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6회 제2차 본회의 1998 . 03 . 21.(토)

제13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8년 3월 21일(토)   11시 1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4·3관련국회특별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2.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4·3관련국회특별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4·3특별위원장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개의)
○부의장 문태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제주 4·3관련 국회 특별위원회구성 촉구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주시 이도동 1175-7번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현돈, 임문철외 5개 단체에서 제출된 제주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시의 여성단체 지원현황 등 두 분 의원께서 12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도 인·허가 승인사업중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정된 대행자 명단 등 모두 2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주시 동화초등학교 등 3개소를 방문하여 학교 현황청취 및 강정천 일대 환경 오염 우려지역을 시찰하였으며,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감귤협동조합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주요업무 현황 청취 및 시설공사 현장 답사 등 현황을 파악하였고, 3월 21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양우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주도관광협회 등 2개소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현황청취 및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11시 17분)
○부의장 문태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수   :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 5개의 사업소 조례의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중 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7월 3일 내무부령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및 소장 및 지소장 직급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도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현행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한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2개의 조문을 1개 조문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존관리를 보전관리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레는 제주도 환경국에서 담당하는 수자원 정책에 관한 업무인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 보전 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을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일원화 하여 지하수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위원장제출)
   ·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위원장제출)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위원장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4·3관련국회특별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4·3특별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1시 22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관련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김영훈   : 안녕하십니까?
   4·3특위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4·3관련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 열린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제주도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의결로 제주4·3관련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제안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관심과 해결노력을 위해 우리 의회는 제4대, 제5대에 걸쳐 4·3특위를 구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지난 1996년 11월 12일에는 저희 의회에서 국회에 청원하여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반세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인 새 정부가 출범함에 맞춰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등의 치유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 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다시 국회에 4·3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4·3의 문제해결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정부보존 문서공개 등 범 국회적 차원의 4·3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의 참뜻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제주4·3관련국회특별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4·3특별위원장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태무   :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관련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4·3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 27분)
○부의장 문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고석현의원, 강공우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5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후 30번째로 맞는 회의이기도 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그 연륜에 걸맞게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조례와 진정 등을 무리없이 처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4·3 50주년을 맞는 해로서 반드시 정부 차원의 해결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도민들의 여망을 담아 또다시 국회에도 4·3특위 구성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이같은 뜻이 국회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비록 제5대 도의회 임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의지는 제주의정사에 길이 소중한 결실로 남게 되리라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돌풍을 동반한 꽃샘 추위가 몰려와 오는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마음까지 춥게 할 수는 없다는 자세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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