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4회 제5차 본회의 1997 . 12 . 06.(토)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2월 6일(토) 10시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저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열 다섯 분 의원 중에서 아홉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섯 분 의원 중 세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 오늘 첫 질문에 나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연일 교육청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김태혁교육감님! 그리고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제주도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신 모든 분들께 우선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는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라는 본 도의 교육지표 아래 2000년대 세계화에 앞장서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모든 교육 관계자들께서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국가 존립의 최후 방어선은 오직 학생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성과에 대하여 그 공과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제주교육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노력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평가하자는 의미에서 개괄적인 사항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질문사항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용을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본 도의 교육 지표를 구현하고자 내걸었던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와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이라는 두 가지 역점 시책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시책이 바로 전인 교육과 직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이 전인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들의 교과 학습 활동보다는 특별활동에 있으며, 이 특별활동을 심화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과 같은 변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처럼 방과후까지 교과활동을 연장하는 것은 전인교육의 비정상화, 교육시책의 변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학업능력의 신장은 당연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요구가 선생님과 교육행정 당국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리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인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특히 대학 입학이라는 전인교육의 장애 때문에 본 도에서만 정상적인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교육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체능 활동, 취미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또는 교과 학습과 직결되지 않는 전인교육 신장으로서의 특별활동이 학교당 몇 개의 서클 정도로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참가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과 후 교육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공식 거론하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 시책으로 제시된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 측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시책의 달성을 위하여 올해 중·고등학교 교실에 멀티미디어화의 대비로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설치하여 학생 교육에 커다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교육 현장은 분필과 칠판을 이용하는 교실 현장에서 이를 온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잘 안되어 있다거나, 혹은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부실하거나 하여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예는 혹 없었는지 묻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은 충분한 준비에 있는 만큼 예고 행정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 외에도 교육청과 학교간에 사전에 정보교환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예고되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안의 이러한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성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부터 실시되고 있는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전문화 하고 정치적으로 부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의 본질을 추구, 뒷받침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래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신장시키지 못한다면 실시의 목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현 교육자치제 실시 이전과 비교를 해서 학교교육의 자율성은 얼마나 신장되었으며, 교육자치제 실시 후 특수하게 교육행정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이 중앙교육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이양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내년부터 학교 단위 책임경영을 도입키로 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내용 면에서는 일선교단의 변화를 위하여 학교 스스로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수립토록 유도하고 특수성과 창의성을 살린 각급 학교의 특색 교육을 장려하고 도내 171개 초·중·고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운영경비 외의 총 5억원을 갖고서 차등 지급한다는 데에 본 의원은 학교간의 경쟁력 실적 평가 때문에 혹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마다 제각기 여건이 다르고 사회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텐데 학교 교육의 평가를 화폐의 가치로 차등 지급함에 타당하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굳이 이러한 사안을 묻지 않더라도 교육감님께서나 이 자리에 경청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이지만은, 저는 농어촌 출신 의원이고 또한 몇년 동안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꼭 이 부분을 대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동료의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제주도 농어촌이 제주도의 농어업의 섬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농어촌이 지금 점점 이농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굳이 질문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또한 이러한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현실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질문에 응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도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양과 질이 높은 교육정책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전제를 했었습니다. 또한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을 다시 또 드린다는 것은 본 의원이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발간되어 있는 제주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자료를 당시에도 견주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5년에 초등학교 어린이가 70.3%, 중학생이 68.8%가 시지역에 운집되어 있고 또한 발전계획에 의하면, 매년 1.5% 이상 시지역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계획서에 의하면 소규모 초등학교가 5년 동안 15개교가 통폐합 또는 분교 격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세워 있으면서 이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연구나 대안제시가 300여 페이지 계획서에 단 어느 한줄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직업과 직장을 바꾸기 위해서 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보다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탈 농촌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한분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또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 농어촌 지역 선생님들, 엄연히 부모, 형제들이 농어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농어촌이라 함은 읍·면 지역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이 단 한분 자기의 부모, 자기가 태어난 곳을 단 한시간도 안되는 지척의 거리를 두고 거의 시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제주도의 도로 여건상 한시간도 안되는, 어느 곳이든 한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가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을 부인하실 분은 단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농어촌 학교를 폐허로 만드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한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제주를 탈 도시화의 표본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강력하고 의지에 찬 특단의 정책을 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감히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 올린다면, 농어촌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신교자재를 우선 농어촌 지역 학교로 투입을 해 주시고 읍·면 지역 학교 교사의 근무평가제 적용 및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사들로 부터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데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교육자치제에 부응한 농어촌 일선 학교를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과감한 교육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을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봉규   :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교단지원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태혁 교육감님과 특히 요즘과 같은 사회 환경의 급변으로 가치관의 혼돈, 물질 만능주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끝까지 교단을 지키고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후세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교육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통 교육에서는 이미 정립된 학술이나 문화등을 교육의 주된 학습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조가 역사를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이거나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문화를 보통 교육에서 익혀야 하기 때문에 교과 교육이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뿌리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주체력을 강화 시키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세계화란 말은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무시하고 통합하자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므로 인류 공존과 번영을 함께 하자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제주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제주교육박물관을 두루 살펴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채 30년도 안되는 부모님들의 성장기의 문화 마저도 전수시킬 수 없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박물관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괴짝들과 삶의 한이 가득 담겨진 나무방아는 수집상들에게 팔려 나간지 이미 오래된 일이며, 집집마다 생활필수품이던 돌가래는 부유층 정원의 디딤돌로 사용되고, 동내마다 설치되었던 연자방아도 이제는 마을 어구에 4-H 표지판으로 남았을 정도입니다.
   흔히 관광객들이 제주를 다녀가서 하는 말 가운데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풍속을 접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하나만을 관광상품으로 내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의 성장기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제주 고유한 삶의 풍속을 느끼게 함으로써 뿌리의식을 내면화 시키고 향토애를 발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폐교됐거나 앞으로 폐교될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전래 제주인의 삶의 풍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향토 학습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선생님의 지도에 반항하던 학생이 교실에서 투신하였다는 보도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의 심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그 학생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 앞에 꾸중뿐 아니라 매도 종종 맞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반항할 염두는 고사하고 선생님이 너무 엄하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을 중앙 일간지 보도를 통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학생지도에 체벌의 필요성이나 무용론을 새삼스레 제기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거의 교편 생활에 비해 현재 선생님들의 학생지도가 그 만큼 어렵게 되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제2의 투신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은 결코 가정으로 돌릴 수 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모든 선생님들의 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근절도 근본부터 흔들릴 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사회교육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신세대들의 행동 특성으로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간섭 받기를 싫어하며, 특히 감정의 절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노라고 선생님들은 밤 늦은 시각까지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생 생활지도를 마치 교사들의 전유물로 몰아 책임을 전가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이 학교 보다 훨씬 크고 무거우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적극성을 띠지 않고 학교로만 책임을 지울 때 우리 선생님들은 더욱 체념하고 무기력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후세 교육을 맡고 있는 전 교직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도도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손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비행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갈등은 자녀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사가 학생의 정서발달 상황 또는 학생의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심적인 고뇌 등을 파악하지 못한체 지도되고 있음이 현실인 줄 압니다. 학생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내지는 개인 기록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학생 지도에 교사의 사전 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정서발달 측면, 교우 관계, 가족상황, 성격 등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부터 관찰·기록하여 중학교 진학시 인계하고 다시 누가 기록하여 고등학교로 인계해 줌으로서 학생 인성지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만이라도 장애인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인간 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정신 박약아 등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과 같은 물질 우선 주의, 이기주의, 사회 혼돈속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장애인 자녀들을 둔 부모 및 가족이 아니고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납득하기 힘든 상황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과 같은 열악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수십명 장애인 어린 아이가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우리들도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엄연한 사실에 우리 모두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주학교 고등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점차 중증화 돼 가고 있으며, 이들 중증 장애 학생들중 시각장애, 지체 부자유, 정서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시 타도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 스스로 왕래가 아주 어려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할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리라고 보아 집니다.
   특히 현재 중학부 2학년 지체 부자유 학생들이 고등부에 진학하게 되는 '99 학년도부터는 이런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특히 생각되어 집니다.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여 타도의 특수학교 고등부로 진학함에 따라 학부모들께서 교육비가 증가되고 장애인 자녀를 혼자 멀리 육지부에 보내는 심적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학교 학생들의 타도의 특수학교 고등부 진학에 따라 부모님들과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문제점 발생이 대단할 것입니다. 또 타도의 특수교육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본도에도 공립 특수학교 고등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여겨집니다.
   고등부 설치로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의 연계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자활 능력 향상에 크게 기대가 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99년 3월에 고등부가 설치되어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어제와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으므로 본의원은 구차한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3, 고3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 준비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물론 종전과 다른 방법의 인성교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교육감께서 추진하려는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은 최근의 학교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 교육청은 제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는 어느 만큼 진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학생 진로상담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여 그 길로 계속 나갈 수만 있다면 입시문제와 직업문제 등 여러 가지가 조기에 그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로 선택을 도와 주는 상담활동은 계속하여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많은 학부모들의 지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의 모든 학생이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씩은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교사와 비행 학생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의 폭력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된지 오래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교육당국은 그 동안 요선도학생결연,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사업 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 비행 학생과 교원을 1대 1로 자매결연시켜 생활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훨씬 문제학생이 적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내년 제주에서 사상 처음 개최되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추산상황에 대하여 제주도 교육청이 맡고 있는 부분의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내무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도민에게 보고 한다는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는 도리교, 외도교, 제서교, 도평분교 그리고 국립인 사대부중, 사대부고 등이며 이 밖에도 피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러 학교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학교들은 하절기의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해야 하는 등 교육환경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 도리초등학교에는 공항당국으로 부터 16대의 에어컨이 지난번 시설되었고 사대부중도 30대가 설치되었으며, 사대부고도 자체 예산으로 40대의 에어컨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료등 운영비는 항공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서 공항당국으로 부터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어 도리 초등학교는 월 평균 40만원, 사대부중은 월 평균 80여만원을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차제에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냉방시설등 폭넓은 지원을 정부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재 연구등 교원연구비 인상문제입니다.
   현재 교사들에게는 1인 5만원의 연구비와 5,000원의 생활지도비가 지난 '90년 3월 1일 부터 지급되고 있으나 한번도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교육재정은 GNP의 5%까지 인상되고 있고 연구비 지급 재원인 육성회비도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교원 연구비는 8년간이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타 시·도 교육청 또는 소규모 학교의 형편을 들어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주도 부터 교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하고 소규모 학교는 교육청에서 부족분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고석현의원, 김영훈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호남의원, 고석현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교육활동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주지적인 교과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체험 중심의 특별활동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며, 계속 보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에 설치 되어지고 있는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예·체능계의 영역을 비롯하여 학생의 취미와 적성, 기능과 능력에 따라 학교별로 20 내지 30개 정도의 활동부서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학생수는 중학교 1만1,888명, 약, 45%가 됩니다. 고등학교 2만1,884명, 약 8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과활동도 정규 교과와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심화학습 등, 학생의 희망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 과외교습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학교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과외비로 인한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각 영역별로 참여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인적인 인격자로서의 능력를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투입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기능을 신장하여 자기실현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방과 후 교육활동이 주지적 교육활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로 보아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이해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교단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자체 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까지 초·중·등·특수학교의 전학급 2,543학급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성과는 교수 학습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고 자부합니다. '97년도에는 학기 중에 보급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98학년도에는 학년초에 보급하여 학교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교육부로부터 권한이나 책임 등이 얼마나 위임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교육부로부 이양받은 권한을 말씀 드리면,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부여되었고, 교원자격과 관련한 업무 등 총 5종의 업무가 법령 개정을 통하여 위임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정비한 행정명령을 말씀 드리면, 교육부에 서 자체발령한 훈령, 예규, 지침, 일반문서 중 323종, 981건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하여 이중 151종 381건은 전문을 폐지하고, 47종 114건은 일부 내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으며, 교육 규제완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125종 486건을 제외한 모든 행정명령은 '97년 1월 1일 자로 완전 폐지되거나 완화되어 교육현장의 자율권이 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법령에서 교육현장의 자율권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은 교육현장의 창의성이 중시되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의원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도입은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단위학교 교육을 펼쳐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학교경영, 학교평가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평가의 목적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우수 교육사례 발굴, 확산 및 교육지표의 충실한 구현 등을 통해서 교육개혁의 조기 착근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경평은 개량적인 평가척도에 의한 일률적인 점수산출 보다는 학교별 특수성과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개량화가 가능한 실적과 성과는 물론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지표 구현의지 등 개량화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학교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98년도 특별회계 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지원예산의 40%인 1억6,000만원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비례 분배하고 나머지 60%인 2억4,000만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차등 배분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간의 서열화 내지는 무한경쟁을 촉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 지원비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농어촌학교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회구조상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여건에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선과 교원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 운영하여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영세한 학교를 통폐합하여 선진시설을 갖춘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현재 한경면 신창 지역에 신설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학생들과 도시 학생들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첨단학습 기자재를 계속 보급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 근무교원들의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도 도·농간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최소화 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즐겨찾는 농어촌 학교가 될 수 있더록 행·제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폐교가 된다든지 분교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자들에 대한 가산점은 교육감의 재량권 밖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께서 폐교된 학교 시설을 전래 제주도인의 삶의 풍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향토학습장으로 할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도내 초등학교 폐교시설은 18개교입니다. 현재 폐교된 지역은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인근학교로 교육기능이 통합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향토학습 과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도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향토학습장으로 활용, 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을 감안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나 행정기관의 협조가 있다면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생 생활기록부를 초·중·고교에 서로 인계함으로써 학생 인성지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성지도를 위한 생활기록부 초·중·고교간 인계방안은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수기, 단매형 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의 경우 금학년도내에 전산화가 마무리 되며, 초·중학교의 경우에도 2,3년 내에 학생 1인당 평균 4,5매의 파일형으로 전산화 될 예정으로 있어 전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상급학교에 이송할 경우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후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 초·중·고교간 인계는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급 학교로부터 인성교육 지도상 필요한 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요구할 경우 그 출력물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석현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제주 영지학교에 고등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특수교육기관인 제주영지학교는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정신지체장애 학생 등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로 유치부 3학급 13명과 초등부, 13학급 81명 및 중학교 6학급 36명, 합계 22학급 13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학생들은 도내 특수고등학교 과정이 없어 타 시·도로 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99학년도에 고등부 3학급을 신설, 운영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 관심을 가져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지학교에 건물건폐율이 지금 100%입니다. 또 영지학교 본관은 구조상 3층 증축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등부를 신설했을 때 교실은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당초는 저희들이 본관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사정이 이렇게 돼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어떨까 하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중3, 고3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 나가는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기본생활 습관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공동체 의식교육을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데에 역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급별에 따른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간존중, 공공질서, 합리적 의사결정 등의 민주시민 교육과 타 문화의 바른이해, 인류애 정신 등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도덕, 윤리교육 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실천을 위하여 명상의 시간 운영, 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인성 중심의 시상제 운영 및 전일제 특별활동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경로효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예절교육 운영 및 효경주간을 설정하고, 성묘의 날 운영, 효경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야영을 권장하고, 탐라교육원학생 심성수련활동에 중점을 두어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거리조성 사업에 따르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조성은 청소년들에게 레저와 스포츠, 예슬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학생문화원과 인접한 하천 및 수원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1만4,000여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거리조성 구역내에 산지천을 복개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하천복개와 관련하여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 따라 거리조성 대상구역 인근주민과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산지천에 두개의 교량을 가설할 것으로 하여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청소년의 거리조성 구역내에 공영시설인 야외무대와 체육시설, 조경시설, 공공 편의시설, 인터넷 교실, 그리고 거리조성 상징시설인 청소년헌장탑과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하게 될 것이며, '98년도말 거리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인 제주도와 제주시와의 협의결과를 말씀 드린다면, 거리조성 사업의 소요예산의 총액은 18억5,500만원으로 이 중 한 개의 교량가설비 5억원은 제주도 일반회계에 이미 계상되었고, 공연시설, 체육시설, 조경시설, 공공 편의시설, 공원부지 정비 등에 소요예산 5억2,000만원도 '98년도 제주시 일반회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의되었으며, 거리조성 상징시설비 등 2억5,300여만원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족한 예산들은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 소요액 18억5,500만원 중 한 개의 교량가설비에 상당하는 5억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소요액 중 제주시가 주관하게 될 시설비 5억2,000만원과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될 나머지 한 개 교량가설비 6억원이 '98년도 시·도 일반회계 예산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학생 진로상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미래에 대비한 생애 설계능력 배양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월 1회 이상 각급 학교별 진로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사의 상담교사화를 위하여 진로교육, 진로편람, 상담핸드북 등 자체 연수자료를 개발, 제작, 보급했으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활동학교를 15개교에서 33개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로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연 2회 이상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현재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상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교사와 비행학생과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비행학생이라고 지목하지 않고 요선도학생으로 파악, 교사와 결연을 맺어 수시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된 비행학생들과는 검찰청 주선으로 범죄예방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결연을 맺어 면담 등을 통하여 올바른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사와 비행학생 간의 자매결연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공감하여 결연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98년 제79회 전국체전 대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 오충남의원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98체전 계획에서 개획식, 폐회식 중심의 식전 행사 업무를 중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추진를 위해서 식전행사부에는 교육감을 정점으로 1개 상황실과 4개 행사부, 그리고 그 밑에 13개반의 37개의 담당관으로 조직된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세부종목별 업무전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난 7월 식전행사 연출내용 수립을 위해 연출기획단을 위촉하여 연출 기본방향과 내용구성 등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보고회, 분야별 전문인 초청 설명회등을 가져 기본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단계로는 '97년 7월부터 '98년 10월 행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5단계의 추진일정을 설정하여 지난 11월 24일 우리 교육청 지하 1층에 식전행사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돌입 하였습니다. 식전행사의 전개방향으로는 제주도를 소재로 세계의 개척정신과 21세기의 적극적인 도전의지를 상징적으로 함축하는 뜻에서 "바다를 건너서"라는 표현주제를 설정하고, "혼저 옵서예"라는 테마를 시작으로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의 메인테마와 함께 "솔펴 갑서예"라는 폐회식 테마등 한 주제의 의미도 집약시켜 연출하게 됩니다. 식전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제주도 '98체전기획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배정예정인 25억원을 추진하게 되나, 제주도의 특성과 현대의 첨단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의 마당으로 엮어 나가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식전행사의 기본운영 방침을 치밀한 계획으로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운영하며, 체육시간, 특별활동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도리교와 사대부중이 항공법 관계규정에 의거 제3종 구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는 도리교와 사대부중의 경우는 한국공항 공단 제주지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도리교 7,900만원, 사대부중에는 3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중창 및 냉방시설을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냉방시설 가동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공항 인근 학교와 대도로변 학교에 수시로 소음을 측정하여 학생들이 항공 및 자동차 소음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이 전달되는 경로의 적정한 차음 구조물인 이중창, 방음림 등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교원연구비 인상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 지원계획에는 교원연구비보조 사업 뿐만 아니라 학생복지사업, 학생회 활동비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동결된 교원연구비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학교운영비 위축, 학부모 부담 증가, 초등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특히 국가경제 위기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달 있었던 우리 교육청과 교원단체 연합회 교섭 협의시 교원연구비 인상요구가 과제로 채택되었으나 교원들이 스스로 국가위기 극복을 솔선하여 동참하는 뜻에서 유보하겠다는 합의를 봐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전부 답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오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후진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시간까지 항상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기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지금이라도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결단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어 가지고 일선에서 후배들 앞에 서서 우리 후배들이 사회정의가 뭐고 세상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가르켜 주는 그런 교육자로 자리잡고 싶은 게 지금까지 제 꿈이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강단이 아니고 중등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최근에 와서 저의 꿈에 안타까움을 던져줄 때가 상당히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지위가 향상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신데 저는 인성교육이 단순히 우리가 내다보는 근시적인 청소년의 문제라든가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요즘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의 풍토가 없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쳐져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선생님의 인성 자체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인간적인 대우, 인간적인 선생님에 대한 보장 없이는 학생들 앞에서 인성교육을 논하기 이전에 단순히 주어진 지식전달의 매개자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생님들의 인성을 풍요롭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있어야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풍토를 보게되면 그 사회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책임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는지 단적인 예를 든다면 정치인들, 경제인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돈있고 빽이 있다면 나도 군대 안가도 될텐데, 나도 어떻게 살든 연줄 하나, 잘잡으면 정치하다가 몇백억원, 몇천억원 하루아침에 만질 수 있을텐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분위기가 된다면 이 사회는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육현장에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사회적 풍토를 바꿔나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 인사들의 타락과 불법과 부패가 과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세대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안겨 줄 수 있고 어떤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상당히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나름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의 한계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한다고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도덕적 현상,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학교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지체 아동들이 유치원 입학과 관련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게 정신지체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교육계의 수장이 이러한 가족가운데 이러한 가족이 있다면 아마 절실히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큰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고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족들이 없어서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신지체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중에서 특히 영세민 정신지체 아동의 학부모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고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당 한달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10만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 생활비 여러가지 생활에 필요한 경비들과 함께 계산을 한다면 10만원이란 돈은 엄청난 가계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유치원의 정신지체 아동들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신 지체아동을 안받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마는, 각유치원에서 모집요강에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입학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학할 때부터 유치원에서 기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한 아동들을 일반 아동들과 같이 입학을 시켰을 경우에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는 이유때문에 일반 유치원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입학을 실질적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아동의 입학을 받아들이는 유치원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경제적인 배려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교재교육비를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 유치원에서의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수용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난방과 관련해서입니다. 학교난방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세번째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많은 제 나름대로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때문에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도정질문에 대한 도정질문의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알고 있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주도내 중산간 학교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실온도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오고 계신지 또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금년 5대 의회에 정기의회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은 총체적 위기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물질만능의 사회풍토가 만연하여 바른 교육이 사회현상과 역행하는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현상이 사회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환경을 극복하고 제주교육의 맑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혁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뒤틀린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심성을 기르고 올바른 인간관계 등을 위해서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야말로 교육중에 최고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 가정의 자녀들 그에 반하여 그렇지 못한 자녀들 장애인, 결손가정 학생, 가난한 노동자의 자녀들 모두에게 편애함이 없이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학생들은 이런 불평등 교육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한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으로 가르치는 충·효, 사회정의 등 기본적인 인간수양을 교육하지만 이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과의 괴리를 인성교육의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형들에 의해 선량한 학생들이 외제선호로 학생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집 장롱에 보관하여 자기가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아들만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마저도 기피하려는 요즘 사회가 아닙니까? 교육감께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올 10월말 교육감께서는 내년도 교육시책의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구현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이 교육현장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이란 학교교육이 최우선이 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뒷받침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더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를 연구하는 연구실의 기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공문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 보조실이 되어버린지가 오랩니다. 쉬는 시간, 수업이 없는 시간에 선생님들은 학교와 행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공문들을 선별하고 작성, 제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다음 수업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학과목을 연구하고 학생들의 수준별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내기란 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무실이 선생님들이 교과과목을 연구하는 연구실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무실이 교무과, 학생과 등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배치를 중심함으로써 적극 적은 교과과목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공문서제출 요구자제, 각종 공문의 간소화, 교육정보망을 통한 결제절차 등의 간편화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에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체전의 식전행사는 우리 실정에 맞게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식전행사는 체전의 꽃이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에 동원되어야 하는 등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학교나 실업계고교를 중심으로 학생들 동원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실업계 고교는 학생들이 상위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지난날의 통계를 기준으로 또다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업계고교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수능시험을 준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체전에서 학생들을 활용해야 하는 행사와 동원규모를 어느정도 예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부득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뤄야 한다면 학생생활기록부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는 한 초등학교에 한학기당 6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남제주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특정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등 시범학교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범학교의 정확한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고입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제주시내 인문계 고교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학교정원을 초과하면서 해마다 고입 재수생이 생기고 일부는 지방 인문계고등학교나 육지의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제주시내의 인문계고교로의 전입신청을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입 탈락재수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과 이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탈선을 방지하고 학업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지도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내 인문계고교로의 전입희망 학생의 수는 '95년 45명, '96년 72명, 올해 99명 등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한 서울학생 우선원칙에 따라 이를 이용하기 위해 육지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가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 시내 인문계고등학교의 졸업장만을 받기 위해 전입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학생의 수가 이에 못미치면서 이들 상당수가 전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95년부터 올해까지 육지고등학교에서 제주시내 인문계 고교로 전입한 학생의 수와 그중 제주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전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이 안된 결과로 지원 예산이 일부 시범학교에 편중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학교에는 2천만원이 배분되고 다른 학교에는 그에 훨씬 못미치는 돈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시범학교에서는 시립합창단 초청공연에 몇백만원의 예산을 쓰는 등 예산을 제대로 활용한 교육을 하지 못한 걸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예산은 각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주문화바로알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학교교육에서 하기 힘들었던 우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구현과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해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 5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무소속의 강공우의원입니다.
   저는 추자, 조천 출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단상에 서고 보니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단상에 자리들도 많이 비고. 특히나 문태무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시는 한나라당에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이재현의원님, 김영훈의원님, 아까 금방 들어왔는데 고승종의원님, 한공익의원님, 최창주의원님, 특히 저와 같은 소속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김인규 의장님, 한현섭의원님 강신정의원님, 정말 마지막까지 저의 질의까지 앉아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부임하신지 2년 그동안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와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의 표방아래 지난 '96년도 도내 초등학교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열린교육은 그 열기가 초등학교 전체로 확산되어 제주도 하면 열린교육을 연상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면서 우리 도가 열린교육의 매카로서 다른 시·도를 단연 압도하고 있음에 본의원은 교육감님을 위시하여 도내의 모든 교육종사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천 초등학교가 열린교육의 발상지로서 지금도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보급등 각종 교육의 정보공급자로서의 역할, 기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 대하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어떤 문화적 행위보다 우위에 위치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들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제2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기위한 고도의 기술집약적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과거지향적이여서는 안되고 현재에 답보해서도 안되는 미래지향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만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시도적인 실험정신이 없어서는 교육 대부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소박한 본의원의 교육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사이 본의원이 평소 제주교육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느 하나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과 더불어 실천의지 또는 방향은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도출신 제주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설립문제를 묻겠습니다. 특히 추자도 우도에서 부모 슬하를 떠나 본도에 진학해서 침식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우도에 121명, 추자에 127명 도합 2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이 각종 비행이 저질러 학생지도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생 전체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몇몇 타시·도가 서울 유학생을 위해 회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연을 돈독히 하고 애향심의 소중한 싹을 심어주는 사례는 우리도 본받을 만한 바람직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시 근교의 폐교건물을 낙도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일석삼조의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묻는 것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학교급식 방법의 개선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은 시작도 중요하고 전면실시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 운영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초·중학교를 거쳐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고 성공적인 교육사업의 하나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교육부로부터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어머니들이 당번제 방식으로 급식보조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노력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불참시 도서지역엔 15,000원, 농·어촌 지역 2만원씩의 일당지불 부담을 안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아니라면 차라리 학교급식을 용역업체에 맡기시는 게 낫지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다음은 질문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의사계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면제출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내용)
   사설 평생교육 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가 실재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오히려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는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종적으로 일관된 교육적 구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기본 요건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이 직접 평생교육 공간을 개설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지,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 시설의 현황과 종목별 시설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학교체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회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은 오히려 주민들이 학교운동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 아닌가 합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그 체육종목별 시설 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에는 교육공간의 확산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활동반경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를 향해 활짝 열릴 때, 열린교육도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면 그냥 간과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이미 교육의 지역화를 선언하는 그 전제요, 계기가 된 게 사실입니다.
   교과서에 지역에 맞게 개편되는 마당에 새로운, 필요한 교과목의 신설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처럼 현실과 교육이 거꾸로 돌아가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왜곡된 성지식이나 호기심으로 인한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다 할 제대로운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말로만 기성세대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는 게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아닙니까? 앞으로 성교육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개설할 방안은 무엇인지 실천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맺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공우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기때문에 이를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고 질문내용은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희수의원, 최창주의원, 강공우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희수의원, 최창주의원, 강공우의원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박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문제와 학교의 겨울철 난방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조기 확산 및 정착으로 고운 심성과 바른 가치관 함양 및 도·농간 현장체험 학습을 통하여 상대적인 빈곤감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눌음 장학회 설립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다음 최창주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교무실이 교육과목을 연구하는 연구실로의 기능 회복과 불필요한 공문서등 행정절차의 간편화에 대한 견해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무실 교과연구실화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 위주의 교무실에 교원 자리 배치를 교과목별로 배치하여 같은 교과 교사끼리 함께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보고 심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업무연락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통계자료는 제주교육 종합정보통신망과 학교 현황 데이타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발송과 접수는 행정 전산망을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되며 내년 1월부터 문서유통시스템이 구축되고 학교에 교무업무시스템이 완료되면 전자결재 제도를 이용하여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창주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전국체전 식전행사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서 열리는 '98체전은 다른 체전과는 달리 88서울올림픽 송화 첫 기착지 10주년 기념과 지자체 출범 제2기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식전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학생 동원 행사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에 경남체전은 행사전문업체인 이벤트사에 전적으로 의례함으로써 체전준비의 주체인 도민과 학생이 철저히 소외됨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실정으로서는 전문업체나 전문인 확보가 타시·도에 비해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중심 행사 출연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행사는 매스게임, 합창단, 기타 부대행사 등 21종목에 1만5,000명의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나 행사내용면에 있어서는 매스게임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은 단순 연출이기 때문에 동원에 큰 무리가 없으며 연출내용도 가급적 단순화 시킴으로서 연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체력의 무리한 소모, 시간부담 등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동원 대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학교, 실업계 고교 중심이 아니라 일반계 고교학생들과 골고루 참여하는 동원 내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학년은 당해년도 진학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연출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 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는 학생들의 연출 연습이 체육시간, 특별활동시간 등 교과활동의 연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성격상 봉사활동 실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의 보람이나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개기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체전이 끝난 후 참여기념품을 제작 수여함으로써 참여의 기쁨을 영원히 기를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연구시범학교의 선정기준과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당면과제 및 현장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수성이나 학교의 규모, 선도적 역할 가능성, 재반여건의 연구과제 해결의 적합한 학교 특히 열린교육의 경우 지역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또한 본청 지원 장학 협의결과와 평소에 학교경영이 우수한 학교를 지역교육청 및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아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성과로는 연구 적용한 질높은 교육 실천방안을 각급 학교에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일반화 과제를 추출 연구기간이 끝나도 연구일반화 학교로 재지정하여 일반화 활동을 계속 추진시키고 있으며 개발된 자료를 각급 학교에 파급시켜 현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하는 분위기와 집단사고의 확산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되는 등 성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고입탈락 재수생에 대한 지도 대책과 '95년도부터 올해까지 육지부 고등학교에서 제주시내 고교로 전입한 학생들의 수와 그중 제주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수 그리고 전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입에 탈락한 재수생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학교 3학년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수용인원을 비교하면 거의 모든 중3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학생중 소수의 탈락 학생이 재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수생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진로판단 공고제를 실시하여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선택과 진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아가는 동시에 부득이 한 재수생의 경우에는 모교 선생님들의 추수 지도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부에서 우리 도로 전·입학해 온 학생현황과 전·입학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육지부 고등학교에서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입한 학생수를 살펴보면 '95년도 62명, '96년도 68명, '97년도 115명이 됩니다.
   이중 제주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수는 '97년 현재 40명이 되고 있습니다. 타시·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재학자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제주시로 이용한 경우에는 정원내 결원이 있을 때 한하여 제1 순위로 전·입학을 허용토록 되어 있으나 결원이 없을 때는 본의 아닌 이산가족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의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욕구를 다소라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도의 특수여건을 고려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진학하였거나 우리 도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 거주지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타시 거주지를 옮기고 제주시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원하는 경우에 학급당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전·입학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간혹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하고자 편법으로 위장 전출 전입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전·입학 업무의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게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교육법 시행규정이 정하는 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장 전·출입을 제한하고 학생 학부모의 불편함을 조금이나 덜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고3학생 수능이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학생 수능이후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고적 및 전적지 순회교육, 문화예술행사, 선후배와의 대화의 시간, 각종 체육대회, 유명인사 초청강연,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교별로 100만원, 실업계 고교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장학습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을 공감하면서 우리고장 바로 알기 우리의 미풍양속 계승을 위한 전통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국고지원 예산을 위한 중심학교 체제로 인근 학교와 연대하여 추진토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효율적인 집행의 문제점이 약간 있었음을 알고 금년에는 이를 개선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가지원이 백지화됨에 따라 중심학교 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 낙도지역 중고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근교에 폐교학교 건물을 이용한 낙도 학생용 기숙사 건립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248명 학생들을 위하여 폐교 된 학교 건물을 기숙사로 시설 내용을 변경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또는 학생 생활지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우리 교육재정 형편으로 예산 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나 일반 행정기관에서 폐지 학교를 기숙사로 개수하여 운영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외 학교급식 방법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일간에 걸쳐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열다섯분 의원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 종결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중 의원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공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종결한 다음에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면은 나와서 말씀을 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공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1시간 전에 접수가 안돼서 규정상 5분 발언은 못드리고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강공우 의원   : 제가 아까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누락된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차 고석현의원님과 고앵자의원님 그리고 강호남 의원님께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부의장 문태무   : 강공우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교육행정질문에 대해 김태혁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 환경속에서도 2세 교육에 열과성을 다하여 애쓰시는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일간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혁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고시된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고, 최근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해외관련 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집행한 예산 등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기준하여 총 6,379억3,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209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2,169억8,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308억5,800만원보다 70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에서 49억6,300만원, 세외수입에서 25억9,000만원 등 총 75억5,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의 내시액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 '98 전국체전경기장 시설비 55억원, 산지천 복개구조비 20억 등 총 99억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재해피해 복구비 35억4,900만원,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방 시설비 22억6,200만원 등 총 76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은 사전집행예산 106억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에는 컨벤션센터 출연금 차입이자 3억2,400만원,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2,900만원 등 총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공무원 국외 여행경비 등 95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의회사무처 인건비 1억5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도본청 인건비 5억1,900만원 등 총 15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98 전국체전종합경기장 개보수에 41억8,000만원, 서귀포시 보건소 이전 신축에 10억8,300만원, 행락질서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에 10억원 등 총 84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인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비 35억6,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농림사업 평가지원사업비 20억원, 산지천 복개구조물 정비 20억원, 섬문화축제 행사비 10억원, 동홍천 개수 재해대책비 7억원 등 총 68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4억1,400만원 등 총 5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컨벤션센터 건립 출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3억2,3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지방세 감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22억4,200만원, 예비비 19억1,500만원 감액조정 등 총 55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보다 0.3%가 감액된 총 1,845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외증권 환차액 76억8,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관광복권 수입 62억8,000만원과 지역개발채권 21억4,000만원 등 총 8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해외채무 상환 적립기금 72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관광복권 수입감소에 따른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출연 55억원, 유채수매가 차액보상 집행잔액 4억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는 1종 외래의료보호 국고보조금 2억원 등 총 2억5,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의료보호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5시29분)
○부의장 문태무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동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환경개선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었고,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전입되는 등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0.9%인 22억원이 증가한 2,55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올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4억8,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 40억4,400만원, 증액교부금 31억1,2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 국고지원금 1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9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원양승선실습비 6,0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서관 운영비 4,1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잡수입 등 10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수입 69억4,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9억2,200만원, 이월금 7억6,2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75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증감조정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일반경상비 4억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원급여 25억원, 교육전문직 급여 1억3,900만원, 일반직급여 10억2,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비 200만원, 체육사업비 1,300만원, 재교육비 7,800만원을 감액하고 시험검정비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유치원 운영비 2억1,900만원, 초등학교 운영비 7억7,600만원, 중학교 운영비 2억2,900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2억원, 특수학교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재정결함지원비 3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지원비 4,500만원, 사학시설지원비 2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일반여건개선비 3억2,9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비 43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학습 자료제작용 복사기 5억1,900만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 3억원, 유치원 교수·학습 기자재구입비 1억5,800만원, 어학실 기자재 구입비 5,100만원, 인성교육 활성을 위한 도서 구입비 5,100만원, 수눌음 장학기금 1억5,000만원, 원양승선 실습지원비 6,000만원, 위성교육 방송 수신장치비 1억8,400만원, 첨단교육 공학매체 보급비 1억1,700만원, 직업교육 확충비 1억8,10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계 학급운영비 5,1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비 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여건개선사업은 다목적강당 신축 3개교에 20억7,800만원, 토지매입비 3,800만원, 가칭 '삼화초등학교'신설경비 10억5,000만원, 가칭 '대륜중학교'신설경비 16억6,000만원, 본청 소각로 설치비 4,500만원, 탐라교육원 야외무대시설비 7,400만원, 세화중학교 교실수리비 8,100만원을 증액하고, 서귀여중 이설비 11억9,2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시설비 40억6,500만원, 탐라교육원 지하수 및 고가수조 시설비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사립포함)은 교실수리비 5억2,800만원, 화장실 증개축비 8,400만원, 남주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비 1억5,000만원, 고산초·중학교 특별교실 증축비 2억6,000만원, 무릉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중 교부금이 늦게 배정되었거나 사업추진이 연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내용은 세화고 다목적강당 신축비 10억4,200만원, 제주도과학교육원 이전시설비 22억6,800만원, 가칭 '삼화초등학교'교재교구 구입비 등 3억300만원, 중앙중 다목적강당 신축비 8억3,500만원, 삼양교 교실수리비 3억4,000만원, 가칭 '대륜중학교'신축비 7억100만원, 서귀중 다목적강당 신축 부족분 2억원, 서귀여중 이설비 24억7,600만원, 무릉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 3억원, 서귀중 옥외화장실 증축비 7,900만원, 고산교 특별교실 증축비 1억3,000만원 등 모두 122억7,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로 교부된 증액교부금을 가지고 교수학습 기교재 구입에 대부분 투입하였고, 또한 추가로 교부된 목적교부금과 인건비 조정,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된 예산을 필요한 사업경비에 재계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 정동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 36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심사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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