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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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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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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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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도민과 의원 동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11대 무역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근 극심한 외화부족과 대기업의 영세부도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외화 차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환률이 급상승하고 주식폭락과 함께 대량 실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시민, 사회단체 등이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제 살리기운동에 솔선수범하여 도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정착과 절약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화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외화 잔돈의 환돈 그리고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솔선수범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국제행사 경비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전통미풍인 조양정신을 발휘하여 근검절약과 저축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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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도민의 대변자인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통해서 도정시책을 듣고 또한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들의 뜻임을 인식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회기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일곱분으로 오늘은 아홉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내일은 여덟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은 세분의원씩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 횟수는 보충발언을 합하여 2회로 제한되고 있으며 발언시간도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희수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도정질문은 그동안 우리 여러 의원님이나 민선자치 원년인 '95년이후 초대 도정을 지내고 계시는 신구범지사님께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는 우리 임기 마지막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내년이후의 도정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국장님께서 평상시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신구범지사께서 직접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정기회를 앞두고 무리한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킨 집행부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여러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제시형이라든지 또는 관리형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신지사께서는 많은 분들이 비전제시형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제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컨벤션센타라든지 세계 섬문화 축제라든지 월드컵 축구라든지 ASEM 유치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려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녹지 수준까지 행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 또 그린벨트내에 있는 토지들을 수용하거나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시 지정이전의 녹지수준의 가격 또는 인근지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을 정부와 절충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이상의 세월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알면서 자기 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정말 탁상행정 때문에 유일하게 북제주군 일부지역과 제주시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설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상 정신적 손실을 입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과거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항상 해 왔지만 오늘 이시간까지는 전혀 아무런 개선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환경개선 계획이라는 계획 아래서 일부 미미한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질 뿐 민선지사 취임이후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이 자리에 서서 도민들에게 답변할 때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불과 지방자치 선거가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 도민과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한 건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도민이 차기에 신구범지사를 믿고 이 자리에 다시 보내드리겠습니까?
   그린벨트내에 사는 1만7,000여주민이 항상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새로 개정할려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대폭 보강을 해서 마땅히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가능성 있고 현실성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감귤정책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 여러분 앞에 의회 의원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토록 불안과 혼란속에 몰아 넣은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1번과 9번과를 풀면서 정말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충분한 토론도 갖지 못하고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20명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문가들 한번 모여서 토론 해 보지 못하고,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엄청난 시간동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단안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20명 전체가 그 부분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집행부의 과오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귤의 수매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고 지사께서는 지난해 도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생산조정과 관련해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산조정은 많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행정이 이렇게 직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생산농가 스스로가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감협같은 생산단체가 생산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이다, 생산자 단체다, 농민이다 구별할 필요 없이 우리 전체 힘을 모아서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으로 다져 나가자' 이렇게 도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도민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내지 못하는 정책수립은 결국은 도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오히려 불안과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귤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갖고나온 장기발전계획은 '94년도 2월달에 만들어진 것입니다마는, 도대체가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극히 탁상행정적인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 지사께서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그 자식이 병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신체적으로 잘못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을 먹고살기 힘들다고, 생계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길거리에 내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이 1년내내 피땀 흘려서 만들고 목숨을 걸어 가지고 가꾸어 놓은 감귤들에 대해서 규격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갔다 버려라!   도대체가 이게 현실 농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수천평, 수만평의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1,2,3천평 적은 과수원에 매달려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생산농가들에게 그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감귤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의 쌀농사라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1천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다음에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같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 해 내지 못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좀더 크게 생각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는 우리 집행기관의 노력이 없지 않은가?
   근본적인 해결의 방안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민주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엊그저께 1번과를 푼다고 언론이 나가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 했습니까? 불과 몇시간도 안돼 가지고 전면 보류한다는 방송이 또 나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책을 결정하는데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이 독선을 부리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절대 이번과 같은 해프닝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감귤수매의 원척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건물짓고 개발하는데만 쓸 게 아니라 이런 데도 특별법이 마땅히 적용돼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입니다. 도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30개 이상의 골프장을 곳곳에 만들어내고 있고 수백개의 송전 철탑이 아무 데나 세워지고 있고 관광개발지구라고 지정해 놓은 데는 환경부에서 조차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지구지정이 되어지고 개발할려는 뜻이 새겨져야 함에도 먼저 개발해 놓고 개발할려는 의지를 갖고 지구 지정 다 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한테 하라고 하면은 어느 사업자가 그 땅 산 다음에 이 땅 개발해서 안되겠습니다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 놓겠습니까?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 투자해서 사업하기 전에 지하수 용량조사부터 마쳤어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지하수 수위가 2,3m 내려가고 서귀포지역은 15m 이상 내려가고 엘리노 현상에 의해 가지고 몇달동안 비도 안오고 앞으로 엄청난 기상 변화가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학조사도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2년 6개월동안 있었던 제주도 인사와 신구범지사 개인적인,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용직 해고는 우리 도의회 뿐만이 아니고 제주 도정을 흔들어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49명이라는 숫자를 무리하게 어느날 아침에 해고를 하고 불과 2년도 지나기 전에 필수요원이라는 이름하에 자연 감원되는 사람들 다시또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49명 그렇게 무리하게 해고시킬 게 아니었고 좀더 시간을 갖고 기다렸으면 49명은 이미 감원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한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정책보좌관이라는 이름아래 수십년 경력의 공무원들을 내몰아내고 그 자리에 참신한 분들, 능력있는 분들 데려다 놓는다길래 믿었습니다. 2년 6개월 사이에 뭐가 변했습니까?
   그 뿐입니까? 지금까지 관선시대에 묵묵히 일해 오는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 민선시대 되니까 믿었습니다. 아! 이제는 객관적인 평가도 받고 제대로운 자리에 가겠구나.
   그러나 대부분이 인사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 떠드는 얘기들은 조천, 오현고, 교회신도 이 세가지가 인사를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어쨌든 인사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급인사는 어떻습니까? 45세 이상 돼서 정말 승진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지만 1년 연수 갈려니까 45세 이상은 안된다 해 가지고 못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꿈을 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승진외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음은 은혜재단과 관련해서입니다. 은혜재단이 특혜든 아니든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끄럽게도 오늘 이시간까지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제기가 한번도 되질 못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더라도 현직지사의 부인이 개인 기업체에서 내놓은 수십억원을 갖고 법인체를 만드는데 이사장으로 앉는다면 설렁 특혜가 아닐지라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갈려는 풍토는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공인의 부인이 아니고 개인의 부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부인이라면 업체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선듯 내놓을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도민들은 우리 지사께서 사용하고 있는 공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공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문제는 7,8명의 공무원들을 데려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놓고 공관을 지켜야할 만큼 공관의 가치가 과연 있는가, 개인의 주택이나 마찬가지인 공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시절의 인력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 중간에 몇사람 감원을 시켰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공공용 차량을 지사 부인께서 공무원 기사를 대동한 채 개인적인 용무까지 보신다고 하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실망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도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겠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제주도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 아동들이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한채 그대로 나이 들어가면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일회성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 먼저 돌보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세계 섬문화 축제는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어려운 감귤생산 농가에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아직까지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 불우아동들에게 이 예산이 전면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어느날 갑자기 100억씩 들여서 치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 고유의 것들을 개발해 내고 주민들이 기초가 돼서 1년, 2년, 3년, 10년 거듭하면서 축적된 기술이 있을 때 축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년 6개월간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언은 신구범지사 개인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설렁 개인적 미움을 받고 설령 가슴아픈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야 될 이야기이고 해야만이 서로 느끼고 반성할 수 있기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앞으로도 존경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도백으로 남아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넘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송봉규   :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초과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무제한 하고 싶고 중간에 마이크 끄는 제도가 폐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규정에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되도록 질문하는 의원들 시간을 지키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오승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도정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성실하고 충실한 도민이 예측 가능한 답변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설 사업들이 사전 준비미흡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많은 부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해집단과 그리고 지역주민과 사전 대화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는 도민 및 관광객들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구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도 시내버스 사업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지 진전됐다고 볼 수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 문제는 소외계층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을 이대로 무방비 상태처럼 할 수 있겠는가, 대중교통수단은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제주시권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읍·면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광역상수도 수원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산 2수원개발, 군지역의 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최근 다이옥신 검출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보다 앞서 질문한 박희수의원도 감귤문제의 심각성을 질문 했습니다마는, 저는 감귤 주산지 의원으로서 이번에 감귤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감귤산업이 제주도 산업의 지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귤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본의원은 감귤 1번, 9번과를 풀도록, 1번과 보다는 9번과를 풀도록 하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1번과 9번과에 대해서는 선과기 규격을 맞춰서 풀도록 했는데 1번과와 9번과를 풀도록 됐습니다마는, 그 푼 거에 대해서 문제는 규제할 적에 그 1번과 9번과가 상품보다 먼저 서울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먼저 서울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감귤소비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질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감귤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생산조정제는 잘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문제를 봉착시켰느냐 하면은 농업은 공산품과 틀리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상품을 반드시 유가수매를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겠고 그 유가수매를 통해서 앞으로 가공산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가공산업은 오렌지를 가공하고 즙을 생산해서 손해되는 것만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데는 감귤이 하나도 나지 않아도 가공산업을 유치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8 대 2의 가공산업을 상품을 가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공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과거에 가공산업이 설익은 밀감을 가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판 설익은 감귤로 가공된 쌕쌕, 봉봉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도가 축적되지 않은 것을 쌕쌕, 봉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의 뚜렷한 주관은 가공산업은 안되고 생과로 승부걸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지에 본의원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상품을 줄이는 가공산업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제주도 감귤의 비상품을 억제하고 이 정책 가지고 제주도 감귤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산업이 제주도의 지주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인력가지고 감귤산업을 육성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잘못 됐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처음 왔을 적에는 감귤 문제와 관련한 과가 3개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개과 11명입니다. 1개과 11명이 70,80만톤의 감귤산업을 육성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으로서 농수산국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 농업을 전공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의 업무는 다른 국에 비해서 이대로 가서는 1차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수산국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국의 업무로 봐서 2개 과를 가지고 1개 국도 있으며 몇명을 가지고 거의 불필요한 업무를 중복하는 국도 있습니다. 통폐합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귤국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귤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도민이 그 정책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사께 묻습니다. 이제 감귤국을 신설하겠다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사는 감귤정책에 어느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도민에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뛰어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유통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이나 생산자단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감귤정책이 어디에 있든 누가 책임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금년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위기를 대처하는 위기관리 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외환 위기등 휘청거리는 우리의 경제 현실을 보면서 제주도정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8년말에 가서 제주도의 부채는 3,8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은 3,659억원으로 되어 있어 투자보다 이제 부채가 많은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국가가 이제 담보를 해 가고 있는 이 판에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되면은 해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서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측을 하지 못해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경우에 대단한 위기가 온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상 11개국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해외증권 발행 5,000억원을 포함하면 컨벤션, 월드컵 경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99년도부터는 도의 재정만 가지고는 지방채를 상환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채를 물기 위해서, 부채를 물기 위해서 다시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혹 거듭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민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8%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 복지부문 크게 보면은 두가지 분야에 투자해야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이제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이 밝혀 나올 것입니다마는 문제점도 있다. 즉 말해서 이벤트 행사등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등을 통합하는 이러한 예산의 재편성도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내년초 시판을 앞두고 유통업계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먹는샘물이 전체 시장규모의 120톤 내외 금액으로는 2,000억원 정도입니다. 도의 계획은 12만톤을 판매해 전체 10%를 점유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놓고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먹는샘물과 관련해서 사장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주문 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는 사장만이 할 게 아니라 마지막 말단직원까지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라. 그래야 자기 업무에 겁도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느 직원에게 물어 봤을 적에 그 직원이 업무를 확실히 알고 있느냐, 2월말까지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최말단 실무직원에게 먹는샘물을 가지고 가서 어떤 방법으로 팔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사라는 것은 이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문을 남기는데는 그 주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먹는샘물 관련한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생활 하다가 조금 싫으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지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구성원들을 보니까 거의 공직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공직자들이 먹는샘물을 팔러 다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계획의 성격을 보면은 제주도민들의 주체가 되어 도민의식과 지역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개발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 실질적 추진계획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종합개발계획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전원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는 3개 관광단지와 20개 지구를 보면은 숙박시설 또는 골프장 이런 수준의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남아야 되겠지만 도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의 사업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개발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론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무조건 아무 방법이든 개발만 하면은 된다고 보겠지만 개발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론자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중간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개발이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의 돈벌이 된다.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는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한라산등 63개 지역이 25만 2,288㎢이고, 상대보전지역은 오름, 주요도로변을 포함한 7만5,840㎢입니다.
   그후 '95년 1월부터 3회에 걸쳐서 얼마를 해제 했느냐 하면 154만2,000㎢를 해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해제 사유는 구구각색입니다. 해제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해제 요청을 했고 또 해제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보전지역 지정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를 해서 보존할 것은 확실히 보전을 하고 해제할 것은 확실히 해제해서 도민들이 마치 이해 관계가 엇갈린 이권이 되는 이런 행정으로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보전되다가 해제되면은 누구에 의해서 해제 됐다는 이야기가 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면 검토해서 보전할 데는 철저한 보전과 해제할 데는 해제하는 행정으로 탄력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융자지원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은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그 돌아오는 농촌이 될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집이 있었다가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올려고 하면은 기이 살던 집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융자를 줘야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기존 살고 있는 농민들은 집도 잘 마련해서 살고, 그러니 새로와서 샛방살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규주택 융자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이 부분 획기적인 정책으로 젊은이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표수 확보 의무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은 4개에서 49만톤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25개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얼마가 필요하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700만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하수 문제는 제주도의 생명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를 통제해야 됩니다. 골프장에서는 불요불급한 먹는 물이라든가 목욕하는 물 정도는 지하수를 쓰도록 해야 되겠지만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은 지하수를 쓰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지표수를 막아서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그 지표수가 남으면 인근 부락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과 인근주민과의 위화감도 조성되지 않을 것이며 공급하는 사람과 공급을 받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항시 이런 좋은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막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하지 않았느냐, 의무화 하더라도 골프장은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표수를 4군데를 막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을 막도록 하면 그 4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좋은 여건을 우리는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정책에 대해서 묻고 끝내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지금 수산정책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양의 시대라고 하면 그 해양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3면의 바다로서 앞으로는 바다를 이용한 생존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0년대를 마감하면서 앞으로의 제주 수산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예측 가능하게 소득은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오늘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산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 묻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실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두번째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많은 진통을 거쳐 제정되었고 그동안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법취지에 따라 도민주체의 개발, 개발의 도민참여 확대, 제주도다운 자연환경보존, 1차산업의 보호·육성, 종합개발계획 추진 재원확보라는 차원에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제주도 당국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특별법 개정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내용에 사법자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범자치제도와 관련된 제정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지방자치단체를 아직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시범자치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고 그 이해 득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범자치지역으로 되었을 때 어느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입법권, 각종 행정사무와 관련한 자치행정권 그리고 재정권, 자치계획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래의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 치안 경찰사무의 전체 그리고 대학 행정사무까지도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이지, 여섯번째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사업 가운데 주민의 복리증진, 농·축·수산업 및 관광산업등 산업의 진흥, 생활환경시설의 개선, 교육문화 예술의 창달과 관련된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기반이 확충되지 않은 채 국가사무만 제주도가 떠맡을 경우 과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현재의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약 45%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시범자치지역 제도에 따른 행정사무의 폭주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곱번째 나아가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2001년까지 추진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의 약 10조 가운데 거의 40%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시범자치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국가와 독립된 관계에서 자치지역을 꾸려나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국고보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여덟번째 가뜩이나 최근에 경제난으로 해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사업에 대해 민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2,3년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전망해 볼 때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민자유치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국고지원도 어려워진다면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 개발은 계획만 요란하게 해 놓고 흐지부지해 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아홉번째 본인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별법 가운데 여러가지 조항이 개선 보완되어야 될 것이 많다고 보지만 우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쾌적한 환경보존 및 관광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부과금을 과징해 왔는데 지금까지 관광진흥부과금의 현황을 보면 127억원이 조성되며 대부분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차산업의 진흥을 위한 특별지원을 하여야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성된 재원의 원천으로 볼 때 당연히 관광산업진흥 분야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의 모순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부과금 과징액의 경우 관광산업 분야에 우선 투자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내용이 포함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 3개지구 즉 곽지, 재능, 차귀지구를 추가 지정했으나 집행부의 의지와 결행의 부족으로 아무런 시책없이 현재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추가로 보완지정된 3개 지구중 재능지구를 제외한 타지구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로 두번째입니다. 해안매립과 해안도로 개설의 문제, 재해의 위험 초래와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YMCA가 제주시민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1.3% 198명이 해안매립에 반대하고 63.1%인 204명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이 먼저냐 보전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오랜 논쟁을 빚어왔지만 적어도 이제는 선보전후개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명제가 범도민적 합의를 얻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내에서 추진되는 반환경적 해안매립과 해안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도당국이 과연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밀물과 썰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각종 어패류가 서식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급속도로 매립되는 해안의 공유수면, 항만과 양식장 개발, 조간대를 관통한 해안도로의 개설 등으로 제주의 바다는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매몰되는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립된 해안은 제주시 8만3,000평, 서귀포시 1,000평, 북제주군 3만9,000평, 남제주군 2,000평 등 총 13만5,000평입니다. 앞으로 매립이 계획된 해안은 더욱 방대해서 북군이 3개지역 9만5,000평, 남군이 1개지역 2만6,000평, 제주시가 6개지역 139만평으로 총 142만1,000평에 이릅니다. 해안도로의 개설범위 역시 방대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총 19개 노선 153.5km로 계획된 해안도로는 이미59km가 개설됐고 앞으로 94.2km가 더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주도내 곳곳에서 실시중이거나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해안매립과 해안도로 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재해위험을 초래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구좌읍 세화리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매립 이전에는 빗물이 쉽게 빠져 폭우나 태풍에도 끄덕 없었지만 매입 후에는 물길이 막혀 집중호우 때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없던 지역에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침수와 해수피해를 입는 재해지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개설되는 해안도로 역시 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모래언덕을 파헤쳐 만든 구좌읍 종달리 해안도로의 경우 해일로 인해 토사가 무너져 내리고 지반이 약해 사람의 발자국에도 계속 유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태풍만 오면 도로가 유실되는 인위적인 재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해안도로가 미치는 또 하나의 심각한 피해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입니다.
   현재 완공되거나 공상중인 해안도로의 대부분은 조간대인 공유수면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데 이 조간대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류하는 지역으로 각종 생물이 사는 먹이사슬의 터전입니다. 실제 종달리 해안도로가 개설된 후 이곳에 살던 조개와 게, 지렁이 등은 모두 죽어버렸고, 해마다 찾아오던 철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더이상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구좌읍 종달리 지역은 전국에서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한 21군데중 하나인데도 그 중요성을 외면하고 매립된 곳입니다. 습지는 사람의 콩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노폐물을 걸러주고 홍수를 막아주며 각종 어패류와 철새들이 찾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로 빚어질 수 있는 환경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과 이처럼 소중한 습지가 인위적인 도로개설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재해의 위험은 비단 해안매립이나 해안도로 개설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방파제 공사로 중문, 신양해수욕장 등에서는 모래가 유실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공방파제 공사 때문에 자연스러운 해안선이 변형되고 조류의 순환이 막히고 청정지역 해수욕장이 물이 빠지지 않는 재해지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안을 개발하기 전에 충분한 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해안매립과 방파제 조성은 다양한 생물의 번식처를 없애 해양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며 인위적인 해안도로 개설은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를 파괴하며 각종 재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하와이의 경우 해안매립은 공익성을 위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자연습지를 인공적으로 개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하는 등 습지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청정지역 제주를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습지 등을 특별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즉 해양은 곧 생명의 터전이라는 바탕에서 친환경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주의 해양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해안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해안매립 계획을 철회하고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도민의 합의에 의한 해안매립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투자실적이 전체투자 규모의 2.7% 수준으로 당초계획인 1,712억원의 75%선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다른 분야의 투자실적이 계획을 웃도는데 반해 왜 유독 자연환경보전 분야 투자가 이렇게 미미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실적도 환경기초시설인 광역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시설 투자가 전부라고하는데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문제입니다. 신지사의 인사행정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박희수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 서 있는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학자들이나 일반적인 견해는 젊고 활력있는 인재를 계속 충원해서 행정조직의 침체를 막는 것이고 또 인간미를 상실하지 않도록 인간 관계 중심의 관리를 해야 하며 조직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면서 높은 근무의욕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과정을 거치거나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된 시험 절차를 밟는 등 인사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위직 공무원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고위공무원이 승진 임용을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능력 평정은 객관성 보장의 문제이고 임용권자의 주관적 재량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즉, 학연·지연·혈연 등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 집단으로 부터 불신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드디어는 사회 불안까지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임용권자로서는 능력의 객관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능력에 실적을 더한 정실있는 공정성 인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행정고시까지 거치고 기초단체장까지 지낸 모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는 박희수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 어측에 불과한 것을 우리 도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지사께서는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경제난국에 대처한 '98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7년 12월 1일 정부가 IMF로부터 규제금융을 지원 받기로 결정한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착찹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IMF의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중 한국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일찍이 없었고 1년전만 해도 선진국 모임인 OECD 가입의 확정되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빠졌던 것이 불과 1년만에, 기업에 비교한다면 법정관리 또는 은행관리나 다름없는 IMF의 부제금융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준부도 상태에 처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과 다름없고 사실상의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경제 살림에 대해서 살펴보면 '98년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 4,845억1,680만6,000원 특별회계 637억7,445만원 총 5,482억9,128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를 보면 '98년 지방채발행 및 상환조서가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97년도 지방채발행 및 상환조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본다면 1997년 현재 기채액이 3,083억3,700만원입니다. 1997년도 상환액이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76억600만원입니다. '98년도 상환액이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285억 700만원입니다. 1996년도 이후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2,383억4,2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에 가면 채무액이 2,783억4,200만원에 도달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1996년도 전체예산을 전년도보다 12.8%   증가한 것을 예상 한다면 총 6,469억8,372만원 정도 추산되는데 1996년도에 갚아야 할 채무가 42.8%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1990년도부터 갚아야 할 채무를 한꺼번에 갚지 않고 매년마다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부터 갚는다고 하겠지만 갚아야 할 채무가 전체예산의 42.8%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분명 재정파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지금부터 긴축재정을 고려할 때라는 것을 아시고 계신지, 따라서 본의원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기채까지 하면서 투자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공약사업이나 실적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진정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명철하게 살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취소 또는 연기를 해서 재정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쓰레기 처리방안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농가소득 증대에 이용할 의향이 없는지 이 두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질문은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내용)
   지하수 오염을 막기위한 쓰레기 처리방안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쓰레기 사정은 청정지역 제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규격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으며, 유명 관광지마다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에 인근 음식점에서 나온 오수가 겹쳐 천혜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축제가 끝난 후 행사장 음식점에서 버린 생활용수와 무속행위로 인한 쓰레기까지 해안가를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낭비가 연간 8조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조사를 치르는 가정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는 반찬등 부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주로 매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침출수를 배출시키고 이 침출수가 결국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고 있습니다. '97년 8월말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하루평균 479톤으로 이중 일반쓰레기가 416톤, 재활용품이 63톤이라고 합니다. 일반쓰레기 416톤중 90%인 376톤이 매립되고 10%인 41톤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사용이 끝난 매립장 14군데, 사용중인 매립장 12군데가 있는데 사용종료된 매립장 4만여평에서 10만192톤, 사용중인 8만평의 매립장에서 연간 22만톤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으로 배출되는 침출수는 물이 잘 빠지는 제주지역의 지질 구조상(제주 지질의 투수율 - 지표 표면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수량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은 44%라고 함)
   곧바로 땅속으로 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지난 '80년부터 '92년 7월까지 13년 동안 사용한 노형동 매립장의 경우 지금까지 30만톤 이상의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간다고 할 때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10만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4,5년안에 노형, 외도에 사는 주민들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사례는 도내에 마실만한 용천수가 별로 없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제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41군데의 용천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56%인 25개소의 수질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침출수의 오염확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춘 위생매립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또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기 위한 제주의 지질적 특성상 쓰레기 처리방법은 매립보다 소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또 당국에서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의 경우에는 인체의 치명적인 유독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각장을 설치하기 보다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각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소각장 설치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소각장을 설치할 때 유해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두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발생된 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즉 지하수의 오염의 주범인 침출수를 만들어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재활용품을 말 그대로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제주의 쓰레기 감소율은 전국 1위의 광주 24%에 휠씬 못미치는 3%에 불과하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율(규격봉투 사용률) 역시 '95년 98%에 10%나 뒤진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90%, 단독주택 80%에 비해 상가의 종량제 실시율은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당국에서는 각 시·군별로 6종으로 나누어 수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런 분리수거 시설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비닐 등에 한데 모아서 버리는 실정입니다.
   또 이렇게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이 자원화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도내에는 재활용품 최종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운반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평균 90톤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퇴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재활용품의 수거율과 자원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부들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지역주민,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당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13군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자칫하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구성되었듯이 도내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쓰레기문제 해결협의회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쓰레기에 대한 시민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농가소득 증대에 이용할 의향은?
   제주도가 2001년을 목표로 지난 '95년 1월부터 2년간 수행하는 중산간 토지이용 GIS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산간지역의 환경보전적 토지이용을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출하기 위한 방대한 계획입니다. GI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 계획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1991년 GIS를 도입한 충청북도에서는 1992년 이후 매년 도내 10개 시·군에 대한 시·군별 소득작목 재배적지 선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업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에 토양분류도 및 유효토심도 등 21종의 도면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도면자료 덕분에 충청북도 내 각 시·군에서는 특화작목을 쉽게 선정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여 연간 30억원 상당의 농민소득이 증대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GIS 구축을 위해 토지이용 현황을 비롯하여 인구, 지역경제, 문화재 및 시설물, 지형, 수계, 식물, 동물, 지하수, 토양, 지질구조, 경관 등을 조사하여 각종도면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각종 도면에 덧붙여 도내 농민들이 소득작목 재배적지를 선정하고 특화작물을 선정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분류도나 유효토심도 등의 도면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GIS를 활용한다면 최근 오렌지 수입자유화와 감귤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농민을 비롯해서 제주의 생명산업을 떠맡고 있는 제주의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의 터전을 마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송봉규   : 양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박희수의원, 오승일의원, 양우철의원 세분의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희수의원, 오승일의원, 양우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박희수의원 7건, 오승일의원 8건, 양우철의원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박희수의원, 양우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전부 답변을 해 드리고, 오승일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연의 일치로 그 전날 인사가 이뤄진 것이고,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승인절차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실·국장들의 보직이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도지사 나름대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수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구역조정 자체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조정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녹지수준까지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두번째, 도로를 하나 사이에 놓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러한 모순을 없애고 또 그린벨트지역에 계신 분들의 아픔을 달래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할 때는 보상가격을 지금의 방식보다는 조금은 더 개선된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시가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생활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특별법 자체를 개정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생활환경개선계획은 수립이 안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은 해 놓고, 대통령령 이하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수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개정해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그린벨트지역내 전체가구가 4,967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생활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89%인 4,382가구가 수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자녀분가용주택에 관해서는 신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 또 자녀분가용에 대해서도 개념을 광의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방침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주도의 현실적인 여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지감정시에는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현실화 하기 위한 건의를 정부하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토지정책 전반에 관한 검토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희수의원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린벨트관리하고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손실을 전부 보상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이익, 또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앞으로 수렴해서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 문제를 반영시켜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귤정책에 대해서는 오승일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귤이 제주도의 지주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됐을 때 우리 제주도에는 감귤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93년 3월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학계, 언론계, 행정, 이렇게 해서 UR 감귤대책기획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여 9,660억원 규모의 UR 감귤대책을 만들어내고 바로 거기에 의해서 연간 600억 내외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께서 한번 살펴 보시면 '93년도에 감귤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얼마나 있었는지,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후를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 보시면 UR대책으로 만들어진 감귤대책에 의해서 계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감귤생산조정정책은 지금도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사실입니다.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입니다.
   위헌의 시비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면서도 이러한 감귤생산 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감귤생산조정정책이 추진된 것이고, 이것은 30년간 이뤄져왔던 제주도 감귤산업의 관행을 생산자에서 관련된 단체, 유통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서 말하자면, 감귤산업의 체질을 바꿔내기 위한 그러한 엄청난 대전환사업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이 첫해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도 있었고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조정제 시행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서로가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은 도지사가 하고 있거나 도지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감귤출하연합회가 생산조정하고 관련된 모든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서 바로 도·시·군자치단체, 농협, 감협, 상인단체 대표로 구성된 감귤출하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하는 이러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생산조정제는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합의라든지 감귤출하연합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번과는 수매를 하기로 그러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 농협지역본부장, 감협, 농협, 상인, 시·군,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해서, 물론 도민들한테 오해라든지 불편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감귤생산조정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생산자단체라든지 우리 행정이라든지 관련된 부서간에 합의를 해 놓고도 이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고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킬 부분이지 갈등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민들의 의식수준도 이제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생산해 놓은 감귤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30년동안 감귤산업을 유지해 왔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규격과 품질을 전제로 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생산조정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러한 시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조정제라는 용어자체를 우리 농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과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생산조정제 실시하고 관련해서 1번과, 9번과를 포함시켜서 규격을 완화했다든지, 또 1번과는 수매해서 유통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든지, 또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진흥자조금을 관리하는 진흥위원회에서 일단 자조금 사용을 유보하도록 했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년동안 감귤하고 관련된 생산자단체, 행정, 상인, 모든 문제들이 노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은 감춰지거나, 지적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적당히 적당히 넘어왔던 건데 감귤생산조정제가 있고, 금년 원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노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보완해서 감귤생산조정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감귤산업은 틀림없이 경쟁산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시행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생산조정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귀중한 경험을 했고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귤출하연합회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에 의해서 감귤출하연합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도록 우려한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관련된 부분들이 힘을 모아서 바로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 감귤출하연합회가 제대로 조례가 위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 감귤가공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가공용처리를 할 때는, '89년 같은 때는 17만톤까지도 처리가 됐었고, 평균해서 12만톤정도를 가공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입장들이 아닙니다. 가공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두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 400만톤이 생산되는 일본같은 나라에서도 감귤가공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이러한 것을 명확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두번째 금년만 하더라도 1번과, 9번과, 0번과, 10번과를 합쳤을 때는 대개 17%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규격품과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면 가공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0만톤정도 처리할 수 있다, 5만톤정도 처리할 수 있다, '쌕쌕'이 됐든, '봉봉'이 됐든, 그런다고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덤벼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천톤, 3천톤 하기 위해서 가공산업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농민을 속이는 일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생산조정제를 좀더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고, 또하나는 65세이상 은퇴농, 또는 은퇴대상농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감귤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쌀에 대해서 이미 직불제를 정부가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직불제 제도를 감귤에 대해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서 관철을 해 나갈까 합니다.
   이 두가지 제도를 가지고 생산조정제를 보완해 준다고 하면 생산조정제도 정착이 되고, 결국은 우리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첫해 시행을 하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생산자단체가 많은 어려움과 오해를,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금년에 노출시켰다고 하는 게 저는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환경보존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그러한 논의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 송전탑 문제, 이러한 것은 사실은 서로 가치충돌들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안해야 되는 것인지, 제주도발전, 개발, 또 우리 제주도 지역주민들의 편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가치충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게 대단한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승인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전부 승인을 해 준다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육지부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차수막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를 시키고 있고, 특히 앞으로 골프장 개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위 개발돼 있는 것만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단체가 항상 공동으로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정책의지가 뒤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송전탑하고 관련해서는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현재의 송전능력 가지고는 2만㎾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미 18,000㎾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금년, 내년에 공사가 안될 경우에 '99년도부터 조천, 구좌, 성산, 표선, 이러한 지역에 추가송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두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얘길 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10배가 됐든, 20배가 됐든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 그러나 지중화사업을 어디로 하느냐, 어느 노선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 송전탑 문제를 푸는 게 원칙이다, 이게 도의 입장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경우 두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경관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로 하는 방법, 두번째는 어느 시점에 가서 여건이 갖춰졌을 때는 지중화쪽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정책의지 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개단지 20개지구, 이것은 저희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나 지구를 지정할 경우는 전부 도의회 동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광단지나 지구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해 주기 전에 전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필요한 절차들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광단지나 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한다는 절차는 법체계상으로 보든지, 현실적으로 보든지 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단지나 지구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산간지역같은 경우는 GIS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점검을 하는데는 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샘물에 관해서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인사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양우철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서 같이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맞춰내느냐 하는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도 변하고 있고, 여건도 변하고 있고,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작태만을 가지고 인사문제를 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불법이 아니거나 위법이 아닌 한 인사는 자치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이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몇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구체적으로 경영, 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인사에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도록 하자, 말하자면 국장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제를 도입한 게 그 이유입니다. 둘째 기계적인 시험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만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심사제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하자, 그 다음 세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과거의 관행적인 인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나가사키현에 있는 하우스텐보스는 하위직 공무원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일본 채권시장에서 돈을 도입해 왔습니다마는, 바로 허법률이라고 하는 7급 공무원이 헌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 낸 겁니다. 6급으로 저희들이 특진을 시켰습니다마는, 오늘아침 정착자들의 여론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자질은 비전하고 능력이 최우선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낮더라도, 얼마든지 비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이라든지 학연, 아니면 종교 때문에 편향해서 인사를 한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지만 추호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종교라고 하면 어느 종교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인지, 카톨릭인지, 기독교인지. 여기 지금 국장들이 계시지만 국장중에 기독교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용직 삭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때 고통스런 과정이었고, 의원들께서도 많이 고뇌하셨는데 그 당시 49명의 일용직을 삭감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고뇌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다 없어졌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없애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충원을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20명이 채용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청소인부, 소방파출소 사환, 우리 진흥원의 목장초지관리인, 이런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급공무원에 대한 장기직무교육대상자 연령제한은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하고 관련해서, 또 앞으로 1년간 장기교육을 받고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연령제한을 한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육가는 데는 연령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승진에서는 전혀 제한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혜재단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도지사건, 도지사 가족이건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삶이 있고, 사인으로서의 역할과 삶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답변할 필요성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셔서 우리 재일동포 가운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뵈었던 기회가 있을 겁니다. 소위 민생이라고 하는 일본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도 연고나 재적이 없어서 못들어오시고, 특히, 민단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의 장례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일본에 갔다가 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은혜재단에서, 지금 박희수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들, 또 성인이 되고 나면 장애인으로서 그냥 별다른 시설이나 대우도 못받고 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혜재단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지사 부인이 이사장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지적된 겁니다.
   이 재단의 임원들에게 제가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사업도 우리 제주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 제주도가 재일동포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제주도가 재일동포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시점이다, 물론 제주도에도 양로원이 있습니다.
   지금 양로원이 제가 알기로는 입주율이 5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이상 남아있지만, 일생을 일본지역에서 살아오시던 분들이 제주도에 현재 있는 기존의 양로원에 바로 들어오셔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장애인사업보다 앞서서 바로 이 불우한 재일동포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우선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권유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랑을 하고, 협력을 하고, 도울 길을 찾는 게 우리가 국민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공관하고 관련해서 도지사 부인의 차량사용 등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상식의 범위내에서 또 타 시·도하고 여러가지 관행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문제가 된다면 시정을 할 겁니다.
   다음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조기교육, 시설확충 등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장애인 조사를 한 게 한 6,100명 됩니다마는, 이 가운데 정신지체장애인은 1,000명이 좀 넘습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유아보육, 그 다음에 18세이상 장애인들은 갈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실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지체수용시설 18세까지 있을 수 있는 게 '아가의 집', '작은예수회'와 소그룹까지 해서 네 군데밖에 되지 않고, 조기특수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영송학교와 영지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3세이상 특수학교 전원 교육계획을 해서 영아반이라든지 유치부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은혜재단에서도 양로사업을 1차적으로 합니다마는, 바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유아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국가, 또는 교육청 계획하고 관련해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그룹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시설확충을 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승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광역사업입니다. 우선 전도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산남지역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남지역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6월까지 시범운행을 하고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당초는 금년 12월부터 북부노선에 63대, 남부노선에는 41대를 투입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북부노선하고 달리 남부노선은 아시는 것처럼 영신여객도 폐업이 되고, 여러가지 업계의 여건 때문에 지금 17대가 조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게 현실적인 과제이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북부노선, 남부노선으로 구간화 사업을 해 본 결과 하루에 약 6천명이 환승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6천명의 도민들이 실지 혜택을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얼마전에 저희들이 업체당 3억원씩 긴급 융자지원도 했었습니다마는, 업체의 경영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주도인 경우는 시·군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영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게 진지하게 검토될 단계가 왔습니다.
   물론 재정부담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1년에 6.5%씩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계한테만 이것을 감내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이고, 또 물가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교통요금을 현실화 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계의 경영상태, 다음에 공영화의 필요성과 재정부담능력,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구간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고, 특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광역사업에 하수종말처리사업이라든지 쓰레기 소각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네 군데, 쓰레기 광역시설 두 군데입니다. 이 여섯 군데 가운데 한 군데만 오승일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돼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람을 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남제주군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조건없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동의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광역쓰레기 소각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전부 다이옥신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쓰고 있는 토치카식은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요새는 열분해같은 여러가지 좋은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이옥신 발생이 거의 없는 그러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성공불로 할 생각입니다. 모든 조건에 맞게 그 시설이 완공이 되고 작동을 했을 때 지불을 하는, 그렇지 않을 때는 지불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 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시라고 하면 제주시가 자기네들 스스로의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 여름 갈수기에 대비해서 제주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상수도는 광역사업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채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지방채무문제는 의회뿐이 아니고, 집행부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한 규모를 판단하고 또 상환재원 확보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에 대한 20%선까지는 지방채무는 안전하다는 그러한 평가들을 하고 있고,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채무비율이 2.7%, 전국평균 6.4%보다 많이 낮은 겁니다. 채무비율이 20%만 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상환가능성하고 관련해서 이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한 판단에 기초해서 채무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환위기로 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방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만, 투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불황기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경제는 수출입 의존도,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 수록 오히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금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투자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여건은 오히려 투자성수를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일이 더 큰 과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환경기초시설은 저희들이 늦추면 늦출 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고,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춰서는, 경제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러한 환경기초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컨벤션센터 건립, 월드컵 유치, 다음에 WTO 체제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이러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투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판단을 하게 됐고, 다만, 그러면 돈 빌리는 것은 좋은데 상환가능성은 어느정도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몇가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제일 큰 것은, 역시 우리 제주도는 조세수입입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치해 나가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 투자를 저희들이 제대로 끌어들여야만 앞으로 엄청난 세수효과가 있을텐데, 지금 골프장건설, 3개단지 20개지구도 반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2001년까지 세수증대효과는 한 3,200억정도 됩니다. 이건 추가증가입니다.
   이러한 것들하고, 다음에 관광복권 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학교급식 지원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 볼 경우에 상환에는 결코 무리가 없다, 그리고 2009년까지 가더라도 상환의 피크가 20%는 넘지 않는다 하는 전망들이 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먹는샘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수는 제주도의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수익은 도민들에게 환원을 하는 게 원칙이지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공영개발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제주도 지하수의 난개발을 막고 보존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준공이 됩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판매선, 판매선에 대한 검토가 전부 끝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장사는 상대가 있고 그래서 영업비밀의 문제, 영업전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개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별도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삼다수로 명명을 했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시판할 예정입니다마는, 시장점유율을 초기에는 6% 내지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으로 가서는 2010년이 생수시장이 피크가 되는 시기라고 생수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가서는 적어도 27% 내지 3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경영목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산위주입니다. 결국, 당분간 마케팅은 위탁판매방식,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도내공급이라든지 일부수출, 이러한 것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동기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야 되고, 특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고쳐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제주개발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UR협상타결이라든지 WTO체제의 출범, OECD 가입 등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예상되질 않았었습니다.
   말하자면, 대외적인 환경이 엄청나게 바꿔졌기 때문에 제주개발특별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한시법입니다. 2001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계속해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1년의 한시적인 적용을 우리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크게 봐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아직은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제도들은 제주도에 먼저 적용을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시범자치지역이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입법권, 말하자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 그 다음 두번째는 제정권입니다. 도지사가 세종은 고사하고 세율 하나도 지금 제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정권에 관해서 좀더 탄력적인 권한을 자치단체가 갖도록 해 보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국가사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볼 수 있다든지, 위탁을 받을만한 사업, 물론 비용부담은 정부가 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해 보자, 말하자면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지방자치를 우리 제주도에서 우선 실시해 보자 하는 게 시범자치지역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정부의 각종 경제규제입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규제에 대한 예외조항, 특별법 개정안에 넣어서 풀자, 한 예로 면세지역으로 하는 문제, 또 경제법에 아니라 하더라도 노비자로 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법 개정안 쪽에 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골격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도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제주개발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실무소위원회에서 현재 시안작업들을 각계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안이 나오게 되면 공청회 또는 토론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 정부하고 약속이 돼 있는 것은 금년말까지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시안을 제주도가 만들어서 건의를 하면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게 정부하고 합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금년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성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양우철의원께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전부 수렴되고, 반영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께서 환경영향을 무시한 기존의 해안매립, 또 해안도로 건설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건설계획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이나 해안도로 사업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고 이미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의 공유수면매립은 불허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 건설부에서 승인되고 있는 제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도 아마 정부에서 대규모 매립사업은 불허한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정책자체가 공유수면매립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다음 두번째 해안도로는 기존의 해안도로, 또 약속된 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겠다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해안도로 개설과정에서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요구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재편성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의 77%가 투자비로 돼 있습니다. 아마 어느 해에도 전체예산규모의 77%를 투자쪽으로 돌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비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한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IMF 하고 정부가 합의가 되고 나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정부예산만 하더라도 7조5천억원을 삭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긴축예산편성은 불가피해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예산이 그대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실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관광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수산국장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흡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골프장에서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표수 시설을 의무화하고 또한 가뭄시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은 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되고 있는 4개 골프장에는 총 16만6,464톤의 지표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가 시설돼 있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류조를 시설함으로써 지하수이용을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하고, 농약 비료성분이 함유된 유출수를 전량 차집해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강우시에는 초기 우수를 저류조에 유입토록 함으로써 재발생 방지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부지면적 1ha당 500톤 규모이상의 저류조를 시설토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권장하여 이를 의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에 대비해서 저류조의 규모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 시설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감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김성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홍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보전지역 재검토, 신규융자 즉, 농어촌으로 가고 싶은 젊은이들의 주택건축에 따른 신규융자를 할 생각이 없는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전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 조화, 이런 차원에서 당시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528㎢에 해당하는 전도면적의 28%에 해당되는 면적이 지정됐고, 그 당시에 도민공청회, 지역주민의견을 여러번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중에는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공판장 부지라든지, 광역하수처리장 시설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라서 지금까지 몇군데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조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이 조항을 운영하면서 그런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농촌으로 가고 싶은 젊은이들에 대한 신규주택 건축시 융자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 대한 주택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도비,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77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1,006억원에 해당되는 돈이 투자가 됐고, 여기에서 노후주택개량, 하수도사업, 도로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개 부락에 대해 가지고 130억원을 들여서 주택 760동, 하수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정책상 그런 분들이 농촌으로 갔을 경우에 별도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애월읍 납읍리 같은 경우에는 부락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30억을 확보해서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22세대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또는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살고 싶은 분들은 임대해 주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금년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납읍초등학교가 분교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57명밖에 학생이 없었는데 지금 88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통폐합이라든가 분교의 학생선이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날 경우는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김길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21세기 해양개발시대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수산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또 감귤업무와 관련해서 인력강화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의 비전을 갖는 정책입니다. 우리 제주수산의 메리트라고 한다면 사면이 바다라는 것하고, 청정무공해지역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살려내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자원은 보통 자율경쟁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고기는 잡아도 또 낳고, 자라고, 또 바다에 있는 미역이나 천초 등 이런 해조류들은 우리가 손을 안대고 캐기만 해도 또 자라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많이 잡지 말고, 남획을 하지 말고 자원을 보호해 주고, 또 인위적으로 자원을 증강시켜주고 한다면 얼마든지 생산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통 수산자원을 재생산력이 매우 큰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미래의 식량산업이라는 말들을 하고, 미래의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산정책은 그러한 관점에 정책비전을 두고 연안어업을 어떻게 하면 목장화 시키느냐, 소위 자원의 증강정책을 어떻게 펴가느냐,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첨단형 기르는 어업의 실현', '제주형 관리형 업무대리 개발'등 좀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양개발용역을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립수산진흥원이 완공하게 되면 비전있는 우리 수산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 수산을 좀더 미래해양시대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감귤업무와 관련한 인력강화의 문제입니다.
   지난 '96년 2월달에 행정기구를 대국대과로 개편하면서 우리 1차산업부분에서도 농·축·수산 분야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통합됐습니다. 또 3개과에 분산돼있던 감귤업무가 1개과로 통합관장이 되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감귤업무와 관련해서는 감귤출하연합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유통에 관한 전체 문제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연합회 기구를 보다 더 강화시키면서 감귤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국장이 그 국내에 있는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의 격무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력배분의 문제점 같은 것은 국장의 권한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마침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시는 신구범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서귀포 월드컵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뜻깊은 세계 스포츠 제전의 무대가 되는 월드컵 유치를 위해 '94년 9월 대회유치 후보도시를 신청 전국 15개 개최 도시에 포함된 후 지난 6월과 7월에 월드컵 조직위현황 설명회와 현지 평가실사를 마치고 현재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서귀포시 월드컵 개최도시 내정이라는 언론매체의 보도와 지난 10월 연속 4회 월드컵 본선진출이 확정되던 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유력한 유치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우리에게 부푼 희망을 안겨준 바도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개최도시에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은 여러모로 보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서귀포 시민마저도 뒷짐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준비보조를 못맞춘채 삐걱거리고 있다는 등 좋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치밀한 계획과 전 도민이 힘을 뭉쳐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제주도가 100억원, 서귀포시가 겨우 3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축구발전 통장갖기 운동 확산 등 새로 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발전 통장갖기 실적을 보면 1만172구좌에 1억5,900만원에 불과하고 그 가입자도 90% 이상이 공무원과 학생들로 자발적 도민 가입이 부진한 것입니다. 이는 홍보 미흡과 월드컵 유치활동 미흡이 가져온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그리고 도 월드컵유치위원회는 도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월드컵 유치와 관련 앞으로 추진계획과 예산지원 및 확보방안 등 전 도민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월드컵이 유치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미 독립 만세운동 1년전인 1918년 무오년 10월 5일에 법정사 승려 김연일이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대오부대를 편성하고 인근 이장들에게 경문을 보내어 지방민 400여명을 동원하여 전선을 끊고 중문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경찰관을 포박, 폭행하고 중문리에 있는 일본인 상인도 포박하면서 불무세상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후 이틀후 일본경찰에 관련자 전원이 검거되어 이듬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실형선고가 31명, 재판전 옥사가 2명, 벌금형이 15명, 불기소처분 18명 등의 사건으로 송치된 사람은 도합 66명으로 일제치하에서 항쟁 사건치고는 혁명으로나 규모면에서 대항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유족찾아주기 사업, 미포상자 포상확대, 지금 현재 20명이 포상되고 28명이 포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보훈금 상향조정, 만세대행진 사업추진, 성역화 사업 전개, 진입로 포장, 추모탑 및 제단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3회 정기회 제4차 회의 '95년 12월 4일 본의원의 도정질문시 답변을 통해 도에서도 가족 찾기라든가 추모탑 등 적정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본설계 용역결과 기본 시설물이 1차로는 기념탑, 위패봉안소, 주차장, 진입로 등 부대시설물이고, 2차는 청소년 수련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실시 설계용역비 등 기본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경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서귀포 자연휴양림 지구 중 95만평방미터가 항일운동 진원지인 법정사 주변 성역화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해제를 했습니다. 성역화 사업 지원책에 대하여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해안도로의 지방도 승격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도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는 도지사가 지방도로로 노선을 인정,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산록도로 등 8개 노선에 176㎞가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의 도로가 환성으로 개설되어 있어 주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도로중 일주도로와 중산간 도로는 국도로, 산록도로는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해안도로는 군도로 지정되어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총 19개 노선에 153.5㎞로서 총 사업비 1,63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356억원을 투자하여 66㎞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도청소재지와 4개 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지방도로 승격되지 않은채 시·군도로로 지정돼서 시장·군수가 관할함으로 인하여 19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6개 구간만이 개설되고 8개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기 개설된 노선도 노선간의 연계체계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노선간에 단절되어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도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안도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도로등급을 상향하여 도의 책임하에 해안도로의 노선 조정 및 개설 계획 등을 수립,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각종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각종 단체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과 보조율을 설정하여 보조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서를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민간경상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국예총 등 9개 단체가 있고, 이들은 예산편성 지침 규정에 나와 있는 기준액을 근거로 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단체 등 앞서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단체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단체는 앞서 말씀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들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인 단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97년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한 정액보조단체에 5억6,00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8억원, 민간경상보조단체에 9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개선을 요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와 민간경상보조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을 설정한 후 보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보조금인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대상사업이 아주 구체적으로 158개 대상사업이 게재되어 있어 이에 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보조율에 있어서도 20%에서 100%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대상사업인 경우는 도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대상사업이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될 수 있고, 또한 기준보조율은 나타나지 않아 어떤 사업은 100% 전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50%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몇백만원 등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 받아본 보조금 정산 내역에 의하면 어떤 사업은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현수막, 기념품까지 경상사업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등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연간 17억2,900만원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순수한 도민의 혈세를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관리에나 임의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임기내에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보조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어떤 단체라도 떳떳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재, 도서구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부터 책속에는 길이 있다 하여 독서를 생활화 함은 물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왔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도서량과 독서량이 많은 국민이 선진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실·국·원·사업소 중 겨우 11개 실·국·원·사업소가 최근 3년동안 도서구입한 현황을 보면 7억664만4,000원으로 한 해 겨우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 예산의 0.005% 밖에 안됩니다.
   이들은 회식석상에서 남긴 쓰레기 양보다도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서구입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수의 수요 집중지역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용수의 균형적 배분을 위하여 도에서는 총 사업비 1,35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일 13만5,000톤의 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72공을 착정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광역상수도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광역상수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우려하는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개발에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천아수원과 삼양수원의 경우 수원개발의 실패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삼양수원지의 경우 아직도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채 책임공방만 전개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72개 공의 수원개발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지 개발의 성공적 보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관정의 과다 개발 및 과다 채수로 인하여 일부 해안가의 경우 염수 침투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생활하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서귀포 자구리 지구 등 해안변에 개발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염수침투 또는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지하수 자원을 종합·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 자원의 산출·보존 특성과 그 수리특성에 대한 장기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다면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 대상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신구범 지사님의 성실하고 희망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 문태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높은 제주공동체 구축으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는 21세기 제주비전의 실천을 위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공동체 기반구축에 노력하시는 신구범 지사님, 양종수, 문태수 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전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외환위기와 더불어 기업의 연쇄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 침체와 감귤 처리문제, 그리고 관광산업의 미래의 불투명하는 등의 문제가 산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지역의 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금융위기와 경제난국, 범도민 극복방안 대책입니다.
   금년같이 나라 안밖에서 어려운 일, 궂은 일들이 많은 해를 다사다난한 해라고 표현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세력은 무한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앞세워 무차별하게 금융시장이 부실한 동남아를 타켓으로 금년들어 7월 2일 태국을 투항시키면서, 인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를 공격하였고, 불과 100일안에 그처럼 탄탄했던 대만과 홍콩마저 굴복시켰습니다.
   이러한 위세당당한 세력앞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방어할 자율능력을 배양하기는 커녕 강건너 물 보듯이 해온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한 지적으로 본의원은 지난번 도정질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너무 빨리 바꾼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여 급기야 다시 장관을 바꾸고, 대통령의 잇따른 경제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달러당 환율은 천정부지로 금년 7월 880원, 9월 900원, 이어 두달도 못되어 1,000원선이 무너지더니 바로 오늘 1,140원까지 치솟고 주가는 반대로 끝없이 폭락하는 사태로 외국산 원자재 도입 비용의 증가로 인한 물가, 외국환 상황에 따른 환차손 등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르러 불행스럽게도 IMF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사태에까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는 부도위기며, 자존심마저 고개숙인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제주도가 도로사업을 위하여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미국 달러가 아닌 일본 엔화를 들여왔기에 안심할지도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본 엔화라고 해서 안정된 통화라고만 단정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국제금융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구범 제주도지사는 지난 11월 22일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범도민운동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제주도민의 생활신조요, 행동양식인 조냥정신을 다시한번 발휘하여 하루빨리 이 위기상황이 극복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그늘은 밝음이 만들어 내듯이 환율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운 일에는 십시일반하는 도민의 정신이 있는데 이 위기 극복 범도민 운동을 신구범 도지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낼 것이며, 도민들은 어떤 실천이 선행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내 전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및 수질보존 대책입니다.
   산업의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소득증대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사회체육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돈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치부하던 골프가 대중화 되는 것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대중화 되려면 한두 곳의 독점보다는 여러 장소에 골프장이 유치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골프장은 현재 운영중인 네 군데를 비롯하여, 여섯군데가 건설중이고 열한 군데가 용도지역 변경중이거나 변경 완료되었으며, 다섯 내지 여섯 군데가 준비중에 있는 등 대략 스물일곱 군데에 이를 전망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히 우려됩니다.
   선진국인 일본의 예를 보면 골프장 18홀 기준 연간 농약사용량은 2,500g 정도이며, 제주도인 경우는 1만㎏ 정도 살포함으로써 무려 4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에 주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공해 청정 제주지역을 보존하는데 심히 우려됩니다.
   둘째입니다.
   시설코자 하는 지역에 상당부분이 목장, 초지지역으로서 목초지 잠식 등 도가 역점시책으로 펴가고 있는 한우 입식사업 등 축산진흥 시책에도 역행할 우려가 높습니다.
   셋째입니다.
   이런 방대한 시설을 하는데는 본 도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파괴, 훼손시키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도내 골프장은 몇개소나 유치할 것이며, 현재 임야면적 중 점유면적은 얼마나 되며, 일본의 예와 같이 농약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97년 11월 18일자 도내 모일간지에 골프장 조성 우후죽순 우려 제하의 내용을 빌린다면 골프장 증설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는 임야의 면적내 목장용지, 잡종지, 농지는 제외된다고 하여 사실상 골프장 수는 예상할 수 없이 불어나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골프장 조성에 따른 종합적인 환경보존과 수질보존 대책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제주감귤을 제주 지역경제의 확실한 기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특단의 조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본의원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농림부 고위 간부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우리 제주도 농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농·축·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중앙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하여 정말 노력한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R타결로 변화하는 세계 농업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머리싸움, 서울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시장과 농업현장에서 발벗고 나선 열정 등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감귤 조정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주감귤이 대학나무라고 불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품종, 재배방법,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상품 감귤, 이른바 파치감귤에 대한 처리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던 사항을 상기시키면서, 금년산 우리 제주감귤의 가격폭락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금년 7월 1일부터 수입이 완전 개방되면서 제주감귤은 일대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응하여 신지사께서는 과감하게 한국농업사상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감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감귤조정제를 시작하는 첫해인 금년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거의 강제적이라 할 수 있는 간벌, 적화, 적과, 심지어 수상선과까지 하는 지극정성과 각고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근년에 찾아 보기조차 힘든 호우와 한발을 한해동안에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 농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가 하면 감귤품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나빴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귤조정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폭락이라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는 도당국, 생산자 단체, 우리의 농산 농가 모두의 책임이며, 그 누구도 책임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도당국과 생산단체간의 주도권 다툼, 농민들과 상인들간의 이기주의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는 부끄러워할 귀결이라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이익이 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주저 앉을 수 없으며, 주저앉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주감귤이 제주 지역경제의 확실한 기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요망됩니다.
   본의원은 과감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감귤생산 농가 농민들도 인식 전환하여 스스로 감귤의 살 길을 찾을 때라고 봅니다.
   행정당국에서 정책을 펼치면 옳은 정책에는 따르는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들이 서울 등 육지부 감귤 유통시장을 돌아본 결과, 생산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울토마토같은 감귤이 출하되어 제주도의 이미지를 망치는 현실을 목격하고 현지 유통업자들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연발할 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다 합니다.
   과한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감귤출하 조절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본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을 하나의 단위로 법인화 시켜 농·감협이 생산자인 작목반을 자율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농민들 스스로의 조직인 농·감협이 자조금도 만들고 생산조정이나 유통문제를 적극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특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번째입니다.
   물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과 항구적 가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인구나 면적 등을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전국의 1% 내지 2% 밖에 안되는 여건임에도 밭기반 정비 사업예산은 도지사께서 중앙 절충을 잘하여 전국 이 분야 예산의 29%, 즉 4분의 1을 우리 도가 가져와서 지난 '95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에 248억원을 투입, 무려 248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도 전역에 걸친 장기간의 가뭄에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하여 개발한 지하수 관정 모두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어떤 연유에서 지하수 관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는지와 금년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단시대에 살고 있다, 첨단시대에 대비하자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우리 농민들의 한섞인 절규를 언제쯤이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농업용수 이외에 생활용수까지도 항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번째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도는 화산으로 인해서 아주 올망졸망한 밭들이 있습니다. 돌담투성이인 필지 규모를 키우고, 동·서부 불모지를 농경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농사는 사람이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고, 기술을 가지면 더욱 훌륭하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농사일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돌담 투성이인 손바닥만한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넓직한 밭에서 기계로 하는 농사는 그런대로 할 수 있는데 올망졸망하게 된 땅들, 여기에는 기계도 들어갈 수 없고, 밭에서 고된 육체 노동도 싫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니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필지 규모를 넓히고 동·서부의 불모지를 농경지로 재창조하는 역사적 대과업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구범 지사께서 제주도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해서 한번 용단을 내려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 시기를 일식하게 되면 21세기 초쯤 가게 되면 제주 농업은 농산비 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2차 산업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문제가 야기되어 제주도는 천혜의 청정성과 관광산업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과수원도, 일반 밭도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동쪽, 서쪽에 있는 불모지에 대단위 농경지를 조성하여 수출용 꽃단지와 채소단지 등을 유치하는 일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공약사항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에 현재 도지사이신 신구범 지사께서는 도민을 향하여 도민 전체의 관심사항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합쳐 모두 65건에 달하는 공약사항을 발표하고 성실한 실천을 약속했었으며,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주식회사 제주의 사장으로 2년반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고, 공약사항 도민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은 최초의 단체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많은 공약사항들 중에 공약대로 실천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실천이 안된 사업에 대하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많이 벌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지사님, 공약사항을 마저 실천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렇게 공약사항 외에도 구두로, 말로 공약한 사항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런 문제들도 남은 6개월동안에 실천함으로써 앞으로 지사님의 영광을 안을 수 있고, 가는 길에 아주 밝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동북아에 우뚝 솟은 희망찬 제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또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8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제주의 모든 문물이 제주항을 통하여 들어왔고 나갔으며, 제주경제의 산실 역할을 해 왔던 곳, 제주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제주를 알려면 우선 동문시장을 한번쯤 들여다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 제주시민 모두가 다같이 권유하는 곳, 이런 유서깊은 곳이 오늘날 어떤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돌이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도동 지역구 문제이기 전에 제주시 최대 현안 사업이며, 제주도민의 관심사인 산지천 복개 구조물 현안문제를 놓고 철거후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산지천 복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제주 10경의 하나인 산포조어를 재현할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그때와 오늘날의 산지천 주변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산지천 복개사업 추진경위와 철거하는 이유, 그리고 그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5년 6월 8일 건설부 고시 제1567호로 제주도시계획 산지천 복개결정 후 '66년 9월 30일 제주도고시 제537호로 산지천 복개공사 실시계획 인가로 동문로타리에서 용진교간 486m길이에 건물이 14개동, 건물 주가 158명, 건물 거주자가 286세대에 740여명의 인구가 지난 '95년 8월까지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던중 '91년 10월 복개 구조물 위험성 예측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고, '93년 긴급 보수 보강실시 설계 용역결과 2,3,4 공구에 대한 기둥 165개소에 대하여 보강을 시행 '93년 4월 응급 보수, 보강을 하면 2년간 더 견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93년에서부터 '95년 8월까지 복개 구조물 기울기 측정을 17개소에 대하여 주 2회 실시하면서 사용해 오다가 '95년 7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 '95년 8월 24일 산지천 복개 구조물에 대하여 재난관리법에 의한 경계구역 설정 공고로 복개 구조물 주변 안전휀스 설치, 단전·단수 조치로 그해 8월말까지 거주 주민들이 이주하였으나 동산개발내의 보수 보강후 입주와 재건축을 구상하는 건물주들의 입장차이, 그리고 과다한 보상책정에   따른 시의회의 산지천복개구조물처리조사특별위원회 설치로 산지천 문제가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3월 25일 동산개발이 산지천 재건축 협약 파기로 새국면으로 접어들어 원만한 해결상태로 진행되어서 금년 11월 26일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가 내년, 즉 '98년 4월까지 완전 철거되면 철거후의 산지천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제주시 입장을 보면 자연 그대로 복원후 관광자원화 용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복원후 관광자원화 일환으로 배를 띄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발상은 하천폭이 최저 15m에서 20m인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하천 준설을 한다 해도 탑동매립과 길게 뻗어 있는 방파제로 바닷물 유입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세번째로 산지천 복원으로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자원화가 과연 가능한지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천 복원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역주민, 전문가에게 여론을 수렴한 후 복원가능성이 타당했을 시용역진단 의뢰함이 행정력 낭비 및 재원손실을 막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지천 복원후 관광자원화 문제는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역여론이 대단합니다. 또한 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여파로 제주도내로 이마트다, 월드마트다 등 대형유통업 진출로 동문시장내의 재래시장 및 도내의 중소도매업이 연쇄 도산 위기 직면은 도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아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8월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후 세입자들이 이주하고 단전·단수 조치로 건물이 흉물화 됨으로 인하여 동문시장 및 칠성로 동쪽 입구,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불황은 엄청난 현실이 되었고, 전세금도 건지지 못하고 떠나는 상인이 많아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제주경제를 살리는 방편으로 산지천 복개 구조물은 철거후 폭이 협소한 북신교인 일도1동 구역만이라도 제3섹터 방식 또는 공영개발사업 시행 등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되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대단위 종합상가 타운으로 건립하여 동문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서울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칠성로의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지사님께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잔디구장화에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교육청에 대한 질문인 것 같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6월 지상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4계절 푸른잔디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군내 10개 교에 잔디운동장을 성공리에 조성하였고, 경영 수익사업으로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복합잔디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뭄에 인공 살수를 하지 않지만 병충해나 잡초가 거의 없으며, 특히 겨울에도 푸른 빛을 유지하는 복합잔디로서 발아와 생육이 빠르고 초종이 짧아 자주 예초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잔디구장들이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들이고도 사용 빈도가 한달 두번 경기 정도로 적은 반면 남해군 운동장은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지만 한달 15회 이상의 축구경기를 가질 수 있고, 금년 6월 25일에는 개장 기념으로 군 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정규 프로리그 축구경기를 유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잔디는 남해지역의 토양, 기후, 습도, 강우량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전 세계에서 계약 재배한 수십가지 수종중 남해지역에 가장 적합한 초종 6가지로 복합잔디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독일 12개 국립잔디연구기관에서는 이 복합잔디를 실험한 뒤 특수 운동장으로 추천했고, 독일 국립검역소에서는 병충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방역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는 공설운동장 시공이 성공함에 따라 4월초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교 운동장에 종자비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퇴비와 인력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학교 운동장 10곳을 복합잔디로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이 밖에 남해군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바다 및 심토를 매립한 지역에 1만5,000평의 염해에 강한 초종을 혼합한 복합잔디를 뿌려 성공적으로 잔디조성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남해군보다 기후나 강우량, 습도 등 모든 면에서 유효한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역에 맞는 초종을 개발하고 공설운동장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복합잔디를 식재한다면 저렴한 비용에도 조성이 가능하고 먼지 속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정서에도 좋을 뿐더러 2002년 월드컵 경기유치에 나선 우리 도로서는 축구붐 조성과 아울러 전국 초·중·고교에 축구부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도 내년도에 관내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남해군의 성공 사례를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초종을 개발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도내 전 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충남의원, 문태무의원, 고석현의원 세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충남의원, 문태무의원, 고석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오충남의원께서 6건, 문태무의원께서 6건, 고석현의원께서 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서귀포 월드컵 유치에 관한 질문 또 문태무의원께서 해 주신 우리 나라의 금융 위기와 경제난국 범도민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 항구적인 물 가뭄대책, 도지사 공약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환경국장, 농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충남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서두에도 도하고 서귀포시 사이에 불협화음이 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오는 과정에서 도하고 서귀포시 간에 그러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한나라당 소속 변정일의원이 유치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서귀포에 꼭 월드컵 경기가 유치되는 것처럼 상당히 낙관적인 보도라든지 견해들이 상당히 있는데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고 빠른 판단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현실적인 평가, 실사, 이러한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가 몇개 도시하고 경합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신 정보입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내정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판단이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포함한 노력들을 해야 할 단계지, 안심하기는 빠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6개 내지 9개 도시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신청한 도시 가운데 국고보조가 없더라도 100% 지방비를 가지고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한 도시가 다섯군데입니다.
   이 속에 서귀포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하다, 이러한 입장이지 확정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장 건설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건설비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도와 합의한 대로 같은 규모의 예산을 계상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월드컵 유치 신청을 내면서 도하고 시 간에 50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100억원을 계상했으면 서귀포시도 100억원을 계상하는 게 개최도시로서 당연한 의무고 또 합의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최지가 앞으로 확정되고 나면 당초 계획은 도비, 시비 50대 50, 이렇게 해서 지방비 가지고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최지가 확정이 되면은 도비, 시비 그 다음 플러스 민간이 참여하는 제3섹타 개발방식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같이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장 갖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건설비를 확보하느냐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한 이미 오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했던 부분하고 관련돼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기와 관련한 경제난국 범도민 극복방안, 우선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저희들의 경우에는 수출의 의존도가 낮고 우리 산업구조가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하는 게 판단이 되고 문태무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환율의 위기를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관광부분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부분은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다른 기업들인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부담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관광하고 1차 산업부분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확대와 수출을 촉진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바로 이어서 한라산 눈꽃축제라든지 세계 섬문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은 정부의 여러가지 방안에 저희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11월 20일 제주도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공동으로 범도민운동을 전개키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외환 환전 저축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이미 26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자 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동안 제주지역의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설업 또 여행업, 도·소매업, 교통운수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경쟁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잘 안돼 있고 단기적인 자기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정말 고통을 분담하면서라도 현실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문별로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한 구조조정 노력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근검 소비절약을 생활화 하는 문제를 완전히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단체들과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고, 일단 12월초에 전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례 간소화라든지, 지역별로 보면 행사가 너무 많다든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마는, 가정의례하고 관련한 겹부조, 소위 근검과 소비절약을 목표로 하는 범도민적인 운동을 이 기회에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기상관측을 한 게 1923년입니다. 그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가뭄이였고 그 가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현장방문,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가뭄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농경지가 전체 5만6,600 정도입니다마는, 이 가운데 80% 정도는 완전히 농업용수 공급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관수대상 면적으로 잡고 약 68만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72년에서 '93년까지 22년 동안 저희들이 공공관정을 개발한 게 177개공입니다. 그 다음 '94년에서 '97년까지 4년 동안 개발한 게 276개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2년 개발했던 것 보다 거의 100개공이 더 많습니다. 단 4년 동안 개발한 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50개공을 개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503개공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약 35만4,000톤, 그 다음에 사설관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1,840여개공이 됩니다. 여기서 14만톤 내외,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68만톤의 83% 정도는 내년까지 해서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아까도 문태무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 밭기반 정비예산의 약 25%를 저희들이 가져옴으로 해서 4년 동안 단기간내에 이러한 일들을 해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발된 관정을 왜 제대로 못 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해 놓고 나서 이용시설이 바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배수지라든지 기본 간선들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2월까지 또는 내년 사업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끝나게 되면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 문제는 80% 이상은 일단 해소가 된다, 다만 '99년 부터는 저희들이 신규 관정개발은 지양을 하고 지표수를 이용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읍지구에 1,000만톤, 어승생 저수지의 약 100배가 됩니다마는, 1,000만톤 규모의 저수지 개발사업을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수문조사가 다 끝나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99년 부터 성읍 저수지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 저수지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보충수로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 특히 구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간이 저수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지표수를 이용하기 위한 간이 저수지 또는 저수지 개발을 이해하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ha당 생산비가 저수지 할 경우 지하수 개발보다도 2.5배 정도 더 비쌉니다. 이러한 비용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내년까지 하면 현재 필요한 농업용수의 83%는 확실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고 바로 성읍 저수지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65건의 공약을 했었습니다.
   사실 공약실천에 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약을 해 놓고 이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을 했으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뿐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약을 통해서 의회에 진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감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5건의 공약을 해서 그 가운데 5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5건 가운데 이미 완료된 게 13건입니다. 여기서 하나 하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유보했던 10개 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실천을 유보한 10건은 사실은 도민들에게 이실직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대학관련된 사항, 그외 현실적으로 도지사가 추진하기 좀 무리한 사항,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공약화 됐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약으로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든지, 도지사 소관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변태적인 방법으로 공약실천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 보다도 확실하게 100% 공약의 내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안맞다, 이러한 것들은 제외시켰는데, 그게 10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외는 시켰습니다마는,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게 지역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장학해외 유학생 지원입니다. 지역대학을 놓고 얘기한 겁니다마는, 제주대학교하고 제주도간에 소위 공동협력을 하기 위한 합의가 금년 9월에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보된 거 가운데 산업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한 게 있었는데, 이게 탐라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서 금년 12월중에 4년제 대학으로 정식인가가 됩니다.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기존 교육시설 개선,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도세의 2.6%, 1,000분의 26을 교육청으로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행이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여성사 발간은 사실은 여성사를 발간한 자체는 고앵자의원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 열전으로 대체해서 '97년에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소규모항은 2종항 승격을 해양수산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어항을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2종항으로 승격시켜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몇가지를 놓고 보면, 실제 공약 가운데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게 제주교육개발원 설립, 교육방송 운영지원, 관광 경철도 도입, 제주 예술의 전당 건립, 여성국제교류전환창설, 이 5가지입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공약을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 소관이 아니라든지 또 실천이 불가능한 경우는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유보를 일부 시켰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충남의원께서 각종 사회단체지원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도서구입 관계의 두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지원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개별 법령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정액 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지급대상과 보조율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난 4월 30일에 임의성 경비 지원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욱 연구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보조단체와 관련해서 사례 한가지만 말씀 올리면, 금년도에는 풀보조 예산이 1억6,0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으로 삭감을 해서 합리화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도서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도서구입 관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3년 동안은 한 7,6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돼 있고 내년도 부터 보다 많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발행하는 행정자료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갖고 대처하기는 다소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한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습득을 하고 있고, 하나의 사례를 말씀올리면, 통계청이라든가 국민경제연구소라든가 전용 회선을 연결해서 현재도 중앙의 12개 부처의 모든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러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유입은 더욱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료의 확보라든가 이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고상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내무국장입니다. 오충남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한 성역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고석현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잔디화 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충남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법정사를 비롯해서 세화 해녀항쟁 그리고 조천 만세동산 등 항쟁유적지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성역화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서귀포 법정사인 경우 서귀포시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가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힘입어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서귀포 법정사 유적지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여기는 총 76만5,000원의 투자를 계획으로 한 기본 실시용역을 마쳤고 이 과정에서 여기에 포함된 자연 휴양림지구 해제건이 결부되어서 서귀포시에서 관계 부서에 요청을 했고 이게 지난 11월 20일날에야 해제가 됐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천 만세동산을 성역화 하는 지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계획중에 도에서 지원금 15% 내지 20%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 법정사 항일유적사업도 이러한 범위를 타 지역에서 지원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까지 합치면은 177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을 하나 조성하는데는 30억, 1년 관리비는 2억원으로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학교시설이나 교육부의 투자비의 우선순위는 교육청 소관사항이므로 현재까지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할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잔디구장을 축구장으로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시설비를 어떻게 염출하며 사후관리비는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하는 방침등은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침이 결정된 후에 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고상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도내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및 수질 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위치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운영중인 것이 4개소, 건설중인 것이 6개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나서 준비중인 것이 10개소가 되겠고 그 외에 국토이용계획 준비중인 것이 7개 내지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27개 내지 28개가 앞으로 도내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약 사용 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농약 사용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초제 사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에 의한 제초를 한다든지 병충해에 강한 잔디를 식재하도록 한다든지, 또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함으로서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방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부 기준으로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을 골프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자연녹지도 6등급 미만에만 골프장을 허용하도록 하고 또한 중산간 지역 관리지침에 의해서 골프장 예정지역내에 지하수라든지 생태계, 경관 우수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그린이나 재는 농약을 흡착할 수 있는 활성탄을 3cm 정도로 깔아서 원천적으로 농약을 활성탄에서 흡수함으로서 지하수로 침투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고 또한 활성탄이 아닌 경우에는 비닐시트에 의한 차수시설을 해서 유공관을 통해서 저류지로 저장해서 지하수 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류지도 hg당 500톤 이상으로서 충분히 갖추도록 함으로서 골프장 면적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전량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그 지역에서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잔디용으로 다시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사용에 있어서도 반감기가 길고 고독성이 강한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70개 품목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지하수에 침투가 우려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도에서는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매월 1회씩 검사를 함으로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 한우 입식 목초지 문제도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초지가 골프장 부지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축산업이 수지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초지가 골프장으로 급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귤과 관련한 내용하고
   금년 가뭄에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경지정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태무의원님한테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귤정책을 정말 객관적으로 봐 주시고 감귤조정제 정책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구도 지금 감귤의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귤농가의 의식전환이 절대 필요하고, 옳은 정책이라면은 따르는 우리 농가의 정신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장으로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해 주신 가격폭락 원인과 출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격하락 원인은 11월 13일 부터 15일 까지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각 기관단체들의 심사를 비롯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에 원인을 보니까, 감귤이 신맛이 난다, 산도가 많다, 경기가 침체되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저질 감귤이나 비상품 출하가 많다, 과잉출하되고 출하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으로 가격하락의 원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출하대책이라면은 그 때 당시에 갔다 온 내용들을 가지고 11월 23일 제주도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책을 검토를 했는데, 출하조절만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다, 하루에 5,6,000톤 출하돼야 되는데 현재 한 4,5,000톤 정도 나오고, 가격이 하락돼 가니까 한 3,000톤 이하로도 줄여 봤습니다.
   그런데 줄여 보니까 사실상 출하한 물량이 뒤로 밀려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체화현상이 나고, 나중에는 출하홍수가 다시 유발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출하조절에는 너무 강하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가격하락도 좀 막아보고 또 제주도 감귤의 이미지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1번과 출하를 차단시켜서 수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번과 수매가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출하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아까 말씀하는 출하조절에 부분적인 출하조절, 그 다음에 출하하지 않는 날을 한번 지정을 해 보자, 그 다음 농·감협간에, 상인조합간에 출하철을 조정하는 작업도 해 보자 해서 지금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어떤 대책으로서 응급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감협 작목반을 자율통제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특례 규정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도내 작목반이 591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이 영세하고 해서 대형화, 규모화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8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농조합법인화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영농조합을 강화시켜 주고도 있고 육성시켜 주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조합 만드는데는 어떤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특례 규정으로 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에 가뭄 때에 제대로 관정이 이용되지 못했는데, 그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지하수 관정이 실지 가동할 수 있는 게 360공이 되었는데, 정상가동된 게 338개공 입니다. 거기서 수중모터가 노후되거나 이런 것들이 22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예비비에서 2억2,000만원을 시·군에 줘서 이것을 즉시 교체를 하고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가동하는 바로 초기에 이런 것들이 고장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 자체가 농지개량계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규약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좀 보완해서 이것을 제도화 시키는 쪽으로, 의무화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돌투성이 필지 규모를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나 동서부 불모지를 농경지로 크게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주도인 경우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3년도 부터 '93년도 까지 12개 지구에 727ha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것 자체가 경지정리를 원하는 지역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토지경계의 변동이나 또는 교합분합을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좀 있고 또 토심이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지정리할 때 지력 쇠퇴하는 우려등이 있어서 경지정리 희망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말 이것이 지역 권역별로 희망만 한다면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희망 지구에는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부 지구의 불모지 대단위 농경지 조성문제는 대단히 건설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후보지가 국토이용개발계획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 중산간 보존, 이런 측면에서 타당성 문제가 좀 있고, 또 농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이라든지 또는 민자유치 등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상 적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고계추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홍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오충남의원께서는 해안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킬 의사는 없는가, 두번째 고석현의원께서는 산지천 건물 철거에 따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러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충남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방도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청 소재지하고 시청, 군청간 아니면 시·군간, 이런 도로중에서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한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는 산록도로를 비롯해서 한 7개 노선이 돼 있고 작년도에 남조로하고 대한로를 추가로 지방도로 올려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도로인 경우는 당초 목적이 해안변에 있는 관광 경승지를 관광자원화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안도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서 개발과 관리가 되고 있고 비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군도변이면서 개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킬 의사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산지천 건물 활용대책입니다. 아까 고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산지천 건물은 '66년도에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게 도무지 사용 불가능하다 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경계도 설정됐고 지역 주민들을 전부 퇴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기 11월달 부터 내년도 4월까지 완전철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걸 철거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의사보다도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모형식을 선택해서 어떤 구상을 내놓고 그 안들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그대로 바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길홍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광역 상수도개발계획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 상수도 사업은 용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91년도 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도 부터 '93년 2개년간에 걸쳐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 수립된 내용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도 부터 '95년간에 걸쳐서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 부터 '99년 까지 1,35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수원개발 6개 지구 또한 정수장 5개소, 관로 시설이 135개소에 13만5,000톤을 1일 용수를 개발해서 공급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개발 6개 지구에 72개공 중에 52개공인 72%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2개공에서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수위 관측을 전부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실시했습니다. 해 본 결과, 1개공에서 2,000톤 내지 2,500톤, 이렇게 해서 체수가 되고 있어서 개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지하수 관정에서 1개 지구에서 체수를 해서 그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광역 상수도를 하면서는 1개 지구에 1개공이 아니고 5개공을 동시에 착정을 해서 동시 양수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상귀라든지 신흥이라든지, 2개 지구에 5개공에서 동시 양수시험한 결과 1개 지구에서 1만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는 대량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번째, 서귀포시 자구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구리지역은 기본계획   사를 보면은, 해수면 보다 3.5m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위지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도 하루에 350m이상 되고 있어서 염수의 침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명히 분석이 되고 있고 또한 오염문제는 물론 서귀포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문제라든지 광역 하수쓰레기 처리시설문제, 또한 저희들 광역 상수도 시설이 되면은 상류지역에 감시정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수질문제는 체크가 되고 또한 이 사항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오염문제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하수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5년도 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기상수문이라든지 또한 지하수 산출 특성이라든지, 오염 취약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351억8,700만원을 투자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 말까지 55억 2,000만원을 이미 투자를 해서 조사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수문관측소 운행이라든지 또한 수위관측이라든지 지질도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9억1,7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년 6개월, 이제 그 동안 뿌렸던 씨앗들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 또한 그 동안의 경영상태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제동장치인 도의회 마저 무시하고 앞으로만 돌진하는 신구범지사를 바라 보면서 본의원은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가뭄으로 농민들의 아픔과 함께 제주도와 생산자단체, 감귤출하연합회 등 모두가 농가들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귤가격의 하락은 감귤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고 있고 지난 '89년의 감귤파동을 재현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민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받아 들이면서 열심히 해 왔지만 농정의 부재로 날이 갈수록 농민들의 고통은 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주감귤의 경우 지난 '94년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후 단 한차례의 발전계획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불과 몇개의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총괄계획입니다. 결국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신구범지사의 지난 5년 동안의 감귤정책을 보면 언제나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감귤정책을 추진하면서 감귤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하나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있다면은 자료를 제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수출감귤정책을 추진하면서 감귤의 수출입국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내용이 감귤의 장기발전계획이다, 공격형 수출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주도의 감귤정책, 그 자체가 정부의 감귤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한 발전계획과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처음으로 감귤생산조정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제주감귤의 미래지향성으로 보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작단계에서 부터 의견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상식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제도를 만들려면 이에 대해 도민들의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는 기본적인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의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조례에 따라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 한계가 이미 노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감귤조정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생산자단체, 농민들의 의견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제도가 추진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부터는 좀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고 시행착오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몇년동안 부적지 과수원에 대한 폐원정책과 간벌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3년과 '94년에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추진상황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당시 지사께서는 성과가 있으며 계속 추진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100m 이상의 고지대 및 동해 상습지 등 부적지 감귤원이 흔하고 간벌후에 극조생등 감귤묘목을 다시 식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주도가 추진한 부적지 감귤 과수원 폐원 및 간벌정책은 대체작물등의 부재등으로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감소하였다고 하나 생산농가에서는 전혀 줄어든 게 없다고 하고 있고 늘어 났다는 얘기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들이 부적지 과수원 폐원 및 간벌정책에 따른 행정정책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작물들은 어떠한 작목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재래종 단감을 이용한 갈중이 사업도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8체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복을 갈중이로 패션화 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역사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체작목의 육성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감귤진흥자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승인권이 농림부에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 자조금의 승인권을 제주도로 이관하려는 노력은 하였지만, 도정과 생산자 단체와의 승인권한에 대한 마찰들이 거듭하는 동안 물건너 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마찰은 작년 이맘때 부터 도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발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감귤의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등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자금에 대한 사용권한을 우리 제주도가 갖지 못했다는 것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 꼴입니다.
   이 자조금은 제주감귤의 생존을 위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자금임에도 대립적 의견으로 갈등만을 빚었을 뿐 효과적인 대안은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당국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귤출하연합회의 문제입니다. 도당국과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생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감귤출하연합회는 감귤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모인 기구로서 그 만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감귤산업발전협의회, 감귤진흥위원회, 감귤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도민적 협의체로의 통합과 함께 감귤출하연합체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목반에서 공판장을 지정해 출하하기 보다는 감귤출하연합회를 통해 제주지역항이나 타지방 항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이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각 공판장으로 출하하여 적정한 가격보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번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자조금으로 등외품 5만톤을 구입해서 해상투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만, kg당 200원씩만 계상해도 5만톤이면 100억원입니다. 아무리 자조금이 가격안정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지만 100억이란 막대한 돈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건설적으로 고뇌해서, 건설적으로 고뇌한 감귤을 사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은 물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가지로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 군데를 개발해서 물 문제의 부족한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휴유증이 따르는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의 조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변은 훌륭한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물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나라중 최다우지역으로 강우량의 과다로 피해를 본 적은 그리 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우량의 부족으로 제주지역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질 높은 공급은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올 여름의 경우에 가뭄으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제주도의 물 문제에 대해 늦었지만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이 없다는 도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의 부족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높아지고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농민들의 가슴속 까지 타 들어가는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도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비가 와 주었기 때문에 다소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물 문제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몸소 느끼면서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물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정책제안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먹는샘물의 개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1년 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종합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하수의 종합적인 조사 없이는 먹는샘물 또한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판하기도 전에 제주도 곳곳에서 지하수가 고갈되었음을 증명하는 데이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짠물유입, 수량부족, 토사유출 등 한 두곳이 아닙니다. 북제주군은 80여개의 생활용수중 20여개공이 짠물유입, 수량부족 등으로 폐공됐고, 생활용수가 풍부했던 용수가 이제는 해안선 2km이내 까지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짠물이 나오고 있고 3km 이상에서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안마을의 용출수는 말라 버린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비해 제주도 전체적으로 3.7m나 내려갔고, 개발속도가 빠른 신제주는 무려 7.2m, 서귀포 지역은 5.4m나 지하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정 스스로가 먹는샘물을 개발하여 팔아 먹겠다는 사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제주도의 특수지형에서는 이 만큼의 비가 내리면 일부는 증발하고 일부는 지하수로 함양 된다 라는 식의 단순논리로 지하수의 부존량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지사께서는 제주 지하수 공개념 선언을 하면서'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날로 오염되고 고갈되어가는 우려할 만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의 지하수 공개념 취지를 살리길 바라면서 도정이 추진하는 먹는샘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종합적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둘째, 중산간은 지하수 함양을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중산간종합과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 용역 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제주칼 골프장과 블르힐골프장을 중산간지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지하수 보전등급 1등급과 2등급으로 지정되어 절대 개발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허가해 준 것이 지사께서 추진하는 지하수 보전대책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1등급과 2등급은 어떠한 개발도 허가해 주어서는 안되며, 더불어 나머지 등급도 개발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하수 함양은 해발 200고지에서 600고지인 중산간만이 아닙니다. 해발 600고지에서 800고지 사이에도 지하수 함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난 몇년 동안 행정은 농업용수의 해결을 위해 각 지역마다 지하수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96년까지 공공관정이 360개공, 사설관정이 1,800개공, '97년에는 93개공, 내년계획이 50개공으로 공공관정이 500여개공이나 됩니다.
   이는 행정이 물에 대한 접근을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여 쉽게 해결할려는 안일한 자세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사설관정까지 포함하면 2,300여개공이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의 지하수의 개발은 중지하고 새로운 각도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제주군 성읍에 준비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포기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는 수산저수지, 용수저수지 등 저수지와 이미 형성돼 있는 마을 연못 그리고 소규모의 연못들을 마을마다 만들어 농업용수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정에서는 다른 지방의 댐을 비교하면 대규모가 아니다 라는 논리를 할지 모르지만, 아까 지사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넷째, 이제 제주도도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고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단지, 관광단지 및 지구개발 등 대형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자체내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중수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주의 물 사용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상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정천, 외도천, 창고천, 동홍천, 연외천 등 상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과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의 사용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및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제주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20%입니다. 엄청난 예산낭비와 함께 지하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의 개발과 상수도세의 인상이 아니라 이렇게 누수되는 지하수를 막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일곱번째, 도에서 지난 '95년부터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95년 12월에 건설교통부로 부터 도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에 전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중산간 종합과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러한 중산간종합과학조사와 병행하여 광역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굴착작업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관을 이미 매설한 이후에 다시 예산을 투자하여 위치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의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도 아닌 도 행정조직의 사업을 이렇게 협의하지 못하고 어떻게 품질경영을 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주식회사 경영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뽑아 팔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관광문화국장의 답변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다의 하나인 여성이 많다는 것이 관광산업과 맞물려 매춘관광이라는 멍애를 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일본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해 '윤락행위시 양쪽을 처벌하는 쌍벌 규정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관광이 매춘관광이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주의 관광이 매춘관광이였는지, 그리고 국장께서, 공인으로써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충분한 해명과 함께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 한나라당 소속 애월읍 선거구를 갖고 있는 고승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를 내다 보는 깊은 통찰력과 제주경제 100억불 시대를 향한 열정으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가는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전 재계와 정계 인사들을 포함한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감옥으로 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굴지의 재벌이 믿기 어려운 부도와 공중분해되는 현장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엄청난 총체적 한파로 민생과 경제는 밑바닥을 헤매이고 국가경영이 IMF의 관리기능에 의존하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온갖 부정과 불의는 영원히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소중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유리알 같이 맑은 정치,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오늘과 미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민의를 도출해 내는 역사의 현장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도민과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소신과 신념으로 도민의 물음임을 헤아려 충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면 개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자치지역을 핵심개념으로 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제15대 대통령 선거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 될 만큼 도민의 관심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도가 추진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취지는, 총론은 있지만은 각론은 없는 현실이 아쉽게 생각되며, 도민의 공론화를 접근해야 합당한데도 대통령 선거 국면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측면만 고려되어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고자 합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제주도 지역을 시범자치지역화 하겠다고 하는데, 시범자치지역의 구체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둘째,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 중 도시계획법의 권한 등이 현재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권한을 이양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 정당 후보는 지방자치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 정권이 들어서서 지방자치 관련 법령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시범자치지역화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축산업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특별법 제35조를 삭제할 것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의 생명이며 미래임을 모른체 제1차 산업진흥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협의회 22명의 위원중에서 단 한명도 1차 산업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차 산업분야 개정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제도 개선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작년 정기회 때 본 의원은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에 대한 질문 중에 정책대안으로 가칭 교통개혁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교통, 자전거, 보행중심의 교통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교통문제를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간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다룰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제주도 교통제도개선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구성 활동내용과 버스 구간화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 공무원, 경찰청 등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실제로 어떠한 분야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와 활동내용과 공공교통, 자전거, 보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구간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버스 구간화사업은 도민들의 발을 묶어 놓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잦은 노선위반이나 결행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교통행정의 미래와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향상은 고사하고 노선과 시간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변칙 운행을 예사로 하는 것이 제주교통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이같은 파행은 버스회사의 경영난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더이상 기업 논리에 의한 파행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숙한 도민의 발의 역할을 다할 버스구간화 사업은 공영화 함으로써 가능하리라 확신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에 대한 채권발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원래 지역개발채권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개발사업주와 주민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발사업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발행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발행재원의 100% 이내에서 '95년도 부터 '97년까지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에 19억2,000만원을 출연하였고 채권발행자금의 상환재원을 조성하여 융자금으로 '94년 부터 '97년까지 154억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융자금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개발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자들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개발채권은 채권대로 사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따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는 개발사업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역의 앞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정부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환경에서의 불안 요인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이 사회적 통합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계층간의 형평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공기업으로 운영할려면 시장기능에 맞기기에는 부적합한 것만 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유독 제주도만 거꾸로 가는 일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교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 환경에서의 불안요인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시장질서의 조정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장 게임에 직접 뛰어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주교역이 비록 생산자와 제조업의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민의 기업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공기업이고 또한 경영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제주교역의 존폐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열리는 세계 섬문화 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지사의 가장 큰 과제중에 하나는 관광발전을 선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행정 책임자들이 모여서 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세계의 모든 섬들이 각기의 독특한 매력도 있지만, 공통성도 갖고 있어 섬문화 축제에 참여하는 세계의 섬 사람들이 제주도를 관광지로서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륙의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자원을 지닌 곳을 방문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섬에서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대륙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대륙의 관광객 유인책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섬문화 축제를 개최했을 때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주민참여의 제주도 민속문화를 보여주지 않고는 세계 섬문화 축제는 박물관 문화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지역문화, 시민단체들의 참여방법과 내용 그리고 천마목장에서 오라동으로 장소를 변경한 이유와 지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날 타들어 가는 농작물은 농심을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도내 곳곳이 밭토양 수분의 작물생육 중단으로 뿌리 목질화 현상이 나타나 6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했을 뿐 아니라 도내 중산간 지역 24개 마을 6,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제한 급수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였습니다.
   지난날의 가뭄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재해라고 사료됩니다.
   첫째, 제주도가 추진하는 대형 저수지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성읍 저수지 개발 규모가 어승생 수원지 담수량 보다 100배가 많은 1,000만톤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표수를 개발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발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인데 대한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저수지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의 심각한 생태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승생 수원지 부근에도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식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규모를 적당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전도적으로 물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환경을 고려한 5만 내지 10만톤 담수량의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도 자연부락 및 농경지 인근지역에 쓰이지 못하고 매립되어 버린 연못들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이에 대한 논의와 사업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 자원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주민들의 노력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3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 일원을 동일 급수권으로 하는 용수공급의 일원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기본적 발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생태계 순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때 기본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개 지구 72공을 개발하는 수원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이유는 최근 제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양 3수원지 개발과 천아 수원지 개발의 실패를 돌이켜 볼 때 지하수원에서 짠물이 유입되고 있다면 광역상수도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용수 및 식수에 대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경쟁력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21세기 제주의 경쟁력은 제주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등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들춰내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모 신문사에 연재된 부즈앨런 한국보고서의 내용을 본의원은 읽은 바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행정개혁을 기조로 하는 그 내용은 우리 제주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부즈앨런 한국보고서는 비전코리아 추진위원회에서 의뢰하고 재정경제원이 자금을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이였습니다. 충격적이고 신선한 주장을 한가지 소개하면, 재정경제원을 해체하여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전국 최초로 도 행정에 품질경영기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행정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책이라 판단되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경영행정을 더욱 더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조 개혁, 규제완화 등을 기조로 하여 제주도의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권위 있는 컨설팅회사에 제주도 경제력 분석을 의뢰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자생 한란은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에 의거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한란은 한라산 일대 및 전 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자생난이 매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자생 한란이 난 애호가들에 의하면, 20년,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배양하고 키워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생 한란만도 20만촉 내지 30만촉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건만 충족되면 매해 30% 이상 증식이 되고 있는 바, 이제는 보호와 함께 관광상품화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제주도의 현실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가소득원으로 관광상품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매해 30% 정도 증식되고 있는 자생 한란을 도외 반출 내지는 수출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주 한란은 천연 기념물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측면에서 생각해 온 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산 난이 가마니채로 수입되는 마당에 이제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의 법령에서 풀어 세계 난시장에서 고가로 유통이 될 때 제주 자생 한란이 제주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저절로 보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WTO의 체제하에서의 제주 자생 한란의 상품화는 옛날 대학나무였던 밀감나무와 같은 미래의 농가 고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평소 소신과 신념으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제 제가 질문 아홉번째 단상에 서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앞에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또한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대단히 의원님들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도와 드리는 길은 질문을 좀 간단히 하는 것이 도와 드리는 것 같습니다.
   100억불 시대를 열어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요즘 세계 흐름을 보면, 무력의 시대는 가고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저희도 피부로 느낄 때는 어쩌면은 정말로 이념의 투쟁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경제전쟁을 해서 부를 많이 창출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같이, 나라가 강해지면 국가의 안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학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달리 오늘 현재도 우리는 남북한이라고 하는 동족이면서도 심각한 대치관계에 놓여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리 부를 창출했다손 치더라도 북한이 착각을 해서 탄두탄 하나를 던지면 공염불이 돼 버릴 정도의 매우 심각하고 불안한 상태에 처했지만, 안보관계를 얼마 만큼 우리 4,300만 민족이 실감을 하고 그에 대처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이미 경제전쟁을 선포해서 100억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그를 뒷받침 하는 거와 같이 제주도에 거대한 사업들을 많이 선포를 해서 추진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1,800억을 투입하는 컨벤션센터도 의지대로 건립이 돼서 제주도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주의 목적은 파급적인 효과를 노리자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컨벤션센터를 통해서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안보문제가 불안하다고 할 때 외국의 사람들이 제주도 컨벤션센터에 와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이라크나 북한사회에 가서 국제회의 하자고 주장을 한들 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 제주는 지금 이 시점부터 안보에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쉽게 표현합니다. 제주지역을 평화의 섬으로 선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좀 짧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제가 초부터 세가지를, 글 조금 쓸줄 모르지만, 쓸 때 표현을 한다든지 어디 모임에 갔을 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첫째로 평화의 섬이라는 걸 선언해서 관광섬이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좀 떨어진 것을 이쪽으로 커버해서 우리 부상 한번시켜야 된다, 두번째, 막대한 예산 얼마 만큼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제주도 일주로 바닷가를 통해서 전철을 설립해야 된다, 세번째, 한라산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 그에 부대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노비자 지역, 중국과의 직항로 개설, 제주도 일원을 면쇄점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당에서는 이미 그 계획이 미리 이루어져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고 제주에 전철을 놓겠다고 하는 공약도 제시되는 것으로 보고,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에 평화의 섬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더욱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섬으로 선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제주도에 거대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10가지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먹는샘물 개발, 도내 일원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 저수지 시설, 감귤정책, 한우 입식사업, 섬문화 축제사업,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입니다마는, 그 두가지가 따로 있는데, 하나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진흥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사님께서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사석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또 하나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부조리를 야기하는 것이 여행사에서부터 발원이 되고 있다, 때문에 민관합작으로 대형 여행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10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내용으로 그냥 딱 놓고 보면 뭐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예의 분석을 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은 분야가 추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컨벤션센터, 광역상수도 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도 도민에게 홍보 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행정을 도민들이 착각을 해서 불신하는 요인도 생기고 있다, 이것은 몇가지입니다마는,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은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6월달 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으니 할 건지 말건지, 일부 해 보다가 귀찮으면 때려쳐 버릴건지 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분명히 관광진흥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지사님께서 100억불 시대를 열겠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때 100억불이면 약 8조7,000억 정도 나갈 때일 겁니다. 오늘 현재 10조원으로 봐야 되는데, 100억불 시대 열겠다고 하는 것을 수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100억불 시대라고 하면은 10조원, 1차 산업 기껏해 봐야 지금 1조3,000억 정도인데, 금년 밀감값이 저렇게 다운이 되고 나면 1조3,000억도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100조원 시대 뭐 가지고 열 건가, 분명히 10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발전되지 아니하고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단지 20개 지구 개발을 했을 때 관광산업에서 100억불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상의 부를 창출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조3,000억 정도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에는 진흥원, 연구원, 지도소를 비롯해서 8개 조직인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그래도 7,8조원을 올려야 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느 기구를 가지고 끌어 가겠다고 하는 건가, 제주도 관광문화국 그리고 관광협회 두개 조직 가지고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주도에 관광진흥원 설립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안계신지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학계, 언론계,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사님께서 앞에도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다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 문제 전체를 가지고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서울에서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물 문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물 문제 세미나에서 2020년이 되면 한반도에 물 부족 현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심각한 상태로 물 부족 현상이 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몇% 믿을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은, 제주도도 분명히 한반도의 맥입니다. 이 물 부족이 제주도에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물 부족할 것이다, 남을 것이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제주도에 지금 함양돼 있는 물은 불란서의 에비앙물보다도 더 질이 높다, 그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선전하는 과정에 이걸 농업용수로 다 개발해 버리면 어떨 것인가 하는 얘기죠. 물 부족 현상이 온다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다, 그래서 지표수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지사님의 결심에 의해서 저수지도 대형, 소형으로 네군데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 저희도 안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조기에 착공하실 수 없으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 20여일 전에 제주 모 지방지에 보도하기를, 저수지 사업은 1,6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정부가 지원을 해 주지 아니 함으로 물건너 가는 현상이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안 할려고 하는 건가, 그러나 하겠다고 한다면 정부의 보조 융자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도가 1,600억이 필요하다면 단 1년에 몇백억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정말로 금년 두달 정도 가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가슴을 불태우듯 그 심정 이해를 해서 하루라도 단축을 시킨다면 농민들에게 위안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활용의 값어치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앞당길 의사는 없습니까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합니다.
   다음 감귤정책에 대해서 정말 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두가지만 제안을 하고 이 문제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 포장박스가 좀 다양화 돼야 될 것이다, 지금 15kg을 중심으로 하니까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집의 어린애들 좀 사다 줄려고 해도 15kg 짜리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왜 그런 조금 소모하는 게 얼마 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면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고 지사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과거에 카터대통령이 대한민국 순방한다고 해서 들어오고 나니까 한달동안 리어카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제주도의 감귤 아주 어려움 닥쳤었습니다.
   직장인들이 길가에 지나가면서 하찮게 들고 가는 것이 대단히 많은 양을 소모한다, 때문에 일본에도 그런 소규모 포장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5kg 내지 3kg 짜리의 포장으로 다시 다양화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비상품 감귤처리문제, 이것은 지금 지사님께서 1번과를 매수하겠다고 했다가 벽에 부닥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수 하십시오 하는 것은 지사님이 제 말씀듣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제주도가 매수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한 게 지난번 임시회 폐회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매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매입해서 안된다는 사람에게는 역적이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매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매입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그 당시에 주장을, 매입을 해서 kg당 200원을 주고 도가 샀으면 제주도내 상품화 시키지 말고, 제주도내 비농가에게 100원씩 받고 팔고, 100원은 우리 도가 부담합시다, 제가 이런 제안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비상품 감귤 처리대책 이제 세워야 될 때다, 저도 지사님 뜻에 동의를 하는 것은 생과를 통해서만이 경쟁력이 있다, 가공처리 감귤 가지고는 경쟁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공처리 시설을 하자고 하는 것은 가공처리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했을 때 득을 보기 위해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산이 안맞는 겁니다.
   그러나 원가에 매입을 해서 가공처리 해서 판매하는 과정이 원가까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이 된다면 제주도 농사 짓는 농민들의 의욕을 살려 주는 차원에서도 이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1년도 부터 주장한 겁니다마는, 지사님이 금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강력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우단지 입식문제입니다. 한우단지 입식문제를 장기계획을 가지고 교잡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기간의 처리정책을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제주도내 한 2만6,000여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 처리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교잡우 시가가 폭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잡우 길렀던 사람들 정말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대단한 부정론을 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죠.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잡우 처리를 장기 안목을 가지고 1년에 5,000두라든지 1년에 1만두씩 해서 교잡우가 더 번식하지 못하게 하고 처리하는 것 만큼, 그 숫자 만큼만 한우 도입을 했더라면 교잡우가 이렇게 폭락상태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폭락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갔다고 하면 제주도의 축산 농가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만 유독히 교잡우에 대해서 폭락상태가 왔다, 또 한 며칠전에 육지 우마상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육지부의 한우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주도에서 무잡이로 한우 수입한다고 하는 바람에 폭등이 됐습니다' 육지에 폭등된 게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걱정은 같이 해야 되고, 제주도 목축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육지에 가서 한우를 살려고 하니까 아주 고가를 주지 않으면은 매입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까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잡우를 한우로 교체입식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만 제가 제안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우는 분명히 여기에 교잡우가 전부 없어져서 한우만 있어야 됩니다. 이 한우만 오게 될 때에는 제주도내 소모되는 쇠고기는 100% 제주도 고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입 쇠고기, 육지 고기 들어 와서는 안되죠. 대신에 제주도가 100% 한우 육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 반출되는 고기는 이유없이 한우라고 인정을 받아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질문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사님! 불편하시지만 정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영길의원, 고승종의원, 한공익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이영길의원, 고승종의원, 한공익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 입니다. 이영길의원께서 14건, 고승종의원께서 10건, 한공익의원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영길의원님 질문 중에 감귤문제 전반에 관해서, 또 물문제와 관련해서는 먹는샘물 개발, 농업용수의 지하수 사용, 중수도 개념도입,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지사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고승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면 개정에 관해서, 또 세계 섬문화 축제에 관해서, 제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 여기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공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 선포문제, 교잡우 대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국장, 관광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감귤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가능한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한공익의원께서 포장박스하고 비상품 처리문제를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서 같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게 없다, 또 변경을 안 했다는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95년 6월 2일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오전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에 확정된 UR대책으로써 감귤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귤에 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2001년까지 9,600억원 투자 규모의 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수출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결여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소관 국에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는데 좀 불성실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KOTRA하고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때마다 전세계 감귤의 정보에 관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특히 미 농무성이 운영하고 있는 ERS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ERS에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관련된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저희들이 감귤정책이나 조례를 수정할 경우에 공감대 형성, 또는 합의과정이 없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감귤 검사규격 완화를 해서 1번과, 9번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저에 대해서 독선이라든지 밀어붙이기 얘기가 이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셔서 아주 유감천만 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귤 장기발전 계획, 그리고 감귤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이번의 조례 제정, 이러한 것들은 도민들의 공감대와 합의를 충분히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도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농민들이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한 찬성율이 항상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과 실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합의의 과정, 또는 공감대 형성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부적지 과수원 폐원이라든지 간벌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0고지 이상 부적지가 1,8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지 농민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지 감귤원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51 정도에 불과 합니다. 문제는 부적지에 감귤을 심어 있으면서도 농민들이 감귤원 페원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귤원을 폐원시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51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과   내년, 이렇게 폐원을 시켜 나가고 있다, 사실은 대상량 1,800정도 된다면 지금 ha당 3,000만원씩을 폐원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1,800 정도 하더라도 약 600억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한 재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달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폐원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간벌, 결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대체작목 문제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정이 무슨 작목을 심어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감귤진흥자조금 사용 승인권 마찰과 관련해서 다시 이것을 도로 이관하는 문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감귤진흥자조금 사용 승인권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지사로 위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은 도에서 없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에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일단 수입대행권을 제주도 감귤생산자 단체에 줬으면 사용승인권도 제주도에 주는 게 원칙이지, 뭣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농림부 방침이 자조금 승인권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귤진흥자조금을 운영해 오던 생산자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지사에게 승인권을 위임하는 것보다는 농림부장관에게 그냥 두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미결상태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는 마치 도하고 생산자단체 간에 자조금 사용을 둘러싸고 마찰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재 건의 한다든지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다. 현재의 제도 범위내에서도, 바로 지금 5시부터에서도 진흥자조금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끼리 잘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감귤출하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전에 답변해 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감귤출하련합회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생산조정제 성공여부가 결정이 되고, 특히 감귤의 아주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유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감귤출하연합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위상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전에 오승일의원님께서 감귤부서를 확대 개편을 해서 감귤국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었고, 담당국장이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출하연합회하고 관련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생산조정제가 정착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검사와 유통 쪽으로 중점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생산자 단체가 적절하게 공존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감귤출하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을 키워 주는 게 현재 도에서 직접 현업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감귤출하연합회가 강화되면 그만큼 도에 있는 감귤부서는 보다 정책적인 일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비상품 5만톤 구매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번과를 최대로 5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200원씩 하면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100억원을 써서 톤당 200원씩만 올라간다고 하고 앞으로 한 30만톤을 더 출하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억원을 씀으로 해서 농민들에게는 600억원이라는 소득을 더 얹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100억원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가공용으로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가공업체에서는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렌지수입이, 80% 이상이 농축액 수입이 브라질에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kg당 수입원가가 1,700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수매하는 1번과 감귤을 무상으로 가공업체에 줘야만 생산비가 1,700원이 됩니다. 1원이라도 가격을 받게 되면 가공업체는 이것을 가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 프러스 버리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물 문제하고 관련해서 먹는샘물 개발은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연간 16만톤짜리 생수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일로 보더라도   하루에 500톤 미만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보존이 먹는샘물 공장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생수개발을 통해서 번 돈은 도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생수라든지 다른 용도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영개발 쪽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중수도 개념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원칙적인 면에서는 중수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기상조이고, 또 하나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오수나 폐수 같은 것을 재사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물을 소비절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수도시설 현황이 25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동되고 있는 곳은 일곱군데   뿐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청소, 화장실 세정수, 잡용수로 쓰고 있고, 산업용을 중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포항제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수도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특히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대형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원수로 해서 중수도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제주 칼호텔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하루에 520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중수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15억원이 듭니다. 다음에 운영비용이 월 2,300만원입니다. 현재 지방 상수도 생산비용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다 합쳐 보더라도 한 1,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당장 비용만 하더라도 1.5배 이상이 더 든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수도 개념 도입은 충분한 검토와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사용에 대한 소비절약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번에 저희들이 155개의 대중목욕탕, 호텔 사우나 시설에 100% 절수형 샤워기를 전부 교체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한 달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달 물 소비 절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년에 최소한도 130만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10월 한달 절약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그래서 지금은 물의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중수도 개념 도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해서 관광문화국장의 답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에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견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했고, 이미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비록 사견이지만   앞으로 답변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담당국장에게 주의를 촉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고승종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면개정에 대해서는 오전에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아직은 그 포괄적인 답변 이상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시범자치 개념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소위원회에서 검토들을 하고 있고, 바로 공청회 토론과정을 가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그 다음에 국가사무 가운데 우리가 위임을 받는다든지 고유 사무화 시켜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보다는 지금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정부의 의지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6.27 지방선거로 해서 시장 또는 도지사에 당선돼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하셨어야 될 분들이 일부 지사 임기도 안 채우고, 시장 임기도 안 채우고 후보로 나온다든지 후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지방 마인드를 갖기 전에는 중앙의 관점에서는 지방자치특별법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자치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중앙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방자치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제주도의 특수성을 거기에다 플러스 시켜서 반영 시키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하고 합의된 내용도 이겁니다. 법 체계로 봐서는 소위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 내용 속에 시범자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체계상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놓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정부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주도 입장에서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하고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부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 체계로 봐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범자치 개념을 특별법 개정안 속에 넣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그 속에 넣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특별법 제35조 삭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가 제35조를 삭제하겠다고 무슨 방침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전체 회의에서 일부 제35조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 종합개발계획하고 중복된 조항들이 아니냐, 이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가 제35조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0조 가운데 11개 조항이 우리 농업, 말하자면 1차 산업하고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제정 당시 여러 가지 입법의 취지라든지 동기를 여기에서 되풀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왜 50조 밖에 안 되는 특별법 속에다 1차 산업하고 관련된 조항을 11개씩 넣었느냐? 말하자면 실현가능한 조항들이 거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항을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계 섬문화축제에 관해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 섬문화축제는 이 축제를 통해서 당장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21세기에 뭐를 특성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선 섬관광정책포럼을 창설했고, 바로 엊그제 세계 섬회의를 94명의 학자들이 오셔서 회의를 끝냈고, 지금 세계섬학회가 창설되었습니다. 내년에 전세계 섬 가운데 25개 섬이 참여하는 세계 섬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 세계 섬문화축제를 통해 제주도를 전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이라든지 발리, 괌, 그러면 전세계인들이 전부 알지만 제주도, 그러면 거의 모릅니다. 문제는 섬문화 축제를 통해서 세계 섬이 중심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관광객 유치효과도 거두는 것인데, 25개 섬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획사가 이미 설정되었습니다마는, 25개 섬, 대한민국의 국내섬 세군데가 참여하는 세계 섬문화축제가 최초로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1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가능한한 도비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0억원, 기획사에서 30억원, 나머지는 입장료 수입, 이렇게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부에서 재경원으로 20억원밖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보조 50억원 가운데 20억원 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이 아니면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써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중에서 1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김영삼대통령께서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50억원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절약하면서, 가능한한 도비 투입없이 이 일을 하겠고,   결국은 이게 되고나면 주민참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2년에 한 번 세계 섬문화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섬에서 가져가고 싶어 하겠지만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계속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따라서 당초에 천마목장 부지로 결정했다가 옮긴 이유도 최종단계에서 막상 우리가 설계를 할 준비를 하게 되니까 토지 소유주가 5년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제약 조건때문에 저희들은 영구히 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변경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섬문화축제가 끝나고 나면, 제주도민들, 제주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시설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지역이 제주도민, 제주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겸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세계 섬문화 축제는 도나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계 섬문화조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제 도민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성공적으로 이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전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에 관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비전의 부족 때문에   우리   국가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승종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이미 저희들이 한국경제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용역에 착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까지 참여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타 플랜을 구상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한공익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할 의향은 없느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기에서 더 다른 부연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는 이미 구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세계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했고, 특히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4자회담의 제의가 작년 4월 16일 우리 제주도에서 제안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이미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평화의 섬을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하고의 논의도 한 번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교잡우 교체 문제도 한공익의원게서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주도가 교잡우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빨리 한우로 대체한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축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저 개인적으로는 농림부 축산국장 할 때부터 제주도에다가 빨리 한우로 대체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막상   도지사로 부임을 해 보니까 거의 한우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길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교체사업을 시작 해서 현재 약 7,800두의 한우가 있고, 2만5,800두의 교잡우가 남아 있는데, 이 교잡우는 2001년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없앨 생각입니다.
   교잡우 수매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교잡우 경산우를 어떻게 수매해서 번식능력을 빠른 시일내에 없애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농림부,   국방부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교잡우 경산, 말하자면 교잡우 암소, 새끼낳는 암소를 수매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일정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11월에서 부터 수매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12월초에는 최종 확정이 되어서 수매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계속 없애 나가기로 하고, 가격도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가격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러한 교잡우 수매와 병행해서 한우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입식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만 하더라도 5,000두 한우 입식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육성우는 90만원,   성우는 140만원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대한 융자 지원방침도 확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택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평소 존경하는 고승종의원님께서 제주교역의 앞날을 걱정 하시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존폐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농·수·축산물의 수출촉진,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식회사 입니다.그리고 농·수·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51% 주식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제주교역은 그 적용 법령이나 사업의 영역에 의해서 공기업과는 구별될 수 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주교역은 개인적으로 설립할 당시에 제가 주관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94년도 12월 설립된 이래 무역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업체와의 어떤 마찰, 그리고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 그리고 '96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순이익이 발생했고,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 금년에 임원 10명을 감축하는 등 자구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통상산업부 장관께서 수출금융을 부활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오늘 이 시점에서 수출의 중요성,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제주교역은 규모가 있는 전문적인 무역회사로 커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강택상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입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상수도 누수율의 방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총 연장은 4,400km로써 20년 이상 된 노후관만 하더라도 500여km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상수도 누수율은 20.3%로써 전국 평균 누수율 15.3% 보다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우리 도의 상수도관이 67%가 부식이 잘 되고, 깨지기 쉬운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식이 안 되고, 강한 주철관으로 당초부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연장을 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철관으로 시설된 관은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93년도부터 노후관 개량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656km를 주철관으로 교체를 했고, 금년에도 91억원을 투자해서 186km를 교체함과 동시에 내년도에도 230km를 교체하고, 나머지 820km에 대해서 2001년까지 전부 주철관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이후에 국고보조라든지 환특융자를 정부와 절충해서 2001년도까지 노후관 개량이 완료된다면 앞으로 상수도 누수율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흡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채권 매입한 문제와 역시 고승종의원님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한란을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 그리고 한공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 관광진흥원 신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승종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사업자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함은 이중으로 보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채권 매입은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사업계획 승인시에 50%, 그리고 준공 또는 등록시에 50%씩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채권 매입은 28개 사업에 총 132억2,500만원을 매입하였으며,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채권 매입은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채권도 매입하고, 다시 지역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 등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제주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써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한란을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한란은 1967년도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보호되고 있고 도외 반출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주한란을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배양된 인공배양 한란은 기위 상품화가 되어서 도외 반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생한란인 재배한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도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재배한란에 대한 관광상품화 계획안을 수립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기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상품화가 될 경우에 자생지 한란의 훼손을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상품허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절충을 해 나가도록 이러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공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주도 관광진흥원 신설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관광진흥원 신설은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민간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현재 관광업무는 행정기관과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 이렇게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원을 설립할 경우에 기존 관광협회와의 역할분담 문제, 업무배분 문제, 그외 예산 문제 등이 재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일단 유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역관광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에 이를 포함해서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고, 지사님께 주의도 받았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의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만 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때 답변 내용에서 이영길의원님께 그렇게 비춰졌다면 사과를 올립니다. 저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일본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일본의 경제사정, 항공사정, 이러한 것들 외에 다른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윤락행위방지법 같은 것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단순히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 비춰졌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성흡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길홍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물 문제 중에서 중산간보존 차원의 지하수 관리,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프장인 경우 지하수 1, 2등급인 경우에는 골프장 허가를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번째는 중산간이 해발 600m인데, 600m 외 한라산 사이에도 보존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두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먼저 골프장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산간에서 지하수를 보호하는   기본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양 지맥의 보호, 곶자왈이라든지 숨골같은 데는 보호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대량 오·폐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량시설들을 금지 또는 억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하수 1,2등급인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의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골프장 안에는 지하수 1등급 지역
   도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홀 배치는 1등급, 2등급에도 가능하지만 클럽하우스 같은 오·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부지는 1,2등급이 아닌 3, 4등급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중산간 이상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이라든지 기타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이 전체 면적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질오염이라든지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요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번째는 지금까지 활동 실적은 어떻게 나왔느냐, 세번째 구간화 사업과 관련한 공영화 방안, 이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구간화 사업과 관련한 공영화 방안은 기 오전에 오승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지사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빼고 두 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은 총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학교수가 두 사람,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운수업계 및 운수 근로자, 또 도·시 및 경찰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 심의한 사항들은, 우선 먼저 렌트카도외 업체가 도내에 지점 설치하는 문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했고, 두번째는 사업용 차량의 차령 연장문제, 또는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의 증차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1차 회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승일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한 사항 중에 제가 보충 답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짓는데 대해 지원할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행 규정상에는 기존 주택이 분양한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길홍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이영길의원님과 고승종의원님께서 물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물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세기는 석유에 의한 분쟁이 있었다면 21세기는 물에 의한 분쟁이 올 것이라는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수자원의 양적, 질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물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에 대한 보전, 특성 규명을 위해서 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351억원을 투자해서 할 것으로 해 가지고 '97년도까지는 55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9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산간지역 598㎢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200고지 이하, 이게 한 54%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지표수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용수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지금 톤당 447원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원수 사용료는 33%밖에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의 33%를 앞으로 2000년까지 70%까지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대상도 현재 16개 업종에 733개   업종 22%만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업종에 대해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지하수공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3,693공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용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해서 생활용이라든지 농업용수에 대한 공동 이용 및 지하수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공적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조직에 대해서도 지금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일반 상수도는 환경국,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한 지하수 구축과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동시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GIS 구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관로 위치라든지 깊이라든지 모든 시설물들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물들이 끝난 이후에 GIS를 구축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승종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개발이 순조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용수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금 현재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용수 공급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개 수원에 72개공을 수원 개발해서 13만5,000톤을 공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2개공 중에 52개공이 이미 개발이 완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양수시험을 한 결과 1개공에서 2,500톤이 채수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라든지 수질에도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안 할 테니까 여기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식생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1,000만톤 규모의 성읍 저수지를 신설하는 것은 규모가 크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규모를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 소규모, 5만톤 내지 10만톤의 소규모 저수지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수지 시설은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실시설계 할 때에 여기에 따른 저장용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1,000만톤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구상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검토할 대상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이 사항들이 나오겠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께서 1회에 한해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의원께서는 구두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한현섭   :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작목반을 하나의 단위로 법인화 시켜서...)
         (○도지사 신구범   좌석에서 : 답변 했습니다.)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특례법에 이것을 제정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했습니다.)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서 질의하세요.)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은 어디서나 하게 돼 있어요.)
○부의장 한현섭   :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구두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 입니다. 문태무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개발특별법에 특례를 넣어서라도 작목반들을 법인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문을 주셨었는데, 굳이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농발법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돼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작목반들이 560개가 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작목반들이 통·폐합의 과정을 한 다음에 법인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한현섭   : 예.
         (○오승일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감귤국의 신설여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농수산국장 답변을 했습니다. 조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이 답변을 했으면 했는데, 물론 답변과정에서 출하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감귤국을 신설해서 농업분야하고 축산, 수산분야는 떼어 놓아야 일 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신구범   : 저도 오승일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아주 동감이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지사로 부임한 다음에 감귤국을 신설했었습니다. 감귤국을 신설해 놓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 간에 서로 업무협력이 의외로 어려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업무가 생산에서 유통까지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가 줘야 되겠는데, 이걸 전부 나눠놓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협력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하나는, 도 단위의 기구는 결국 기획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과를 분리시켜 놓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국을 독립 시키려면 적어도 두세개 과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이 문제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특히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과에 가야 될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이. 이게 어느 과에 가서 해야 되는지 정말 혼동이 오니까 차라리 하나로 통합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국은 그 후에 다시 개편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감귤국을 신설한 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건 변화가 있게 되면 감귤국의 독립문제는 충분히 검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구범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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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9인)

•    고석현    이영길    박희수
•    김영훈    강신정    문태무
•    한현섭    최창주    오충남
•    양우철    고승종    이재현
•    강공우    김인규    강호남
•    오승일    한공익    고앵자
•    송봉규

○출석공무원

•   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양종수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고상윤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산국장고계추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공보관구성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홍식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농촌진흥원지도국장김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