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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2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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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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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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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송봉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열일곱 분 의원중에서 아홉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덟 분 의원중 먼저 세 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구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자연에 있어서 겨울은 휴식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추위에 맞서 새봄에 틔울 싹을 위해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라경제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파산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로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다시 일어서 뛰어보자는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경제의 위기가 곧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정도 그 어느때보다도 긴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초대 민선자치를 마감한다는 점에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면에서 본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민선자치를 냉철히 돌아보고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되거나 도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신구범 도지사님께 몇가지 질문과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부감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매년 예산회계 운영에 대해 감사원, 내무부 등 중앙부처의 정기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행태를 지켜보면 이들 감사는 실질적인 측면보다 형식치례로 끝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감사가 관례적인 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감사는 또한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만 해당 분야에 대해 검증하고 있고 사후보고도 형식에 그치고 있기때문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허위보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는 잘못된 점을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직자의 눈이 아닌 외부인, 즉 도민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는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신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도민들이 위탁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계의 전문가들로 감사반을 편성, 정기적인 감사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의식도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정행위를 도민들의 평가하고 잘됐다는 평가가 나올 때 그 도정책임자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정혐의 및 부당지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98년 4월부터 외부 감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관을 기용,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지사께서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여 재무,행정 집행 등에 대하여 1년 2회 또는 이상 예고없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정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품질경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정은 2000년대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행정의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품질경영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ISO9001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신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는데 본의원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도입, 적용하여 우리 조직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벤치마킹((Bench marking)전략의 하나로써 품질 경영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도정이 어떠한 여건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품질경영 시행을 위해선 우선 행정조직, 기구정비, 공무원 컴퓨터 보급 1인 1대 전 공무원 PC사용 등의 여건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어느 특정분야,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ISO품질인증을 받고난 후 공무원 전조직에 품질 경영을 확산 보급하는 방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은 많고 지사 방침이 확실하고 마음도 조급하다 보니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온갖 일들을 하려니 안되는 일도 많고 잘된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율성도 결여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품질경영에 대한 선진사례의 예로 미 클린턴 대통령도 1980년에 아칸소주 지사 시절 업체를 지원하는 품질경영과 인연 맺어 주정부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여 성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도 처음에는 6명의 주공무원으로 시작해 5년만에 90%의 주정부 인력이 품질경영활동에 참여하여 성공했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제주도의 품질경영 추진도 단기간 추진일정 보다 장기적, 구체적, 세부적 추진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 품질경영 기획단에서 주관하고, 도 전체 부서를 운영하기 보다는 업무추진 체제가 가장 잘 되는 어느 한 부서를 선정 시범 추진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 시행하여 가장 우수한 지자체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국제지자체연합 가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제주도는 세계적인 자치연합인 이울라(IULA)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지방화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시기적절한 일로 여겨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쟁의 차원을 넘어 공존공영과 삶의 질의 높이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경제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이 산업, 경제, 국제화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제주지주 산업으로서 핵심산업으로서 지속 발전시켜 나갈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주식회사 컨벤션센타 건립추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단지 20개지구에 개발사업추진 등 앞으로 제주관광의 비전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관광과 국제회의 및 국제비즈니스센타 기능에 역점을 두고 사업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국제회의 등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각종 국제기구나 단체등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자치연합인 이울라(IULA), 국제환경자치제 연합인 ICLEI, 인간 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망인 시티네트(CITYNET), 국제자매 도시 연맹인 SCI 등이 그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회의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국제적인 단체에 가입하여 자연스럽게 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국제기구나 단체에 가입, 활동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평소 국제 마인드 함양은 물론 국제무대 직접 경험으로 향후 국제전문적인 회의 등이 제주에 유치될 미래 관광산업에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는데 앞으로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 공무원 육성책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네번째,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제주에는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하수도 고갈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엘리뇨 현상이 발생되어 제주지역에서도 자연피해가 유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선진 국제시민으로서 리우환경선언 등 국제협약에 부응하는 환경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할 때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환경 지표설정이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선언과 행동강령 및 개발 지침들을 만들어 실천하는 등 지방의제 21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 제주도도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CO₂발생량 감소 방안으로 연료자동차 대체 전기자동차 도입 운행, 산지복개천 등 신개발지구에 자연학습장을 마련하고, 가로수를 이용한 특색있는 거리 만들기,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및 녹색교통망 안내지도제작,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내조림 공간조성, 대형건축물 시설시 조경수 식재 강화,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환경정책으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21세기 도시상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앞두고 여성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제주도에서도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제 이 조례의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면서 이 법의 제정취지에 걸맞는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광대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구범지사님께 묻습니다. 이 법의 시행과 정착을 위한 관건은 년도별 시행계획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도정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을 위한 년도별 준비상황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여성의 평생교육기회의 확대를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타로 명칭을 바꿔 여성의 의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대량 감원사태가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주부들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 가계를 위해 취업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테면, 영양사, 조리사, 미용, 정보처리, 디자인, 제빵, 제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도 예견되는 대량실직 사태에 대비하여 이러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기술교육센타를 만들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구범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중심 사회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맞는 여성,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여성들의 안식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친정이나 친척집으로 피신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처가댁 식구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여성은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유흥가의 길로 들어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가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또는 남편에게 각종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재활시킬 수 있는 여성의 집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모금의 시급함을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잠수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수립되고 있듯이 농촌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촌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여성들은 잠수와 마찬가지로 40대 이상이 대부분이며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힘이 부치는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발생하는 각종 질병, 특히 관절, 요통, 인체내 축적에 의한 농약중독 등을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각종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신구범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초대 민선자치가 꼭6개월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4대동시 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칫 민생에 소홀해 지는 시기에 꾸준한 정책추진을 통해 행정공백이 없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현재 유권자의 51%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신지사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올시다
   우선 먼저 어제 오후 다섯시에 본의원이 의석을 비운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소과문제때문에 감귤진흥위원회 긴급회의가 있어서 의석을 비운데 대해 의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주지역은 육지와 비교를 할 때 지역경제에 있어서 농업은 기간산업이며 농업정책의 흥망은 제주경제의 사활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는 기후적인 자연조건이나 지리적 입지 환경조건을 볼 때 농업은 틀림없이 승산있는 산업이며 또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농업을 대체할 산업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오늘 농업관련 질의를 주로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농산물 원종장 설치조례에 의한 도사업소 설치추진입니다.
   '96년도 제주도의회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8일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열한분의 의원께서 발의로 제주도 농산물원종장 설치조례안을 20명 의원이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97년도 1월 15일 제주도 조례 제20052호로 공포하였고 '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자, 마늘, 콩, 맥류, 화훼종구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작물의 우량종자나 대체작목의 우량종자를 검증, 선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제주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함이 그 목적이며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도내 일간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많은 농민 단체들로부터 우량종자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데 늦게나마 길이 열려 농가들에게는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원종장 도사업소가 설치되기만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97년도부터 인공씨감자 생산기지 주식회사 하이디어가 건설이 되고 종자산업법 제정이 공포가 되면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쌀, 보리 등 주요농작물의 종자 생산을 개방해서 민간종자 업자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때문에 도 사업소 설치 유보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감귤농업 조수익을 기여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작부 경지면적의 60여만㏊중에 총조수익이 9,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감귤이 25,800㏊에 679억원 그리고 또한 감자가 7,570㏊에 1,0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당근, 양파, 양배추, 채소류가 5,731㏊에 799억원, 그리고 화훼 361㏊에 4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맥주맥,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기타작물이 전체면적의 50%를 상회한 3만여 ㏊에 총 조수익이 1,34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 일반밭작물인 경우는 450만원이 됩니다. 감귤에 비해서 19%, 감자에 비해서 단위면적당 33%, 채소류에 30%, 시설화훼비에서는 무려 4%에 해당하는 소득이며 이는 다시 언급을 해서 전체 면적 6만여 ㏊중 절반인 3만㏊의 경작농민은 타작목에 비해 평균 14%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을 간과를 하여 볼 때 이는 반드시 사설이 아닌 공설원종장 사업소가 설치되어 제주농업의 자존과 필수적인 제주농업 종자 생산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고소득 작물개발에 따른 제주기후와 풍토에 맞는 우량종자를 검증, 개발하여 전체 경지면적의 50%를 상회하는 3만여㏊ 저소득 농가에 보급하여 21세기 제주농업의 작부체계의 구조조정과 틀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어제 질문후 의원님들께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본의원 역시 이 부분은 꼭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의 정책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부분입니다. 감귤정책 일변도에서 낙엽과수와 고소득 밭작물 정책과 병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제주농업의 농정은 감귤정책에만 쏠려있다고 농민들은 불만의 소리가 있고 이를 전제를 하면서 몇가지 본의원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물론 감귤은 관광산업의 수입과 함께 제주경제의 양축을 이루는 중추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제안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주도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입법시행하고 있음에는 일말의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적정생산과 품질향상대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기후나 풍토를 보아서는 감귤의 재배 적지이고 타지역에서는 재배가 어렵다는데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기후나 풍토로 보아 육지부에 비하면 무상기온이 길어 감귤 일변도에 대해 쏟는 정책의 열정을 다른 낙엽과수 개발과 고소득 밭작물 개발정책도 병행함으로서 작목의 균형개발과 제주농업을 경쟁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며 행정일변도의 정책자금 지원보다도 농민 스스로 자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새로운 작목발굴 농민에게는 사전 충분한 검토후에 자금 지원계획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축산부분입니다.
   농업에는 감귤이 축을 이루듯 축산에는 양돈이 축을 이루기 때문에 양돈정책의 현실과 수출 대응 중장기 계획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01년에 가서 50만 두 양돈 생산목표 아래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축증식 부분에서 '91년도 11만 두에서 매년 2만 두에서 10만 두 수출 두수를 포함해서 2001년도에 30만 두로 증식계획인 반면 지난 행정감사시 보고에 의하면 '97년 10월말 현재 30만 두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중순경에 대만구제역으로 수출이 전면 대만측에서 금지되면서 구제역 발생 이전 '96년도에 수립된 '97년 수출계획 800t중 계획의 74%인 592t이 제주에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5개의 수출업체중 2개업체만이 총 수출의 72%를 차지했고 나머지 3개업체를 합쳐도 28%도 채 못미치는 수출실적으로 볼 때 이는 당초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30만 두 증산시 10만 두 수출계획과는 현재 수출계획 800t인 경우 32,000두는 당초 계획의 32%에 불과한 수출량임을 볼 때 현상황에서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고서는 돼지 적체 현상이 생길 우려가 되지 않는지 대답하여 주시고 3개 업체 총 수출량 역시 203톤밖에 수출을 못함에 있어서는 규격돈 생산과 구입에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출계획에 따라 수출전용 돈사시설 역시도 계획병행 됨으로서 국제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촉진함으로서 사육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에는 어업부분입니다.
   제2종 어항정비 보강사업투자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은 가정이고 또한 우리는 가정을 가리켜 안식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선의 안식처도 당연히 어항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어업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어항이 항내 수심이 얕고 암반등이 산재되어 어선 출입항에는 물론 안전수용에 지장을 주는 등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이는 당연히 안식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만 파도가 쳐도 항내에 파도가 밀려와 선주들이 밤잠을 설치고 안전한 항구로 대피하는 실정으로 도 당국에서는 항구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재작년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96년도말에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으며'97년도 추경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자 지난 8월 도정질의시에 바로 이자리에서 본의원이 도지사께 질의를 드렸고 지사께서는 연내에 대책 강구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규항의 방파제 등 기본시설 예산만 책정 시설투자 계획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물론 어선의 안정 입출항이 될 수 있도록 정비보강 사업을 급선무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를 어업용 면세유와 동일하게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어업용 면세유 가격보다 38.5%나 비싸 제주농업의 경쟁력 재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중에 경유 유종 하나만을 우선 가격차와 유통체계를 농업용에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 7월 기준 현재 가격차이를 본다면 농업용은 경유 당 255원인 반면에 어업용은 156원 77전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액은   당 98원 23전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97년 우리 도의 신청량을 본다면 경유 17만7,600㎘가 됩니다. 분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89만여 드럼이 되겠습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했을 때   당 98원 23전이였을 경우 17만7,680㎘였을 경우에 차액계상만 하더라도 174억5,300만원이 가격차가 됩니다. 경유 하나만 산출을 하더라도 이 정도면 타 비종까지 합쳐 계산을 한다면 엄청난 산술적 계산이 되겠습니다. 가격차를 나타내는 유통체계를 보면 농업용은 정유사에서 대리점, 대리점에서 주유소, 농민의   3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용은 정유사로부터 해상수송을 통하여 수협, 유류 저장소로 직수송하여 선박에 공급함으로써 유통경로 단축으로 비용절감이 되어 가격 절감 요인이 됨을 볼 때 최근 고소득 작물 재배를 위하여 시설 재배의 급증 그리고 달러화의 앙등으로 유가요인이 급등하고 있으며 매년 제주도의 면세유 사용증가추세를 볼 때 15%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차원은 물론 농촌 지역경제 안정차원에서는 물론 제주도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농업용유류저장소를 설치를 곳곳에 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농민에게 공급체계를 갖춘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정부에 이러한 체계개선을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의 방향과 종합개발계획 변경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지사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착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제주도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도민들이 현행 남·북군을 동·서군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읽은 바 있습니다.
   동·서군 체계는 도민의 전통적 풍속과 지역정서에 어울리지 않으며 개편 후 읍·면간에 화합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본의원은 제주도가 구역개편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에 물음이 없었기에 한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지역적으로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본다면 읍·면별 찬반여론의 정서에 맞게 본의원은 현행 2개 시에서, 2개시는 그대로 두고 남·북군을 4개 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 시·군 그리고 읍·면·동의 3계층 행정계층 체계는 도, 시·군만 두고 읍·면·동은 폐지하여 우리 제주도의 지리적 실정에 맞는 행정구역개편과 동시 제주도를 시범자치 특별지역으로 행정계층 체계개편도 함께 중앙에 건의를 하실 용의와 그리고 또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범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으로 포함시킨다든지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지사께 개정범위와 방향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과 관련이 없더라도 종합개발계획이 현실적으로 국내외 사정이 급변으로 부문별 보완하여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특별법 개정과 관련 종합개발 계획변경 또는 보완계획은 어떠신지 본건 역시 지사님의 답변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98체전의 집행계획과 준비상황입니다.
   내년 10월중 7일간 일정으로 79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제주도에서 치뤄지게 됨은 물론 제주도를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 도민으로서의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대에 앞서 집행계획이 별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라 생각되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내외 사정으로 보아 경제난국에 처해있는 현시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려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지원은 차질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 숙박문제라든가 그리고 지도점검반 구성현황을 보면 도, 시·군 각 4명씩 20명이 7,500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 상황으로 보아서 또한 최근에 도민이 본 '98전국체전에 대한 관심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없는 것으로 보아져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서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올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어진 시간내로 해야 되기때문에 핵심만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3개단지 20개관광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현황사업과 그리고 사업희망자 비신청   지구에 대한 향후 도의 계획을 묻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3개.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단지 20개 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95년부터 개발사업 희망자를 신청을 하고 지정을 해서 개발에 착수한 지구는 몇개지구이고 지정되어도 착수하지 못하는 지구는 몇개 지구이며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희망자 신청을 하였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실런지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신구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주도 중산간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발 200고지에서 600고지 사이에 중간간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존게획에 의거 '97년 9월 25일부터 잠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간 총면적 589㎢를 지하수, 생태계, 경관지역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1, 2등급은 개발을 사실상 제한시키고 3등급에서 5등급은 개발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불가능한 1, 2등급 지역의 면적은 283㎢ 입니다. 반면에 개발이 가능한 3등급에서 5등급은 306㎢입니다. 중산간지역 반이상을 앞으로 개발해도 가능하겠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했을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을 어떻게 방치할 것이며 우리 도민의 유일한 자산인 한라산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될런지 또한 우리 축산정책의 기반인 초지가 잠식됨으로써 과연 축산정책이 성공을 이룰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는 해안에서 한라산까지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는 지하수맥을 따라서 해안까지 일괄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경관과 생태계는 나름대로의 다 특성이 있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만 관리방안을 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600고지 개발제한지구로 정해있기때문에 고지중심으로 보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 개발가능한 3등급에서 5등급은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개발이 제한된 1, 2등급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주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모든 정황을 볼 때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한라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후회막급한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개발지 공사착공후 장기방치로 인한 자연과 경관훼손방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중 3개단지 14개지구는 이미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1개단지 4개지구는 이미 착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공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착공후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장기 방치할 경우는 흉물로 등장하여 자연과 경관훼손은 물론 제주관광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3개단지 20개지구는 40%가 중산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성산일출봉 중턱에 리라호텔이 있었는데 리라호텔이 10여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흉물로 등장해서 우리 관광에 대단히 큰 흠집이 되었고 현재 신제주 롯데관광호텔도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방치함으로써 시민불편은 물론 미관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감안할 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지구를 착공한 후 장기간 방치하거나 운영포기를 하였을 때 자연과 경관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며 사업자 지정 또는 사업허가가 반드시 조건을 부하여 이런 문제를 예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 미숙감귤 가공공장 설립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감귤연구소에 따르면 미숙감귤과즙액에는 건강에 좋은 구연산을 비롯하여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요소가 다량이 함유되어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하면 상품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미숙감귤 10만톤을 가공하였을 때 과즙액은 32만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 입맞에 맞는 음료나 여타 가공품을 개발할 경우 감귤농가의 소득원이 될 것이며 감귤적과 운동에 농민 스스로 적극 동참하게 되어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한 적정생산과 고품질 생산정책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도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에 실패하여 감귤가격이 하락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감귤 굵은 알맹이가 다 된 것을 적과를 하라니까 적과를 피해버렸고 또 출하초기에 비상품용 감귤을 다량 육지부로 반출한 데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감귤농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가공공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감귤자조금과 진흥기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감귤가공공장 설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감귤농가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귤자조금과 진흥기금도 감귤공장에 투자하는 것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부산업도로의 1일 교통량은 13,000여대로서 교통체증이 이미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관광성수기에는 차량체증이 더 심하여 제주도 관광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5,000억원 해외차관 사업도 중앙부처의 관광지 산업도로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동맥 역할을 하고 동부산업도로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제주도동부권, 서부권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동부산업도로의 확포장은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여지껏 방치하는 것은 대의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동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의지를 소신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잡우 암소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잡우체화물량 처리를 위하여 정부 수매를 위하여 대중앙 절충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신구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비육우 1,500두 정부수매로 양축농가의 손실과 걱정은 다소나마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잡우 처리의 근본문제는 약 15,000여 두로 추정되는 교잡우 암소처리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자가 사육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자가사육을 할 경우에 성우암소 한 두당 1일 건초 배합사료까지 급여를 해야 되기때문에 5,000원 정도 사육비가 필요합니다. 동절기를 지낼려면 100일로 잡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분만으로 인해서 교잡우 두수가 증식하게 됨으로써 한우대체 축산정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정부수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최선책입니다.
   그간 정부수매를 위한   대중앙 절충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단가와 수매시기는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총채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 '97년도 이전 채무액은 일반회계 660억원, 해외차관 1,500억원, 그래서 2,160억원이 됩니다. 또한 '98년도 채무발생액은 지방채가 470억원, 채무부담이 98억원 합계 2,728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98년도 도세총액의 1,046억원의 260%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해외증권 3,500억원을 발행하였을 경우를 감안하면 '98년도 제주도 총 예산 5,48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6,22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및 환차손을 포함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 제주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방화, 세계화에 맞춰 제주도정을 주식회사 경영체제로 갖춰 알찬 지방경영을 위하여 위대한 제주건설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기자본의 빈약과 채무에 의존하여 무리한 사업경영으로 도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는 금융위기에 닥쳐 IMF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조 금융을 요청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도 전년대비 6%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현재도 7조2,000억원 정도 더 삭감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98년도 예산은 지방채 47억원을 발행시키면서까지 전년도 대비 18% 증액예산 편성은 시대상황을 저버린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안고 있는 부채를 가지고 경영측면에서 고려할 때 주식회사 제주도화가 순항을 할 수 있을지 위기의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심각한 현실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제주도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제주오름과 산의 훼손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의 오름은 360여개로서 세계 단일섬으로서는 가장 많아 세계적인 제주의 관광자원으로서 소중하게 가꾸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중산간개발, 골프장 설치, 한전철탑 설치,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불법 형질변경, 과잉 등반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제주의 오름과 산이 훼손위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도 동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제주의 오름과 산은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자연유산이며 우리의 유일한 관광자원으로서 아무리 공익우선사업이라고 해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우리 제주의 관광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세계의 유일한 제주의 오름과 산은 반드시 보존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훼손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전철탑인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10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고 있고 50M 내에는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심한 날은 소음도 심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지중화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악산관광지는 한전철탑을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은 연간 1조원 이상 흑자를 내는 공익대기업인데 제주는 공사비 과다와 적자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상설치를 계획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전력이 조천 와흘간, 성산 수산간 철탑68기 설치에 대하여 경관영향평가가 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할 용의는 안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도지사공약사항 실천 유보는 어제 말씀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앵자의원, 강호남의원, 강신정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이 각각 직접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고앵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이게 회의의 절차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도정 질문시 여성유권자 51%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의장 송봉규   : 보청기 안끼시지요? 제대로 들으셨을 겁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앵자의원, 강호남의원, 강신정의원이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다섯건, 강호남의원께서 여섯건, 강신정 의원님께서 일곱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고앵자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품질경영, 여성정책 관련,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가운데 원종장 설치관련 또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방향, 강신정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가운데 동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제주도 총채무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감사실장, 재정경제국장, 환경국장, 농수산재경국장, 관광문화국장, 체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앵자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품질경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도정에 대한 품질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대표적이었던 게 아칸소저 주지사였던 클린턴 대통령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환경부, 국방성의 품질경영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가정 본보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고앵자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는 방법도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칸소저는 미국에서 상당히 적은 주라고 합니다마는, 면적만 하더라도 13만8,000㎢입니다. 우리나라의 1.5배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237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검토를 해석 결론은 우리 제주도는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행정의 규모로 봐서 시범 시행보다는 전면 시행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희들의 도정 품질경영은 도민들을 최대의 고객으로 보고 고객에 대해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해 낼 수 있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세가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행정에 도입을 하고 또 비용의 개념을 행정에 도입을 하고 또 하나는 가끔 제가 독선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소위 단체장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내부의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의사결정 또는 집행절차를 하되 특히 하부 부서에다 가능한 한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이러한 데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들께서나 도민들께서 보시면 우리 행정이 일을 많이 벌려 놓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중산간 개발을 하면서도 막상 중산간 개발에 전제되는 중산간에 대한 기초용역조사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환경 얘기를 하면서도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환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용량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외 물적시설에서 여러가지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한 채 총제적인 어떤 원론적인 쪽에서의 문제 접근을 너무 많이 해 온 경향이 우리 제주도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 안하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기초가 더 허술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도정 품질 결의를 했고 그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15일 품질시스템 실행을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컨설팅 회사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12월 이 달중에 아이스 9001 품질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중에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사후심사를 받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정이 품질경영   쪽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구조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도의 여건이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개인별 PC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장비라든가 행정의 환경이 갖춰지는 건데 아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이러한 기초적인 사무환경을 전부 완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여건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성정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성정책은 지역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소위 그동안 성별에 의해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들이 정책결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려는 범국민적인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고앵자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 제정을 주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안에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여성정책기본계획 이 관계는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현재 수립중에 있고 이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금년 12월중에 각 시·도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이게 시달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제주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자문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주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전문자격증 취득 관계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여성회관으로 사업소 형식으로 돼 있었던 것을 교육문화센터로 개편을 했고 현재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시범운영도 하고 있고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미 도배라든지 조리, 워드프로세서 이러한 과정에서 730명이 과정을 이수하고 이 가운데 20명은 이미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산남지역은 여성회관이 신축되고 나면 이러한 역할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 여성들의 건강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보육 또 전문교육 훈련 그 다음에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가지 교양프로그램, 건강 이렇게 해서 여성가운데에서도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정책에 저희들이 주관을 둬서 해 나갈 계획이고 한 예를 들어서 정부의 여성정책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성 사회참여확대 시책 10대 과제중에 하나가 학교급식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정부는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여가선용과 복지 그 다음에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여성정책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남성중심 사회에서 각종 여성폭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보다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 YWCA라든지 제주여민의 부설상담소 이런 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 하고 협력하는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 주신 질문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원종장 설치에 관해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 우리가 원종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설치만 안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과정에서 강호남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감자문제에 대해서는 하이디어를 유치해서 종자 기지화 하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이미 시작했고 특히 종자보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상인 감자와 마늘 그 다음에 구근류 이 세가지로 저희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감자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구근류도 이제 해결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마는, 마늘을 중심으로 해서 강호남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소득률이 낮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필요의 정도나 범위로 봐서 원종장을 설치할만 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하이디에 의해서 감자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다고 그러면 현재 대정지역에 있는 감자기술센터를 1단계로 바꾸는 방법도 우리가 진흥원을 통해서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종묘관리법을 통합한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들어올 경우 어느쪽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도 한번 경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방향하고 종합개발계획 변경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몇분 양우철의원님을 위시한 질의에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고 다만 지적해 주신 가운데 두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정개혁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바로 도의회에서도 여러번 이 문제는 도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입장정리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도민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의원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러한 의견도 충분히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와 토론회의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토론이나 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해 주시면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리가 돼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종합개발계획과 보완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94년에서 2001년까지 저희들 계획입니다. 내년이 '98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종합개발계획은 보완보다는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다. 예를 들어서 3개단지 20개지구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변경보다는 계획대로 집행을 해 주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산업도로와 마찬가지로 동부산업도로는 '96년 7월 19일 국가 지원 지방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공사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토지보상비는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동부산업도로는 35.43km에 2,34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도록 확정은 되어 있는데 일단 금년에서 '99년까지는 해외증권발행사업으로 해서 154억원을 투자하도록 제주시하고 도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 건입동 6호 광장에서 봉개동까지 4.6km를 '99년까지 확장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업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정부하고 합의한 대로 하면 '99년까지 서부산업도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부산업도로가 끝나면서 바로 봉개동부터 나머지 구간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로문제 때문에 동서구간의 균형개발에 상당한 문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서부산업도로 확장공사가 '99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머지 구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부산업도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지방채무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제 오승일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한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제가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채무를 단순하게 예산하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GDP하고 채무규모를 대비를 해서 보시는 게 저희들로서는 더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주도 예산 가운데 77%가 투지비로 되어 있고 이 투자비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입니다. 돈을 빌려오든 세금으로 하든 어쨌든 제주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이러한 재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결국 제주도의 GDP하고 채무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국가 차원에서는 이미 정부 전체의 경제 GNP 가운데 채무가 얼마인지 그러한 개념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그러한 개념으로 판단하는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투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얼마나 창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 투자비만 가지고는, SOC만 가지고는 약 5.4배 예산 전체를 봐서는 3.7배 이러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채를 해서 이것을 소비성에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SOC를 중심으로 한 사회간전자본 시설 또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생산쪽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쪽에 투입하는 경우하고는 아주 다른 케이스다. 말하자면 우리가 475억 규모의 기채를 하고 100억 가까운 채무부담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투자재원 확보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돈을 조달해서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일반 재원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는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기용 편성하여 재무분야, 행정 집행분야를 감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전부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감사제도는 감사원은 감사원법 또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 규정에서 현재 감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등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열린법정을 운영하여 민원분쟁 사항을 엄정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계 조정하고 있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감사방향이 과거 합법성에서 합목적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현시점에서 외부감사 제도는 많은 난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못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장 송봉규   :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택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이울라(IULA)에 가입한 것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과 퍽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에 가입할 용의 그리고 관광전문 공무원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제는 경쟁에 대한 단위는 국가 단위에서 지방단위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 세계의 지역을 상대로 교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1월 13일 호주켄버라에서 개최되었던 이울라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앵자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시티네트, 전미국제자매도시연합 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각종 국제기구나 단체의 목적 그리고 활동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주 컨벤션센터와 협의를 하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전문 공무원 육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국제관련 회의에 많은 참석을 시키고, 그리고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장기연수 등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송봉규   :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입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리우 환경선언에 부응하는 환경정책 실천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21세기 도시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제주환경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 8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 용역을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환경지표설정 용역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환경 용량을 산정하고 종합환경 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환경 기준조레 배출허용기준 등을 제정하고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장기 환경종합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정책대한으로 제시해 주신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등 사업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환경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앞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강호남의원께서 농업용 면세류 관련하고 낙엽과수, 고소득 밭작물의 정채 그 다음에 양돈수출정책, 2종항 투자 4건을 질문해 주셨고, 강신정의원님께서 미숙감귤 가공공장 설립, 교잡우 암소 처리대책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께서 공업용 면세류를 어업용 면세류와 동일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할 용의는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자료가 정말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용 면세류를 농업용 면세류와 같이 공급을 할려면 농협지역별로 구비소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과 차량들이 갖춰져야 될 입장입니다.
   또 특히나 농업용 면세류 공급 업무는 농협의 고유 구매사업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정책문제로서 대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과수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다래하고 단감하고 포도 이런 낙엽과수에 대해서는 영농조합같은 것이 전부 만들어지고 해서 요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주 좋고, 앞으로 낙엽과수 만큼은 타도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단감하면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위한 작목전환 이런 것들, 감귤 작목전환 이런 쪽으로 또 유통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 밭작물 정책에 대해서는 요즘 유채나 맥주맥의 대체작목으로 해서 감자나 토마토 또 야채류 또 엽·근채류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근종품 같은 것들도 새로 수입작물로 되고 있고, 특히나 저희들은 선오갈피 같은 거, 개피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양돈수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3년부터 처음 양돈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92톤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512톤이 수출이 됐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800톤 목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592톤을 해서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892톤, 정확한 수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목표치를 중요시 하지 않고 저희들의 목표는 1만5,000톤정도 약 1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불이라는 수치가 지난해 우리 1차산업 수출액이 3,400만불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수출 전체가 1억불 돌파했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했었던 생각을 하면은 양돈 하나만 가지고 1억불 수출을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회사 대우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상당히 잘해 나가고 있는데 그나마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수출규격돈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수출규격돈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설 보완하는데도 지원해 주고 돈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비육 후기에 사료구비를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규격 돈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둬서 규격 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어항 정비보강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항종조정 완료가 되고 나면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부분적이지만 저희들이 건설비를 가지고 정비보강사업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숙감귤 가공공장 설립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숙과 이용을 한 가공제품 개발은 적과정책을 위해서는 정말 가야 된다.
   같은 생각이고 이렇게 가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귤연구소에서 미숙과를 이용한 음료수 개발이 됐습니다. 저도 어저께 시식도 했습니다. 상당히 좋고 부연산이 완숙감귤 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욕도 돋구고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산업회 되는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될려면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을 갖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서 보도되는 페팅공장이 바로 미숙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력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감귤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이 개발을 위해서 용역도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귤 적과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고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잡우 암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 20일까지 해서 1,500두 수매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축산농가나 축산과에서 상당히 정부와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1,500두 수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체화된 부분도 해소는 됐는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교잡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암소가 수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초부터는 수매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일인데 지금 현재는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정도는 관계관을 서울로 다시한번 보내서 추진을 할까합니다. 지금 계획은 8,000두를 군납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농림부하고 국방부하고 그리고 수매가격도 농가가 원하는 그러한 가격 이상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고 그 가격 자체를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농가들이 이 정도면은 되겠다 하는 가격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흡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강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중 사업희망자가 미신청된 지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추진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5개 지구는 기위 착공이 되어 있고 12개 지구는 지금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6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착공된 5개 지구는 지반정비라든가 도로개설, 터파기공사 등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외 12개 준비중인 지구중에서 10개 지구는 토지매입과 개발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각종 영향평가등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교래와 만장굴지구는 동일기업으로 합작투자기업체를 물색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고 있는 6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 결과 돈내코와 송당, 재능 이렇게 3개 지구는 사업자가 신청이 돼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외 송악산, 곽지, 차귀 이렇게 3개 지구는 사업희망자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기위 착공되거나 준비된 지구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해 나가고 공모결과 이번에 신청된 3개지구는 12월중에 종합개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자지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없는 지구는 현재로서 사실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해당 군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재검토 돼야 하겠으며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공만 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거나 운영을 포기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고, 사업자지정 또는 사업허가시 조건을 부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사업승인 한 후 장기간 방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 제6항에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는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관광개발사업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사업의 승인취소, 효력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별도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관내에서 관광개발사업을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 자체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지구와 관계없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시설하는 관광숙박업등 시설들이 자금 사정등을 이유로 해서 중단되고 있는 곳이 중문 로얄호텔등 5개소가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는 중단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당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해 나가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홍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중산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 요지는 1,2등급을 제외한 3,4등급의 경우는 난개발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냐, 두번째는 등급별, 지역적 관리보다는 등고선별, 고지 차이에 의해서 관리구역을 설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세번째는 이러한 등급별 관리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산간인 경우는 지하수, 생태계, 경관 세가지를 가지고 1등급에서 4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등급별 관리기준은 1등급인 경우는 행위제한의 강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4등급까지 행위제한이 좀 완화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경관 1등급인 경우는 건축물 행위가 안되지만 2등급인 경우는 건축물 높이를 1층이하로, 3등급은 2층이하, 4등급은 3층이하 이렇게 단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3,4등급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지역별 보다는 고지별 행위제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산간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게 지하수하고 생태계, 경관 세가지 요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지하수인 경우는 첫번째 함양지역,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곶자왈지역 아니면 물이 아주 잘 빠지는 지역, 숨골 이런 지형을 우리가 중점 관리를 해야 되고 생태계인 경우는 제주도의 난대림지대 식생의 굴락지 어떤 희귀동·식물을 보호해야 될 지역, 이런 지역을 첫째로 봐야 되고, 세번째 경관의 경우는 대표적인 오름같은 것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등고선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세번째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산간에 대한 모든 관리계획이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법적 뒷받침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특별법 재정시에는 법제화시켜 가지고 법적인 뒷받침을 받을려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법 개정시까지 가만히 행정이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가위 중산간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금년 9월달에 중산간 종합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하고 지금 시·군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중산간 관리를 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오재윤 체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체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98전국체전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예산지원 상황, 숙박대책, 전도민의 자율참여 문제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체전 준비에 총소요 되는 예산은 경기장 신설에 259억, 경지장 개·보수비 125억, 대외운영비 98억원 등 총 482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5% 수준인 21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경기장 개·보수비 20억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안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개·보수비 20억원도 내무부 교부시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 숙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숙박 및 수송의 어려움이 예상이 돼 가지고 전국체전은 통상 10월중에 개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는 관광 비수기인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내도하게 되는 인원은 선수 2만5,000명 또 이에 따른 학부모라든가 관광객 한 1만5,000명 이렇게 해서 4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1만7,000여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3인 1실로 보면은 5만1,000명이 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 공무원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 수련원, 도내 민박시설이 1,900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은 또 6,000여명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용능력 5만7,000여명중에 약 70% 정도만 활용을 하더라도 4만여명 정도 숙박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전도민 자율참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도내 각급 기관이라든지 단체, 각계 대표도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친절, 봉사, 관광문화 등 8개 분과의 자율추진 협의를 구성해서 각 분과별로 자율추진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민이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서 100만 내외도민의 자존과 자긍심을 갖고 반드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체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답변이 다 끝난 샘입니다마는, 조금전 임승훈 환경국장 답변중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오름 훼손 방지대책에 대하여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마처 답변을 같이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제주오름 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내 오름들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라든가 불법 형질변경에 의해서 훼손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선기지국 설탑을 설치할 경우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자별 설치를 억제하고 사업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산 분기 송전선로 철탑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다소 변경해서 오름지역을 통하는 것을 우회해서 설치하도록 했고 또한 오름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철탑모형을 기존 철탑과는 모양이 다른 관형주로 설치함과 동시에 철탑 높이도 60m에서 45m로 조정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그간의 경관이라든지 환경경관평가를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행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전철탑 지중화 문제는 지사님께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확장 등 지중화 여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설악산 지중화 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중화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설악산 지역에 앞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될 때 지중화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마침 정오가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제주시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6년5개월여동안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요즘처럼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갈등을 갖고 지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마치 폭격을 당한 듯 공황상황이며, 국민들도 안정을 못한채 갈팡질팡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 같고, 축제분위기 속에 치러져야 할 대통령선거 분위기도 날이 갈 수록 혼탁해 지는 느낌은 비단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제주도내의 문제만 하더라도 희망이 넘치는 21세기를 향해 온 도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하거늘 화합이란 용어는 어디로 가고, 갈등만이 증폭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도민간에 회자되고 있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의 이름으로 도지사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주도민들에게 지난 반세기동안 한으로 예리하게 못이 박힌 4·3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도지사의 도민역량결집을 위한 구상 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은 4·3의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 현안사항으로 주목을 하면서 저마다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견해는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 즉 현직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의 과거의 언행 등으로 비추어 솔직히 대선주자들의 약속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 4·3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의 불만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현안해결의 희망을 심어주는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제주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제주도 당국의 행정·재정적 지원아래 결성되어 향후 용서와 화합의 제주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4·3위령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초의 이러한 취지와는 어긋나게 결성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것도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진위원 인선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3위령사업범도민위가 이대로 운영될 경우 내년 4월이면 50주년을 맞으면서 봉행하게 될 위령제 행사가 당장 걱정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지난 '94년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주도의회 2년여의 중재로 가까스로 유족회 따로, 공준위따로 이렇게 봉행하던 위령제를 하나로 합쳐서 합동위령제를 치렀습니다. 이 합동위령제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 합동위령제마저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는 우리들 자신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불과 5개월여 남아있는 내년도의 4·3위령행사를 앞두고 도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도지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 또는 내년 2월 새정부 등장후 앞으로의 4·3문제는 국회 특위구성과 특별법제정 등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때를 대비하여 가장 급선무는 제주도민들이 화합된 마음으로 해결의지가 모아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로서는 어떠한 준비과정부터 시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주4·3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의원이 얼마전에 중화민국, 즉 대만의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자료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대만의 경우 제주 4·3과 유사한 2·28사건은 지난 2월 28일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0주년을 맞아서는 이미 제정된 특별법인 2·28사건수난자처리및보상조례에 의해 수난자 보상과 명예회복, 위령사업, 기념관 건립 등을 마무리 하여 지난 50여년간 대만주민들의 쌓이고 쌓였던, 타의에 의해 말 못해 왔던 한을, 당대의 아픔을 이제 해소시켜서 화합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랬음에도 최근에는 우리의 국회격인 입법원 의원 69명이 발의가 되어서 과거 대만 40여년간 계엄통치기간중 소위 백석테러 등 수난을 당한 사망 및 실종자, 부상자, 구금 또는 징역의 집행을 받은 자, 재산 또는 재물손실을 받은 자, 건강이나 명예훼손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 혹은 구제를 요하는   계엄시기 부당정치 심판보상조례라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한라산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에 가입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도민의 포근한 삶의 터전이요, 가슴입니다. 해발 1,950m의 우리나라 중부이남의 최고봉일 뿐만 아니라 노루 등 자생하는 동물과 1,700여종의 식물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고 백록담에 얽힌 전설 등 자연이나 인문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은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제주도는 1973년 3월 1일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개설하여 공원내의 입장관리를 비롯 자연보호, 시설물관리, 공원자원조사 등 열악한 재정속에 벅찬 업무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 때는 효율적인 관리를 명분으로 국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의해서 한라산 관리를 공단측에 관리를 이관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으나 당시 도 당국과 도민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영리법인체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등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민간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그에 따른 자연훼손과 생태계파괴 등 엄청난 댓가가 치러질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도민저항에 부딪혀 반대여론으로 백지화된 적이 있습니다.
   도 당국은 그동안 지난 1984년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한라산 보호를 위한 조사와 용역 등을 시행해 왔고, 최근에는 지난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속환경계획연구소에 의해 한라산정상보호계획 최종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는 광범위한 과업지시서의 근본취지나 인식을 외면한채 계획수립의 방법상 문제를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특히 설문조사방법을 만능으로 여기는 평가, 판단의 자료로 활용 함으로써 자칫 도민합의라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면죄부로 작용할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관심있는 도민들의 주장입니다.
   차제에 한라산을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목록에 등재하여 체계적인 환경보호장치로 활용하자는 여론도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보호기술과 재정이 지원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이 기구에 가입되었으며, 지난해 불국사와 석굴암, 팔만대장경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설악산도 추가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세번째 질문은 지역경제활성화문제입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점에 따르면 올해들어 10월말 현재 제주도내의 부도기업수는 모두 19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개에 비해 38.7%가 증가했고, 부도금액은 1,0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5억원보다 무려 41.9%가 늘어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신설법인수는 217개이며, 부도업체수는 앞서 말씀했던 197개로 나타나고 있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개 업체만이 살아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도 '90년을 100으로 했을 때 '95년 95.1, '96년 94, 이렇게 해서 생산력이 해마다 퇴보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도 1월에만 116으로 성장했을 뿐, 2월 86, 3월 76, 4월 88, 5월 82, 6월 93, 7월 77, 8월 77, 9월 85 등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지수도 '95년 142, '96년 136으로 재고생산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이 계속된 부도발생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관광산업도 침체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귤가격의 폭락과 가뭄피해 등으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농촌경제까지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도 연 평균 2천억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한국은행 제주지점에 의하면 지난 '90년 1,775억, '91년 2,111억, '92년 2,321억, '93년 1,900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세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이 본도에 진출하면서 서민경제사정이 주름살만 늘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할인매장중 한 군데인 제주E마트가 지난 22일 개점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매출액 집계결과는 1일 평균 5천명, 연간 총 180만명의 고객이 하루 쓰는 돈이   1억8천만원, 1년동안 총 6백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가운데는 도내산 농산물 가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액은 도외것으로 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도내의 지역경제실정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 또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공직을 천직으로 선택하고 있는 하급공무원 즉,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입니다.
   올 10월 31일 현재 의회사무처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총 공무원은 1,541명, 이중에 6급이하와 기능직 등 하위직공무원은 모두 1,2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의 계급별 승진최저 소요년수는 9급 2년, 8급과 7급 3년, 6급 4년임에도 우리 도의 형편은 9급 임용후 6급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기술직은 최고 16년5개월에 달하고 있고, 세무직은 15년, 행정직의 경우도 11년6개월에 달하는 등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공무원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승진처리 소요년수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경력평정결과등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경력과 능력만이 고려되는 고위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승급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모범공무원, 창안제도, 제안제도에서 우수공무원으로 뽑힌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폭넓은 특별승진, 승급 등을 단행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사업의 광역일원화 기구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지하수의 공개념을 선언하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물 아껴쓰기 범도민 운동 전개를 주창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최근 우리 지역에도 산업발전과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지하수 또한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할만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도민들이 아직도 물부족이란 우려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유엔이 올해 세계물의날의 주제를 물자원의 평가라고 정하고 물의 유한성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물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 말고도 실제 체감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공동의 인식을 갖고 물문제 해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물 아껴쓰기 운동의 전개와 함께 현재 도는 수자원개발사업소 및 환경국으로 이원화된 물개발, 또는 관리체계와 시·군 자치단체의 수도과 등 물관리기구를 별도의 광역기구로 일원화해서 예산이나 인력등을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구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개회시 시정연설을 통해서 감귤산업은 생산조정제의 정착을 위하여 최저가격보장제와 탈농·은퇴농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행 등 단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감귤농가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감귤은 공산품이 아닌 농산물로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가격이 결정돼야지 인위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 이를 확실히 해 두고자 하는 뜻에서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 제5항에 의거 하한가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출하조정의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농업관측실시품목으로 고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된 농업관측품목은 마늘, 양파, 고추 등 채소류 6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감귤도 농업관측품목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행시기는 언제이며, 최저가격은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탈농·은퇴농에 대한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탈농·은퇴농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현재 쌀농사에 한하여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급대상도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농민에게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의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만일 시행하게 된다면 수혜대상농가는 얼마나 되며, 그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유치와 경기장 시설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충남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질문방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여동안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경기장 시설의 막대한 예산확보와 유치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좌절상태에 접했을 때 신지사께서 이를 범도민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유치 후원회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시설 예산도 서귀포시와 도가 50대 50으로 부담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유치활동에 새로운 활력소를 찾게 되어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후원회 구성후 활동상황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유치후원회 활동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최도시 확정후 경기장 시설비가 순공사비만도 850억 내지 900억 정도가 필요하며, 타 도시의 경우에는 4만3천석 규모의 경기장에 무려 1,200억 내지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빈약한 예산을 감안하면 국비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대중앙절충 활동을 통한 예산확보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 어제와 오늘 이렇게 3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중 마지막이 될 도정질문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송봉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도정의 현재와 미래계획을 도민들에게 보고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최창주의원입니다.
   저는 1995년도 지방의회 선거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비례대표의원으로 도의회에 진출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마는, 혼탁한 대선정국에서 자칭 정치지도자라는 자들의 밀실야합으로 인하여 본의아닌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5년 지사께서는 취임한 후 일부 5·6공 인사들이 문민시대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도민통합의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언론보도를 보고 그 때 본의원은 이에 해당하는 5·6공 인사들의 명단을 밝히라고 이 자리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5·6공 인사들이 도민사회에서 도민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국가나 제주도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원예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들이 도내에서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과 도민의식 개혁운동 등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6공시절 그 단체들중 일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각종 정치형태에 관여하여 도민들을 속이는 정예부대로 활동한 과거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단체들은 깊이 반성하고 그 본연의 순수 봉사단체로 도민앞에 투명하게 활동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감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주감귤의 1년 적정생산량은 대략 60만톤 내외로 계산되어지고 있지만 총생산량을 산출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생산농가와 행정기관간의 방법상 문제로 인해 최대 10여만톤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개방이 이뤄진다는 현실 속에서는 1년 적정생산량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간벌과 솎아내기 작업을 통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성숙과만이 아닌 미숙과에 대한 감귤소비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제시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감귤미숙과를 이용한 감귤술과, 감귤식초 등을 개발해 이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감귤술과 감귤식초를 제조하는 방안은 이미 감귤연구소나 개인에 의해 개발완료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상품적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과로서의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미숙과를 선별, 솎아내는 작업은 생산농가가 감당하고, 이를 미숙과 가공공장에서 구입하여 상품으로 만들어낸다면 제주감귤의 상품성 확보와 생산량 조절의 문제, 그리고 농가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 보며, 새로운 관광상품개발이라는 또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감귤꽃은 향수원료로, 미숙과는 감귤주, 감귤식품 등 새로운 상품의 개발로, 성숙과는 직접 소비로 이루어지는 체제가 잡힌다면 감귤문제는 오렌지 원액수입에 따른 충격을 벗어나 제주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귤문제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생산농가나 행정당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감귤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문화가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가 감귤문제의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문화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소비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만이 감귤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개발업자의 투자의욕저하로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총투자비용이 2001년까지 약 10조원이 예상되는데 이중 6조원 가량의 민자유치를 비롯한 4조원가량의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분담금이 현재로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간자본의 경우 은행융자나 외국자본과 결합을 통한 자본유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대규모 사업 축소방안과 은행신규대출거부, 외국자본의 유입불가현상이 지속될 경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총 투자비용의 추가증가액의 규모는 어느정도로 예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개단지 20개지구의 개발을 추진할 때 모든 개발과정이 친환경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지사께서는 수차례 제주개발은 친환경적인 개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개발사업들을 보면 이러한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중요한 명제가 자꾸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산간지역에는 30여개에 달하는 골프장이 설립·추진중이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제주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오름이 잘려나가거나 훼손되고 있고, 무분별한 해안도로 개설과 해안매립에 따른 해안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또한 가속화 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지금 현재 오염원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자부하던 대정 안덕지역을 비롯한 한경 고산지역에서도 염분의 침투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곳곳의 지하수 관정에서 질산성 질소를 비롯한 중금속 오염물질 등이 검출되고 있는 등 개발에 따른 피해 현상이 벌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곳곳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함에도 관계당국에서는 근시안적인 대책만 논의할 뿐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개발의 구체적인 예로 묘산봉 관광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관광형태, 세계의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되고, 세계의 허파라는 남미 아마존강, 저는 묘산봉지구가 제주도의 아마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묘산봉 관광예정지구는 민간단체의 생태계 조사에서 한반도 최대규모의 상록활엽수림지대이며, 순채와 백서향, 백량금 등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보호식물 자생지임이 확인됐으며, 특히 제주도 멸종위기식물인 새우란이 자생하는 지역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선사시대 유적으로 보이는 토기와 동물뼈, 조개껍질 등 선사시대 유적지임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을 밝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당국에서는 묘산봉 지구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개발업자에게 중요한 자연의 보고가 팔려나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도 당국의 제주환경보호의지가 과연 있는지 새삼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도 당국은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환경보존비용이 개발에 소요되는 총투자비용의 3%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 당국이 제주환경보존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환경보존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적극적인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국가경제위기로 인해 총체적 난관에 부딪힌 제주관광과 이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내경기의 침체는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위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여행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도산 등 경기침체 속에서 제주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종에 양면이 있듯이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우 그동안 해외관광으로 인해 제주관광산업이 위축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는 해외여행 자제분위기에 힘입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비롯한 국내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찾을 분위기만 이끌어 놓은다면 제주는 위기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내물가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볼 경우 달러가 평가절하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보다 좋은 호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조건들도 현실과 뒤떨어진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앉아서 기다리는 관광행정, 불친절과 바가지로 대표되는 서비스분야 등 지금과 같은 관광현실과 관광구조로서는 도저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가 힘들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제주도가 직접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며, 특히 전국 14개 자치단체에 직접 제주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맞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눈을 해외로 돌려봅시다.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잠재 관광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12억 인구중 해외관광을 할 수 있는 경제력과 사상적 조건을 갖춘 인구가 약 5%인 6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제주도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는 환경시장인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몰려살고 있는 북경, 상해, 천진, 청도, 남경, 광주, 신천 등 중국의 10대 도시들이 제주와의 직항거리가 1시간30분에서 2시간반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등 더할 수 없는 호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류층은 해외여행이 최대의 바램이라고 할만큼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들이 관광객으로 왔을 경우 소규모의 소비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데 중국의 여행지정국인 태국, 싱가폴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들을 제주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 중 가장 걸림돌이었던 것이 바로 노비자 입국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때 정부가 검토중인 중국 및 동남아국가의 탄력적 노비자입국 허용시사는 그동안 제주도가 추진해 온 노비자입국, 직항로개설, 제주도 전지역을 면세화지역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외국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되리라 봅니다. 또한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외국관광의 경우 환전액을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린 점등은 우리 입장에서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제주도의 노비자입국과 직항로문제, 그리고 제주도 전역의 면세화지역만 성사된다면 우리 제주도는 한국상품의 보세수출무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냄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여러 도시에 제주문화홍보관 설립을 통한 중국인의 제주관광에 대한 단체관광객 모객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중국내의 제주 인바운드 여행사로서 역할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제주도의 지리여건상 기술집약산업중심의 벤처산업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벤처기업형 관광여행사의 설립 및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회의산업을 적극 유치, 스포츠 전지훈련장 등을 통한 관광창출, 외국바이어 상담지로서의 기능강화 등 새로운 형태의 관광문화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사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중에 질문을 아직 안하신 두 분 의원이 질문을 더 한 후 정회를 하고,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의회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회의규칙이 있잖아요?
   20분을 하자 하면 20분을 하는 거고, 의장께서 분명히 질문하기에 앞서 세 사람 하고 도지사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합시다. 어떻게 몇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전체의견도 아닙니다. 몇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자꾸 의사진행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게 원칙이나 규칙도 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지키자고 한 것은 그대로 지켜 나가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앞서 질문하신 세 분께서 시간도 아주 짤막하게 해 주시고, 문제점도 여러가지 안되기 때문에 두 분의 양해를 얻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양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영훈의원께서 세 분이 20분씩해서 60분,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해서,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이걸 표결로 갈 겁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인 김영훈의원께서 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것도 안되고, 원칙에 의해서 세 사람의 질문이 끝나면 지사의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의 의사운영을 위해서 원칙대로 김영훈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훈의원, 한현섭의원, 최창주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한 김영훈의원, 한현섭의원, 최창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김영훈의원께서 5건, 한현섭의원께서 3건, 최창주의원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4·3치유를 위한 도민역량 결집문제, 한현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감귤관련 최종가격 보장제, 직접 지불제, 최창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도민 통합에 관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재정경제국장, 농수산국장, 관광문화국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영훈의원께서 4·3치유를 위한 도지사의 도민역량 결집구상과 관련해서 4·3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상과 관련한 투명성, 객관성 문제, 또 내년에 있을 4·3합동위령제 문제, 새정부의 4·3에 대한 문제접근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다음에 대만의 2·28사건과 관련한 문제,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4·3에 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전체가 겪었던 역사적인 아픔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꼭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때마다 반드시 공약이나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니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선이 되고 나거나 아니면 집권이 되고 나면 4·3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피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주도의회가 지난 4대 의회 구성에서 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3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는 도지사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이수성 전국무총리께서 비록 사견을 전제했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정부가 진상규명 책임이 있다고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셨던데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감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3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다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4·3은 확인차원에서라도 정부가 확실한 진상 규명을 해라 하는 게 저희들이 입장이고, 특히 6·27 선거에 의해서 제가 도지사로 선거된 이후에 정부에 공식으로 4·3 진상규명 요청을 '96년 3월 27일 한 바가 있고, 12월 28일 재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4·3의 진산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도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4·3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제주도민들이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통합을 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위령사업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추진 주체가 돼서 추진하자.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4·3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4·3에 대한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 해서 4·3을 극복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 전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협력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승옥위원장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4·3을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인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 문제는 4·3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전부 해나가야 될 일이고, 그 이외에서 함부로 관여를 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이 자리에 질문을 주셨던 김영훈의원도 참여를 하였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4·3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어떤 편견도 없이 모든 사회단체, 모든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했던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 내에서든 밖에서든 얼마나 협력을 했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는 준비위원회, 그리고 추진위원회 자체에 맡겨야 될 일이지 외부에서 함부로 예단을 할 일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4·3합동위령제 문제는 저희들이 3년째 해왔고, 내년에 4년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합동위령제를 거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는 4·3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들을 풀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새 정부가 구성돼서 4·3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도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김영훈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처럼 국회 특위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도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을 때 이 4·3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입장, 또 그동안 정치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또 도민들의 노력과 바람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특위에서 노력할 것이냐 하는 게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에 관해서는 도 입장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고 새 정부에서 4·3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2·28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만의 2·28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성격규명을 했고, 말하자면 진상규명을 해서 그에 따라서 김영훈의원께서 적시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필요한 일들을 정부가 이미 조치를 했고, 또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2·28이 4·3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마는, 2·28과 4·3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4·3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식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4·3에 관해서는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이 끝난 다음 여러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현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귤 최저가격 보장제와 직접지불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감귤 생산조정제를 금년서부터 시행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저가격 보장제와 직접지불제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만 좀더 실효성있는 생산조정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격 보장제, 직접지불제는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검토 또는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현섭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귤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출하 약정이라든지 지정품목으로의 지정이라든지 필요한 절차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거쳐 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귤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는 출하조절을 할 경우 생산농민들이 출하조절을 제대로 따라줄 수 있느냐는 게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하조절을 좀더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최저가격 보장제입니다.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경우 결국 농민은, 지금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귤인 경우 좀더 저희들이 바꿀 필요는 있겠지만 바로 생산자 단체하고 출하 약정을 하게 됩니다.
   출하약정을 한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하한선을 정해서 그 하한선을 최저가격으로 보장을 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는 거쳐나가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할 경우 어느 수준에 출하약정을 할 것이냐, 가격하한선을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냐? 어떤 공식같은 게 필요하겠나? 그 다음에 하한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금년 3월에 발족한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위탁해서 현재 연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구과제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부와 바로 협의를 진행할 생각합니다.
   다음 직접지불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서 쌀농사에 한해서 직접지불제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지불제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진 고령자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를 매각한다든지 임대를 할 경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때의 자영소득, 또 임대후의 소득하고 차액을 3년동안의 것을 계산해서 정부가 그 차액의 80%를 보상해 줌으로 해서 은퇴농민도 보호하고, 또 쌀산업은 규모화 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감귤은 쌀농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가운데 65세 이상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정부가 시행해 주도록 저희들이 이미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한으로는 65세 이상 대상농가를 선정해 봤더니 약 7,600호가 됩니다, 전체 농가의 약 20% 정도인데. 전체 농가의 20%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1정보의 감귤원을 가지고 있는 고령 농가인 경우 장기임대를 하든지 매도를 하면 최소한도 ha당 1,1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나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은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은퇴한 후에 매각된 것이라든지 매각된 것을 가지고 규모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폐원이라든지 별도의 조치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조정제를 정착시키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감귤농사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장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하고 협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98년도중에 이 두 가지 제도가 전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최창주의원께서 제주도 도민통합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5,6공 인사 운운하는 과거의 저의 발언과 또 최창주의원께서 주셨던 질문, 또 제 답변 내용, 이런것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단지와 지구지정, 사업자 선정하고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오해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라도 받겠다는 게 첫째 생각이었고, 두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세력이 이 사회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대상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단체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관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 정치권 또는 일부의 정치세력들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회단체들을 정치적으로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이용을 했던 그런 정치권이라든지 정치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회단체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는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는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무분별한 지원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분명하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정부에서도 그런 기금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차원에서도 법이 정하는 근거에 따라서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행사비가 아닌 사업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발전 차원,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사회단체가 앞으로 자원봉사 단체로 계속 육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민통합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까지 도민통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자원봉사하는 문제, 컨벤션센터 도민주 공모, 제주사 정립자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민통합을 위한 일련의 노력과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무소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당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무소속도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정치발전이 건전하게 이루어져야만 궁극적으로 도민통합을 위한 여러가지 요인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통적이고 정의적인 정치문화, 또 중앙중심의 정당정치 이런 것들이 고쳐져서 지방중심의 정당정치가 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도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는 서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영훈의원께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활성화 하고 또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구성원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김영훈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특별승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번 특별승진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기적인 근속공무원, 7급 이하라든가 기능직이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승진소요 기간을 초과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원에 또는 결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45명을 승진시켰고, 금년에도 24명을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진하고 관계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야간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0%의 수업료를 지원한 바가 있고, 또 부모를 모셔서 전국을 관광하는 효도관광기회를 만들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택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달러화의 폭등, 그리고 금리상승 등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는 제조업 비중이 3.6%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나마 영향은 다소 적을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지역경제 지표를 보면 물가는 10월까지, 11월도 오늘 발표됐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말 대비 4.1% 상승해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래도 전국에 있어서는 중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도 10월까지 우리는 월평균 0.91%로서 전국 평균 0.76%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국의 0.6%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10월말까지 377만명이 내도를 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28.2%가 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5,94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했을 때는 16.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는 첫째, 지역경제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증권을 들여오는 사업도 이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역건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단지나 지구를 개발할 때는 지역업체에 40% 이상을 도급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도·소매업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도·소매업, 시내버스를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대폭 확충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해외증권을 차입하면서 당사에 환차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자금 76억원이 생겼습니다. 이중에 52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중앙의 자금 78억원이 인센티브로 저희 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계 13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면 550억원의 자금이 만들어지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외환위기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하는 것을 금년 12월부터 당겨서 미리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수준은 우리 제조업체가 309개 업체이기 때문에 약산해서 업체당 2억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육지부에 있는 시·도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업체수로 따졌을 때는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지에 있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수준의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김영훈의원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로 들어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계 스스로도 자율적인 어떤 구조조정,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축재정에 따른 IMF 체제하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한국은행, 제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참고해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최창주의원님께서 감귤과 관련해서 성숙과만이 아니라 미숙과에 대한 감귤소비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감귤문제는 생산과 소비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로운 생산문화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소비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길만이 감귤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미숙과를 이용한 가공 개발에 대해서는 강신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 소비문화의 조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생산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생산조정제가 그런 새로운 생산의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새로운 소비문화라는 과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성흡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입니다.
   먼저 김영훈의원님과 한현섭의원님, 그리고 최창주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라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 신청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함에 있어서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구분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등록하게 됐는데, 우리 한라산인 경우는 유네스코에 들어갈려면 자연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영훈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5개소가 있는데 전부 문화유산입니다.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현재 검토되고 등록신청이 되어 있는 곳은 설악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중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등록기준을 보면 동·식물 군락지에 독특한, 희귀한 자연 현상이 그대로 보존되고 희귀한 동·식물 종류가 아주 생성하고 있는 서식지가 있고, 중요한 생태학적·생물학적 진화과정과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잘 나타나는 현저한 사례가 있는 곳에 한하여 등록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도 정부차원에서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라산의 경우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현섭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사님께서 기 답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외하고 그외의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추진위원회 그 동안의 활동실적, 그리고 월드컵 가능여부,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월드컵 가능여부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속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다같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답변을 드린 바있고, 경기장 건설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유치가 확정되는대로 도, 시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음을 다시 말씀올립니다.
   그럼 그 동안 추진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97년 6월 9일 구성돼서 실지 활동은 관계부처 및 중앙에 유치활동을 5회에 걸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후보도시로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도 27차례에 걸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외 후보도시 실사를 위한 현황 설명이라든가 각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지난 5월 22일 한 바가 있고, 도단위 실무기획단 및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외도 축구발전을 위한 예금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중요한 활동을 한 사실이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님께서 우리 관광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크게 대별해서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가 외환위기로 해서 투자가 대폭 위축돼서 감소가 예상되는데 대한 말씀을 주셨고, 묘산봉 지구 등 친환경적 개발추진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고,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제주관광의 극복 대안도 제시하시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개 단지 20개 지구중에는 기 답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착공 준비중인 17개 지구의 투자내용을 보면 전액 민간 자본으로 6조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17개 지구 투자비는 전체 외국자본이 현재 결합이 되지 않고 순수 국내자본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으로써 환율 등락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구내 개별 시설일부가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환율상승에 따른 문제는 우리 도로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신규투자가 당분간 어려울까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도 그렇게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들은 진행중인 관광지구에 대해서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정상 추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산봉 지구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 생태계 보존 주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묘산봉 지구인 경우는 현재 개발사업자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개발로 인해서 미치게 될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자료조사와 또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공람을 거쳐서,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 등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가능한 것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위기로 인한 제주관광 극복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대안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관광 및 교통업계는 물론이고, 우리 제주산업의 구조조정과 불합리한 분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고통분담을 해서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을 찾아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분야별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외 저희들 홍보관 설치문제, 노비자 문제, 도내 전역 면세지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로도 말씀하신 벤처기업형 관광여행사, 소형 회의산업 유치 등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강구해서 국제 경쟁위기에 이 시점을 제주관광진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중국 여러도시에 제주문화 홍보관을 설립해서 중점 홍보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 지난 11월에 한국관광공사와 업무제휴 협약시에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에 저희 공무원을 파견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 협의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중국 관광시장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북경과 상해지역에 해외 순회홍보단도 파견해서 홍보한 바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경제침체로 인한 제주 관광산업의 불황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외환위기 등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행업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현재 심도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해외 여행자제 등 이 시기를 호기로 삼기 위해서 관광업계 스스로가 새로운 상품개발, 그리고 현행 관광요금 및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법 등이 깊숙히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시정해서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우리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새로 태어나는 제주관광 창출을 위해서 업계 스스로가 자율정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물관리 사업의 광역 일원화 기구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물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량, 광역상수도 개발 및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또한 지하수법 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댐 건설이라든지 광역상수도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인 경우는 지표수가 91%, 또한 지하수 이용은 9%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용수의 99%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추자라든지 우도를 제외하면 전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도 우리 제주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물관리 업무는 현재 지하수 관리라든지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또한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지하수의 정책업무와 수질관리, 또한 일반 상수도 업무는 환경국에서, 농업용수개발 및 관리는 농수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제주도내에 한정된 지역의 지하수를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일원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체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99년도에 광역상수도 준공 시점에 맞춰 상수도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 해서 운영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 이재현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지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선 지사로서의 경험도 있고, 민선 지사로서의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신구범 도지사께서 항간의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해서는 지난번 입후보 당시에 유권자에게 공약사항으로서 정당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당을 선택하든 안하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지사로서의 신구범, 신구범으로서의 도지사, 이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관선지사로는 정당 당적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가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단체장이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아니면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도 광역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당을 택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인지, 아니면 비정당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문제를 한번 인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 시국적 논리를 저는 어디서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떤 잔치집에 갔더니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이 '이의원, 요즘 도정 어떻게 되고 있어?'
   '글쎄요? 도민이 평가하셔야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신도정은 막가파야.''그건 무슨 말이야? 막가파''막가는 파다 이거지.''그래. 글쎄, 나는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했더니 다른 옆에 있던 친구는 그것에 '신도정은 막가파가 아니고 잘가파야.'
   '그것은 무슨 얘기야?''잘 가는 파다 이거야.'
   둘이 서로 막가파냐, 잘가파냐 논의를 하는 도중, 결론은 막가파가 가다가 못가면 못가파가 되고, 막가파가 가다 잘가면 잘가파가 되는지, 그래서 못가파라는 논리는 어디로 사라져야 되느냐? 이런데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논리도 아니요, 제가 생각하면 희곡적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비상사태로까지 현재 비화가 된 마당에서 IMF 국제금융 조건협상에 개방일정이 단축되는 현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부문이 희생된다는 전망을 농업전문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받는 조건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일정단축, 관세인하, 농업에 영향 협상 가능한 일인지? 특히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전격 결정한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계, 강한 뒷받침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농업부문은 이런 희생에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재경원, 농림부,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IMF로부터 구제금을 받기로 결정, 이에 따라 현재 IMF 실무진 방한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곧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그 조건으로 봐서, 금융 및 재정 국제수지에 대한 조건이 중요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IMF 종주국인 미국의 입장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조건도 강력히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30일 IMF는 인도네시아에 300억달러 규모의 국제금융을 조건으로 수산물중 수입관세 점진적 인하, 밀, 콩, 곡류수입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입청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데 합의한, 합의 전제하에 그 가능성이 매우 크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는 우선 개방일정을 앞당기고 관세를 인하하는 압력예상이 있고, 쌀, 쇠고기 등 육류개방의 일정단축이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국제 수지수준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영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유통공사의 기능을 축소 요구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재정 요구에 따라 '98년도 예산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에 의해서 구조개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내년도 농림분야 42조의 예산의 축소도 점쳐지고 있으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농업분야에 있어서 세제감면 제도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물가상승억제 시책에도 내년 1월 임시국회에 쌀 수매 5% 인상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감안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수·축협 개편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농업계에서는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농업은 심대한 타격,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연구 및 강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실업자 문제, 고용증대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앞으로 1차 산업의 향방은 '98년도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 제주도의 예산은 생산성에 알맞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생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약하게 하고, 생산성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사께서 공약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민회관 건립을 전면 취소가 아닌, 이 경제난국을 타파한 이후 1998년 이후로 유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에 연관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지사, 바로 버금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무부지사는 전문직 아닌 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무부지사로 앉았다고 해서, 즉 통상외교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력활용, 즉 노하우를 가진 인력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지휘자의 역량이요, 지휘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감귤국 신설이라고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중이 큰 작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목 하나에만 국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리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1차, 2차 산업에 생산될 상품을 적절히 유통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국을 신설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현될 때 중앙정부의 내무부는 지방국 정도로 하락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먼저 알고 내무국과 총무과를 통합해서 총무국으로 기구개편 할 것을 저는 전제로 지사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도 축산정책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사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관계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대가축·축산, 앞으로의 전망을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비록 한우로 정책을 바꾸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우에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 시사하고 정책을 제대로 얘기한 국장도 없고, 지사께서도, 저희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한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보면 비록 문화체육부에 소관이 되어 있는 경마장이지만, 마사회, 이번에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내가 당선이 되면 농수산부로 어떤 방향으로라도 한국마사회는 돌리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제주경마장을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그에 따라서 경주마 생산을 지금 제주도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가구에 7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특화사업으로서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경주마 생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경주마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노루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록 노루가 아름답고 제주 관광에 필요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사람인데, 사람을 헤치면 마땅히 제재를 가해야 됨에도 노루한테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무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노루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기타 이외에 있는 노루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농가에 생산성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3차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이 생각하시는지 답을 바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몇년동안 이 얘기가 오다가다 요즘 뚝 그친 것이 신공항 문제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과 제주도가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경로로 신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항을 확충해서 앞으로 신공항이 아닌 국제공항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서 신공항을 만들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역의 문제는 고승종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관광부조리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 조천읍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는 강공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재현의원께서 신구범지사는 막가파냐, 못가파냐라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지사님은 막가파도 아니고 못가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원칙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밀감유통 관계를 위해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볼 줄 알면서 10월 15일날 1번과, 9번과를 판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선봉자 제주도파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기업 불도사태의 후유증과 주식가격 폭락, 실제금리 상승, 취업난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또 국가의 대외신임도까지 떨어져 800원대의 환율이 급상승, 어제는 1,140원이 넘는 등, 외환시장 기능마저 마비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국제통화기금 IMF 긴급 자금지원을 합의함으로써 국가경제, 국민주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살림이 휘청거림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감,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제주지역의 경제 또한 풍전등화처럼 어렵습니다.
   도내 건설업체 및 유통업체, 중소기업의 부도위기와 심각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실태는 제주경제의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정책들은 그 어느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도내 부도현황을 보면 197개 업체에 부도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영세자본에 의한 소규모 개인 영업으로 협소한 시장을 가지고 과다경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지역의 경제 흐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제주지역의 자금의 역외유출이 연간 2,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지만 '94년 이후 현황자료가 없다는 것은 도당국이 파악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밝히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개점후 지역의 중소유통 업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지역의 단일 상권으로 자리잡은 E-마트의 경우 1년동안의 총 매출액이 6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관광개발 부분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대부분이 외지 업체들이어서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이 더 높아질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도내 자금 역외유출에 대한 실태와 함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원으로 관광복권과 먹는샘물 판매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들에 추종을 불허하는 획기적인 세외수입원으로 신지사님의 대단히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복권 판매수입금 예상액은 전년도에 비해 54% 감소된 4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5년 처음 복권 발행시 보다 '96년, '97년 들어 복권 판매액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이후 발행되는 관광복권의 판매 확대방안과 함께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샘물 상품이 미리 자리를 확보해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 가격을 조사한 바 0.5   기준으로 진로 종합식품의 석수가 1만원, 설악음료의 설악샘물이 8,000원이나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동흥산이 제주샘물은 1만2,200원으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제주도에서 생산하게 되는 먹는샘물 또한 가격이 타지역 먹는 샘물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생수의 가격경쟁력과 시장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신재원 발굴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부분 결과만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왜 한번쯤은 이런 예견된 사태를 알고도 방치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귤을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각오로 감귤생산조정제를 실시, 그 원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가며, 꽃따기, 적과 등 생산량을 조정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신지사님의 소신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생산농가와 생산단체, 도민의 뜻이 너무 완강하며 1번과 9번을 푼다는 마음 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직후 전국 농산물 공판장의 감귤가격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되었습니다. 왜 감귤가격 폭락을 예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의 감귤정책을 믿고 간벌과 적과에 동참했던 많은 농가들, 특히 마을단위 지도자들이 가격폭락으로 본의 아니게 일반농가보다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도의 감귤정책에 적극 동참했던 이들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감귤생산조정제의 후퇴, 그리고 감귤가격 폭락의 원인을 모두 도지사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도백이니까 모든 책임의 소재는 지사에게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1번과 9번을 풀었다고 해서 0번과 10번까지 상인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가격폭락을 부채질하는 이 옳지 못한 의식까지도 지사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사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병가의 상사라고 했습니다. 올해 감귤생산조정제의 차질은 분명 새로운 감귤정책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생산조정제의 시행을 위하여, 1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금년도 감귤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주감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간벌, 적과를 중심으로 한 생산조정 감귤출합 연합회 설치 운영 및 품질 검사제 도입을 통한 비상품 감귤 시판금지, 출하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정책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지사님께서는 고뇌에 찬 감귤품질 규격검사 완화 결정은 출하조절의 핵심적인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서 감귤생산제의 사실상 포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주로 하여 감귤가격의 결정권을 제주도 농가들이 이득을 갖게 하겠다는 도의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은 감귤품질 규격검사 완화 결정이 감귤생산조정제의 포기가 아닌 연착륙 시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이 생과 중심의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공동출하, 공동정산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감귤의 대외경쟁력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생산조정제의 정책이 차질을 빚는 이유는 무엇이냐? 개발출하 및 개별정산체제 입니다.
   '97년 4월말 현재 제주도에는 591개의 작목반에 1만3,200여명의 작목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을 통한 출하는 92%이나 도전체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50%가 계통출하라고 하지만 단순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계통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생산 및 유통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산단체를 통하여 선과료, 포장비용, 하역비, 공판수수료, 하치비 등의 조절기능만 이루어지는 계통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공판장의 가격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각 선과장에서 가격 정보를 파악하여 포장하고, 부두까지 운송하고 또 하역하여 공판장까지 이동하는데 2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각 작목반에서 파악한 가격 동향은 이미 이틀전의 자료로서 가격형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재 높은 비계통출하와 계통출하를 한다고 해도 개별정산 체제로는 시장에서의 감귤공급 동향을 통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감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농가가 생산과 출하를 담당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생산농가들 각자가 알아서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획출하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질 위주의 감귤농사를 지어 최고 품질의 감귤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출하시기와 출하량에 따라서 저품질의 감귤보다도 값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품질에 감귤이 저품질의 감귤보다 높은 가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감귤품질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개별출하, 개별정산 유통체제로서는 부두에서 비상품 출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인이나 개인이 트럭이나 컨테이너로 부두에 싣고 갔을 때 현장 파견 검사원이나 공무원이 하루에 수천톤을 일일이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내 감귤 작목반은 지난 '93년 480여개에서, '97년도에는 591개소에서 100여개의 작목반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곧 선과장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작목반은 출하조치에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감귤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인가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량에 기초하여 유통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야 합니다. 감귤출하에 대한 권한은 모든 농가들이 하자는 방향으로 전도 단일 공동출하 조직제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규모 작목반에서의 개발출하, 개별정산 체제를 대단위 선과장을 중심으로 대단위 작목반으로 필요하고, 공동선과, 공동출하, 공동정산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의 감귤만이 상품으로서 선과되어 저품질의 감귤은 유통자체를 불가능케 하고, 농가들은 공동선과장에서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감귤을 가능한한 많이 생산하여 전체 출하량 중에서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감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개별출하를 통해 유통되는 감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별 농가끼리 출하충돌을 막을 수 있고, 수입오렌지와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출하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가격안정이 되어 행정적 간섭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기업 감귤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감귤가공 산업도 충분한 서로의 보완관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동선과, 공동출하, 공동정산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지역별로 선과장을 대형화 하고, 소규모 선과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대형선과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선과, 공동출하, 공동정산 체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추자 연안 선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폭풍중에도 2,000톤급 이상이 취항이 될 수 있도록 공약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88년도까지는 주식회사 한국공항에서 1일 1회 헬기를 운항하여 관광객은 물론 응급환자수송 등 긴급상황에 대처했으나, 5년전 헬기운항이 중단되어 지금은 겨울철에는 5회 내지 6회가 결항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주 추자에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식이 오갈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은 우리 지사께서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알고 있는지? 과연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도서관이나 체육관이 전도적으로 없는 읍·면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자에는 문화시설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하필 추자에는 지금까지 문화시설이 한 곳도 설치가 안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만여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보다는 우리 제주도 고유의 멋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감귤모양과 감귤색으로 가로등을 제작, 공항로 아니면 관광단지에 설치하여 밤과 낮에도 관광객이 볼 수 있다면 감귤주산지인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 기능마저 해서 일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은 제주도 도민이 당면한 과제이자 숙원사항으로 명심하여 올바른 정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느것 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맺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재현의원, 강공우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이재현의원, 강공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이재현의원께서 5건, 강공우의원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재현의원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IMF 구제금융조치 이후의 일련의 경제적인 사태, 예상되는 사태와 관련한 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내 여러가지 문제, 다음에 신공항하고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강공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감귤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 재정경제국장, 환경국장, 농수산국장, 관광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정치인으로서의 정당하고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도민들이 도지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코믹한 방법으로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도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어떠한 가치 보다도 우선한다 하는 차원에서일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간에 정부하고 IMF가 IMF 구제금융조치에 대한 여러가지 IMF의 이행요구 조건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경제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여러가지 지침들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침들이 마련이 되면 우리 제주도의 주종 산업인 농업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 그 다음에 실업문제 또 그 외 관광을 중심으로 한, 비중은 적습니다마는, 제조업의 원자재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들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IMF하고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일련의 경제운영에 관한 지침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제주도내의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단체하고 협의하고 또 도의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바로 마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1차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7조 2,000억 이상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 1차 적인 타게트는 농업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특히 UR협상 타결에 따른 여러가지 이행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이재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행계획서상의 여러가지 조건들, 예를 들어서 감귤은 2004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일반세율하고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앞당긴다든지, 쇠고기 시장도 2001년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당기도록 한다든지, 여러가지 요구조건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한 변화에 대응을 해서 생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미리 미리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현재 의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제출된 내용 또 현재 여건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차 산업부분에 저희들이 생산지원의 소외됨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회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회관 건립하고 관련해서도 이재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러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면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회관 문제는 서울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 3년이내 회관건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고, 특히 내년 하반기 부터 그 앞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건립을 거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공항 문제는 정부에서 과거부터 여러가지 논의도 있었고 1차적인 조사용역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은 현재 공항 능력을 가지고 1,800만명 내지 2,000만명의 수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주공항에 대한 문제는 '99년 이후에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게 원칙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간다고 하면은 신공항 건설계획도 조기에 검토가 되지 않고 또 신공항을 빌미로 해서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는데도 투자를 소홀히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에 제주도 공항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공항을 확장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신공항을 건설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에 검토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내년에 그 예산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검토되고 나면 현재의 공항을 확장해서 쓸 건지, 신공항을 건설해야 될 건지 하는 게 바로 결론이 나고 그 결론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과, 9번과 규격완화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소신문제를 들어 주셨습니다. 내용과 경위가 어떻게 됐든간에 출하련합회 회장의 자격으로서 또 도지사의 자격으로서도 우선 당초의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한데 대해서는 지금도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농민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도 감귤생산조정제 추진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5일날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서도 소위 감귤생산조정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완화를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완화는 감귤하고 관련된 농민들 또 생산자 단체, 행정, 심지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에 이르기까지 소위 우리 감귤산업의 현주소와 감귤생산조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하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를 했던 게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감귤생산조정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가격 보다도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귤농사를 금년만 지어서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 2월 짧은 기간이였지만, 가격, 이미지 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감귤산업이 경쟁산업으로 가고 이제는 농산물이 아니고 상품으로서의 생산을 위한 여러가지 반성과 자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감귤정책에 동참을 해서 열심히 따라 주었던 농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신 농가가 약 2,200 농가가 됩니다. 도지사의 자격으로 2,200 농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러한 서신을 전부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귤시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농가들이 꼭 그런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도 농가들의 개인적인 피해는 가격 때문에 있을지 몰라도 선도 농가들이 생산조정제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이 제도를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산조정제 실천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하리라고 그러한 확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귤생산조정제하고 관련해서, 특히 유통통제하고 관련한 많은 문제를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강공우의원께서 해법도 주셨습니다. 그 해법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과장을 저희들은 통폐합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소규모 선과장을 통폐합하는 것은 오히려 각 지역별로 봤을 때는, 농협 선과장, 감협 선과장 같은 게 한 마을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 선과장에 소속돼 있는 과농민들의 갈등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과장을 대형화 하는 것은 앞으로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지역별로 규모화 시켜야 될 선과장을 집중 지원해서 규모화 시켜 버림으로 해서 적은 선과장 또는 선과장이 없는 지역의 농민들이 자연히 규모화 하는 선과장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상인들의 선과장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선과장을 지역별로 해서 대규모화 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유통통제가 돼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감귤생산조정제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선과장에서 모두 이루어져야지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루어져서는 사실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과장 대형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통개혁뿐만 아니라 감귤출하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인 시책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재현의원님께서 세가지 저희들 기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정무부지사의 통상이라든가 외교전문가를 등용을 해서 역할을 시켜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정무부지사의 직무 범위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장보좌기능보강시행지침에 따라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무부지사의 직무 범위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각종 행사, 회의 참석 그리고 도의회의 업무협의, 도정홍보,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정당, 사회단체의 협조 등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도 직무 범위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은, 산업분야는 물론 도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두번째는 내무국과 총무과를 통합해서 총무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주도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내무국을 폐지하는 걸로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시·도에 공통 필수기구로 규정이 돼서 승인이 안된 사례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산업유통국 시설관계입니다. 이것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제주도는 실·국과 본부를 10개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 제주도는 10개의 실·국, 본부로 구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산업유통국을 신설하였을 경우에는 1국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것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이러한 사항은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또는 조직이 개편된지 아직 2년도 안됐는데 다시 이것을 개편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다만 앞으로 여건의 변화라든가 또는 필요성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택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강공우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금 역외 유출문제 등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94년도 6월달에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분석·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89년 부터 '93년도 중에 연 평균 1,927억원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서 유출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최근에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은, 이 규모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경제의 운영을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육지부에 지출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의 대학생 한 5,000명이 지금 육지부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연간 지출하는 경비가 한 75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간 5만8,000톤의 쌀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한 1,100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이 외에도 건자재라든지 공산품 등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수신된 자금이 투자대상을 찾아서 도외로 빠져 나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금융기관 총 여신보다는 총 수신이 약 2조4,400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수신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에 저축하고 반면에 여신금리가 낮은 제1 금융권에서 대출됨에 따라서 대부분 한 92%가 제2 금융권을 통해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관광단지 지구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고, 골프장만 하더라도 1조7,800억원의 투자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역외 유출문제는 자연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 돈 다 나가 버렸죠!)
   두번째는 관광복권의 판매증진 방안입니다. 국내에 현재 한 7개 복권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판매복권의 시장이 '95년도에는 2,630억원, '96년도에는 1,958억원 그리고 금년 11월 현재 1,319억원으로 계속해서 그런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복권시장의 위축 그리고 복권사간에 그러한 판매경쟁이 심화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물려서 우리 도의 관광복권도 '95년도에는 122억원 판매 그리고 '96년도에는 147억원 판매, 금년 11월 현재 101억원 판매에서 그 동안 총 66억원의 수입은 올렸습니다마는, 판매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소추세에 있는 관광복권의 판매증진을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벤트 행사 등 기획행사를 통해서 현장 홍보라든지 판매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던 것을 추첨식 복권으로 발행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구매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이런 대책들을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먹는샘물의 가격경쟁 그리고 시장확보 방안입니다. 최근 먹는샘물 시장은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간 약 30% 수준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는샘물의 판매의 기본전략은 제품특성상 먹는샘물은 차별화가 쉽지 않고 또 판매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고급 소비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원수 품질 그리고 우리 도가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그런 장점을 살려서 공세적인 시장진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판매계획은 판매 제휴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원 발굴상황입니다.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등 보전적 의미의 자주재원은 안정 기반위에 중심적 확대에 주력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대해서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713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이 '98년도에는 1,844억원으로 연 평균 46%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평균은 26%이기 때문에 배 정도 우리 도가 국고보조금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은 1차 산업이라든가 SOC사업 그리고 환경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확충노력을 기울이고 관광복권이라든가 먹는샘물 등 공영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야에는 어떤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분야 그리고 정부 생산분야 등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입니다. 이재현의원님께서 한라산 노루에 대해서 공원내에 서식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산업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라산 노루는 겨울철에는 한라산 밑에 와서 서식을 하고 여름철에는 한라산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공원내라든지 기타 지역을 구분해서 노루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루는 한라산의 대표적인 야생동물로서 그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힘입어서 서식밀도가 현저히 증가됐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포획해야 된다,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 노루에 대한 정책은 지난번 8월달에 용역을 완료한 한라산 정상보호용역에서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노루에 대해서는 적정한 현재의 서식밀도를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한라산 노루에 대한 서식밀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최신 기술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적정 서식밀도를 밑돌고 있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철저히 보호를 해 나가고 적정 서식밀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시·군단위로 노루 공원을 조성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노루들을 생포해서 노루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관광 특화산업으로도 이용할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고계추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이재현의원님께서 제주경마장 지도·감독권 이양문제하고 경주마 육성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공우의원님의 추자 연안항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주경마장 지도·감독권 지방 이양문제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4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임조항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만 이렇게 돼야 될 입장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거론되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농림부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 육성시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91년도에 경주마 작업확대 중장기개발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2003년까지 우리 국내 경주마를 75% 자급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 87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종빈마 도입에 우리가 융자를 1두당 900만원에서 3년 거치 5년짜리, 5%짜리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문제가 제주 육성목장에 대한 조림시설이 검토돼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250두 정도의 수용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한 500두 정도로 확충이 돼야 되겠다, 이게 정부하고 해서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동부지구하고 서부 지역해서 한 20억 정도 투자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했지만은, 제주 경주마 산업을 새로운 소득산업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공우의원님이 질의하신 추자 연안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 해서 지금 제주지방 해운항만청이 지정하고 개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자항하고 예초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연안항으로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30일날 입법예고가 되어서 9월 20일 까지 끝마쳤고 12월 초순에 경제장관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2월 중에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게 됩니다. 늦어도 내년 초순에는 연안항으로 지정이 돼서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안항으로서의 본격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흡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강공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추자지역에 도서관과 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입니다. 농어촌 공공 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건립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 관내 1단계로 읍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산읍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조천읍이 완료가 되면은 읍단위는 농어촌 공공 도서관으로서는 완료가 됩니다. 다음 단계별로 추진을 할 때 추자면인 경우도 북제주군과 협의를 해 가면서 검토·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건립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6년 부터 '98체전을 대비해서 많은 체육시설들을 건립하고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면 자체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은 도서지역인 어떠한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길홍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공우의원님께서 제주 추자항 헬기취항문제, 또한 가로등을 감귤형태로 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헬기 관계는 '90년 8월까지는 취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의 경영문제, 다툼 등으로 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기 관계는 지금 우리 상법상 20억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을 하고 헬리콥터
   2대만 확보하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등록으로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헬기 1대 구입비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70억 내지 8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취항 관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귤 형태의 가로등 관계는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공우 의원   의석에서 : 헬기 문제는 서울에 있는 교민회장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이 아직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앞으로 그런 취항 관계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강공우 의원   의석에서 :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죠. 교민회장이 뜻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거수표명)
   예,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여러가지 수치를 대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제주도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적인 경제 사정은 어떠냐 이겁니다.
   어디 가서 돈 꿀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최근에 밀감 좀 팔려서 자금회전이 좀 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중 경기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금년도도 197개의 기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도난 이유가, 물론 기업체 자신의 문제점도 있었고 연쇄적인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부도사태가 나고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육지 보다는 좀 괜찮은 쪽 아니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곤란하다 이겁니다. 육지보다 나은 걸 가지자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억 만들어서 합시다, 1,500억 해외증권 발행해서 들여 봅시다, 지역경제 그 돈으로 활성화 시키자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550억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가지고도, 지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년 전에 제주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저희들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서 금융단에서 대책회의 열고 할 때 결국 200억 까지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3억인가 5억 밖에는 꿔 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담보 내놔라 이거죠, 그러면 550억 가져도 담보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죽해야 지금 부도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물론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안정을 위해서 하는 시책은 좋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문제라든지, 지금 도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야지, 그거 염려 없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말씀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지금 사실 어렵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좋은 게 올 것이다, 물론 지금 IMF 국제구제금융, 우리가 빌어다 쓰는 이런 실정에서 제주도에 파급될 영향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이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도는 어떤 입장이다 하는 걸,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도백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할 사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발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하여 주십시오.
         (강호남의원 거수표명)
   예,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강호남 의원   : 저는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본의원이 오늘 질문드렸던 것 중에 농수산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이 부분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겸, 이것은 시행청이 우리 제주도에서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주도 전체적인 농민들에 대한 경제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대정부 건의를 해서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고 유통정리의 단축의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전라남도 지사께서도 대정부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와 우리 제주인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육지부는 거의 육로를 통해서 기름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정유소 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는 수협에서 정유소 시설 한 것이나 아니면 농·감협측에서 정유소 시설을 하든 간에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중앙부처에서도 이해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사께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서 하신다면 분명 성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치 개념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농업용인   경우에 1 당 255원입니다.
   그런데 어업용인 경우는 156원77전, 이것이 금년도 7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주도에 신청한 양이 17만7,680㎘입니다. 이것이   당 계산을 했을 때   당 98원23전이였을 경우에 174억5,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기름 증가 추세가 15%로 제주도 당국이,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98년도에는 이러한 추세로 갔을 때는 230억원이라는 것이 차액에서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겸 또 이런 것이 정말 제주도민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이런 유통정리의 단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돈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경유만 아니고 타 비종 까지 했을 경우에는 1년에 무려 300억원에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런 자리가 저희 5대 도의회 마지막 자리고 해서 정말 빨리 청으로 돌아 가고 싶으신 관계 국장님들의 심정 제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꼭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섰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경제 현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김영훈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일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을 교정하는 쪽에 중점을 둔 것이지 우리 제주도 경제만 특별히 좋다고 한 뜻은 아니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마는, 사실은 지난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경제의 경제 성장률보다 제주도가 높았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정부는 심지어 6% 이하로 보고 있지만 제주도는 7%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한은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가소득 같은 경우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의 그걸 가지고 '97년도의 경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호당 농가소득이 2,990만원입니다. 전국의 평균 농가 호당 소득이 2,330만원, 저희들이 전국 평균 농가소득보다도 무려 66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문제는 판단을 해 볼 수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국민경제 여건 보다 저희들이 조금 낫다고 해서 낙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제주도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것은 수출의 의존도가 국민경제에 비해서 제주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차 산업 부분에 전국은 이미 2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4% 미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외적인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덜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낙관할 수 있었던 것 뿐이지 앞으로 IMF 하고 정부의 합의결과가 나오고 여러가지 긴축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제주도 경제도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주도 지역경제는 1차 산업하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건실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영향을 대개 경제 주기로 봐서는 국민경제의 어려운 현상들 또 좋은 현상들이 제주도에는 6개월 후에 보통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런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 또 관광쪽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부문별로 구조 조정 노력을 서로 힘을 모아서 가시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에 꼭 부정적은 아닙니다.
   문제는 렌트카 같은 경우, 여행업 같은 경우, 한공익의원께서도 관광진흥원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가시화 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2차 산업에 중점을 둔 국민경제하고는 달리 제주도는 충분히 극복을 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는 굳이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협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반드시 대정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
○부의장 문태무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일간에 걸쳐 제주도정에 관한 열일곱분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 종결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중 의원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에 대해 신구범 도지사와 관련 실·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일간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구범 도지사와 관계 실·국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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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과 4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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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8인)

•    고석현    박희수    김영훈
•    강신정    문태무    한현섭
•    오충남    고승종    이재현
•    강공우    강호남    오승일
•    한공익    고앵자    김인규
•    최창주    양우철    송봉규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양종수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고상윤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산국장고계추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소방본부장박관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공보관구성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홍식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   문화진흥원장이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