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8회 제2차 본회의 1998 . 06 . 25.(금)

제13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8년 6월 25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5대제주도의회결산의정활동보고
2.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5대제주도의회결산의정활동보고
2.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송봉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의회운영위원장 및 4·3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유상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5대제주도의회결산의정활동보고      처음으로
(14시02분)
○의장 송봉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대제주도의회 결산 의정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승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승종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승종입니다.
   오늘 제5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3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도민들에게 보고드리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엇갈립니다.
   그 감회는 우리 의원동지들이 지방자치 발전의   기수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심부름꾼이자, 도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감회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다 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 제주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저의 심정도 무척 가볍습니다.
   제5대 도의회가 활동했던 지난 3년은 역사가   길지 못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에는 국내외의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위상을   정립해 가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제5대 의회의 운영개요, 제5대 의회의 원구성 현황과   회의운영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대 도의회 운영개요입니다.   1995년 7월 10일   제5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지난 3년동안 국내·외 환경은 WTO라는 세계무역 질서하에 OECD 가입 등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무한경쟁과 더불어 가히 국난이라 할   국가경제의 IMF관리체제 등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주도는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면서 새로운 1000년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은 오로지 세계로 미래로 전진뿐이라는 인식하에 발빠른 대응을 보여왔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이 계획에 따른 민자유치, 감귤생산조정제 실시, 제주국제 컨벤션센터건립, 먹는샘물 개발, 무공해 청정지역 선포, 세계섬문화축제 개최   그리고 섬관광정책포럼 창설에 이르기까지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한 실천전략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이 사업들이 도민의 여망에 부합되도록 사안에 따라 도정에 대하여 확인, 견제, 지원 등 의결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제4대 도의회부터 추진해왔던 4·3문제는 더 이상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써 제5대 도의회가   거둔 소중한 결실입니다.
   다음은 제5대 제주도의회 원구성 현황과 회의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제5대 제주도의회 원구성은 '95년 7월 10일에 김인규의장을 비롯한   전반기 원구성이 되었고, '97년 1월 9일에 송봉규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그간의 회의운영은 정기회 3회, 임시회 29회로 총 32회 349일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제정 45건, 개정 139건 등 총 184건을   처리하였으며 예산안 27건, 결산안 6건 등을 처리하면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도민들의 세금이 지역개발과 도민복지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동의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관광복권 발행동의안은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채수를   방지하고 보존자원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한 먹는샘물 이용허가 동의안 등 총33건의   동의, 승인안을 수정, 보류 또는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사항입니다.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은 총18건으로써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건의, 제주4·3관련 국회특별위원 구성 촉구건의,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 비자면제 지역지정 및 국제직항노선 개설건의   등을 대통령, 국회 또는 정부기관 등에 직접 전달하여 도민의 뜻을 전함으로써 상당부분이 개선되거나 개선되어가고 있음은 5대 도의회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사항입니다.
   제5대 제주도의회가 처리한   청원은 총8건이며 진정서 처리는 총126건으로서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26건 등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토록 관계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실시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도본청 실·국·원·사업소와 지방개발공사   등 3개 지방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총 416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지적, 집행부에서 검토, 대안강구,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9회에 걸쳐 본회에서 도민이 궁금히 여기던 대형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등 도정분야 654건, 교육행정분야 420건,   총1074건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문화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3회와 예비비지출승인 각3회 등 총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4·3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주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4·3특위활동은 1996년 1월 12일 제5대의회 4·3피해신고실을 개설한 이래 특위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조사 요원이 파악한 인원과 합해 14,625명이라는 피해인원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3월 23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제주4·3관련 국회특위구성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등   중앙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한 바, 동년 3월 30일   국민회의에 제주도 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어 4월 15일에는 "제주도 4·3사건관련 양민희생자 실태조사 준비소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에 두기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4·3은 이제 국가차원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의사에 합당한 해결방안이 도출되리라 기대하면서 이 또한 우리 도의회가   도민화합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주도 조례중 주민불편을 주는   조례,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조례 31건을 정비하여 도민편의 위주로 개정하였고 우리 의회운영 제도에도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의정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입법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의정활동입니다.
   감귤 등 1차 산업관련 사업장과 관광관련 사업장, 그리고 환경관련 사업장 중심으로 총 64회 260개소를 방문하여 민의가 있는 곳에는 의원이 함께하는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도사업소,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이를 의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이어 국회 및 중앙절충활동과 도민회 순방격려 사항입니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2회에 걸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45개 중앙기관을 방문하여 예산절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10회에 10개 도외도민단체와 해외교민회를 순방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향후 협조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일수출시장 개척 및 의원해외연수사항입니다.
   제주교역 오사카 지점 개점식을 계기로 대일수출 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니치멘 상사 돌제펜 고베영업소, 수산물, 청과물 도매시장   등 일본주요시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하여   구주, 미주지역의 지방자치 실태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등을 시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북경 등 5개국을 방문하여 제주관광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지 관련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사항입니다.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의회 내부의 의견조율과 의회운영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간담회 11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7회를 개최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계,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제5대 제주도의회를 결산하면서 부족했던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역사속에 남김으로써 이를 경험으로 삼아 후대들에게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5대 제주도의회결산 의정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대제주도의회결산의정활동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고승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송봉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 4 ·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대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제4대 도의회 4·3특위의 연장선상에서 4·3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4·3역사를 올바로 정립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제5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본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95년 10월 25일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구성된 이래 '95년 12월   21일 저희들이 이미 14대 국회에 청원한   바 있는 4·3특위 구성에 관한 조속 해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를 '96년 1월 1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4·3특위 구성을 역설하면서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신고 접수가 지속돼야   한다는 도민여망에 따라 '96년 1월 12일   도의회내에 4·3 피해신고실을 개설하였고 조사요원 4인을 위촉하여 마을별 조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각 시 군·읍·면·동·리 단위까지 피해 신고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5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던 '96년 11월 12일 지난 14대 국회에 이어 다시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을 하면서   4·3의 진상규명과 역사정립,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한 4·3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내무부 자료실, 정부문서기록보존소를 찾아 다녔고 특히 지난해 2월에는 50주년을 맞는 대만의 2·8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비극의 역사에 대한 각종 해결사례를 배워 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7년 2월에는 4·3특위에서 피해 조사한 내용을   집대성하여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수정보완판을 발간하고 정부와 국회등에 전달하면서 국회차원의 조속한 4·3문제해결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자수는 14,65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11,839명은 저희 제주도의회 4·3피해신고실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이고 나머지 2,814명은 각종 자료등을 통해 피해자로 파악된 명단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127명의   희생자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주4·3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론화를 주도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4·3 50주년을 맞는 올해 4월에는 국회에서 여야 총무의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제주도 4·3관련 양민희생자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소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4·3특위활동에 행동을 같이 하여주신   특위 위원여러분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4·3특위활동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승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승종   : 의회운영위원장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가 20명에서 17명으로 감축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제5대 도의회 상임위원회활동결과 내무위원회 직무가 편중된   문제점을 개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직무를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명칭과 의원정수의 조정으로 내무위원회 6명을 5명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 7명을 6명으로, 관광건설위원회 6명을 교육관광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5명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직무 조정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중 소방본부를 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교육청을 교육관광건설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당선인 등록과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등을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 등과 같이 현실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의원 당선자는 임기초에   등록토록 된 규정을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등록토록 하고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의장·부의장의 임기개시일을 명시하였고,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를 48시간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한 후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봉규   : 고승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송봉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충남의원, 박희수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34년만에 역사적인 민선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했던 제5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중국 당대의 대표적인 시인 백거이의 시 국화의 한구절이 떠오릅니다. "한송이의 국화가 새벽이슬에 금빛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간밤에 무서리가 내리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동안 때로는 고민하며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격론과 갈등을 통해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올곧은   정착이라는 금빛국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끝없는 애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제주도의회가 이룬 성과를   도의회의 주인인 도민에게 가식없이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의원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무한봉사에 바탕을 둔 헌신은 훗날 역사와 후손이 평가해   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보다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쌓는데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헤어짐은 더 큰 만남을 전제하듯이   이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튼튼한   후원자, 그리고 조력자로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밝고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1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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