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6회 제1차 본회의 1998 . 03 . 17.(화)

제13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8년 3월 17일(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제13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135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기가 협의되었고, 이에 따라 오승일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주시 이도2동 1059-1번지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성준이 제출한 신규레미콘공장설립허가보류 협조요청에 관한 진정은 제주도지사가 검토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은 진정인에게 회신한 바 있으며, 2월 18일 제주시 이도2동 1050번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부장 김현창이 제출한 택시차령 연장시행 철회요구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또한 2월 27일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1628-1번지 임백연외 132명이 제출한 하도리 수출활어 축양시설 허가 철회요구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해수어류 양식장 허가의 법적근거 등 37건의 서면질문서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97년 12월말 현재 외채현황 및 상환계획 등 총 25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2월 16일 도의회 운영위원장께서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제15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향후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양일간 의장님께서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협의 등 폭넓은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취임한 김홍국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 존경하는 송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임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아울러 IMF 체제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나라라 어려울 때일 수록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육자와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의 새로운 세기의 경영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그 빛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이 때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 교육지표 구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학교현장과 선생님들의 애로와 고충을 수렴하여 도와주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의 교육은 획일화·표준화에 있었다면, 21세기의 교육은 다양화·특성화에서 정보의 전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고, 유형·무형의 문화가 다양화·다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각자 자기 나름의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욕구는 개인의 존엄한 욕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우리 제주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변화와 개혁의 큰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타인 주도의 학습에서 자기 주도의 학습으로, 열린 교육, 수준별 학습, 교단의 선진화 등 교육 구석구석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정착·심화되도록 우리 교육자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양성·특성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를 경영하고, 재능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과, 자기 학습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지닌 미래사회의 주인공을 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를 지향하고, 김태혁 교육감님을 보좌하여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력이나마 저에게 주어지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신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홍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수의원과 정경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순위에 따라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박희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신구범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국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평소의 노고의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 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먼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의원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제주도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제주도민으로서, 또 제주지역을 지켜 나갈 젊은이로서 몇마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6.27선거에도 그랬듯이 이번 6월 4일 선거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일부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거에 개입할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들께서 걸어가야 할 길은 선거에 개입해서 누구를 당선시키고, 당선시킨 혜택을 받아서 인사의 특혜를 받는 그러한 길이 아니고, 진정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노심초사해야 하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선거에 개입할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들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를 갖다가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도민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현실입니다.
   선거 개입 이전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스스로 자문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사회가 무엇인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집권여당이 누렸던 혜택을 과거의 야당은 여당이 되었지마는 과감히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오늘날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모든 공직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직자로서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지사 후보들, 그리고 4개 시·군 단체장후보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장 사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오늘의 제주지역의 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재선을 불문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였다가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에 반드시 그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에 임하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식당에서,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입후보한 사람들이 졸업하는 자녀들에게 부조로 준다고 하면서 몇만원씩 담아서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권선거는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지방의회가 가진 사람 몇몇이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도민을 생각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후보들께 간절하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선된다면은 결코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이 앞장서서 변화된 선거, 올바른 선거를 치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의원   : 제가 할 5분 발언이 공교롭게도 우리 박희수의원의 발언취지와 일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에는 풀기 어려운 두 가지의 사회적 갈등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4·3에 관한 갈등, 또 하나는 개발과 보존에 관한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전 지방선거에서부터 또다른 갈등이 생성되어 이를 포함 흔히들 제주의 3대 갈등이라고까지 이름 짓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파와 우파의 갈등입니다. 3년전 제주도내의 공무원사회는 신파와 우파의 편가르기가 확연하여 그 공무원사회의 갈등은 좁은 지역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승리를 거둔 한 쪽은 패배의 승잔을 들었던 다른 한 쪽을 응징했습니다. 소위 능력위주의 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운 보복성 난맥인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패배한 쪽에 줄을 섰던 공무원들은 할 일 없는 정책보좌관 자리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좌천성 보직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승리를 거둔 쪽에 줄을 섰던 공무원들은 영전 혹은 승진을 달리던 과실을 얻었습니다. 어제의 상사를 부하로 거느리거나, 어제의 부하를 오늘의 상사로 모시는 촌극이 제주의 공무원 사회를 어지럽히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눈총을 찌푸리게 하였고, 나아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서 그의 가족, 그들의 친지, 그들의 집단으로 응어리진 갈등은 급기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승진과 영전의 과실물을 챙긴 그 기쁨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지금, 그리고 보복성 인사에 흘렸던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지금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몽의 신파와 우파의 갈등은 우리 제주사회를 휩싸고 있습니다.
   신파, 혹은 우파의 이미 줄을 선 공무원들은 그들의 수장에게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미처 줄을 서지 않은 공무원은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어느 파에 줄을 서는 것이 유리한가, 저울질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도청의 강당에서 특정종교의 집회가 있었답니다. 이런 보도에 접한 도민들의 시각은 종교마저 선거의 탁류에 휩싸이고, 그 장이 도청이라는 점에서 아연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민의행정은 고사하고 행정자체가 실종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몇개월전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여러 선배의원님들께 드린 인사에서 지금의 제주를 제주위난의 시대라고 감히 이름지어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난시대의 극복은 당연히 우리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희망의 깃발을 들고 비장하게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당당하게 선명히 도민들에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희망의 깃발대신 선거캠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든다면 우리 제주의 불행이기에 앞서 제주의 공직자들은 도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것입니다.
   위난시대의 극복의 최선봉에 서 있어야 할 도지사, 그리고 지난 3년의 도정을 이끌었고 그 평가를 후일의 역사에 맡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불행스럽게 신파와 우파의 갈등,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도지사는 제주사랑의 뜨거운 가슴으로 이런 갈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담긴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지사님께서 잘 아리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까마득한 후배의원의 외람된 말씀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 32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돼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 33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진정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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