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5회 제2차 본회의 1998 . 02 . 13.(금)

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8년 2월 13일(금)   14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한현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돈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2월 6일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정경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 상징물 변경촉구 결의안이 김영훈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과 제주도 상징물 변갱촉구 결의안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5일 서귀포시 강정동 4422번지 김정기외 308명이 제출한 강정항을 제2종항으로 지정 개발해 달라는 진정을 제주도지사가 검토 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입니다. 도 시 군의 우편물 발송료 현황등 5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국제 컨벤션센타 법인등록 등기부 등본 사본등 1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의안은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들은 후에 1건씩 의결코자 합니다.
1.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14시 04분)      처음으로
○부의장 한현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학생문화원 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랑의 사도상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을 현행 초 중학교 추천 대상자는 당해 교육장, 고등학교 추천 대상자는 당해 학교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단위 교과연구회장까지 포함 확대하여 일선 도단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식 명칭 명기를 위하여 동 조례 제5조 제3호 신설 본문중 도단위 교과연구회장을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학생문화원의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정에 의하여 사용 취소를 요청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용개시 24시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청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 요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코저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물품이 매회계년도중 증감 내역과 회계 연도말 현재액을 파악하여 물품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례로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 제정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96년도 물품관리보고서 작성 지침상 중요물품 단가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면제 범위 결정을 현행 교육감으로 한정해 오던 것을 소속기관장까지 확대 변경함으로써 일선 기관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 면제한 제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면제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신산초등학교 삼달분교장의 학생수가 24명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이 지역 학부모 전원과 주민대표들이 폐지하여 신산초등학교와 통합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신산초등학교 삼달분교장을 폐지하려는 것이고 애월초등학교 병설 더럭유치원,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아동수가 적어, 더럭유치원인 경우는 10명, 선흘유치원인 경우는 12명으로 원아수가 적어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은 제주시 화북택지개발지구내에 동화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되고 이 지역 취원 대상자수가 135명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에 유치원 신설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 원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 12분)
○부의장 한현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은 1998년 2월 9일 본위원회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2월 11일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한 결과 우리 도는 고유의 전통과 도민의 기상 그리고미래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기 위하여는 현행 제주도의 상징물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973년부터 나무, 꽃, 새, 색을 상징물로 선정하여 대내외에 공포 활용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의 상징물로 지정된 녹나무, 참꽃, 제주큰오색딱다구리, 파랑색 등이 우리 도의 교육문화나 도민과의 친근감은 고려되지 않은채 지정되어 상징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도민의 여론과 또 관심있는 외부 인사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징물인 경우 인지도가 낮아 도민들은 지정하게 된 동기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지정한 당국과 동 식물 전문가등만이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상징물은 제주도의 역사성과 도민 정서는 물론 도민과 친근하면서도 자부심과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위 지정된 상질물을 차제에 재검토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 지정을 촉구키로 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택되는 결의문은 제주도 당국에 송부코자 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결의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현섭   :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4시 15분)
○부의장 한현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이재현의원, 김인규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기이기도 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새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와 진정 등을 예정대로 무리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IMF의 영향과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예산등 모든 면이 불확실한 가운데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 보고였지만 나름대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는 애향의 충정으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
   비록 제5대 도의회의 회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의지는 제주 의정사에 소중한 결실로 남게되리라 믿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의 모진 고통뒤에 찾아온 봄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도 하루빨리 끝나 도민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