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4회 제1차 본회의 1997 . 11 . 20.(목)

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1월 20일(목) 14시1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4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8년도제주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의시정연설
4.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4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주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1998년도제주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의시정연설
4.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제1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34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 일정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998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승일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997년도 제주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가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185번지 고정민 외 117명이 제출한 동광리 마을을 관통하는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반대 등 2건의 진정서는 제주도지사가 검토 후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20억원 이상 규모의 투·융자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심사 결과 사본 등 20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도·농 체험교육 시범학교 사업계획 등 총 10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농수산재경위원회 이재현의원께서는 한·일 수산교류회에 참석하여 해양수산정보 교환 및 발전사례 자료수집을 위한 선진지를 시찰하였으며,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서울 등 8개 지역의 대도시 감귤 유통시장을 시찰하여 감귤 유통실태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위원장님과 강공우의원께서는 해외선진 컨벤션센터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싱가폴 등 3개국을 시찰하여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하였으면 11월 1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오충남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도교육청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식전행사 추진계획 등 당면 사항을 협의하였고, 또한 같은 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도 관계관 및 기타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도시 감귤 유통시장 시찰결과 및 감귤 처리대책 협의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송봉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난 제1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134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승일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도민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12월 1일부터 2일 이틀동안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5일과 6일 이틀동안은 제주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오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1998년도제주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의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주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민 여러분!
   송봉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8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 해동안 추진했던 도정의 내용과 새해 도정운영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동안 도민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질높은 제주공동체 구축으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는 21세기 제주비전의 실천을 위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공동체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제주도와 발리, 하이난, 오끼나와 등 동아시아 4개 섬이 참여하는 섬 관광정책 포럼을 창설함으로써 앞으로 세계 섬회의와 세계 섬문화 축제를 거쳐 우리 제주도가 세계 섬의 연대를 주도,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한 원대한 구상에 착수하였습니다.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모확대를 위하여 3개의 관광단지, 20개의 지구를 중심으로 한 7조6,000억원 규모의 개발 투자에 착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1,500억원 규모의 외자도입도 실현했습니다.
   감귤산업도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간벌과 적과·수상선과 등 생산조정을 위한 범도민적인 자구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제주사 정립추진협의회의 구성, 범도민 4·3추진위원회의 발족,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도민주 공모 등 도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제주공동체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성공적인 도민주 공모는 지난해 ASEM 유치경쟁을 했던 경주, 대전, 일산 등 지역이 컨벤션센터 건립을 포기했음에 비추어 볼 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제주인의 자존의 복원이요, 확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3만4,000명의 주주와 예비주주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지방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노력은 '21세기 제주, 변해야 산다'라는 제주 언론의 공동캠페인 등 많은 변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협동하는 리더쉽의 결여와 계속되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함께 공감하고 인식은 하면서도 실천을 거부하는 감귤생산조정제, 건설업·운수업·여행업 등 분야에서의 지지부진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희생과 고통으로 이루어 내야 할 일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변화란 어려운 것이며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기업주, 공공단체의 장 등 정치, 행정, 사회를 망라한 지도자들의 책무가 어떠해야 하며, 언론을 포함한 사회적 지도기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8년도는 34년만에 부활된 첫 민선도정의 마무리와 새로운 민선도정을 출범시키는 뜻깊은 해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정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에너지를 결집시켜 질높은 열린 제주공동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비전의 공유와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발전목표에 제주지역의 역할과 위상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지역종합지원법 체계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제주도를 시범 자치지역으로 지정, 운용하고 지방자치의 경영 및 제주발전에 관한 현행 제주개발특별법과 관련 법규상의 제약과 문제점을 해소·보완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21세기 제주경영의 종합지원법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4·3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 서울 제주회관 건립사업 착공, 재일동포 3대 복지사업추진 등 1백만 내외도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생활자치 정착을 위하여 도민자원 봉사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유도, 지원할 것입니다.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자세,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 체질화된 교통·주차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추방, 경조사의 의례간소화, 지나친 지역단위 행사의 지양 등이 도민 생활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의 특징을 살리는 지역경제경쟁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총생산의 33%를 차지하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투자, 유통체계의 혁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귤산업은 생산조정제의 정착을 위하여 최저가격 보장제, 탈농·은퇴농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행 도입 등 단계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5월에 준공될 대형 농산물 공판장 개설로 산지 경매를 시작함으로써 감귤가격의 산지 주도 등 산지유통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일반 농산물은 생산과 산지유통, 수출 등을 연계하는 벨트화 사업을 강화하되, 특히 어떠한 가뭄에도 대비하는 전천후 영농기반 확보를 위하여 '95년부터 1,4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은 내년중에 503공의 지하수 착정과 이용시설을 동시에 완료하고, 배수개선사업의 확대와 밭 경지정리사업의 시범 착수 및 저수용량 1,000만톤 규모의 저수지 기본계획도 마무리 할 것입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제주형 장기해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청정 연안어장의 특성을 살린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착공한 도립수산 진흥원을 '99년 2월까지 완공하여 500만미의 우량종묘 생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세계 수준의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수산과 관광의 연계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축산업은 내년 하반기에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국제검역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잡우는 내년도에 5,000두를 도태하고 5,000두의 한우를 입식하여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청정종돈 생산공급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인 수출규격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양돈수출단지, 청정 종돈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HACCP-FCG모형에 대한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고품질 규격돈 보증을 받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는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내년 7월에 준공·개관함으로써 지난 5월에 개원한 제주발전연구원과 더불어 제주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산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추고, 제조업·유통업·운수업을 중심으로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5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자금압박 애로를 해소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지구 연계도로 건설을 위한 해외증권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도 1,500억원 차관을 도입하여 41개 노선에 52㎞의 도로 개설에 투자함으로써 도민의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사업도 금년 12월에 공장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판을 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복권은 판매조직의 확충과 발행방법의 다양화로 복권 판매수익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수익금으로 내년중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완료하고 종합개발사업 지원 기금으로도 활용할 게획입니다.
   셋째, 앞으로 3 4년 이내에 동북아 관광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먼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단지·20개 지구 개발사업은 이미 착공된 5개 지구개발을 촉진하고 미착공 12개 지구를 착공시키며, 사업자 미지정 6개지구도 조기에 사업자를 지정하여 전체 관광단지·지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민주 공모를 완료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본격적인 판촉활동을 개시하고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사원의 육성 등 컨벤션센터 운용요원 확보로 2000년 8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창설한 동아시아 지역 4개 섬이 참여하는 섬 관광정책 포럼은 참가지역과 상호교류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7월에 개최될 세계 28개 섬이 참가하는 제주 세계 섬문화 축제는 21세기 해양문화시대에 제주도가 세계 섬들의 연대를 주도하여 제주관광의 세계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라산 눈꽃축제, 억새꽃 축제, 생수 축제 등 다양한 테마관광 이벤트를 참여형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노비자, 면세지역, 직항로 증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절충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관광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계기로 제주관광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부조리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선진국 환경수준으로 자치환경기준틀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중심의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와 기반구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제주지역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용역결과를 환경기본조례로 법제화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4개소의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과 산남·북 2개 권역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도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앞으로 3년내에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준공에 맞추어 하수 관거시설도 현재 43%의 하수도 보급율을 내년말까지는 5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주의 희귀, 특산, 멸종위기식물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한 한라 생태숲 조성계획용역이 금년도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한라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제주산림환경의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생태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입니다.
   다섯째, 제주인의 삶의 특성이 반영된 제주형 복지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다함께 더불어 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목소리 없는 일반서민 불편사항 28개 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해결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틈새 복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등으로 제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저소득주민용 영구임대주택 600세대 건립을 착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의 20%를 계속 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전용 병원건립을 추진하여,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미취업 간호사의 파트타임 재가봉사, 사랑의 집 개소, 노인 상담실 개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는 금년 12월에 착공되는 2,000여평 규모의 장애인 복지회관을 내년 중에 준공하여 장애인 복지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수화통역센터의 운영, 장애인 그룹 홈 설치, 정신요양원시설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복지를 위하여는 내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금년도에 개편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여섯째, 제주문화·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요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전승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유치와 79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제주인의 저력을 내외에 과시할 것입니다.
   먼저 올해에 시작한 제주사 정립사업은 탐라국 시대사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탐라국 유적 발굴, 탐라국 교류대상국 현지답사 등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변방의 방어정신을 진취적인 주인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고, 고산리 유적, 환해장성, 고인돌 등 도내 중요 유물·유적 일체 조사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보전관리대책 및 관광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도립민속예술단을 도립예술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젊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의 기금을 설치할 것입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 운영은 곤충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초·중·고생들의 제주를 이해시키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79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 시설의 완벽한 준비와 대회 운영 요원의 정예화로 차질없는 대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참가선수 훈련을 강화하여 주최지에 걸맞는 대회참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주를 찾아오는 선수와 응원단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질서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가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 결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 착공을 위한 제반준비도 차질없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도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7.8% 증가한 5,483억원 규모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도 자치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단순한 사업별 편성방법을 벗어나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규모 확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승수 효과나 산업연관 분석모형의 틀에 기초한 투자효율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8.4%가 증가한 4,845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규모증가는 국고보조금의 대폭 확대와 지방채의 적절한 활용 등에 의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증가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중앙정부와의 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한 결과로써 정부의 예산 규모가 5.8% 증가에 그치는 상황속에서 우리 도의 국고보조금은 22.1%의 증액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중앙절충 강화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채는 내무부의 건전재정운용 판단기준인 20%에 훨씬 미달되는 적정수준이 6%를 발행하여 대규모 SOC사업과 환경사업 등에 조기 투자함으로써 사업비의 절감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분야에는 예산 총 규모의 77%인 4,207억원을 투자비로 계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정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투자승수효과는 투자액의 3.7배인 1조5,000억원 규모로 예측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일체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예산을 적정, 투명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봉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제주의 비전과 확신속에서 1998년도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문명권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21세기가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우리를 비켜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비판과 부정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협력의 자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주인인 도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세와 우리에게 부하된 책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서 가능해 진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정기회 회기중 내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봉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제안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우리 도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온 먹는샘물 공장을 완공하여 본격적으로 시판을 개시하고, 해외증권 발행 재원으로 SOC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투자와 컨벤션센터의 건립 착공, 그리고 전천후 농업용수 기반조성 및 학교급식 시설지원의 마무리, 관광복권 판매수익 100억원 초과 달성 등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역점사업 추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확대, 적정범위내에서 지방채를 통한 필요재원의 확보,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복지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82억9,1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845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637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에산액 4,654억7,900만원보다 17.8%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히 전체예산의 77%인 4,206억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무병 우량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의 적극 추진,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 목소리 없는 서민대책 사업의 추진,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한 세계 섬문화 축제 등 이벤트 사업의 전개,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운영의 차질없는 실천, 그리고 제2회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전년도 보다 20%가 증가한 총 1,480억1,900만원으로 지방세가 1,046억8,800만원, 세외수입은 433억3,100만원입니다. 중앙지원액은 국고보조금이 1,844억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22.1% 증가하는 등 총 2,894억9,8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총 470억원으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드컵 축구장 시설에 100억원, 컨벤션센터 건립에 80억원, 서울제주회관 건립에 80억원, 서부산업도로 및 지방도 확·포장에 9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66억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에 14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40억원 등 중앙정부가 정하는 건전 재정의 범위내에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에 지방채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전체예산의 12% 규모로 행정전산화 조기 완료를 위한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2억5,000만원과 PC 1인 1대 보급에 3억3,300만원, 제2회 지방선거 실시에 12억7,6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5억8,200만원 등 총 58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전체 예산의 26.4% 규모로 '98전국체육대회 개최·운영에 98억원,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조기 완공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87억7,300만원과 광역폐기물 소각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82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113억6,100만원,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에 56억원을 비롯한 제주형 사회복지 사업에 118억8,700만원, 그리고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목소리없는 서민대책 사업에 17억7,2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1,27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전체예산의 48.6% 규모로, 1차산업의 경쟁·수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천후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밭기반 정비 및 배수개선 사업에 422억6,600만원, 무병우량 종자 생산 공급사업인 청정종돈 사업에 72억3,800만원, 인공어초 시설에 12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체육진흥 분야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100억원, 세계 섬문화 축제 등 이벤트 사업에 44억원, 월드컵 축구경기 제주 유치를 위한 서귀포시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에 100억원, 도체육회관 건립에 15억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하반기 도립예술단 확대 구성을 위한 준비요원을 3명 배치하는 외에도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창작 활동지원, 고산선사 유적지 조사비 등에 5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사업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550억원, 지방도 정비에 83억7,800만원 등 경제개발비에 총 2,30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전체 예산의 3.2%로 소방인력관리 및 장비 유지에 155억원, 소방구급차량 구입비 8,000만원, 연동파출소 증축비 6,000만원 등 총 15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10.8%로 지방채 상환 원리금에 156억600만원, 지방세 등 징수교부금에 317억300만원, 예비비에 48억6,000만원 등 총 52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98년도 예산액을 154억1,800만원에서 113억6,1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산록도로 및 대한로 정비 사업에 15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려던 계획이 양여금 지원액과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투자비를 5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등 총 6개 사업에 9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로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226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3%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40억8,000만원, 관광진흥 부과금 34억9,900만원, 지역개발 채권발행 57억6,600만원, 해외증권이자 상환전입금 38억4,000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15억4,800만원 등이며, 세출은 1차산업 분야에 59억4,700만원, 관광산업 진흥분야에 13억1,300만원, 학교급식 시설 마무리에 29억3,100만원, 장애인·노인복지 기금 출연 9억8,7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24억6,600만원, 지하수 보전사업에 9억1,800만원, 해외증권 이자 상환에 48억8,000만원 등,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총 79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62억7,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6,900만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사업비에 78억1,900만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사업비 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총 332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180억원, 융자금 원금 수입 66억1,3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71억300만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으로 158억원, 공채상환금에 148억2,300만원, 예비비 25억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연내에 투자될 경우, 총 투자예산 4,206억원의 3.7배인 1조5,565억원의 투자승수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에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15시00분)
○의장 송봉규   :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감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올 한 해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6,000여 교육가족은 올해 제주교육의 지향점을 신바람 나는 열린 교육에 두고 '정성으로 가르치고 기쁨을 거두는 보람의 교육, 열심히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는 신명의 교육, 가정-학교-사회가 한데 어우러지는 협력의 교육'을 추구하면서 교육발전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함께 내년도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 분야입니다.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에 따라 수준에 알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1분 인성교육의 일상화와 봉사·수련활동의 활성화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힘썼습니다. 건전한 학생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의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 기울였습니다.
   둘째, 창의성 교육분야입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혁신하기 위하여 열린 수업체제를 지향하면서 초·중학교 6개교를 열린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11개교는 협력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에는 위성교육방송 수신 안테나를 설치하여 과외 해소에 힘 기울이고 있으며, CAI 프로그램 534편도 일선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교단 선진화를 위해 TV 878대, 엔코더 834대, PC 1,006대 등 현대 교수기기를 보급하였으며, 교내 및 지역별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348학급을 대상으로 학년 전담제와 학년연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화·정보화 교육 분야입니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영어교육 환경에 필요한 52인치 멀티비전 등 6종 742대의 기자재를 보급하였고, 고등학교 2개교에 멀티 어학교육실을 설치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발표대회도 활발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500여 편을 자체 통신망이 이어도 텔포에 탑재하고, 5개 과정의 컴퓨터 및 정보통신 연수에 교원 51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자치 분야입니다.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하여 123개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학부모 위원 1,000여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학교별 특색교육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기 위하여 학교경비 비목을 도급경비로 단일화 하여 학교장 재량을 넓혀주는 한편, 학교 기본운영비를 유치원 100%, 초·중학교 각 30%, 고등학교 20%까지 증액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제주교육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육청의 지표인 열린교육·변화하는 학교의 구현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이 교육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주교육의 지향을 새로운 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로 지정하고, 열린 교육을 통한 학교변화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경영, 전 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조직,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시설 및 교수·학습기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지원체제, 조정과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장,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사,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학교발전의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학부모상이 정립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제주교육의 지표와 표방, 지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하면서 진취적인 학생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천방안으로서 효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칙이 준수되는 학교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며, 교내 학생 법원 및 학생 고충 처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을 도와 주는 상담활동에 적극 나서서 적성과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진로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학부모 140명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쪽지 상담, PC통신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부자 및 모녀의 야영수련을 확대하고, 자생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한편 학교 보건관리에도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 '99 양대 체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우수선수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별 교기 연계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98체전의 식전행사 운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자기를 주도해 가는 학습활동이 정착되도록 수준에 맞는 개별화 학습 및 다양한 수업방식을 적용하고, 열린 교육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지원 TP자료 개발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열린 교육 학습자료 발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탐구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과학교사의 실험연수 및 연찬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학생의 해외 현장견학 기회를 늘리고 실무 적응력을 키우는 실기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실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전일제 특별활동과 독서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에 내실을 기하여 즐거운 학교를 만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도 주력하고, 학교축제와 클럽활동을 연계시켜 학생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가꾸어 가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와 더불어 사는 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외국어 교육을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 전 교실을 어학실화 하는 한편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영어교사 자율연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해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유네스코 협동학교를 초·중·고 1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국제 교환경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정보화 교육을 의욕적으로 시행키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확충하고 멀티 PC, 실물화상기, 프로젝션 TV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중·고 34개 학교에 교육정보망을 구축하고 내년에만 2,200여 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내실을 위해 교육용 소프트웨어 3종을 개발 보급하고, 각급 학교 교원 24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전람회, 정보올림피아드 참가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교자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교장·교사 초빙제 시행 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학교 경영을 위해 학교 스스로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수성과 창의성을 살린 학교 특색교육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교단의 선진화 사업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89개교에 학교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를 보급하고 제주시 지역 학교에 스쿨뱅킹제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에 3개 학교 신설과 시가지 내에 있는 3개 학교의 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무연무취 소각로를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개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추진기구 운영을 활성화 하며 우수사레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개혁을 중점 추진키 위해 열린 교육사회·평생 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의 개성 존중,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유능한 교원 양성 등 각종 과제를 역점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8년도 시책방향에 대한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려운 경제와 세기말의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도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를 착실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개인과 지역,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배양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강력한 대안임을 저희들 모두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각오로 창조적인 교육활동에 전심전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선학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변화하는 학교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원들이 안심하고 오로지 배움과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 정신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이해를 바탕으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의 정기회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동진 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GNP 대비 5% 교육재정투자의 마지막 년도로 재정확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지방교육재정도 확대될 전망이나 세수 둔화에 따른 재원감소의 전망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대폭 증가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 및 학교교과 운영비 현실화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새로운 사업인 '98전국체육대회 경비 등은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만을 계상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최종예산보다 128억원이 증액되어 5.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으로는 보통교부금 1,559억8,8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688억8,700만원, 교육 환경개선 교부금 105억4,000만원, 국고지원금 28억5,000만원 등, 총합계 2,382억6,5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재원의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세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시·도세 전입금 25억원, '98년도 전국체육대회 행사비 25억원, 도서관 운영비 7,000만원,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4,100만원 등, 모두 51억1,1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9,2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0억7,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1,600만원, 잡수입 7억1,900만원, 이월금 76억4,000만원 등 모두 228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예산의 8.6%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봉급 3.5% 인상과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이 인상되어 교원 및 전문직 인건비 1,421억1,900만원, 일반직 인건비 288억8,200만원 등 총 1,71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운영 2억6,000만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108억8,600만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24억6,100만원, 지역교육청 운영비 12억8,200만원 등 모두 14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비 1억4,800만원, 체육사업비 29억1,300만원, 재교육비 15억5,200만원, 시험검정비 2억7,900만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7억9,000만원 등 모두 5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유치원 운영비 4억4,100만원, 초등학교 운영비 113억2,000만원, 중학교 운영비 44억6,900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40억7,000만원, 특수학교 운영비 2억6,300만원, 방송통신 고등학교 운영비 8,800만원 등 모두 20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경상지원비 18억3,600만원, 재정결함지원비 198억6,700만원, 사학시설지원비 4억4,700만원 등 모두 22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일반여건 개선비 147억1,40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 164억2,900만원, 모두 31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단선진화 사업비 24억8,400만원, 초·중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11억800만원, 초·중등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 14억5,300만원, 학교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보급비 15억8,700만원,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에 12억2,800만원, '98년 전국체육대회 행사비 25억2,800만원, 교원 및 일반직 재교육비 15억5,200만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54억8,300만원, 초·중등학교 급식운영비 25억6,200만원,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비 3억5,800만원, 일반여건 개선사업은 149억7,800만원으로 교실증축에 19억8,200만원, 유치원놀이학습실 시설에 1억7,000만원, 다목적 강당시설에 21억9,000만원, 소각로 시설에 4억500만원, 학교신설 사업에 58억5,300만원, 신설학교 교구확충에 3억원, 과학교육원 이전 시설에 15억5,600만원, 청소년의 거리조성에 2억1,000만원, 한수풀 도서관 대수선에 3억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166억1,200만원으로 특별교실 증축에 39억2,500만원, 교실개축에 12억1,300만원, 교원 편의실 확충에 1억9,500만원, 교실 대수선에 54억300만원, 옥상 방수 및 외벽보수에 9억9,500만원, 화장실 개량에 5억9,800만원, 화장실 증축에 22억3,200만원, 정화조 개선에 5억1,0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완성 공사비로 10억원 등을 계상하여 '98년도 시설사업 총액은 315억9,100만원으로 여기에는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8년도 예산안은 21세기에 대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열린교육체제 구현을 위해서 학교기본 경비의 증액과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습분위기 조성과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정동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15시25분)
○의장 송봉규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강택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큰 도움아래 부여받은 직책을 열성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발전 구상 및 실천 전략, 중기지방재정 전망, 중기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매년 여건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며, 지역단위 중기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기준년도인 '97년은 당해 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98년은 제1차 년도로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며, '99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5일 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 약 1개월간의 실무작업과 부서별 협의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및 11월 5일 2차에 걸쳐 도의원 3명, 교수 3명, 실·국장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구상 및 실천전략입니다.
   먼저 21세기 대내외 여건변동에 대한 전망입니다. 대외 여건은 세계경제통합의 급속한 진전으로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제시대가 도래하여 상품은 물론 생산요소와 경제주체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 여건은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인구 구조가 노령화 되며, 소득증대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중요시 됨에 따라 문화생활을 선호하고 남북한의 경제 교류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제통합이 진전될 전망입니다.
   21세기 제주비전과 목표는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으로 도약함으로써 위대한 제주시대를 개막한다는 비전아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20억 동북아 인구를 우리의 시장으로 하는 경제구조 조정의 촉진, 100만 세계 제주인 공동체 형성, 제주문화의 정체성 정립 및 부가가치의 창출, 평균적 삶을 보장하는 제주형 복지시책의 추진, 자연과 인간중심의 제주환경 원형 복원, 주식회사 제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지방정부의 혁신 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제주비전에 대한 실천 전략으로는 섬관광 정책포럼 창설 운영, 제주 타이페이 교류 증진 등을 통하여 동북아 시장을 우리의 시장화 하고, 세계 섬문화 축제 개최의 정예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확대, 장기발전 전략의 체계적인 연구, 정립을 통하여 세계 무대의 진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기 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제주도 재정규모는 총 4조3,23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인 3조5,227억원, 특별회계가 19%인 8,009억원으로서 연평균 8.4% 수준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간중 특별재정 수요인 해외증권 발행을 제외할 경우 연평균 재정신장율은 14.5%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중 자주재원, 의존재원을 합한 세입규모는 연평균 16.6% 증가한 3조3,56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경상지출은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전략 운영을 전제로 연평균 13.8% 증가한 총 8,525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투자수요는 5개년 동안 연평균 14.5% 증가하여 총 2조6,922억원의 이를 전망이므로, 동 기간중 투자 가용자원 2조5,04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5년동안 1,880억원의 불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채와 채무부담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3개 특별회계는 8,009억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963억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해외증권 특별수요에 힘입어 5,404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42억원이며, 대부분의 재원을 투·융자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사업계획입니다.
   5개년 동안 투자사업 총 규모는 11조 29억원으로서 이중 제주도 재정투자는 30%인 3조3,264억원, 시·군비 및 관광개발, 민자유치를 포함한 민간부담금은 70%인 7조6,765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총 투자의 경우 12.7%이며, 제주도 재정투자는 해외증권사업 및 환경기초 시설사업에 조기투자의 영향력으로 7%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총 투자비중은 총 투자의 경우 관광·문화·체육부문 52.7%, 농수산 15.8%, 환경· 보건·산림 13.2%, 건설·교통 6.4% 순으로서 관광산업과 1차 산업에 중점 투자하면서 SOC확충과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투자에서 시·군비, 기타를 제외한 제주도 재정투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농수산 27%, 환경·보건·산림 19.5%, 특별회계 19.1% 순으로서 환경국은 투자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민간투자 의존도가 높은 관광·문화·체육은 6.3%로서 상대적으로 투자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부문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부분에는 의정지원, 지역정보화 및 통계관리 등 6개 분야에서 4·3합동위령사업, 제주회관 건립,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 등에 전체 투자규모의 0.5%인 58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부분에는 지역경제 중소기업진흥 등 4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센터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풍력발전 실용화 보급 사업 등에 전체 투자 규모의 2.4%인 2,678억원을 연차별로 점증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수산 부분에는 농업기반 조성, 감귤관리, 특작관리 등 5개 분야에서 밭기반 정비, 감귤 생산·유통지원 사업, 청정한 종돈 생산·공급 기지화, 인공어초 시설 등에 전체 투자규모의 15.8%인 1조7,331억원을 연차별로 증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산림 부분에는 환경시설 관리, 상·하수도 등 5개 분야에서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제주의료원 이설 확충, 광역상수도건설 등에 전체 투자규모의 13.2%인 1조4,495억원을 계획기간중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여성 부분에는 일반 사회복지, 노인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생계보호, 노인 복지시설 확충, 보육시설 확충,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에 전체 투자규모의 2.8%인 3,080억원을 연차별 점증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체육 부분에는 관광개발 및 진흥, 문화의 관리 등 5개 분야에서 관광지 개발, 컨베션센터 건립, 세계 섬문화 축제,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시설 등에 전체 투자규모의 52.7%인 5조8,025억원을 연차별로 증액 투자할 계획이나 이중 대부분은 민간 투자분입니다.
   건설·교통 부분에는 지역개발, 건설관리 등 5개 분야에서 동·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지방도 건설, 자전거도로 정비 등 주요 SOC사업에 전체 투자규모의 6.4%인 7,041억원을 연차별 증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민방위 부분에는 소방파출소 확충, 소방장비 현대와, 도,시·군 경보시설 현대화 등에 전체 투자규모의 0.1%인 108억원을 연차별로 균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는 지역개발기금, 제주도개발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 사업 융자,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 1차산업지원, 의료보호사업 등에 전체 투자규모의 6.2%인 6,687억원을 연차별로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외에서의 역내 투·융자 전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재정외의 공공부분에서는 총 1조7,196억원이 투·융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융자 주체별로는 국가 직접 시행사업이 4건에 3,136억원, 교육기관 사업 4건 1,470억원, 공사·공단사업 6건에 1조1,563억원, 정부기금사업 5건에 1,027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도 확·포장, 광역상수도, 항만시설, 1·3종 어항개발, 통신시설확충, 전력공급시설 확충, 공항시설 확충,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순 민간부분에서는 민간 민영주택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골프장, 관광단지지구 건설사업 등에서 5개년 동안 8조1,578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강택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36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제주도정질문을 위하여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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