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7년 12월 29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 (제8차본회의)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
7.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
8. 보존자원(먹는샘물-제동흥산)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9. 보존자원(먹는샘물-개발공사)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10. 19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갱동의안
11.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12. 농어업용유류면세제도폐지및축소방침철회촉구건의안
13. 농업용유류공급제도개선촉구건의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상임위원장 제출)
2.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8. 보존자원(먹는샘물-제동흥산)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9. 보존자원(먹는샘물-개발공사)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 19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갱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2. 농어업용유류면세제도폐지및축소방침철회촉구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 제안)
13. 농업용유류공급제도개선촉구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 제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농어업유류면세제도폐지및축소방침철회촉구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 11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리장 송복형외 313명이 제출한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신고어업 수리억제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4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양우철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주도체육회를 방문하여 주요현황청취 및 현장을 답사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경비부서인 제301방어전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상임위원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승일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의회사무처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원들의 보좌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오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 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사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7년도 도정집행 전반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시에는 우리 도의 종합정보시스템 이용률 저하문제, 자연환경훼손문제와 사회복지증진에 대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으로는 홍보영화 촬영실태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는 공무원 우수제안, 창안제에 대한 특별승진제에 관한 사항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도정 및 관광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17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실 소관으로는 제주오름 훼손실태에 대한 감사활동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한라산 휴식년제와 관련한 사항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으로는 서울제주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국 소관은 3개단지 20개지구 환경영향평가제에 관한 사항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은 사회복지 수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1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도로 확보계획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사항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직속기관인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 소관은 소방파출소 구급반 운영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은 병원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14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채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143개 분야중 감사현장에서 답변된 사항은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국장공모제의 공모대상에 관한 사항 등 59건이며, 계속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도지사 공관시설물 및 인력활용에 관한 대책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등으로 자원화하는 방안 등 84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인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 위원장 나오셔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호남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소관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997년도 도정집행상황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정책질의와 아울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도정이 도민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그 시책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낭비한 일이 없는지, 또한 집행에 하자가 있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소관별 주요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자금의 역외유출실태 및 대책, 중소기업 및 영세소매업체 보호대책, 해외증권발행 및 감채기금 관리실태,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 관리실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상황,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대책, 연안어장보호 및 불법어업근절대책, 한우대체 입식사업실태 및 각종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실태 등 WTO체제하에서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종묘 생산대책, 그리고 제주도원종장 설치 운영 촉구 대책, 감귤생산 예상량 조사발표시기의 적정성 여부, 흙살리기운동 추진상황, 외래병해충 방제대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경영컨설팅 대책,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규격돈 생산대책, 안전축산물 생산대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지방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생산공장 운영계획 및 판매대책 등 먹는샘물 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건수는 총 140건중 즉석 답변사항은 대형유통업체 도내진출에 따른 영세소매업체 보호대책 등 95건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감귤 비규격품 처리대책 등 4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강호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 위원장 나오셔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 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양우철 :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당위원회 소관 2개 국 3개 사업소에 대하여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먼저 현지확인을 통하여 관련정보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국·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위원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정책질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와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에 대하여는 3개 관광단지 및 20개 관광지구 개발추진상황, 주식회사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대책, 제주관광 홍보방법 등 4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전도시내버스 구간화사업 추진상황,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 자전거도로 개설추진상황 등 9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문화진흥원 장기발전대책 등 12건,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상황 등 11건,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는 문예진흥사업 추진 등 10건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당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총 170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광문화국 사항으로 도내 관광호텔에서는 도내에서 생산한 무공해 농·축·수산물 이용방안 강구 등 18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경관영향평가시 송전철탑을 지하로 매설할 수 있는 방법 검토 등 10건, 3개 사업소에 대하여는 문화진흥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광역상수도사업 철저, 문예진흥기금을 이용한 사업추진 등 1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양우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주도행정 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49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영길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및 제8차 회의에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자하는 조례로서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이 '95년 12월 1일 개정으로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최종 상향조정됨으로 인해 지역교육청의 경우 소속과장이 5급으로서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정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과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또한 현행 직속기관의 경우 부장·과장의 직위가 없는 공무원까지 동범위에 확대 포함되므로 혼선을 방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각급학교의 신설과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학교명칭 변경, 병설유치원 신설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동화초등학교 및 서귀포 대신중학교 신설은 제주시 화북 및 서귀포시 서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지구내 인구유입과 인근 취학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도초등학교 폐지인 경우는 농촌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무릉초등학교에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신창초·중학교 통합은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각도 단위 1개교씩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함덕종합고등학교의 학교명칭 변경은 '92년 7월 인문과정 보통과가 폐지되고, '96년 정보처리과 및 경영정보과 신설에 따라 종합고등학교의 의미와 성격이 없어졌으며,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직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학교특성을 살린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병설유치원 신설 및 폐지는 인근지역 유아들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한 병설유치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수반되어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신설 및 통·폐합, 학교명칭변경, 병설유치원 신설 및 폐지 등은 사전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 원·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원·사업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현행 5급 이상 공무원은 계단위, 6급 이하 공무원은 과 단위의 정원관리 및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실·국장 및 원·사업소의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6급이하 공무원, 일반직·별정직·기능직에 대하여는 원·사업소 단위 정원관리 및 인사운영제도를 도입 개선하여 원·사업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58분)
○의장 송봉규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고승종 :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신중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합개발계획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등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도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 부채상환을 위하여 기업에다가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 천혜적인 지역적 특수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청정종돈생산의 가속화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제주도 축산진흥원 청정종돈장에서 생산되는 종축 및 정액공급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우량종축 및 정액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위원회 구성인원 30명을 20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종축심사 기준 등의 규정은 당연히 축산진흥원장의 권한사항임에도 불필요하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 외의 자구정리 및 조문을 정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재경위원회)
·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4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대리 강공우 :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은 지난 12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6차 회의, 12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의 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22,200톤으로서 제품생산이 1만톤, 생활용수 및 기타소요물 12,200톤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하수위 강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공공의 지하수 자원 및 지표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원수 수질의 적정성 여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 등에서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주도 지하수는 지난 '96년 10월 23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였고, 보존자원을 도외 지역으로 반출시에도 지하수 이용계획과 동일하게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관광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존자원(먹는샘물-제동흥산)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9. 보존자원(먹는샘물-개발공사)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2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으로 각각 상정된 제동흥산 및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의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르는 동의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고앵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동흥산 보존자원인 먹는샘물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인 먹는샘물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동흥산 보존자원인 먹는샘물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23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를 도외반출하여 그룹사 임직원에게 '97년 12월부터 '98년 11월까지 13,546톤을 도외반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7년 12월 26일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시 도외반출한 먹는샘물의 시중유출시에 대한 단속과 극심한 가뭄시 지하수 도외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여 '97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인 먹는샘물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제동흥산 보존자원인 먹는샘물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과 같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를 '98년 1년간 11만9천톤을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을 위하여 도외로 반출하려는 사항입니다.
제주도가 역점사항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먹는샘물 판매에 앞서 중산간 지하수 관리와 도내외 판매 및 해외수출시 운송방법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도록 용기의 색첨가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먹는샘물 판매사업이 꼭 성공하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며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시 본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보존자원(먹는샘물-제동흥산)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 보존자원(먹는샘물-개발공사)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갱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4분)
○의장 송봉규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한현섭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 및 '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갱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인 2001년까지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투자될 사업비 및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98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즉석식으로 600억원을 발행할 것으로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즉석식만으로는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즉석식 300억원, 추첨식 또는 전자식 300억원으로 변경 발행하여 복권종류를 다양화해서 판매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익금을 확충코자 변경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시·도가 참여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즉석식 800억원, 추첨식 800억원, 전자식 800억, 총 2,4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갱동의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재경위원회)
·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관광복권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어업용유류면세제도폐지및축소방침철회촉구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 제안)
(11시 17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어업용 유류면세제도 폐지 및 축소방침 철회촉구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호남 : 농수산재경위원장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농어업용 유류면세제도 폐지 및 축소방침 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원은 IMF와의 협의에 따라서 3조3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업용 유류면세대상 축소 및 세율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 및 제6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농·수·축협 생산자단체장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농어업용 유류면세제도 축소 및 폐지방침에 대한 대책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본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주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을 기준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도내농가의 공급계획량을 본다면 유류가 21만3,160㎘에 면세액이 21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용인 경우에는 68,000㎘에 178억1,600만원에 도민이 혜택받고 있는 면세액수가 총 395억4,2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제주도 농어민이 추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서 아직 우리 제주도는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어가의 농어업용 유류감면 혜택마저 사라질 경우 농·축·수산물 생산원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가격폭동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가격경쟁력이 사라져 농어가의 파탄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본도의 경우 시설농업의 비중이 높으며, 어업 또한 기반이 취약하여 영세어민이 많아 면세유 공급혜택이 철회될 경우에 연근해 어업 및 농가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농어업용유류면세제도폐지및축소방침철회촉구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어업용 유류면세제도폐지및축소방침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농업용유류공급제도개선촉구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송봉규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용 유류공급제도 개선촉구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오승일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농업용 유류공급제도 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 및 제6차 회의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장 및 수협제주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용 유류공급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농업용 유류공급제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이를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도의 농어업용 유류사용량은 농업용 213,160㎘로서 743억원, 어업용 68,000㎘ 133억원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면세제도경우의 수치입니다.
농업용 유류는 농가가 일반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으나, 어업용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정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주지역 저유소까지 정유회사가 수송하고, 정유소에서 어선에 직접 공급하고 있어 경유인 경우 농업용보다 1 당 280원정도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유류공급 제도도 수협방식으로 개선하여 중간유통단계를 줄일 경우 도내 농업용 유류사용량 연간 213,160㎘를 '97년 대비해 볼 때 조작비에서만 350억원이 농가의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농업용유류공급제도개선촉구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용 유류공급제도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금 채택된 두 건의 건의문은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한공익의원, 이영길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신구범 도지사,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1997년 정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제5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이자 올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제134회 정기회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모든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폐회될 수 있게 되었음을 의원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제주도의회에 주어진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일간의 회기동안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도민들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견지해 주신 신구범 도지사님,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정축년은 국가적으로 한보사태라는 엄청난 대형부도와 비리사건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로 마감한 정말로 잊고 싶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무한경쟁으로 시작하여 사상 최악의 가을가뭄, 감귤가격폭락, 금융위기에 따른 불경기와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도민자본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탄생시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는 IMF시대에 외채를 빌리지 않고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진 정성으로 탄생될 제주국제 컨벤션센터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제주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흑자경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큰 보람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도의회는 도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자세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금년 한 해 제주도의회는 1회의 정기회와 10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100여건의 안건과 30여건의 진정 등을 무리없이 처리했습니다. 특히 새해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도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 실시,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을 위한 해외증권 발행, 세계 섬 문화축제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애향의 충정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섬지역과 각종 사업현장,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헤아리고 도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건의·결의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초대, 2대, 3대 의회의 역사를 찾아 새롭게 정립하려는 제주도의회사 발간작업과 국고지원예산 등 중앙부처와의 절충은 지방자치시대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쉽고 미흡했던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과의 갈등, 의원들간의 의견조율 미흡에 따른 매끄럽지 못한 의회운영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사흘 후면 제5대 제주도의회가 개원이래 세번째 새해 아침이 맞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1998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정의와 용맹의 상징입니다.
바라건데 1998년은 정의가 살고 용맹스러움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어 평화로운 공동체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부정과 부패, 도덕성의 타락은 정의에 대해 용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권력욕에 집착하여 각종 불의를 저질렀고, 기업은 품질로 경쟁하기 보다는 사세확장을 위한 과욕과 정치권의 논리에 연연하다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국민은 사치와 낭비로 아까운 외화를 소비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IMF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4천만 국민 모두가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태어나라는 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형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의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기업인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은 검약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여 하루라도 빨리 IMF 시대를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운명은 정치권이나 기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인년 한 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근검, 절약하는 고통을 분담해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IMF는 분명 세계로 도약하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으로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세모에 잘 살고 복된 제주, 세계 속의 제주를 꿈꾸며 희망찬 내일을 설계합시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제주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양종수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내무국장고상윤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농수산국장고계추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소방본부장박관길
- 기획관김영준
- 감사실장김종기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이경무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양재박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관리국장정동진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중등교육국장김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