고 있었고 소각장 인근에 중학교, 주거지역, 노인센타, 공원들이 바로 인접해 있었으며 다이옥신등 유독가스 배출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소각장 건실시 주민과의 약속은 첫번째 환경과 조화롭게 건설하고, 두번째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세번째 스포츠센타 시설 등 세가지 약속을 하여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 시켰으며, 또한 주민들도 1개월에 1회 다이옥신등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을 하여 공개를 함으로써 다이옥신등 배출가스 문제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카토리군 오미가와마찌에 시설되어 있는 오미가와 크린센타 시설을 보게 되었는데 동하수처리시설장은 1980년 인가후 1988년부터 일부 가동되기 시작하여 2015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방류수는 바로 하천으로 기준치 이하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9.3ppm으로 방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하천이나 생태계 변화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슬러지는 농업용 퇴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4일째는 동경 아리아께 하수처리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동하수처리장은 동경시내에 있었으며 '95년 9월부터 부분 가동하고 있는 동경에서 처음으로 질소, 인까지 저감할 수 있는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상부에 실내 풀장, 체육시설, 레크레이션 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최종 처리되는 방류수는 고도 3차 처리후 염소처리하여 각 가정의 화장실 및 청소용수로 재이용 되며 나머지 처리수는 20 내지 30m에 인접한 동경만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시설 가동후부터는 생태계가 오히려 회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5일부터는 자체계획에 의거 동경타워 및 신와가와 수족관을 견학하였고 6일째에는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평화공원과 원폭자료관을 견학하였으며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점에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기념상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공원에서는 4,5명이 극우자들이 원폭실험 방지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폭자료관에는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을 가르키는 귀중한 벽시계가 그 날의 참상을 알려주고 사진, 수기, 유품 등이 전시되어 관광객들에게 평화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가사키와 후꾸오카 사이에 있는 하우스템보스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3월 문을 연 하우스템보스는 네달란드 말로 `숲속의 집'이라고 말해 주듯 근대화 물결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네델란드 문화도시가 일본의 옛도시로 남아 있을 것을 기대하며 네델란드 정부와 일본의 많은 기업이 협력을 얻어 개발을 시작한 하우스템보스는 자연석으로 제방을 만들어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거나 풍차로 물을 끌어올려 나무를 심고 전장 6km에 달하는 운하를 파서 시멘트를 배제하여 자연석으로 연안을 쌓아올려 오오무라만의 해수를 끌어들이고 생물들에게 생명과 윤택함을 부여함은 물론 펠리스 하우스템보스, 워써나, 뮤지엄 스텃트 등 주제별 10개 지역으로 생각치 못했던 많은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년간 400만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는 3차까지 처리한 후 화장실의 세정수나 냉난방이 냉각수로 재이용하고 남는 물은 정원수나 화초에 살포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어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놀랐으며 우리 도의 깨끗한 환경을 후손만대에 물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목적지인 골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후꾸오카 시내에 위치해 있는 카시골프 아리나는 간이골프장으로 9홀과 연습홀 7개를 갖추고 있었으며 토요일 오후여서인지 수많은 골프인들이 골프를 치고 있었으며, 또한 일본지역 골프장에는 18홀기준 년 2,500kg 정도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현에서는 농약오염방지를 위하여 농약흡착 제거시설 설치를 하여 농약으로부터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꾸오카시 100주년을 기념키 위하여 1989년 60억엔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설된 후꾸오카타워를 시찰하게 되었으며, 타워에서 깨끗한 모모치 인공해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수 개요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찰소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진환경시설 해외연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시찰한 환경기초시설은 우수한 시설 와나가야 쓰레기 소각장, 아리아께 하수처리장과 보통시설 오미가와 하수처리장을 비교 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완벽한 시공 감리와 철저한 운영 등은 당연시 되어 있고 본시설 근무자들의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의욕에 대하여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노력들이 원동력이 되어 부지확보등 민원발생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우스템보스, 모모찌 인공해변 등 자연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시설한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시설들이 친환경적 친인간적 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수준, 경제규모 등은 우리 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의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찰단 일행은 온정열을 다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실태와 경험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한정된 시간,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충분한 보고서가 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가하게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7일간 일본지역 환경기초시설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외연수결과보고(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 09분)
○부의장 문태무 :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알겠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발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고앵자의원, 오충남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알겠습니다.
고승종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박희수의원 발언하고자 하는 거죠?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 여러 의원님들 점심시간도 다 되고 회의도 길어졌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고승종의원님께서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드려야 될 이야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일 먼저 농수산재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는 반박해서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0억짜리 건물을 짓기고 여기에서 관리계획 확정을 지어놓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비효율적이다 해서 전액 삭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회의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의회가 스스로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번벅하는, 그러한 모양새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초기 단계에서 부터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안겠는가, 소관 위원회 권한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을 같이 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러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안과 관계 없는 개인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 고승종의원님께서는 저보다 연륜도 깊고 또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 것은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문에 고승종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게 사실입니다. 제주도의회로 된 게 사실인데, 개인적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신문에 총 9번 도민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해 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제일 마지막 낼 단계쯤 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니까 중단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신문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제주도의회 의원이라고 표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으로 했습니다. 구두로 언론사에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제주도의회라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회의장내에서 전체 55만 도민 앞에 정말 부끄러워야 해야 될 김창구의원의 도박사건과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의 소리나 부끄러운 소리는 한마디 못하면서 동료의원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려고 하고, 사실 45만원 의회에서 내 준 돈도 아닙니다. 없는 살림 털어 가지고 45만원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 위상도 살릴 수 있고 의원들이 활동상황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도민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고심고심을 해 가지고 사실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정상에 있어 가지고 9번 다 제주도의회라고 나갔다면은 제가 욕들어도 당연합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데 마지막 한번 제주도의회라고 나갔고 그 광고를 보고 제가 어제 하루종일 우리 의장님을 찾아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마침 의장님이 출타중이여서 도저히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동료의원들이 잘할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실수 같은 것들은 좀더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좀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의원님들이 어린사람한테 그렇게 해 주셔야 존경도 하게 되고 저도 힘을 내서 잘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주도의회로 나가 가지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광고가 제주도의회로 나가 가지고 누가 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수의원이 그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 잠시 소란)
됐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셨습니다.
아직도 최악의 가을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이지만 타들어가던 농작물이 생기를 되찾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날씨가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꿔 놓듯이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의해 우리 제주도의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구성된 이래 활발한 자치법규정비 활동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조례 규칙 등을 정비하고 오늘로서 그 활동을 마감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고승종위원장을 비롯한 조례정비특위 위원들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제5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대비하기 위한 열렸던 제1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도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집행했던 예산을 결산하면서는 새 본예산의 심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 심사해 주셨고, 정기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등 정기회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가뭄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노력이 정기회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12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기획관고상윤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안대영
- 환경국장임승훈
- 농수산국장고계추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홍식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문채기
- 관리국장정동진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중등교육국장김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