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7회 제1차 본회의 1998 . 04 . 27.(월)

제13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8년 4월 27일(월)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13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연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1998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제13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1998연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1998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41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13일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37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고 이에   따라 박희수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자로 오승일의원님과 이영길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23일 제주시 노형동 현용필이 제출한 이호 신제주간 도로개설사업 저촉토지 보상비 결정에 관한 진정과 4월 7일 제주시 노형동 박범석외 438명이 제출한 제주서중학교 주변 주민생활 불편해소 진정, 그리고 4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이 제출한 우주종합건설 부도 관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진정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등 총 60건의 서면질문서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도, 시·군 기술직의 직급별 현황   등 총 17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23일 4·3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원내총무와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제주4·3관련 국회특위구성 촉구 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4월 22일 농수산재경위원회   이재현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는 구좌읍과 우도면을 방문하여 마늘밭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농가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정경호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호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정경호 의원   : 우리 제주도의회는 53만여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경시 당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이 경시 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가 제주도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도민의 공복기관이 주인인 도민을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전도현상이며, 구태의 관료주의적 현상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를 경시한 사례는 도처에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 중 근간의 사례 몇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2개월 여전, 의회는 제주도상징물이   현실인식과 괴리가 있으며, 도민들이 숙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여 관련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제주도상징물 변경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를 집행부인 제주도에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의 만장일치 가결은 곧 53만여 도민이 상징물의 변경을 원하고 있다고 보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통상적인 주례회의에서 단 한차례 거론하는 척 하다가 방치하였고, 급기야는 도의회의 제주도상징물 변경요구를 제주도가 일축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공복이 주인의 정중한 요구를 차 버린 셈입니다.
   각자가 모두 법률이 보장하는   독자기관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은 서면질의 행위와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서면질의, 답변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서면답변 행태는 한마디로 무성의하고, 부실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1월부터 지난 3월의 제136회 개회시까지 모두 36가지의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내용의 부실 여부는 둘째로 치고라도 규정상의   제출기한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 본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절반 정도인 17가지는   회의 하루 전날, 나머지 19건은 회의 당일에 이르러서야 받아 보았습니다.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저감시키고자   검토시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의 집행부가 행하는 불성실한 답변태도입니다.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개가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후 직접 설명하겠습니다'등입니다.
   그런데 추후 이를 점검해 보면, 검토도 하지 않았고, 시정도 하지 않았으며, 파악도 되지 않았고 직접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순간모면이면 만사형통'이라는 집행부의 대의회관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행사장에서의 의원들에 대한 푸대접입니다.
   컨벤션센터 기공식에서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도의회 직접관련 당사자인 관광건설위원장이 건설업체 사장은 고사하고 그 회사의 전무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고 4·3관련 행사장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집권여당의 지구당 위원장은 고사하고 부위원장 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물론 자잘한 편협스러운 사고라고 내심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에 대한 푸대접은 곧   도민에 대한 푸대접이란 점을   인식하여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5대 도의회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의 사례들이 임기말의 관행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향후에도 앞서의 사례가 재현될 경우 공복기관인 집행부의 우행을 낱낱이 주인인 도민에게 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50분)
○의장 송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3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돼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1998연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 52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연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구범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1세기 동북아 중심   축으로 도약하고 자치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민선도정을 수행해 오는 동안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협력과 지원 그리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하루에 140여 개의 기업이 쓰러지고 1,000여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역시 투자위축에 따른 건설시장 위축,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실업자가 연말까지는 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지역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사회위기극복범도민협의회」를 발족하여 위기극복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민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에는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실업자 고용안정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업 등 지역산업 분야에는 유류와 자재대, 사료비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378억 원을 지원하는 외에도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조업에서 농·수·축산업, 관광, 건설업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4월 15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NO-VIS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함으로서 제주관광의 새 장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시간과 비용개념에 의한 생산성 높은 행정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자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국제공인기관인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ISO 9001 인증심사를 받는 등 전국 최초의 도정품질경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행예산을 토대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당초 예산보다 213억 원이 감소한 5,0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경상비 59억 원을 절감하는 외에도 사업의 시기나 물량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15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공직자부터 고통분담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29억 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제주 미래에 희망을 갖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IMF체제하의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관광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와 외국관광객 유인 등을 위한 정책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99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국제자유도시 지정시를 대비하여 공항,   항만, 도로 등 SOC구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작업은 지역의 종합발전지원법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98년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여는 6·4 지방선거의 법정업무에 대한   완벽한 추진과 함께 공직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8일부터 27일간 전 세계 25개 국가의 28개 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세계섬문화축제, 9월 25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도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제1기 민선도정의 3년 임기를 불과 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남은 회기동안 제주 의정과 도정이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서   도민과 역사앞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의 어려운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계상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사업에 중점을 두는 등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행예산을 토대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초긴축적으로 편성함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의 기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070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41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629억3,5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5,284억2,400만원 보다 213억2,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서 91억 원, 의존수입에서 113억9,000만원 등 총 204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 결함예상분   52억원, 세외수입에서 31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액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 59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는 전국체전시설비 45억원, 섬문화축제 10억원, 서울제주회관건립비 10억원 등 총 70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교부금에서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 등 14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비 10억4,400만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비 12억300만원 등 총 34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소관 치매병원시설비 16억 원   등을 증액하고 농림부소관 밭기반정비사업비 33억 원, 해양수산부소관 인공어초시설비 18억 원, 환경부소관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시설비 23억 원 등 총 75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으로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1,800만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5억4,000만원 등 총 7억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59억7,000만원을 감액한 외에도 자체사업 시기조정,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 147억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5,000만원, 서울제주회관 신축   대행사업비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PC등 사무용기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2억 원, 도정백서 발간비 2,000만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비 5,000만원 등을 삭감, 총 16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전국체전준비 사업비 45억 원,   치매요양병원건립비 16억2,7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사업비 10억 원, 실업대책비로 13억7,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쓰레기위생매립장건설 사업비 22억6,200만원, 군지역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22억7,9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0억5,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억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비 4억6,000만원, 해안가 쓰레기수거사업비 7억200만원, 비자림로 재포장 사업비 9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8억8,600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사업비 9억1,300만원, 인공어초시설비 17억9,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0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소방장비 구입비   5억8,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총 4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15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5억5,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중 19억2,700만원은 실업대책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98년도 제주도 체육회관건립 비용 중   물가인상분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지방재정 여건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한창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제1산록도로 개설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개발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당초예산 보다 8억3,900만원이 감소한 총 297억2,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관광복권판매 수익금 10억8,000만원, 지역개발채권발행 29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해외증권상환 이자 18억7,800만원, 양식용   사료 공동구매자금 융자 2억8,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채권발행액 감소에 따른 복지기금 출연비 5억2,200만원, 예비비 19억3,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경상비 등 1,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핍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8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1시 05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이 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향토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국가경제 회복의 대명제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액 보다 3.54%인 94억 여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비, 경상비, 사학 재정결함지원금, 예비비 등에서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원연수 및 재교육비 등 교육사업비와   급식소 신축·운영,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각급학교 시설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함으로서 교육재정의 적재적소 투입 및 효율적 운용에 힘쓰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가 상당액   줄어들게 됨으로서 일각에서는   교육사업과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슬기를 발휘하여   일선 학교 교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제주도 전 지역이 열린 교육 시범단지로 지정·운영되면서 열린 교육을 전도에 파급하고 확고부동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 가는 열린 교육 선진지로 발돋움함은 물론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에서도 열린 교육을 실천하여 명실공히 초·중·고가 연계되는 훌륭한 열린 교육 시범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허심탄회한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편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진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이 대폭 감액 교부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동결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손실보상금,   '96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제주도 일반회계 도세 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인 학교급식 시설비, 국고지원금 등이 증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2,662억1,700만원 보다 3.54%인 94억3,500만원이 감소한 2,567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보통교부금 75억3,092만4,000원, 지방교육양여금 65억148만1,000원, 국고지원금 6,827만5,000원   등 141억68만원이 감액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은 33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액 보다 107억2,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6년도 결산확정   도세전입금 9억8,800만원,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도세전입금 9,430만원,   중·고등학교 급식 시설비   전입금 29억3,100만원 등 40억1,330만원이 증액되었고 '98 전국체전 행사비 1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38억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6억6,113만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502만4,000원, 이월금 34억49만2,000원 등 40억9,665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재산수입 14억9,828만원, 잡수입 4,175만1,000원 등 15억4,003만1,000원이 증액되었음에도 25억5,66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액 삭감과 교육위원 선출경비 추가 반영 등 897만5,000원이 증액된 반면, 의사국 일반직인건비 3,704만4,000원을 감액하여 2,80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여관리비는 인건비   인상동결, 봉급 10% 및   특별상여수당 전액 반납 등으로 교원급여 104억9,431만9,000원, 교육전문직급여   4억2,915만4,000원, 일반직급여 17억8,801만7,000원 등 127억1,1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비는 경상사업비 예산절감 계획액 및 사업조정으로 7억4,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는 자기연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자율연수, 부전공연수,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생 교육비 등 재교육비 1억6,475만8,000원, 국립학교 급식소 신축 경비   1억4,0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업무가 이관된 독학학위 취득시험 경비 1,393만8,000원   및 경상비 예산절감 계획액을 감액하여 모두 2,96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8억3,724만원, 학교급식 운영비   및 시설 설비비 6억5,005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교급당경비, 실험실습비, 건물유지비 등 학교기본운영비와 일반경상사업비 예산절감계획액 삭감 등으로   모두 3억7,106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도 공립학교 수준과 같게 감액하고, 일반경상사업비를 공립학교의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절감함으로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16억 6,806만2,000원과 영송학교 특수교육진흥비 1억516만원 등을 감액 편성한 반면, 학교급식운영비 및 시설비 14억7,555만원, 대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8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대정고 다목적강당 신축 8억1,600만원, 서귀고   다목적강당 신축 완성 1억7,500만원, 세화고 학교용지 취득 2억 원, 제주여상고   급식소 부지취득 8,155만6,000원,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 15억3,200만원, 아라중 부대시설 1억4,000만원, 학교급식 시설비 12억1,240만원, 신설학교인 동홍초등학교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3억1,450만원, 효돈초등학교 화장실 3동 증축 2억840만원, 표선중 배수로 시설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표선중 현관 및 계단실 개축 1억8,48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45억4,50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경비는 자금의 일시부족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상환이자로 충당하고자 3,0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 교부액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5억8,482만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1월에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의한 교육재정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일반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절약 집행하고 교직원 인건비를 동결함은   물론 봉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별상여수당을 전액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전액 삭감하고,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사업비 예산절감계획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 재정규모를 상당부분 축소하면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규   : 정동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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