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4회 제7차 본회의 1997 . 12 . 22.(월)

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2월 22일(월) 14시
의사일정 (제7차본회의)
1.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및 보완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철회 요청에 의거 철회된 후 12월 20일 보완제출함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및 제출사항입니다. 어항별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 한 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2분)
○부의장 문태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무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97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7년도 기정 예산 2,534억1,700만원 보다 22억원이 증액된 2,556억1,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0.87%가 증가된 예산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2억원에 대하여 그 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 부담 수입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56억6,700만원과 환경개선 교부금 39억원, 비법정 전입금이 4,4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75억3,6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도 예산 증액과 마찬가지로 22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이중 그 중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열린 학습자료 제작용 복사기 구입 5억1,900만원, 3개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20억7,800만원, 위성교육 방송 수신장치 1억8,400만원, 직업교육확충 1억8,100만원, 학교 신설 및 이설 15억1,7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 39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학 교육원 이전 시설비 40억6,500만원은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외 불용액이 발생되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은 가감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은, 수눌음 장학기금 1억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7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8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을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제주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공채의무 매입자는 매출은행인 현재의 농협에 가서 공채를 매입한 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매입한 공채는 채권중간 수집상에게 발행가의 60% 정도로 할인판매 하거나 또는 만기인 5년 후에 매출은행인 농협에서 환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실물증권 제작에 따른 예산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실물보관·관리에 따른 인적·물적비용 발생, 분실 등 사고발생으로 인한 상환불가, 의무매입자가 채권중간 수집상에게 할인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채의무 매입자가 매출은행에 가서 매입에 따른 영수증이나 매입필증을 교부 받아 민원을 처리하고 매입 의무자는 영수증을 가지고 매출은행을 통하여 매매하거나 만기후 매출은행에서 상환함으로서 실물증권 제작관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채권중간 상인에게 할인매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실,
   도난, 변조 등 실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1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 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