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5회 제1차 본회의 1998 . 02 . 05.(목)

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8년 2월 5일(목)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135회제주도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1998연도도정보고
4. 1998연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5회제주도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1998연도도정보고
4. 1998연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7년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기가 협의 되었고, 이에 따라 오승일의원외 6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8년 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 사퇴에 따른 의석 승계사항입니다.
   지난 '97년 12월 15일 최창주의원께서 사퇴함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직 승계결정에 의하여 정경호의원께서 '98년 1월 7일자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 14일 제주시 화북1동 2162번지 한진기업 대표 오공수가 제출한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관련 진정은 제주도지사가 검토후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한 바 있으며, 1월 17일 제주도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이 제출한 IMF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현안관련 진정 건 등 4건의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일용인부 고용현황 등 총 20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위탁사업 실적 및 계획 등 6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월 15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오충남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회의를 개최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낚시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당면 사항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7일 의장께서는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의장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고, 시설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97년 12월 15일자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인 최창주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지난 1월 7일자로 의원직을 승계한 정경호의원께서 제주도위원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원선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할 때는 전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일동 기립)
○정경호 의원   : 선서!
   나는 법률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2월 5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경호.
○의장 송봉규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경호 의원   :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도민의 진정한 대의의 전당인 본 의사당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된 자리에 저를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간 이 자리를 빌어 도의정에 임하는 저의 소의를 간략하게 피력함으로써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IMF 한파의 세찬 바람은 우리 제주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경제의 호 불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이 제주의 경제를 지탱케 하는 양축의 산업이기에 오히려 IMF 한파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제주섬을 더욱 얼어붙게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를 얼어붙게 할 요인은 그 밖에도 또 있습니다. 부진함을 면하기 어려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실행이 그러하며, 개발은 파괴, 보존은 방치라는 우리의 개념설정이 가져온 관광개발에 관한 도민의 이분법적 정서의 구분과 이에 따른 도민간의 갈등은 불행하게도 아직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영광스러운 자존의 탑이 될 것이라는 제주 컨벤션센터는 수익성 보장이 불투명 함에 따라 기본방향의 수정 혹은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섬의 한을 머금은 4 3은 50세의 노장년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없이 속속 들어서는 대형 할인매장은 우리 중소상인들의 삶에 터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정은 불원간 다가올 지방선거의 탁류에 어우러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저는 이러한 제주의 지금을 감히 제주위난의 시대라고 이름짓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의체인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위난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 험난의 장 중심축에 자리잡아 온갖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축 한겹 한 귀퉁이에서 적지만 그 힘을 크게 발휘하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1,000m의 육상트랙을 100m 단거리 선수처럼 혼신을 다하여 힘차게 달려 미력하마나 도의정 발전과 도약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5회제주도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4시 20분)
○의장 송봉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34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 21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반드시 한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의원직을 계승한 정경호의원께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창주의원의 사퇴로 결원이 생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정경호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연도도정보고      처음으로
(14시 23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도정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도정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우선 인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1998연도 정부예산 추경안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도정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3일 우리 정부가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촉발된 경제의 어려움은 우리를 심리적 공황상태로 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기는 기회라고 말해 왔습니다. 바로 IMF 사태야말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실증해 보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 당선자측은 IMF와의 재협상, 단기외채상환 연장협상, 노 사 정 협의체 운영, 재벌개혁, 정부조직개편, '98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제 위기극복과 광범위한 경제 사회 구조조정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정치권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WTO, 그리고 OECD 가입은 세계가 우리에게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너진다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얼마나 체감하고 대비해 왔습니까?
   부즈 앨런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한국에는 논의도, 연구도 무성하지만 실천은 없다'라고 한 지적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는 반대하는 정서와 논리가 우리의 경제 사회의 구조조정을 저해하여 왔다고 생각 합니다. 건설업에서 도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지난 1년 동안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인 감귤생산조정제의 시행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겨울이래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포함한 역내투자가 없으면 적어도 1만4,000명의 실업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우리는 투자는 안보고 부채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실체는 보지 못한 채 경제살리기 범도민 추진협의회와 제주사회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로 우리 스스로를 두동강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한 변화에의 도전과 신뢰사회를 지향하는 자성의 행동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위기는 기회임을 증명해 보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허한 논의나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없이는 사료값의 폭등, 농 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이자율의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실의에 빠진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인들, 실업 불안에 직면하게 될 근로자 들과 공직자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행정은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구 인력의 구조조정과 관행의 혁파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수범을 보일 것입니다. 지역산업의 구조조정 유도, 농어민 소득활동과 서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재정투자 확보를 통한 건설시장의 유지와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98추경예산을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과 가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4. 1998연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 29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주도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교육행정 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인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제13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보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못지 않게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 역시 성실한 자세로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21세기에 충실히 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전심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제주교육의 지향을 새로운 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로 정하고, 열린 교육을 통한 학교변화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각오입니다.
   학교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경영, 모든 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조직,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교수 학습 기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지원 체제, 조정과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교장,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사,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학교발전의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학부모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면한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추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기에 대비한 교육 목표 실현의 필요조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교육지향을 통하여 교육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과 변화를 거듭하는 학교교육이 가시화 되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교육지표인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올곧게 구현하고 4대 역점시책을 더욱 강력히 실행하여 제주도가 전국적인 교육의 시범지역을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행정표방인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이 한층 활성화 되도록 힘써서, 교원과 학생들이 쾌적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된 여건을 조성해 나가 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제5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해가 될 무인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해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봉육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추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98 제주교육의 지향, 넷째 '98 주요업무 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쪽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 등 4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힘쓰는 한편 행정표방인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8연도 제주교육의 지향입니다.
   올해 제주교육의 지향은 새로운 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로 정하고, 학교변화의 방향을 열린 교육을 통한 학교 변화의 가속화에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최우선하는 학교 경영, 전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조직,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교수 학습 기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조정과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장,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사,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학교 발전의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학부모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역점시책과 '98 제주교육의 지향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교육청의 올해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힘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생활 습관 익히기와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전통윤리교육 등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1분 인성교육의 일상화와 인사 잘하기 실천, 작은 사랑의 씨앗운동 전개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인성교육에 내실을 기하며,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부모 이웃 스승 등에게 편지 쓰기를 지도함으로써 경로   효친 교육에 힘 기울임과 아울러 가훈실천 및 뿌리 알기 교육에도 힘서 나가겠습니다.
   진취적인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청소년의 거리 조성과 제주학생 특기장제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학생 종합예술제와 교원예술제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등, 올해 처음으로 전형된 제주교육 문화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힘쓰며, 교내 학생법원 및 학생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교육수요자 희망별 수학여행 프르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생활의 자율성을 신장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진로 판단 권고제 운영의 정착과 자녀 진로 상담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진로선택을 도와주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중심의 학생지도와 쪽지 상담, PC통신 신고센터 운영, 중도탈락자의 재입학생 학교 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도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자 모녀 야영수련과 바른 삶, 곧은 심성 함양을 위한 수련 등 단체 수련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1학생 1단체 가입 권장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과외 자율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모든 학생 헤엄치기 지도를 통하여 학교 체육의 내실화를 기함과 아울러 학교급식을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학교보건 관리에도 충실을 기하고,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식전행사 운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함은 물론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경기장 체험학습 주간을 설정하여 수업 시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99년 전국소년체전 대비 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 겠습니다.
   가정 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학부모 1일 교사, 교장제 운영과 가정과의 왕복 통신제를 운영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하고, 학생 문화원과 교육박물관 등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상설운영과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학습장화 그리고 수눌음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하여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상담실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녀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수혜자 중심의 교육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자기 주도의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지도와 개별화 학습 및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한 학교 한 교과목 이상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여 학업성취 수준별 수업이 전개되도록 하며, 열린 교육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수준별 수업지원 TP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열린 교육 지원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교수활동 개선중심의 지원장학으로 수업장학 활동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책가방 없는 날 운영과 과정선택, 교과선택에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담임책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특별지도에 힘쓰며, 위성 교육방송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등 위성 교육방송 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교과별 성취수준 설정평가와 수행평가를 적극 실천하는 등 평가방법의 다양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특별활동 부서를 조직 편성하여 특별활동의 다양화를 기하고 지역사회의 분야별 자원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 학년별 다양한 특정활동의 운영을 통하여 전일제 특별활동을 확대하며, 고전 읽기 운동전개와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등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특수교육의 충실을 위해서는 예절 질서 청결 절제 등 생활 위주의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아의 기본생활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 유치원 초등학교와의 연계 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유치원의 취원율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재택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교육 등을 통하여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과 정도에 알맞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능력 수준을 고려한 교수 학습방법의 적용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과학 실업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탐구과정 중심의 수업 운영으로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구조에 적응하는 실험 실습 기자재의 확충과 첨담기술 교육기회의 확대로 실업교육에 충실을 기하며, 저축 배가운동의 전개와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는 등 절약 생활의 일상화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교육을 추진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직무기능 중심의 현장실습과 1인 1기능 이상 자격 취득으로 직업 진로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뿌리를 찾고 얼을 심는 교육을 펴 나가겠습니다.
   나라사랑 교육과 북한 바로알기 교육으로 통일 대비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제주의 삼무 덕목 실천 지도를 통해 제주인의 긍지를 키우는 교육을 펼쳐 나가며, 우리 고장 민요 부르기 지도 등 전통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함과 아울러, 우리 학교 바른 전통 세우기 에도 힘 쓰겠습니다.
   1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계화와 더불어 사는 교육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다양한 운영과 제주교육 리뷰지 인터넷 웹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세계화에 힘쓰고, 지난 해부터 실시한 초등 영어교육의 환경조성과 지역별 외국어 교사 자율 연수를 통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과 국제 이해교육 연구학교 운영으로 국제 이해교육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자매결연 학교간 교류를 통한 국제친선 활동 전개와 외국인과이 펜팔을 적극 권장하는 등 국제교류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제주가꾸기 교육을 위해, 환경관련 교과지도 자료개발과 다양한 환경관련 행사 추진 등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보존 체험학습의 기회확대와 1교 1지역 환경지킴이 활동전개 등을 통해 현장활동을 통한 환경가꾸기에 힘쓰며,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관광 교육관련 지역화 지도자료 개발과 상냥한 인사, 친절한 안내, 고운 말씨 등 관광례절교육의 내실로 관광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는, 멀티PC, 프로젝션 TV, 실물화상기 등의 현대 교수 학습기기 보급확대와 초 중등학교의 교육정보망 구축, 그리고 교원용과 교육용 PC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이어도텔포와 EDUNET 제주 등의 제주교육 종합정보망 활용의 극대화와 더불어 멀티미디어 교수 학습기기 활용 연수를 통해 첨단교육매체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과 정보화 연수확대로 정보화 교육의 내실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사립학교에도 설치 운영토록 권장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학교경영 목표제시와 특수성과 창의성을 살린 학교 특색교육 전개로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학교경영에 힘쓰고자 합니다.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평가제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교장 인사 내신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실시와 사후 평가를 통한 연수 발전 방안 모색으로 현장교육과 직결되는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교과교육 연구회별 자율연수 실시와 함께 우수 교과교육 연구회 특별 재정지원으로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며, 특별 연구교사제 운영과 국내 대학원 파견, 석사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단지원 행정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 보급과 학교 공납금 납부 방법을 개선한 스쿨뱅킹제 운영 확대 등 교육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강화함으로써 교육규제를 완화하며, 택지개발 지구내 학교신설과 이설추진, 교육환경 개선,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은사 찾아주기 창구 상설 운영과 사랑의 사도상제 운영, 그리고 교단수기 공모 등 스승 존경 풍토조성을 위해서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개혁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먼저 교육개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개혁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개혁 동참을 유도하며,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체제 구축과 교육개혁 과제별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교육개혁 추진기구 운영을 활성화 하고, 교육개혁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개혁 중점 추진과제로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 사회 기반구축, 초 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 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 교육정보화의 청사진과 개혁방안,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9개 분야에서 1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봉육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정에 앞서,
   (○박희수 의원   :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송봉규   : 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박희수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해서 도정보고의 건을 채택해서 도정보고를 들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 도정보고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1998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도정보고를 지사께서 인사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도정보고를 인사말로 대신하는 이유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지, 그럼 도정보고를 인사 말로 대신해서 다음에는 그럼 도정보고 안받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인지, 도민들한테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 나와야지, 추경예산 안되니까 그냥 넘어간다.
   다음에 하겠으면 다음에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인사말로 해서 금년 한해의 도정보고를 끝내겠다는 얘기는 우리 회의 진행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뭔가 답을 내놓고 도민들한테도 오늘 우리 회의하는 도중에 일어나고 있는 도정보고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회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봉규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예산이, 추경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데서 정확한 보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정확한 보고를 의원님들 한테 드릴 것입니다마는, 이 답변은 직접 지사한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관례에 따라서 매년 첫 임시회가 열릴 때는 도정보고를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정부예산을 확정시켜놓고 바로 추경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유보되는 경우는 아마 우리 그동안 국정사상 별로 유례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말 정기회에서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셨을 때, 의결을 해 주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셨지만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체 집행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 추경안을 바로 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상황하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는 도정보고를 소상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고 저희들이 금년 추경안이, 사실은 당초 예산하고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도정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봉규   : 예, 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는 하면서 그것을 결집한 것이 전체 도정보고인데, 그럼 두개 다 하지 마시든가 해야지, 상임위원회 세부적인 것은 하시고 세부적인 것을 모아놓은 것은 못한다는 것은......)
○도지사 신구범   : 사실은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사전 조율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집행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의장단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한테 진행상황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의장 송봉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장도 잘못이고, 우리 사무처도 문제가 있지만, IMF 관계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차기 추경이 확정될 때 정확한 도정보고를 듣도록,
   (○문태무 의원   의석에서 : 문태무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의장단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의장님 그거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전 의원 앞에서 소상하게 말씀하는 것이 의장의 도리와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부의장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사께서는 전 의원 앞에서 분명히 의장단하고 협의가 됐다고 한 말은 어떻게 도민에게 낯을 들고 대할 면목이 되겠습니까?
      의장님!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송봉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이 공식으로 모여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한 일은 없고 사무처와 의장이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도록 했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달이 됐는지 말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다음에 이 도정보고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송봉규   : 예.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기 보다는 운영의 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도에서 우리 사무처와 의장하고 협의를 할 때, 계수에 대한 숫자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청취불능)
      그럼 혹시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운영의 묘를,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수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공히 마음은 같이 불편한 심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박희수의원이 젊고 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의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충정어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송봉규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제3대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한 김승석 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승석   :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1998년 1월 1일자로 제3대 정무부지사로 부임한 김승석입니다.
   오늘 제13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부임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무부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민선도지사로 취임하시면서 주식회사 제주의 창업을 선언하셨습니다.
   100만 내외도민에 의한 주식회사 제주의 창업 선언에 담긴 의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는 2001년에 제주지역의 총생산을 100억불 규모로 확대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만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21세기 제주의 미래 설계가 즉흥적이고 단편적이며, 전체와의 균형이나 조화를 잃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선진국의 경제규범을 두루 살펴 보고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경영문화를 찾아야만 할 때입니다.
   지난해 8월 1일 우리 제주도민은 국제회의에 필요한 컨벤션센터를 외부 민간기업의 참여가 아닌 순수한 100만 내외도민의 손으로 건립함으로써 지난 반세기동안 썰물 때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먹돌들 처럼 뭉치지 못하고 올망졸망 살아오던 그런 사회를 넘어 서서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도내외에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도민의 사회적 통합의 경험을 통해 4 3사건 발생 50주년이 되는 올해의 위령사업과 2002년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재원조달 문제는 그간의 논란과 갈등을 뛰어넘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IMF 구제금융으로 경제대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경제난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한 IMF의 관리체제를 조속히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제주 도정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 저성장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역사적인 지도자 한 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했던 1933년경 미국이 실업자는 1,200만명이었고, 대도시 실업자는 취업인구의 약 5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경제개혁과 실업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반드시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과단성 있는 정책들이어서 실천이 가능했고, 그결과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세계 제1등 국가로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신구범 도지사님이 추구하는 감귤생산조정제나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SOC 사업 투자가 바로 이 뉴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의회에 결집된 도민들의 여망을 주식회사 제주에 반영을 하고 100만 내외 도민과 더불어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이 IMF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정과 도정이 대승적 협조자의 관계에 설 때 전국 16개 광역시 도 중에서 제일 먼저 IMF 위기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주지방자치호에 승선한 우리 모두는 우리 이상향인 이어도를 향하여 구성진 뱃노래를 합창하며 힘차게 노 저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정무부지사로 일하게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승석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 05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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