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 요지서 이송사항 입니다.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교육행정질문에 열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3일 제주도 교육감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제주시 노형동 943번지 국립연립 바동 103호 고치화 외 220명이 제출한 사수천 조속복개 진정 등 두 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 씨가 제출한 가칭 제주도행정쇄신위원회 설치 진정은 제주도지사가 검토 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세 분 의원으로부터 관광개발 및 농수산분야 등 민간부문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등 총 10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경관보호지역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현황 등 총 43건이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여덟분 의원께 송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는 끝에 실음 )
○의장 송봉규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5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정기회 기간 중인 오늘과 내일 양일은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평소에 도민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과 앞으로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통해 제주도 교육의 발전과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도민들의 생각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34회 정기회 회기 중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다섯 분으로 오늘은 아홉 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순서에 따라 세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한 의원의 발언 횟수는 보충발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발언시간도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교육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섯가지 입니다마는, 한가지만 하고 네가지 문제는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제적생 복교 확대방안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수차례 지적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진부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청소년 비행은 여전히 우리 학교 주변에서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중에서도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워낙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학교 당국은 물론 검찰과 경찰, 일반 사회단체까지 발벗고 나서서 학교 주변이 폭력배 근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전국민의 호응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예방활동과 검거단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의 발생빈도는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은 더육 교묘하고 치밀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들은 동료 3 4명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인범죄를 모방하거나 형사 미성년자를 부추겨 범행을 저지르는 악랄한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태연한 사건, 고교생들이 폭력영화를 그대로 모방해서 급우를 때려 사망시킨 사건, 폭력범죄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 "빨간 마후라"를 제작·배급한 사건 등 어른 뺨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는 연일 언론이 한 폐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중에서 일선 학교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이 사회의 열띤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더욱 횡행하는 이유는 담임선생님이나 주변학생들이 폭력학생의 범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고발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온적인 지도단속으로는 절대 청소년 범죄를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단속이 청소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가 하면 그것 역시 결코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무기정학이나 퇴학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기정학이 몇 번 쌓이다 보면 퇴학이 되고, 퇴학 후에는 소년원으로 가는 것이 또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으로 간 학생들이 과연 다시는 학교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학교폭력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최근의 청소년 범죄유형에서도 드러나듯, 문제학생의 대부분은 퇴학을 당한 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더욱 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소년원에서 비행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비행 청소년의 연령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퇴학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결국 학교 밖에서도 소외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범죄라는 사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학생에 대한 따뜻한 선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도의 한 방법으로 퇴학생에 대한 과감한 복교조치를 내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책으로 제적생에 대한 복교조치에 앞장선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자체감사를 벌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제적생 1,336명을 복교 조치함을써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열린 교육을 실시했다는 대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제적생에 대한 복교조치를 벌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우선 자체감사를 벌여 교내 불량서클의 주동자 대부분이 학교 중도 퇴학자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 이미 제적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교내 불량서클을 주도하면서 학교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감사팀은 학교별로 제적처리 원인을 분석하여 가출, 무단결석, 학습부적응, 결손가정 등을 그 원인으로 밝혀 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체감사팀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을 제적처리할 때는 문제학생에 대한 결연이나 상담교사의 적극적·능동적인 상담활동을 실시한 후에 구제불능일 경우에만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적처리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담임교사의 의견만 듣고 그대로 처리하거나 선도위원회의 실질적 심의없이 형식적인 서류처리 또는 학생주임의 일방적인 회의진행 등으로 학생들을 제적시킴으로써 '95년 3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중·고등학교 제적자가 4,697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교육청은 각 학교에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중도 제적자들에게도 학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한 다음 전국 최초로 '95년도부터 일괄 복학제도를 마련해서 '95년 9월부터 '97년 3월까지 중·고등학생 1,336명을 복교 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이든 당근과 채찍이 함께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육 역시 따뜻한 아량과 철저한 지도단속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학교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단속과 지도는 있어도 진실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춘기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을 추궁하며 몰아 붙이는 방법으로 는 청소년 비행을 절대 예방할 수 업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대구 교육청의 제적생 복교제도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소의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제적생에 대한 복교조치를 내린다면, 학교에서 쫓겨 났다는 소외감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욱 범죄의 늪에 빠져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적생에 대한 복교조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복교한 학생들이 폭력 등의 비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선학교에서 복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각별히 힘쓸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의 내용)
중등교사 감원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도내 중등학교 교원을 올해보다 44명이나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이런 대대적인 중등교원 감원방침을 정한 것은 제주지역의 중등교사 법정확보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맴도는 데다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일부 과목에서 교사가 남아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내년도 도내 중등교사는 28명이 퇴임하지만 감원대상이 44명이 기 때문에 앞으로 감원을 둘러싼 교사와 교육청 당국 간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가뜩이나 교사 수급이 정체되어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원바람까지 불면 일선 교사들의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뻘한 일입니다.
교육부의 대규모 감원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가정, 음악, 수학, 불어 등 교사가 남아도는 과목의 교사들에게 방학을 이용하여 부전공과목을 연차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실제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교사가 부전공을, 그것도 방학이라는 단기간에 이수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사회나 지리를 부전공으로 선택해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음악이나 가정, 불어 등 다른 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다른 과목을 단시간에 이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전공으로 이수했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또 사범대 졸업생들의 교사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기본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적절한 교원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교육부의 감원방침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내년 1998년도를 포함하여 1999년, 2000년까지 향후 3년간 중등교원 수급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펴낸 제주교육 발전전략 <비전2000>을 보면, 국가발전과 미래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국민 기초교육으로서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치원 취원기회 확대,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 유치원 지원체제 강화를 유치원 교육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네가지 과제 가운데 유치원 취원기회 확대방안으로 제시된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통원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취업여성의 증가추세에 발맞춘 적극적인 유치원 교육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하루종일 맡겨야 하는 취업여성들에게 있어서, 능력있는 교사와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진 종일반 유치원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을 적극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인 경우, 종일반을 운영할만한 제반여건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원생에 대한 점심식사제공과 오후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점심식사의 경우는 초등학생에게 지급도는 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오후 시간에 유치원 생들을 교육시킬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생은 주의력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유치원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유치원을 종일 운영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종일반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도 교사확보가 어렵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원생들을 점심이나 먹인 후 오후 1 2시가 되면 집으로 돌려 보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취업녀성들의 염원인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교육내용 없이 시간이 될 때까지 유치원생을 붙잡아 두는 식이라면,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는 의미가 업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맞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 <비전 2000>을 보면 유치원 취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원버스 운영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유치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통원버스는 반드시 운영되어야 합니다. 통원버스 운영에 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사, 지역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의 특별과외활동 지도에서부터 소풍·운동회 등 각종 행사의 조직 및 교내 시설투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은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구성된 이 위원회가 오히려 학교의 올바른 운영을 가로막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자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위원을 뽑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지원자가 많지 않다 보니,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뽑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해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이런 위원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소신있는 행동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교사를 위한 투자 보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즉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남기기 위한 투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의 기본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위원들이 예산편성 등의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 하다보니,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위원회에 질질 끌려 다님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바로 이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주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단체가 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을 막고 교사들의 소신있는 행동을 방해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에 참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단체로 거듭 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도내 중·고생 중에서 환각성 약물이나 흡연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 폭력이 사회문제도 대두된 것은 이미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청소년 폭력의 행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들 청소년 폭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환각성 약물의 사용과 흡연,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학회가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한민국 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환각성 약물사용경험 실태와 흡연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고생 1천명 중 76명, 즉 7.6%가 환각성 약물을 사용했으며, 일부 학생은 히로뽕, 대마초 등 마약까지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약물사용 경험자의 2/3가 중학교 때 처음 경험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사용한 약물로써는 부탄가스 등 흡입제, 각성제, 신경안정제, 대마초, 아편, 코카인, 히로뽕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장소로는 자기 집이나 친구 집에서 사용한 것이 49%, 유흥업소가 23.8%, 숙박업소가 14.3%, 놀이터와 공터가 1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학생 36.4%가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으며 또한 여학생도 28.7%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흡연동기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30%, 심심해서 10.8%, 불안감 해소가 9.6%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중·고생들 중에서 과연 몇%가 환각성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환각성 약물은 어떤 것이고, 또한 사용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중·고생 중에서 몇%나 흡연학생이 있고, 이들의 흡연동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각성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이나 흡연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봉규 :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 한나라당 소속 애월읍 지역 선거구의 고승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6천여 교육가족과 교단을 섬기는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의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한 열정에 존경의 뜨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신바람나는 열린 교육을 지향점으로 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제주교육이 그간 정성으로 가르치고 기쁨을 거두는 보람의 교육과 열심히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는 신명의 교육 등 가정, 학교, 사회가 한데 어우러지는 협력의 교육을 어떻게 해 왔는지와 새로운 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주도민과 함께 검증하고 진단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본 의원의 소박한 식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아들, 딸들의 고통이며, 가정, 학교, 사회의 아픔이고 괴로움임을 헤아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실시한 '97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상보도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모교수의 기고에 교육청은 뭐하는가 라는 제하의 호된 고언의 글을 읽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충고였습니다. 제주교육의 충격적인 추락보도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아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대기고 서준호 학생의 전국수석이라는 쾌거를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와대 및 교육부장관을 위시한 관계관들이 제주교육의 현장을 방문, 격려할 정도이고, 지난 10월 29일 최태상 서울 경복고등학교장 등 전국 공·사립 일반계고등학교 교장 16명이 교육개혁 추진 우수학교인 대기고와 중앙여고 등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우수 열린교수학습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일반화 된 것으로써 전국 모델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교육에 쏟은 정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되어 '97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 교육청 평가는 제주도교육청이 당연 상위서열의 좋은 평가를 받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중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함에 있어서 교육감을 포함한 6천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 교육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평가기준의 잣대가 무엇이며, 지역 특수성은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시·도 교육청간 평가를 없애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여 시·도별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 쪽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창초·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 배경과 시설규모,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미래교육에 대비하여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육, 문화, 정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학교를 문화 중심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함과 아울러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통합을 통하여 학교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의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병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와 연차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생영사란 말이 체감에 다가오듯이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은 어릴 때부터 아동들의 수준에 맞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영어 조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육연수를 받은 담임교사가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등 땜질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보다 더 양질의 영어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등 보통교육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전인교육 실현이라고 봅니다. 중학교 3학년만 되면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로 입시병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서울 및 광주 교육청에서는 이미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를 개선하여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선발제도를 도입,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설유치원 취원율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경쟁력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있다면 교육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생으로부터의 취학율이나 대학진학수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가구당 교육비가 33만8,000원이고, 이 중 과외비가 62.9%로써 공교육비 30.4%에 비해 사교육비가 두배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부담된다는 가구도 66.7%나 되어 학부모들의 고통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사립유치원보다 교육비가 저렴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으로써 시내 9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 등록결과는 모집정원보다 최고 4배나 많은 아동이 등록함으로써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이제 유치원 문을 두들기는 것도 바늘구멍이 되어 버렸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주근교에 위치한 읍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도 20명 이상이 40명 정원외에 초과되어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농촌의 현실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원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취원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사승진에 대한 성차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교사승진 평가에서 성차별을 폐지하고 교장, 교감으로서의 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지와 현재 초·중등학교에서의 여교사의 비율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여교사의 인원수에 비례한 우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인원수에 따른 주임교사 보임수와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교사와 남교사와의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교육의 미래를 향한 교육적 철학과 구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금년 연두교서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과제는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출발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지적으로 영민하고, 성격적으로 원만하며, 의지적으로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올곧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많지 않은 단선형 경쟁의 가치관만을 강조하는 입시제도가 이런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국적으로 연간 20조원이 넘는 돈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과외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정책 등 산적한 문제 해결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중문동, 대천동, 예레동의 지역구를 가진, 내무위원회 소속, 깨끗한 무소속 출신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대한 21세기 미래사회의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 제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혁 교육감님, 시·군 교육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땀흘리시는 모든 교육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경제·사회의 전 역역에 걸쳐 매우 힘든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질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또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부강한 선진국들이 오로지 교육의 힘에 의해서 이룩되었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주도해 온 힘도 교육에서 길러졌다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제주교육은 다른 어느 시·도에 비해 교육여건이 크게 뒤짐에도 이를 잘 극복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서 이 지방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 우리 제주교육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이 한단계 더 도약, 발전하기를 비는 간절한 심정에서 우리 제주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님께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8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98년에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제주도에서 열리는 바, 이 대회가 다른 어느 시·도에서 이제까지 열렸던 대회보다 더욱 알차고 빛나는 체전이 되기를 바라는 전제주도민의 소망은 그대로 우리 제주도민의 자존이요, 긍지인 것입니다.
물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함께 충분히 짚어 보아야 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가를 캐어 보는 것은 이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나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제주도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되면서도 벌써부터 나도는 많은 교육 수요자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 제주도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상당 부분이 학생의 참여라는 명분으로 강제이다시피 동원되었고, 그로 인한 수업의 결손은 학생들의 학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질책성 우려가 많았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훌륭하고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그 추진하는 과정상의 방법이나 내용이 정도에 지나치거나 평상성을 이탈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은 자칫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순간적, 현시성 잔치가 아닌, 작지만 속찬, 다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체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대회를 위한 계획 중 경기 외적인 행사로 학생이 참여하여야 할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참여을 위한 준비기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학교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규수업,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세월을 보내고, 그리하여 몰개성적, 비자주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줄서기 교육만을 일삼으로써 청소년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모든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들 합창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외를 시키지 않으면 자녀의 앞길을 열어 갈 수 없으리란 학부모들의 우려는 급기야 경쟁적으로 과외열풍을 불러 일으켜 엄청난 과외비를 쏟아 붇는 등의 사회적인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음은 우리 사회의 정상성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고들 합니다. 이에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과외비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토록 한 것은 극히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본래의 목적하는 바 취지대로 착근하기는 이르다고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벌써부터 또 하나의 강제적인 학교생활의 연장이요,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분아래 보충수업의 연장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교수-학습기기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OHP를 비롯하여 PC 및 프로젝션TV 등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활용케 함으로써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큰 변화를 예고해 주는 등 대단히 고무적인 일들이라 믿어져 앞으로 교육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제한된 교실공간에 다양한 첨단 교수기기가 준비없이 보급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즉, 교수기기를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대의 시설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교사들의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초등 외국어교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언어교육은 어렸을적 부터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아직 우리말, 우리글도 자유자재로 구사하기에는 채 이르다고 보아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감안할 때, 피해갈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모든 여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학교의 시설, 유능한 교사의 정성어린 지도, 충분한 지도자료 등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의 영어학습을 도와줄 수 잇는 기기의 보급현황과 새해의 계획, 지도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과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 보급한 자료 및 개발계획, 조기 실시로 인한 과외교습 등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작용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과학고등학교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은 이 지방 과학영재의 양성을 위해서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만만찮은 문제들도 많이 도사려 있다고 봅니다. 근간에 들어서 타시·도의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비교내신제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 결과로 인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단적인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고장의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30개 미만의 고등학교, 그 중 일반계고등학교가 16개교에 불과한데,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면 가장 우수한 영재들이 1년에 2개학급 60명씩 빠져 나갔을 때에 기존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질 저하로 경쟁력이 극히 약화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신설되는 과학고등학교와 기존의 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실 건물 및 기숙사를 포함한 내부시설 등에 대해 현재 계획 중인 구체적인 규모와 예산의 규모, 전문적인 교사의 확보 및 양성계획, '99년 개교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교원수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적용 운영으로 중등교원인 경우 과목에 따라 과원 교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수 동결방침은 학교 조직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산술적인 인원 수를 바탕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교육현장이 적잖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등교원인 경우 정원동결로 인한 과원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원 교원 현황 및 처리, 그리고 부족교원 현황 및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과목별 부족 교원을 과원 교원으로 보충할 경우 과목 상치 및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에서 야기되는 학생의 학력 손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8년 초등학교 열린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태혁 제주도교육감은 '98년도 제주교육의 지향을 '새로운 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로 정하고 열린교육을 통한 학교변화를 가속화 시킬 계획이라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확대된 열린교육에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학교장·교사 초빙제 확대시행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정기회 개회시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학교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는 방안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범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실시현황과 '98학년도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8년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입니다.
유치원 교육기회 확대는 취원율 전국 1위로 최고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유치원 교육도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태혁 교육감님은 '98년도에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경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유치원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 고승종의원, 오충남의원, 세분 의원이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송봉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우철의원, 고승종의원,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정기회기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허심탄회한 충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IMF의 긴급구제금융이 지원되는 등 국가적으로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터에 본도 6천여 교육가족은 경제를 살려야만 교육도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승용차 5부제 운행과 1달러 통장갖기, 해외연수의 중단 등 경제살리기 운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머지않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애국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양우철의원님께서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제적생 복교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사회적 차원에서 그 예방과 근절책이 성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예방 및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제적생 복교 및 이에 따른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종합적인 지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중퇴자가 사회에서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이들에 대한 선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는 저희들도 동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4학년도에 63명, '97학년도에 69명의 학생을 복교시켰고 재탈락한 학생은 18명에 불과하고 재적학생이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는 희망을 걸만 하다고 생각하여 '98년도에도 재입학 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중퇴자를 파악하여 재입학 희망생을 접수한 후 탐라교육원에서 3박 4일 일정의 학교적응 교육을 학부모와 함께 이수시킨 후 3월 중 재입학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입학 희망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재파악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각종 매스컴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학생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온갖 교육력 및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부에서 실시한 '97년도 시· 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전국시·도 공히 일정한 틀에 의거 작성되어 보고되는 서면평가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장방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도 교육평가에 주요항목은 교실수업 개혁 등 5개연혁을 2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집약시켜 지역에 특성이나 실정이나 학교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평가척도에 있어서도 각종 교육활동 실적을 개량적인 평가척도에 의해 물량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상대적인 열세를 보일 수 밖에 없음은 물론 개량화하기 어려운 교육 정책에 지역적합성, 시의 적절성, 주민의 교육적 필요 부적응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10억원을 투자한 것과 같이 계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량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은 1/10으로 점수가 되기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교육청의 열린 교육은 초등학교의 현장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 및 관계인사, 청와대 관계관들이 본도 방문시에도 학교시설 개수나 수업방법에 열린교육으로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열린교육의 시범도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이 분야에서는 상위권에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전국시·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이 타지역 비교방문 계획에 따라 우리 도를 방문한 충청북도 기자단에서는 우리 도의 열린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학교시설의 구조와 수업의 진행상황에 놀라움을 표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점들이 금번 평가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감 회의에서 교육감들이 이 제도를 격년제 또는 폐지를 하자는 주장은 있었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사례를 전국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우리 전국의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될뿐만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평가한 것도 800억원의 평가척도에 따른 배정금액의 기본금이었습니다. 800억원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8억원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평가결과 31억1,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평가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도의 경우는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편에서도 이 제도가 계속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고승종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신창초·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추진 배경과 시설규모,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농어촌학생수 감소추세에 따라 초등학교는 12학급 이하 중학교는 6학급 이하의 학교는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통합운영토록 하는 바 신창초·중학교를 통합하여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로 지정,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현대화 학교의 시설은 앞으로 교육시설의 표본이 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기존의 신창초등학교 부지 21,684㎢에 보통 교실 9실, 특별교실 7실, 유치원교실, 보건위생실, 교육지원시설, 관리실, 지역사회문화시설 등 총 연면적 5,179 평방미터를 신축 및 기존교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학생복지 시설과 최신 교육기자재 확보 등으로 지역의 교육문화 중심지로 손색이 없는 새로운 모습의 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98년 2월까지 기본시설을 완성하고 내년도에는 기존교실 동 수리 및 부대시설 완성, 다목적 강당 완성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체육활동과 문화예술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학생들에게 교육, 문화, 정보 등 혜택을 부여하고 학교를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합을 통하여 학교운영 관리에 효율을 높이며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전국수준에 학교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과거의 중·고교 영어학습 형태와는 달리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영어학습을 게임과 노래,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의 놀이 형태로 지도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멀티 PC, 대형 TV, VCR, 어학용 녹음기 등을 설치하여 3학년 전교실을 어학실화 하였고 영어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매년 하계, 동계방학 중 기본 과정 연수 및 심화연수를 계속하여 영어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학습 방법의 효율화를 위하여 장학자료 클래스룸 잉글리쉬 (Class room English)를 개발 보급하였고 계속하여 '98년 2월중 즐겁고 신나는 찬트(Chant)와 송(SONG)을 보급하여 보급하여 즐거운 영어학습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과 5 6학년의 경우는 특별활동 시간, 학교재량 시간 방과후 교육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영어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전담제 배치에 대해서는 교육법 시행령 37조 2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원 1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희망한 선생님 한명 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두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학년이 영어를 가르치게 된다고 할 것같으면 다른 교과와 협의를 하면서 영어전담제로 실시를 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 37조는 현재로서는 2학급 이상의 정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은 학부모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 10월에 발표하던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관리 지침을 3 4월에 발표하여 중학교 및 학부모의 진학지도와 학생들의 입시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계 및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2항 제1의 2 제1항에 따라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내용 내시 또는 선발고사에 의거 하거나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방법 등 학교실정에 따라 신입생 전형관리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신입생 전형시기, 전형방법 등을 다양하게 실시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평준화지역 신입생 전형관리인 경우는 중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내신제 도입여부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승종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병설유치원 취원율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 본도 유치원 취원율은 59%로서 전국 취원율 45%에 비해서 전국 1위입니다.
'98년도 병설유치원 취원율 확대방안으로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교육부에 교원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교원 증원 억제정책으로 교원충원이 되지 않아 신증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농간 유치원 학급을 조정하여 취원수요가 맞는 시 지역에 신증설을 하고자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에 1원, 제주남초등학교에 1원, 계 두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며 정원이 부족한 병설유치원의 이웃부락 취원아를 유치하기 위해서 통학차량을 배치하는 등으로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승종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교사 승진 관련 여교사 우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 경력평정, 근무성적 평정, 연수성적평정 기타 가산점 등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해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97년 7월 개정되어 경력평정 기간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되고 도서벽지 가산점의 하향조정으로 여교사의 승진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등 여교사의 주임교사의 보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임교사는 초등에 54명, 중등에 70명 계 124명이고 교감은 초등에 1명, 중등에 1명 2명이며 전문직은 초등에 4명, 중등에 2명 6명입니다. 교장은 현재로서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고승종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과외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정책과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외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질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때 과외수요는 급격히 사라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과외교육을 해소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면 누구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대학입시선발방법이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째는 학부모들의 출세지향적인 편향된 생각과 교육과정이 무시되는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학생들은 문자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즉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지켜야 될 일과 양보해야 될 일 또 봉사협동하는 일들을 생활을 통해서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은 유치원에 가서 왜 문자교육을 안하는 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공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문제 교육과정을 믿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교육 또는 유치원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의 교육이 펼쳐질 때 과외교육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같은 세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높은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일반 사회 사설학원에서 가장 많이 소화하는 과목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과목으로 개설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EBS 위성방송시청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과 심화학습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도 개선을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관 변화를 위헤서는 학부모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교육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단계의 제주교육 수준은 각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자부합니다마는,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학부모들의 교육열, 교사들의 사명의식이 남달리 높기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가정, 학교,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한다면 제주교육의 장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미래사회의 특징은 민주화, 다양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추세로 볼 때 우리 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이러한 사회특성을 소화하고 주도하는 임무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제주교육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도덕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 국제적인 감각과 진취적인 기상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전국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8전국체전 경기외적 행사로 개·폐회식 중심의 식전행사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식전, 식후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매스게임 7종외 기타 14종 모두 21개 종목에 1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여준비 기간과 이에 따른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단계로 '98년 3월 1일부터 7월까지 각학교 해당 분야별로 체육시간과 클럽활동 시간을 최대로 이용하여 연수를 시키고 둘째 단계로는 '98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학교별로 연습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98년 9월 17일부터 일주일정도 종합적인 합동연습을 시킬 것으로 하여 학생과 교사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주일간의 보충은 학교별로 사전수업 또는 행사후 보충교육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추진결과 방과후 교육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충심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개발시킴과 아울러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설과 그에따른 지도교사 및 자원인사의 확보가 어려웠으며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시설과 교수기기를 일시에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성과를 꾸준히 거두기 위해서 지도교사에 대한 연찬회를 갖도록 추진하며 연구시범학교의 우수한 실천사례를 일선학교에 일반화하는데 힘쓰고 시설 및 교수기기 지원을 위하여 1차적으로 초등학교 30개교에 교당 1,000만원씩을 제2차 추갱예산안에 반영시키며 지도교사 및 자원인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일선학교에 보급,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교육적인 효과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시설과 자원인사의 활용을 통하여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며 학교밖의 과외를 교외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교수학습이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으로 '9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426학급 중학교 2학년 191학급, 고등학교 2학년 195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16학급 등 총 828학급에 프로젝션 TV 43인치, 엠코더, PC 등 3종 1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관대 시설지원은 교수기기의 활용의 극대화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교사의 기기조작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97년에는 초·중등 교원 566명을 연수시켰으며 '98년에는 1월에 동계방학과 하계방학 및 학기말 방학기간을 통하여 총 640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기기활용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자체연수를 통하여 교육기기의 활용도를 높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에는 자율적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수시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초등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조기영어교육 실시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정보화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의 80%이상이 영어권에서 생산되기때문에 영어교육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홀, 또는 브라운 등의 언어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언어 습득에는 결정적 시기와 최적의 나이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10세의 어린이가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조기영어교육은 긍정적으로 해석되며 초등 3년 학부모, 교사 3,000명을 대상으로한 미디어리서치사의 '97년 6월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초등학교 3년의 영어교육 시기가 알맞다는 견해가 8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기기보급 현황 및 신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현재까지 3 4학년 교실에 펜티엄급 멀티 PC, 대형 TV, 엠코더, 스캐너, 어학용녹음기, 코팅기 외에 OHP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4학년 교실에 어학용녹음기만 추가로 설치하면 향후 영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자료개발 보급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개발보급한 자료는 영어교수 방법과 교실영어를 안내 하는 클래스룸 잉글리쉬 교재 및 녹음테입이 있으며 '98년 2월까지 보급예정으로 현재 개발중인 자료는 즐겁고 신나는 찬트(Chant)와 송(Song) 교재 및 녹음테입의 보급으로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장학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과외교습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규교과시간으로 주당 2시간씩 지도하는 외에도 학교별로 방과후 교육시간에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4, 5, 6학년의 과외교습도 점차 방과후 교육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8년 4학년 영어담임을 위한 연수는 일반연수를 2회에 걸쳐서 250명 연수를 실시하였고 심화과정에서는 올겨울 방학에 125명을 연수시켜 '98년 4학년 영어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과학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개교할 과학고등학교 시설내역은 부지면적은 13,2000㎢이며 본관건물에 보통교실 3실, 연구실 3실, 특별교실 7실 및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030㎢가 됩니다. 별관건물로 남녀기숙사 24실 1,170㎢를 시설할 계획이며 내부시설로는 전기, 소방, 전화, 냉난방 시설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갖출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5억9,700만원으로서 현재 국고보조금 27억 7,700만원을 보조받아 기본설계를 용역을 줘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사확보 방안으로는 본도 중등교사중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교사가 상당수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들중에서 각교과에 필요한 교사를 선발 충원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와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정원은 30명입니다. 일반고등학교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크게 지장을 주지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제주도의 과학에 대한 영재를 길러내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중등의 과목별 과부족 현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차교육과정의 실시와 중학교 학급 감소등으로 인하여 일부 과목에 대해서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원 과목별 과원현황은 수학, 국어, 음악, 미술, 가정 등 45명이며 부족교과는 윤리, 사회, 한문, 산업, 기술 등 50명으로 과원교사로 하여금 부전공 연수를 이수시켜 결원교과목을 담당토록 하고자 하며 과목상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겸임교사제와 순회교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학력결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열린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의 해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주시 교육청을 열린교육 시범단지로 선정, 제주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간에 상호 연계하여 수업공개, 워크샵 활동을 전개하면서 초·중등학교 열린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중등학교로까지 파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초·중등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열린교육 일반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기본심화전문과정 등 단계별로 교원연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세째,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교육 연수강좌를 개설하여 열린교육의 참뜻이 제대로 전파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네째,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교육부 지정, 도지정, 시·군지정 등으로 다원화시켜 시범적인 운영학교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열린교육 학습자료전을 개최, 일반화가치가 높은 우수한 학습자료들을 보급하는 활동에서 열린교육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재고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지역별로 열린교육 모니터를 구성, 운영하여 열린교육 실천상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며 이외에도 열린공간으로서의 교실개수 확대, 멀티미디어 기기보급 등을 계속 실시하여 열린교육의 내실화로 변화하는 학교, 변화하는 교실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장 교사 초빙제확대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교사초빙제는 '96년 9월 1일부터 교육개혁 과제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 3월 1일로 서귀북초등학교와 제주동여자중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98학년도에는 학교장초빙제 실시계획으로는 초등학교는 일도초등학교와 구엄초등학교, 중학교는 표선중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초빙실시 계획으로는 초등학교는 서귀북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주동여자중학교, 즉 학교장이 초빙교장으로 가있는 학교에 대해서 약10% 범위내에서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리초등학교도 초빙교사제를 실시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없어서 실시를 못했던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유치원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육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아발달에 적합하게 유치원 단독교실 2실을 신축하고 기존 단독교실 22실에 보일러를 시설하는 등 여건개선에 힘쓰는 한편 유치원 학교를 보조자원 봉사자를 교육시켜 유치원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유아 대 교사비율을 낮춤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종일반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운영으로 학습자를 배려하는 교육실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치원 기본운영 경비를 금년에 100%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30%를 증액할 것이며 유치원당 컴퓨터 한대 보급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원의 창의력 및 자율연구 풍토조성을 위하여 현장연구 대회실시 및 유치원 교원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유치원교육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마침 정오가 되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 문태무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의 지향점을 신바람 나는 열린교육에 두고 정성으로 가르치고 기쁨을 거두는 보람의 교육, 열심히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는 신명의 교육, 가정·학교 신뢰가 한데 어우러지는 협력의 교육을 추구하면서 제주교육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김태혁 교육감님 문채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천직으로 알고 수고하시는 6천여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전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무쪼록 제주교육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람과 긍지를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쟁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경쟁의 승패는 그 나라 국민이 지니고 있는 기술력에 의한 생산품의 질에서 판가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수준 높은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질 관리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민 모두는 단순한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적자본으로서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 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줄 압니다. 대학을 나왔어도,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전공 분야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출신이면 지원 가능한 지방기관 임용시험에 대학원 출신들이 대거 응시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간 투입된 교육비 낭비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한창 일 할 수 있는 젊음의 시간을 허송해 버린 손실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학부모님들 대부분의 인식은 능력이 아니라 학력에 있다고 보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자녀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자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연합고사 지역은 우수 집단이 몰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실업계 학교는 모집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적 요구가 우선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학부모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당국의 홍보활동이 미흡했거나 실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이 그간 소홀해 왔던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시며 `교단을 섬기는 교육행'이란 행정지표로 교육 공학적 기자재를 교단 현장으로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미래가 정보화의 시대라고 전제할 때 특히 상업계고등학교에 컴퓨터 기능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초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시대에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컴퓨터 활용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육성책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이 부임이래 추진 실적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96년이후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기종별 지원현황 및 학생교육에 충족 여부와 학교 기능자격 취득 학생수 그리고 당해년도 졸업생들의 취업 학생수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지난번 시·도 교육청 평가와 관련해서 모일간지에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세인들은 왜 무엇을 어떻게 평가 했으며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 흥미와 의아심을 자아내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앞서 교육부장관이 본도를 방문했을 때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제주교육이야말로 가장 앞서 가는 열린교육의 모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지방 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장관의 평가가 이러한데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이와 다르게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평가시 학교 평가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2차 학교평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이 잘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대상학교마다 주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평가 항목 어디에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굳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의 말과 평가단의 강평이 실제 평가 채점표상의 서열과 왜 다르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 교육에서는 서열화 교육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평가 실시에 따른 경재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평가 대비로 인한 전문 인력과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손실은 더더욱 크다고 봅니다. 시·도 교육청에 대한 차등차원의 방안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면 교육내용 전반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분야, 다시 말해서 인적자원의 활용, 교육재정 투입의 적절성 등과 같은 객관성이 있는 분야로 국한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자칫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신뢰도를 떨어뜨릴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제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97년 제주교육에 대한 교육부 평가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본 제도가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입니다.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학생들의 특기, 기능, 소질 등을 키울 수 있는 학과로 개편해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도야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일익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수준 높은 생활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줌에 있다고 봅니다.
지능이 높거나 낮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간에 인간은 모두가 가치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능이 좀 모자라다는 이유로 학습의 속도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이 아이들이 결국 사회 그늘진 곳에서 비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잠재능력을 계발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부가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의 특성고등학교를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공립학교에서부터 이와같은 특성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싶이 실업계 고등학교중에서 특히 농업계, 수산업계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모집 학교 또한 교명과 상치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 고액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능 계통에 소질이 있는 학생인 경우 서울이나 부산 등으로 렛슨을 시키는 학부모가 더러 있는 줄은 압니다. 소질은 있었도 못보내는 학부모가 더 많을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수용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함이 좋을 줄 압니다.
네번째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교과전담 교사 배치와 열린행정 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전공한 교사나 영어를 가르치는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교사에게 영어 교과는 전담을 시켜야 할 것으로 그래야만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흥미도 유발시키고 알찬 기초교육을 다져 세계화시대의 주역으로서 활동하는데 언어구사력에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담에 관한 교육부 시행령 제37조는 지난 2월말 이미 개정되어 영어과도 교과 전담 교과에 포함되었으며 타시·도 14%의 학급에는 이미 영어과 전담교사에 의하여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영어과 전담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혹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지 앞서가는 제주교육을 위하여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육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초·중·고교별로 각 학교의 시설지원 요청을 받아드리고 교육청별로 그 완급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 알려줌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 있는 지원행정 열린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학교에는 많은 돈을 지원하여 편익시설과 내부 교육시설까지 호화롭게 변모시켰는가 하면 같은 지역의 다른 중학교에는 전산실에 아직도 286컴퓨터가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한 현실입니다.
열린 시범학교 시설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39개 교실을 보수하였고 본관 별관 연결통로 2,3층을 연결 했습니다. 또한 2,3층내 특별교실을 설치하였고 과학실, 컴퓨터실, 컴퓨터 586 50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한 무연소각실 한 곳을 시설 했습니다. 벌써 이 금액이 약 13억원에 달한 줄 본의원은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시범학교의 시설처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킬 것인지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분명히 이 학교는 사회에서 특혜라고 지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린교육 시험학교 결과에 호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제주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태혁 교육감님,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록한 교육 관계 공무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인재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제주도 교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교육감 부과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승진 규정에 여러가지 부과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법정 2점과 교육감 재량으로 3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도서벽지에 5점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샘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본청에는 영향을 주는 점수가 되고 있어서 도서벽지를 근무하지 않고는 교감승진은 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인 추자도에 1년 근무하면 1점, 2년 근무하면 2점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특수학과 10년을 담당하면 2.25점이고 연구학교 5년을 근무하면 1.25점, 교육연구 활동을 부지런히 하여 6년동안 계속 1등급을 하면 3점과 비교할 때 도서벽지 점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추자도와 같이 도서벽지에 2,3년 근무하는 게 연구활동 5,6년, 특수활동 담임 10년, 연구학교 5년 근무한 것 보다도 더 큰 교육 복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서벽지를 희망하게 되고 도서벽지에 근무하기 위해서 4년 내지 7년을 줄을 서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형평성 결여로 교사들의 사기저하, 교육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감 재량 부과점을 해지 또는 조정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남녀구성비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주교육통계연감에 보면 전도 전체 초등학교 교원 남녀교사의 구성비율이 45 대 55인데 북군은 남교사가 70%이고 제주시는 여교사가 70%로서 남녀 교사구성의 불균형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96년도부터 북군에서 제주시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가 적어지자 제주시 근무규정을 6년에서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내정함으로써 여교사는 더욱 제주시 근무를 희망하게 되고 남교사는 북군 근무를 더욱 선호하게 되는 기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육당국이 일시처방인 대응 조치가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남녀교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인사권으로 묶어 모든 교원이 평등하게 인사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청소년 위기극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들의 얼굴표정이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지상 방송 TV를 보면은 폭력, 음란비디오, 자살 등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건 사고로 얼룩져 있어 청소년 위기라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시대의 격변으로 오는 현상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탈선 방지를 위하여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전체를 진단하고 처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근본 이념인 지덕체가 삼위일체 교육이라 하는데 입시교육에만 치중하다 보니 인성교육의 결여 체력저하로 교육의 근본 목적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불균형 교육에서 탈피하여 참된 인간 육성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유해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상태 조사결과 전염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1일부터 11월 사이에 도내 읍지역 초등학교 2,4,5학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염병인 B형간염 양성반응 학생이 8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형간염은 외관상으로는 중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으로서 일반가정에서는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휴직하도록 하는 전염병입니다.
학생은 학교생활과 급식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 초·중·고등학생 전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강한 B형간염이나 이와 유사한 전염병이 검진될 경우 학교생활과 급식을 격리함으로써 타학생의 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중·고등학생 제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적학생에 대한 구조책을 질문하셨고 저는 예방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제적학생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중·고등학교 제적학생은 623명으로 가출, 비행이 162명, 부적응이 173명, 가정사정 212명, 기타 5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적응과 가정사정으로 제적한 405명 학생도 법적인 비행기록만 없을 뿐 비행학생 선행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행학생들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변학생들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비행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 비행은 상상을 초월한 흉직 잔인해지고 있고 지능화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혼란과 무리를 빚고 있으며 자신들도 인생을 포기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제적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 사회를 위한 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적학생은 제적이전에 인성교육을 통하여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제적만은 면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강신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관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교육행정 공무원과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 등의 바람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교육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할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유엔총회는 장애인의 기회 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장애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규범입니다. 이 규정은 장애인의 주류화, 정상화를 철학과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에 통합돼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교육은 당연히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아동에게 이 사회가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함께 어루어져 사는 사회라는 체험적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장애인의 교육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의 특수교육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애인의 교육은 특수학교를 늘려 특수한 곳에 분리시켜 교육시켜야 한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사고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의 특정한 공간에 가두워 교육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장애인이라는 쇠사슬에 얽매이게 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장애인을 편협된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상의 지원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각장애아, 시각장애아, 지체장애아 등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아동들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실예로 미국의 버클리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한 적절한 학업상의 지원 또는 학업외의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손이 부자유스럽거나 시각에 손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리 노트를 서비스해 주는 제도, 지체부자유학생의 출입을 고려한 강의실의 배치와 정비 등 장애학생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현재 교육부에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전담기구조차도 없습니다. 아동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담당관이 있는 정도입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세계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이 사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모여사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살기에 좋은 사회가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장애아동들의 정상아동들과의 통합교육을 제안합니다.
두번째로 장애아 교육에 있어서 조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키기까지 방황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장애아들이 조기교육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보건소, 병원 등이 공동으로 협조하여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으로 조기교육의 기회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 등록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빨리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기교육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애아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교육행정을 통해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장애아동의 교육장려 홍보가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외 홍보활동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교육감께서의 답변이 있었으나 내년 입학을 눈 앞에 둔 현시점에서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 차원에서 특수교육의 홍보와 입학 독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특수학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초등학교에 34개, 중학교 11개를 포함해서 모두 45개의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특수학급은 중증장애아는 아니지만 학력수준이 두드러지게 뒤떨어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특수학급의 담당교사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수는 29명에 불과하고 이중에 대학특수교육과를 졸업한 교사는 9명뿐이며 나머지 3분의 1인 15개 학급은 일반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34개의 특수학급중 13개 학급이 일반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아에 대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조기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특수학급의 담당교사는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로 전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차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마는, 특수교원의 확보를 위한 도내 대학의 특수교육학과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의 재정지원과 법인 전입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특수교육학과 설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지난해 교육행정 질문에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학교법인의 전출금의 확대방안으로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여 금융상품으로 바꾸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법인의 부동산 처리현황을 보면 오현학원과 남녕학원 두군데 법인 뿐입니다.
지난해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천마학원이 1,050만원, 아남학원이 600만원 등으로 총 2,900만원 뿐이며 오현학원, 남녕학원, 귀일학원은 전입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각 학교의 법인 부담금은 신성학원 200만원, 제주여자학원 200만원, 남주학원 339만1,000원, 고산학원 300만원, 대기학원 200만원, 삼성학원 50만원이며 '97년 예산 기준을 살펴봐도 예년에 비해 부담금을 인상한 법인은 두개 법인에 불과하고 금액도 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내년도 사립학교의 예산지원은 10%로 인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재정결함 예산지원액을 보면 '94년도에 101억원, '95년도에 121억원, '96년 144억원이고 '97년 167억원, '98년에는 10% 인상하여 184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사립재단 자체에서는 법인부동산 처분 등으로 법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물가인상, 학교운영비의 인상내용에 대해서 10%를 인상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립재단의 설립목적을 간과해 버리는 처사입니다.
사학재단은 설립목적이 있고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교사임용권, 재정권 등을 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설립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 지도를 뒤로 하고 재정적 지원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정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제도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106개교에서 도서 벽지 소재 8개교를 제외한 98개교중 55개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3개교는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보호구역을 알리는 보호시설이나 표지판 등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 앞이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운영이 안되고 있고 지정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 실제 운전자들이 30km의 제한속도가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구역 지정만 해 놓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서귀포에서는 횡당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외에도 여러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그제서야 학교 앞 미끄럼 방지시설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측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호구역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곳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학교 울타리와 맞붙어 주차된 차들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린이들에게는 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어린 학생이 달려오는 자동차를 쉽게 파악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43개교에 대해서 하루 빨리 보호구역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주변에 대해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폐교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도내의 폐지학교 현황은 총 22개 학교로 매각 처리된 곳은 4개교이고 현재 18개교는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18개 폐교에 대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공용시설의 3개교, 학생 및 교직원 수련장이 1개교, 마을의 고동체육장 및 농산물 집하장 등으로 쓰이는 학교가 11개교입니다. 폐교들의 역사를 보면 최고 50년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산간마을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주민들의 교육장소로서의 역할도 담당했었습니다. 어찌보면 마을의 역사였고 대를 이어 마을주민들의 교육을 담당해 오던 학교였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운동장에는 뛰놀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없지만 이들 폐교들은 어떤 용도로든 잘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이 마을공동의 농산물 저장시설이나 체육장 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이외에 환경학교나 청소년 수련장으로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교육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용도로서의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추자도의 횡간분교의 경우는 몇가구가 되지 않는 도서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도 어렵고 매각도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폐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계획들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와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폐교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과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쓰례기 처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06개 학교에 소각처리는 8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시설된 10개 학교와 청소차로 수거되는 학교 43개교를 제외하더라도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간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28개교의 쓰레기 처리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용역처리하는 일부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버려지는 각종 플라스틱제의 학용품, 청소도구, 비닐 등은 그대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의 소각로 시설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소각로가 설치된 학교는 초등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입니다. 그러나 소각로 시설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소각로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내용이 환경오염과 밀접한 항목은 거의 제외된 채 소각로 재질 및 온도계 설치여부 등 단순히 소각로와 관련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 서귀중과 서귀여고 등 일부학교는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불티가 인근 주택가와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적 차원에서도 학내 소각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장소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 한다면 어디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학교 소각로의 설치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교육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행정이 힘들겠지만 하나된 교육, 함께가는 교육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감의 충실한 답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태무의원, 강신정의원, 이영길의원 세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문태무의원, 강신정의원,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문태무의원님께서 '96년이후 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기종별 지원현황 및 학생교육의 충족욕구와 학교별 기능자격 취득 학생, 그리고 당해년도 졸업생들의 취업학생수 및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이후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기종별 지원현황 및 학생교육의 충족욕구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상업계 전 학교 7개교에 10억8,598만원을 투입하여 586 컴퓨터 578대 및 관련기자재를 지원하였고, '97년도에는 6개교에 2억7,856만원을 투입하여 586 컴퓨터 209대 및 관련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현 보유량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286기종 152대와 386기종 148대도 '99년까지는 586기종 이상의 컴퓨터로 대체하도록 지원하고, 286, 386컴퓨터는 워드프로세서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능자격 취득 및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6학년도에는 졸업생 1,914명중 972명이 기능자격을 취득하였고, 534명이 취업하였으며, '97학년도에는 3학년 재학생 2,110명중 984명이 기능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97년도말 확정예정인 제주도실업계학교실험실습시설설비기준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르는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상업교육의 질 향상에 진력하겠습니다.
문태무의원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제주교육에 대하여 교육부 평가결과에 대한 견해 및 본 제도가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고승종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크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자율성 확대에 따른 시·도교육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과 연계하여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 평가제도는 교육개혁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의 내용과 기존의 적용으로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시·도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교육의 질적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작년 최하위 교육청이 최상위가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및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평가기준, 평가방법의 개발과 진단결과에 따른 시·도별 우수특색사례를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태무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학생들의 특기, 기능, 소질 등을 키울 수 있는 학과로 개편해서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빠르게 생성·소멸되는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률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의 학과개편과 더불어 산업사회의 변화와 수요에 따르는 특정분야의 전문교육과 관련분야의 상급학교 진학준비도 되는 특성화고교로의 전환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했을 때 입학당시의 신입생이 3년이 될 때까지 재학생을 포함하여 1학교 2체제로 운영되는 문제와 교원수급 및 실험실습 기자재, 내부시설, 설비투자강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영어교과가 정규교과화 되어 교육부 및 학계, 관련기관, 그리고 3학년 학부모님들의 대단한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전담교사 배치는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이 '97년 3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그 규정에 의해서 본도에는 영어전담교사 정원이 1명만이 배정되어 왔으며, 3학년 영어전담 지도를 자원교사 1명과 함께 2명의 교사가 전담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이 전 학년에 실시되면 영어전담교사 정원이 증원될 것이며, 또 다른 전담교과와의 조절에 의해서도 영어전담교사를 확대배치할 계획입니다.
문태무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각급학교 시설지원에 있어서 열린시범학교의 시설처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열린교육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의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지양하고, 학교단위, 건물단위로 노후된 창호, 바닥교체, 교실천정설치 등 세부사업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시설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현대화를 이루고자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열린 시범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96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324억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114개교에 특별교실 등 증축 54실, 노후교실 개선을 위한 교실개축 및 대수선 724실 등의 시설사업을 통하여 학생, 교사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교실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교실환경개선사업에 537억원을 투자하여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다양한 시설개선으로 모든 학교들이 시설현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벽지 근무교사에 대한 교육감 부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기본가산점과 교육감 재량의 부가가산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97년 7월 9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교육감 재량의 부가가산점은 인정되고 있지 않고, 가산점 하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승진규정과 새승진규정에 대한 평정점을 안내해 드리면 '가'지역, 저희들 도에서는 마라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0.084점을 주었는데 새규정에는 0.042, '나'지역 추자가 되겠습니다. 0.050에서 0.034, '다'지역 영평·가파가 되겠습니다. 0.034에서 0.025, '라'지역 0.017에서 그대로 0.017로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믿고 여선생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승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신정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초등교원 남녀구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일 현재 초등교원 남녀구성비를 보면 제주시는 200대 490으로 여교사가 71%, 북제주군은 86대 124로 남교사가 60%, 지적대로 불균형을 이루는 게 사실입니다.
불균형의 요인중에는 도서벽지학교를 지원하려는 교사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98년도 1월 1일부터 도서벽지 가산점이 5점에서 3점으로 하향되어 점차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 전체를 하나의 인사권으로 묶는 것은 초등교사의 전보권은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며, 경합지역인 제주시인 경우는 근무연한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비경합지역인 경우는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는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근거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어 근무연한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신정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비행 위기극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이 날로 증가되어 청소년문제가 심각된 사회문제로 야기됨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 비행학생들의 실태를 분석한 바, 음주, 흡연, 가출, 절도 및 폭행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음주, 흡연 및 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 흡연 등 약물의 폐해에 대한 영상자료 활용 교육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들어 수능이후에 고3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및 금연교육을 자원인사를 초청,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출학생 예방대책으로 가고 싶은 즐거운학교 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교욱의 활성화, 학교축제의 다양화, 교육과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교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의 사회이슈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운영, 폭력피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통신망구축 운영 등 총체적인 청소년 비행예방과 위기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신정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학생건강상태 조사결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는 학생들에 대해 각종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도 초등학생 2,4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된 학생들에게는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와의 상담등을 통해 질환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아 조기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학교에서는 건강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와 양호교사 및 급식담당 영양사와 연계하여 타 학생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건강검사를 확대하여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관리지침 및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신정의원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제적학생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의 중도탈락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학교환경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원인들을 해소하여 중도탈락생 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유해업소의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의 강력시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 계도를 위한 선도활동과 검·경, 교육계 합동 순회지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업소 출입으로 인한 학교중도 탈락자를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정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가정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학부모에게 교육감 및 학교장 명의의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당부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했으며, 지난 8월에는 초·중·고 학부모 6백명 대상의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사회환경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도 탈락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여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각계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중도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입학조치 등을 통하여 중도탈락자가 사회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도 중퇴자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오늘의 교육과제라는 입장에서 각급 학교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특별활동의 활성화, 상담할동을 통한 학생들의 고충해소, 사제동행의 야영수련활동 등 즐거운학교로의 제구조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징계 제도를 '97년 9월부터 선도형으로 개선하여 제적학생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합교육의 일반화를 위하여 '95년부터 영지학교에 장애아 38명과 영평초등학교의 비장애아 3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영송학교 장애아 6명과 하귀 비장애아 114명이 참가하는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아의 잔존능력계발과 사회생활 적응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장애유아는 영지학교 유치부 3학급에 청각장애아, 지체부자유아, 정서장애아 12명, 영송학교 유치부 2학급에 정신지체아 17명, 모두 5학급에 29명이 취학하고 있으며,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 및 장애상태에 알맞는 치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학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34학급, 중학교 11학급, 합계 45학급이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 197명, 중학교 65명, 합계 262명입니다. 국어, 수학 등의 도구교과 시간에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체능, 특별활동, 행사 등의 시간에는 원적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97년부터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46명에게 특수교육 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37명의 특수교육 담당교사들이 참가하는 학습 도움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학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학년초 제주도를 통하여 시·군에 등록된 3세에서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영역별로 생년월일순으로 분류하여 특수학교에 배부하였고, 앞으로 제주교육리뷰지와 일반학교에 취학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알려 특수학교 취학업무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무자격교사 13명은 특수교육 일반연수 60시간에서 230시간 이수한 교사들이며,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에 4명, 대구대학교 특수대학원에 5명, 계 9명의 현직교사가 교육을 받고 나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설립에 대해서는 대학과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법정전입금 전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사립학교에 보조한 '97년도 재정결함지원액은 176억2,449만5,000원으로 학교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7개 중학교에 61억1,897만4,000원과 10개 고등학교에 102억3,096만 6,000원, 그리고 1개 특수학교에 12억7,455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방법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으로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재정수요에 의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불족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전입금 전출액은 3,539만1,000원으로 6개 중학교에 805만6,000원과 9개 고등학교에서 2,733만5,000원이 학교로 전출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수익재산 증대를 위해 법인보유 비수익성 임야등을 매각하여 금융상품 등으로 계속적인 지도와 독려로 일부 법인에서 임야 등을 매각하여 금융상품으로 보유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으며, '98년 이후부터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장에 대하여도 현 임기까지만 인건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한다는 등 사학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97년 10월말 현재 도서벽지소재 8개교를 제외한 98개교중 보호구역이 지정된 학교는 제주동초등학교를 비롯한 55개교이며, 43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은 그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하여 제주시교육청 관내는 25개교 전부가 지정돼 있으며, 서귀포교육청 관내는 22개교, 북제주군교육청 관내는 8개교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구역의 범위도 학교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중 주위환경여건에 따라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의 재정확보상황여하에 따라 보호철책,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할경찰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해 가겠으며, 각 활동의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폐교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교시설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관리책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마을에 주민복지 공동시설로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도내외 기관들의 사원교육장 또는 수련시설 등으로 임대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야영수련시설 등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이런 시설들은 서귀포 청소년야영장, 제주도가 운영하는 관음사 청소년 야영수련시설, 북제주군에서 운영하는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이미 폐교된 학교시설을 추가 예산투입하면서 수련시설로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학교내의 쓰레기 소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총 26개교에 무공해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간이소각장 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소각장을 이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사업비 11억을 투자하여 인근가옥과 밀접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무공해 소각로를 설치하겠으며, 계획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여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대기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오승일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중복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굳이 숫자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감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만 내놓으시면 무방하지 않은가, 숫자적인 답변을 할 거라고 하면 실무국장이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는 필요없습니다. 평소 정책적인 생각을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내에 25개 써클이 있고, 2,500여명이 가담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우선 학생들에게 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이 과연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제가 말했다시피 정말로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또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보니까 요새는 여학생들까지도 서슴치 않고 가담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학에 가는 팀과 대학에 가지 않고 직업전선으로 가는 학생이 보통 12학년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6학년, 아니면 10학년쯤 끝나서 진로가 결정되면 직업교육을 받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선은 대학을 가보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곳에 취직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동안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때는 대학에 가겠다고 해서 갔지만 가서 보니까 막상 대학에 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3년동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공부에 끝나는 것이지 그 학생이 직업과 관련된 공부는 아니었잖느냐, 이렇다고 보면 실업계 학교를 근본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직업전선으로 빠지는 사람, 대학을 가는 사람, 우리나라의 경제형편도 역시 고등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은 직업전선과 대학전선을 엄밀히 구분을 하고, 고등인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교육행정이 맞는 것인지, 또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소신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무직과 교양교사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직 공무원은 일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침만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서무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에 의하면 서무직이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모르게 결원이 되는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을 제가 많지는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무직 교사가 어떻게 배치돼 있고, 결원은 어떤지, 또 그걸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는지, 또한 앞으로 인사에서는 서무직을 결원시킬 적에는 그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양호교사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양호교사라든가 상담교사, 이런 것들을 교육감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행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교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폐교된 학교를 중산간 부락 같은 데는 관광레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좀 머리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투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여기 실무자들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그대로 거미줄 쳐진 모습으로 남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역시 부락에다 사용하게 할 거라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는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이러한 방향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임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교사는 보통 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교사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친숙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텐데 나는 몇개월 임시교사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시교사제도를, 지금 임시교사가 한 4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때그때 임시 채용하는 것이 임사교사겠습니다마는, 어떤 정규직과 마찬가지의 대기상태에서 배치가 되는 이런 제도가 필요치 않은가, 어느 학교가 2개월동안 비면 2개월동안 가서 가르치고 나온다는 것은 이건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자기 능력계발이라든가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게 타당한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성교육관련, 교육행정관련, 해외여행관련,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계시는 김태혁 교육감님, 문채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6천여 제주도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고맙습니다하는 말씀을 곁드립니다.
교육감님! 제 질의요지서 가지셨죠?
○교육감 김태혁 : 예.
○한공익 의원 : 제 질문요지는 첫째 통일안보교육 강화의 의향은, 둘째 인성교육에 관하여라는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교육감님께 드리게 된 동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안보교육강화를 논할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또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몇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한 70여년동안 공산주의국가들이 공산주의를 채택해서 생활들을 하다가 지난 '89년도에 이 지구상의 공산대국이라고 하는 소련,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가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새로 탄생된 얘기가 탈냉전시대가 왔다, 이 지구상에는 평화의 무대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터져 나오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로 탈냉전시대가 왔는가, 우리도 이제 안보의식을 망각한 상태에서 살아도 괜찮겠는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탈냉전시대라고 하는 말이 걸맞지 않잖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한 '80년도부터 십몇년간 안보강의를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중·고등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8월달에 몇개 중·고등학교에 안보강의를 나갔었습니다.
안보강의를 나가서 중학생은 좀 어리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두가지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손들어봐라!,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반대로 통일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했더니 기십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할 학생이 있으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 여학생의 답변이 지금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통일을 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테니 지금 현실대로 통일 하지 말고 우리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의견으로 그것도 그럴듯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1950년도 6·25전쟁이라고 하는 게 북침이냐, 남침이냐, 남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300여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손을 안들었습니다.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했더니 7,80%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럴 수가 있나! 그 학교교장선생님이 안절부절합니다. 제가 두 시간 강의를 마치고 나서 교장선생님께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내 질문에 대해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러니까 북침이라고 그러는 것은 북에서 남을 쳤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침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이렇게 소화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북침이나 남침이라는 술어는 통용술어인데 그 술어마저 모르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통일안보교육 일체 안 시켰구나 하는 겁니다.
중국 우리 조선족 자치구 길림성에 도문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도문시 박물관에서 연변 대학생 한 20명하고 두시간 토론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1950년도 6·25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1950년도 6·25전쟁은 남반부의 이승만정부가 북침을 한 것입니다'하는 얘기입니다. 한 두 시간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하다가 제가 막바지에 묻기를 '학생들은 왜 그것을 그리 강조하는가, 분명히 이것은 김일성정권이 남침을 한 것인데, 지금 7월달에 소련에서도 공식으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어째서 학생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거기에 학생 20명정도하고 해서 한 50여명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대답이 그렇고, 거기 모여있던 40대 사람들도 꼭같은 얘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다니는 과정까지 남조선에서 이승만정권이 북침했다는 걸 배워왔습니다, 오늘 현재도 그렇게 배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정부가 남침을 했다고 하는 선생님의 순간적인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모 고등학교에 가서 북침이라고 하는 얘길 들으면서 길림성의 그 학생들하고 투쟁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평화공존이 되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전쟁중입니다, 단지 휴전상태일 뿐입니다.
전쟁하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지금껏,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오늘 현재까지 단 한번도 남북적화통일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서울에서 황장엽씨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황장엽씨가 딱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북한동포들에게 쌀을 주느냐, 나는 반대입니다', 왜냐! '그 쌀이 총알이 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두번째 '평화공존 얘기하자, 평화협상하자고 하지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적화통일 하겠다는 게 지금도 변함없는 얘기입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을 반대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남한이 북한을 쳤다고 하는 게 우리 젊은 세대에 만연돼 있다면 우리가 일등 국민 만들고, 지금 2,3만불의 GNP를 창출한 나라가 됐다 손치더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두탄 하나면 대한민국 그 순간에 갑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는 개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탄두탄의 위력의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3만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보교육을 이렇게 방심하고, 안보의식이 이렇게 실종된 상태에서 살아도 되겠는가, 김정일이 착각해서 탄두탄 한번 발사하면 말짱 헛일인데 그렇다면 이걸 막는 길은 우리 국민의 의식밖에 없습니다.
안보망을 철저히 해서 김정일에게 정권 넘겨주지 아니 하겠다는 굳은 결심밖에 없다 이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까, 안보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시키길래 이러는가, 정말 위험천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내 각 고등학교에,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련교사가 한 60여 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련교사들이 지금 엉뚱한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교육지침이 아니니까 할 게 아니라 이런 분을 통해서, 실은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한반도내에서 안보가 가장 취약한 지구입니다. 간첩들이 내려오는 것은 전부 제주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수한 교육제도를 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육지부에는 안보시범학교들을 지정해서 교육시키는 학교가 열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해서 교육감님이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에 더불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여덟 분의 의원님들 질문하는 중에 인성교육도 논의를 많이 하셨지만 청소년문제, 학교폭력문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문제는 인성교육의 결핍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고급관료 여러분께서는 과거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유치원 안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삼강오륜을 배우셨죠? 그중에 학교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교육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삼강오륜을 거론할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데 오늘 현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가정교육이 이뤄집니까? 가정교육 없습니다.
가정교육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일등 사람 돼라, 시험에 일등 하거라', 이 교육밖에 없습니다. 인성교육 없다 이 말입니다.
교육기관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과교육과 더불어서 인성교육을 같이 강화시켜 나가야 될 입장인데 학교교육은 어떻습니까?
학교교육도 역시 시험에 일등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친구는 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 친구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도덕적 교육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도덕과 윤리가 타락된 사회, 혼돈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표현일런지 모릅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제도를 시킬 때만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현섭 :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고앵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열린교육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이라 함은 기존처럼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교육 서비스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교실이라 함은 이제까지의 획일화, 정형화된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다양성 등 개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급당 정원을 그대로 둔채 교실만 개방하면 오히려 학습 분위기만 해칠 뿐으로 의도하는 바의 열린교육 실천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열린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적절히 마련하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학급당 정원을 적정인원인 30명 이내로 끌어내리는데 교육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 연구실과 도서실, 학습자료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학교에 대한 시설지원 및 자료구비 지원의 현실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열린교육을 실현시킬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0월 30일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참석한 어느 교육자의 소감에 의하면 '실내는 특별교실, 일반교실, 출입통로, 화장실까지도 모두 모노륨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맨발로 출입하게 되어 있고, 음악실은 방음장치까지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었고, 컴퓨터실 학습기자재등도 타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비되어 정말 교육의 장 다운 면모를 갖추어 있어서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다른 시설면이나 학습기자재 구비에 비해서 학생들이 학습자료를 찾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실이 시설면이나 장서확보가 너무 빈약하여 아쉬움이 컸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주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아쉬운대로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린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가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수준급에 이르렀다는데 반가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시설과 학습기자재를 구비하여 좋은 학습환경을 만들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래의 교육에서는 교사는 주로 가르치는 사람,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 어떤 일을 결정해서 지시하고, 감독하여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린교육에서는 진단자, 학습관리자, 상담자, 촉진자,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사의 역할이 다양하고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열린교육에 대한 특별연수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교사 승진 및 여장학사 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제주지역의 남녀학생비율을 보면 여학생이 더 많은 편이고, 교사수도 여교사수가 많은데 여교사나 여학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 입안에 의사를 반영하거나 여교사들이 사적·공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교육현장의 문제나 개인신상에 관하여 의논할 수 있는 도교육청 장학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데 문제제기를 합니다.
전국 어느 교육청에 여자장학사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만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자 장학사 업무를 파견교사이지만 능력있는 교사가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주도 여교사들이 유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교육청에 여자장학사없이 파견교사로 여자장학사 직분을 이행하게 한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간 파견교사로 힘든 장학업무를 이행하게 한 다음 아무 혜택없이 일선학교로 내보내는 등의 대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여교사에 대한 홀대가 심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남자교사들은 그나마 10여년동안 파견교사로 있다가 전문직 승진이나 교감승진의 기회를 얻어 제자리를 확보한 분이 몇명 있는데 반해 여교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나 교감·교장 승진문제에서도 여교사들에 대한 홀대와 무시는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산하 여자교장선생은 단 한 명도 없거니와 교감선생이 어렵사리 한 분 있고, 전문직만 하여도 겨우 2명에 불과합니다.
삼다도 섬이라 하여 여성들의 활동상이 예로부터 칭송받는 이 고장에 교육계에서 이렇게 여성의 위상이 실추된 실정에 분개함과 비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교사들의 의욕적으로 교육에 투신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하거나, 혹은 승진에 무관심하여 노력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하거나, 또는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교장·교감의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교무주임 업무담당을 맡겨도 애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문이라거나 하는 것은 여교사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싫은 분들의 마지못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다운 교육자라면 진심으로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펴나갈 것이고, 건성으로 교육자라는 허울만 쓰고 있는 자 같으면 모든 결과는 무능한 본인의 소치로 돌려버릴 것입니다.
교육계에 여성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비례하여 승진의 기회도 여럿에게 주어지면 이를 쳐다보는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배전의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개인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고 남녀성비의 공평성에 의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내의 여러 조직체에서 지위가 높게 이루어진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무부산하의 모든 기관, 은행계통, 체신청산하의 모든 사업체 등 두루 살펴보면 우리 교육청처럼 여성의 승진자수가 없다시피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어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도 이처럼 여교사의 의견수렴 창구가 막혀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교사 승진문제와 도교육청에 여자장학사 배치문제 등에 대하여 구태의연한 원칙론이 아닌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종전에는 교육부에 의해 지시·감독되었으나, '91년 새로이 출발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정책의 의견과정에 교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사회는 또 민주정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 의결시 일선교사들의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시설불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 교육사업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낙후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학교운동장, 교실문제입니다.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놀이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의 공간으로, 또 체력단련과 기타 학습의 장으로 실내공간에 못지 않은 중요한 학습공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 중요한 학습의 장임을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설정시 이를 소홀히 하여 때늦게 문제제기가 되곤 합니다.
또 운동장에 이어 교실에 관한 문제도 학교급별, 수용인원 등을 면밀하게 견주어 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학교부지를 설정할 때는 특히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래에 신축된 대부분 초등학교들이 운동장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광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등입니다. 더욱이 동광초등학교의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하면서 수용인원이 많아져 고층건물로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부담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협소한 운동장에서의 교육문제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고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내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실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 특별교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탈의실문제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중·고교학생들은 체육복이나 기타 실습복을 갈아입을 때는 화장실이나 옥상등에서 어렵고 불편하게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탈의실이 없을 뿐더러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첨단교육기자재를 사용하는 시대에 이럴 수가 있는지, 듣기만 해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중등학교 학생들은 사춘기에 처한 시기로 호기심과 수치심이 극에 달해 있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데 이렇게 화장실이나 건물옥상 등 후미진 곳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방치된다는 것은 자칫 정서적 측면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게 될지도 모를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지식전달교육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겠으며, 생활지도나 심성지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도내 대부분인 남녀 공학 학생에는 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크게 개의치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 학생들이 내면으로 받는 심적 악영향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여학생인 경우에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교육기자재 구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용탈의실을 갖추는 게 어렵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그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계 고등학교 혹은 가정계 학과 설치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화와 발전이 계속되고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회현상과 사회변동의 중추적기능을 담당하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하므로 미래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을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도에는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고등학교는 여럿 있어서 충분히 직업교육의 효과를 얻고 있는데 가정계 실업학교는 한 곳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타도의 예를 보면 현재 가정계 직업교육은 실업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에 4개 학교가 있고, 경상남도에 2개학교,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에 각각 1개교씩 모두 9개교입니다.
설치학과는 의상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조리과, 실내디자인과, 가정과의 6개 학과이며, 학교에 따라서 1 5개의 학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조리과, 의상과, 자수과를 전공한 경우에 국가검정시험을 통해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부산의 한독실업고등학교의 경우는 의상과, 유아과, 유아교육과 졸업생들은 취업의뢰 기업체수보다 취업학생수가 적어 100% 이상의 취업률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관광산업, 그에 따른 서비스산업이 앞으로 더욱 유망한 직종으로 부상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정계 직업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도내 여학생들에게 우선 될 수 있는 가정계 고등학교를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내 학교시설 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육성하고 교육과정에서의 수영기능을 신장함은 물론 수상안전 지식을 넓히고 수영에 대한 우수한 학생을 발굴·육성하는 등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사회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내에 수영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시설 수영장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4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에 3개소로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학교수영장 시설내에 수영장 관리요원이 대부분 한 명이 배치되고 있으며, 관리요원 또한 학교자체 직원중에서 지정된 기술관리자격 미소지자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수영장청소, 보일러 가동 등 단순하고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관리유지 등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수영장 연간운영비 지원액이 각 학교시설마다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현행 수영장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달 영비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역시 각 학교마다 다를 뿐 아니라, 대부분 학교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은 물론 일반인등의 이용이 어려워 하절기 이외에는 연중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내 학교시설 수영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해소함은 물론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법적근거로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수영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확대, 기술관리 전담요원배치, 일원화된 사용료 징수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학교시설 수영장 정상화를 위하여 가칭 '학교수영장운영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경우 체육시설사용징수조례를 '95년도에 제정·운영함으로써 수영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승일의원, 한공익의원, 고앵자의원 세 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한 오승일의원, 한공익의원, 고앵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오승일의원님께서 근원적인 학교폭력 근절에 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사회적 차원에서 그 예방과 근절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종합적인 지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서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녕하십니까'파, '신산지'파, '샛별'파 등에 2,3명씩 가담되었다고 하나 교육청의 3회에 걸친 설문조사, 7월 경찰청 조사 분석에도 나타났듯이 폭력서클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폭력서클 연관관계를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연소화, 여성화 되는 추세에 따라 즐거운 학교생활로 꿈을 키우고 인간의 존엄성과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인성교육의 실현의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실업계 고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상업과를 경영정보과로, 축산과를 동물자원과로 학과 개편하였으며, 시설의 현대화, 교사의 국내외 연수, 실고생의 취업지도 확대 및 전문 교과심화 지도,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서귀농고 자영자 양성시설, 성산수고 양어장 보강공사,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 등으로 21세기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능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장·단기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졸업후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실습소 운영을 통한 전문교과 실습을 강화하고,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현장실습이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어 관련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정보교환과 상호 친선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서무직 및 양호교사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직 확보대책은, 교육행정직 결원 현황은 '97년 7월 1일 현재 21명이며, 그 결원에 따르는 충원계획은 '98년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정원 대비 현원 10% 감축 운영할 계획인 바 현재 결원된 학교와 향후 신설되는 학교 및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자연 결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으로 운영하고 별도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양호교사 확보대책은 초등학교인 경우 교육법상 18학급 이상인 경우와 무의촌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매년 양호교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처럼 양호교사 정원이 별도로 구분하여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원 정원 범위내에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에서 중등교원 정원을 감축 배정하여 옴에 따라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양호교사 확보문제는 타시·도와 연계하여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 가정, 생물 등 보건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과 교사들에게 양호겸직 교사연수를 이수시켜 양호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에는 양호교사 순회근무제를 실시하여 학교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오승일의원님께서 임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시교사라는 명칭이 1997년부터 기간제 교원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9조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교사가 군복무,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 재외교육기관 고용, 여교사의 임신·출산에 따르는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대상 요건은 유자격자를 임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모자라거나 친숙감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규임용 대기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우선하고 있어 정식발령을 받을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100% 인정토록 하고 있어서 근무에 열성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7학년도 12월 1일 현재 기간제 교원 채용인원은 유치원 13명, 초등 62명, 중등 82명으로 총 156명입니다.
교육행정과 해외연수와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공익의원님께서 통일안보 교육강화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정간첩 사건에서 보다시피 통일안보 교육은 분단된 우리 국토의 현실에서는 국가 존립과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 영역중에 하나입니다. 장차 통일조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북한실상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통일의지 함양 및 건전한 통일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단계별, 영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에서는 민주시민의식, 민주적 태도와 심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학교는 통일의 당위성 인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고등학교에서는 통일조건과 장애요소, 통일후의 국가건설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 교육행사로서 귀순용사 강연회, 통일안보 관련 글짓기 및 웅변대회, 나의 주장발표대회, 시사계기 교육, 노획물 전시관람, 북한실상을 담은 비디오 상영을 통해 민족분단의 아픔과 북한의 실상을 바르게 알게 하여 경각심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고취하는 한편 도내 고등학교 간부 학생들로 하여금 판문점 및 땅굴견학, 그리고 도내 전적지 및 사적지 순회와 외부강사 안보특별 강연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청 민주시민교육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국가관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질의에 북침이라고 말한 그러한 답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자신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어 교육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한공익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도덕성 교육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조기 확산 및 정착으로 고운 심성과 바른 가치관 함양 및 도·농간 현장체험 학습을 통하여 조부모님을 공경하는 예절교육과 창의성·자율성 함양을 위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인간관계 및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정교과, 특별활동, 생활지도를 통한 올바른 교육관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인격존중과 다양한 수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및 책가방 없는 날, 전일제 특활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자율시범 학교 운영 및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사례를 장학자료화 하여 각 학교 및 교원들에게 배포하여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도·농간 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친익적 방문기회 제공,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가정·사회의 연계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치원 교육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취원율을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더욱 유치원의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야 될 것과 또는 양보해야 될 모든 사항들을 인식하고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앵자의원님께서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한 교사의 의식전환과 지원 자료에 대한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고앵자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열린교육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문태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린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장교사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모든 연수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 교사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열린교육 강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통한 열린교육 일반연수 과정에 97명의 초등교원이 9만원씩의 경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열광적으로 연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교육연구회와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통하여 열린교육워크샵 활동, 수업공개 발표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식전환을 위하여 연찬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2월 6일 10시부터 한국열린교육학회장 김현제박사를 초청하여 전도의 초등학교 교장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열린교육과 학교경영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교육자료는 개별화 학습을 도와주는 전교과용 TP자료, 초등학교 4,5,6학년용 열린교육 실천프로그램, 열린교육 연간계획 수립 자료인 쉽게하는 열린교육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자료는 너무나 포괄적인 열린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수업방법 및 내용까지도 개선하는 사례중심의 창의적인 열린교육활동 장학자료가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하는 자료는 하나의 선생님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과거와 같이 획일적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이와같은 자료를 보급하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르는 자기 수업방법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충 개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여교사 승진 및 여장학사 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97년 7월 9일 개정되어 경력평정 기간이 현행 30년에서 '98년에는 28년, '99년에는 25년으로 단축되고, 도서·벽지 가산점의 하향조정으로 여교원의 승진이 점차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97년도에 의가사 전문직 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 4명, 중등 2명, 모두 6명이며, 전문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임용 순위에 따라 남녀 구분없이 성적순위에 따라서 임명을 하고 있으나, 지난번 전문직 임용시험에는 여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는 한 분도 응시한 바가 없고, 유치원과 중등에서 임용시험에 응시를 해서 두 분은 임용이 됐습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시설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본도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속에서도 최대한 시설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시설들을 꾸준히 확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각급 학교 현재 교사 부지와 체육장 부지는 소요 대비 140%를 초과 보유하여 체육장이 부족한 학교는 없으며, 보통교실 보유는 100%, 특별교실 보유는 536실로 소요대비 75%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에서 2000년까지 사업비 125억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특별교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용 탈의실은 초·중·고 각 학교에 26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용 탈의실 확보를 위하여 학생수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을 활용토록 하고, 또한 다목적 강당 등 시설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시설토록 하여 탈의실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학교를 계속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넘으면 공동화 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교실이랄지 탈의실, 교원휴게실들은 조립식 건물로 공간에 설치를 했다가 학교가 공동화 됐을 때 정규교실로 이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고층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시설인 경우 3층 이내의 저층으로 시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충분한 면적의 학교부지를 할애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지취득에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게 되어 일부 학교시설에 고층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그러나 고층부분은 고학년이나 특별교실로 사용토록 하고, 각층마다 편의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시공시 창 높이를 교실 바닥에서 1m 이상에 설치하고 외부로는 추락방지용 파이프를 설치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가정계 고등학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과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것을 다루도록 하는 교과목으로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 편재를 조정하여 남녀 공통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과거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에서 별도의 가정과를 설치하여 교육하여 오다가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가정과를 폐지하고 상업과 및 정보처리과 등의 학과로 개편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가정계 고등학교의 설치는 금년에 새로 도입된 특성화 고등학교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립학교 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가정계 고등학교, 혹은 기존 학교에 가정학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앵자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도내 학교시설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과정에서 나타난 계절운동중 수영지도는 하절기에 중점 지도토록 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바다에 접근을 기피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수영실기 능력배양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절기만이라도 집중 지도에 임하고자 학교 간이수영장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이 단순히 계절운동 차원에서 벗어난 연중 생활체육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요구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욕구와 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정에 의해 운영토록 기본방침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도 현재 국가의 어려운 현실, 긴축 예산운영 등을 고려할 때 수영장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원을 둘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의 직원 정원내에서 적이 활용토록 하고 각종 기계의 전문조작 기능을 보일러 시설 설치회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에 지원확대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헤엄치기 능력 신장차원에서 하절기에 집중 이용토록 하며, 그외 방과후 학생활동,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활동 차원에서 연중 활용하는 방안은 이용자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요경비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영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현재 학교 간이수영장 시설이 25m에 3,4레인 정도의 간이시설로서 시설규모, 편의시설, 수영장 장비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정에 의해 학교자체 운영규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의 생각은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아침시간을 제한하고, 저녁에 시간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종일 개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영장 이용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수영장 이용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이 덜해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문인력도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규제보다는 학교장의 책임하게 운영회원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 운영을 해 나가도록 모든 일들을, 학교자치라는 게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섭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럼 오늘 아홉 분 의원의 질문과 교육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혁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출석공무원
- - 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관리국장정동진
- 행정관리담당관홍원봉
- 제주시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장고시수
- 북제주교육장신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