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1월 2일(목) 15시 0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5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ｏ 의회사무처소관
- 1996년운영계획
심사된 안건
1.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5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ｏ의회사무처소관
- 1996년운영계획
(15시00분 개의)
1.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안건은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또 의회사무처소관 '94년도 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정기회 의사일정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날 14시에 정기회 개회식이 있습니다.
1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관계, 또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듣게 됩니다. 또 교육감의 시정연설도 그날 듣게 됩니다. 그렇게 1차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도정감사가 일요일 포함해서 9일간 할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 9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10시부터해서 2차 본회의시에 도정질문을 할 것으로 하루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금요일날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감사를 할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할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2월 4일날 3차 본회의시에 교육행정질문을 할 것으로 해서 12월 4일 월요일날 교육 행정질문을 할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심사가 끝난 다음에, 밑에 있는 표에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를 하고 12월 14일 목요일날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15일 금요일 4차 본회의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해서 의결하도록 날짜를 잡아봤습니다. 12월 16일부터, 토요일입니다만 일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 날짜를 4일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1일 5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2일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서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일반안건심사 등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게 되면 12월 29일 6차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 보고 및 일반안건을 의결해서 정기회의가 폐회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산안 의결기한은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16일 이전에 이것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이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요지서는 11월 25일까지, 토요일입니다마는 그때까지 작성해서 내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해서 참고로 그렇게 놨습니다.
'94년도의 도정 감사활동 일수도 9일이고, '94년도 제100회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일수는 결산승인관계 다 포함해서 6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활동 일수도 마찬가지 결산일수와 포함해서 5일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에 대해서는, 뒷장의 것은 예산의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정기회 날짜를 단축해 봤습니다. 일반안건 심사일을 3일간 축소해서 12월 26일날 폐회할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정기회 의사일정 제1안과 제2안을 보시고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거나, 고쳐야 될 것이 있거나, 잘못 짜여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오승일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 이런 말씀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1안, 2안을 절충안으로 일단 전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우선 사무처감사는 우리 의회감사 조례에 보면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알 수 있고, 굳이 정기감사에 의회를 놓는 것은, 의원이 항상 같이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기회 감사에서는 빼고, 특별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적에는 특별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는 최소한의 우리 식구라는 의미에서 감사에서 빼는 안을 동의하겠고, 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있어서는, 도정질문은 하루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얼마만큼의 질문할 수 있는 양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근 40여일 동안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급박히 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도정질문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교육행정질문을 앞으로 놓고 도정질문을 뒤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도정감사를 일요일에 놨는데 될 수 있으면 일요일을 빼고 충분히 도정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감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예산, 이번 정기회가 주로 할 일이 도정감사와 예산인데 굳이 일요일을 포함 시키지 말고, 다른 상임위원회활동에 일요일을 포함시키더라도 이 두가지만은, 예산과 감사만은 할 수 있는 날짜, 감사일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예산심의는 일요일날 놓더라도 하루를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마는 1안, 2안을 꼭 결정하는 것보다는 절충안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사무처감사는 수시로 시행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정기회 감사때 사무처감사는 빼자, 그 다음에 본회의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의를 서로 바꿔서 배치하자, 그리고 하루 정도 배치하는 것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이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정감사 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키지 않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날짜를 확보하자, 이렇게 날짜는 많은데 실제 감사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간을 확보해서 밀도있는 감사를 하자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다른 날로 배치해도 법정기간이 필요없죠?
○전문위원 강홍철 감사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산은 어떻습니까? 법정기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길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아까 오승일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얘기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9일을 잡았는데, 10일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요일을 포함 하더라도 감사기간을 하루 더 놓고, 도정질문도 하루에 힘들거 아닙니까? 이틀놓고 교육 행정질문을 하루 앞당기고, 도정질문을 뒤로 놓으면서 이틀을,
○위원장 이영길 교육행정질의하고 도정질문을 바꾸자하는 것이 도청의 주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도정질의에 대해서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질의와 이것은 바꾸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조정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선 맨먼저 우리 오승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냐, 말 거냐하는 문제부터 의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어떻습니까,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때 사무처 감사를 빼자는 안이?
○김영훈 위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거죠. 작년 12월말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 전에는 감사대상기관이었는데 작년말로해서 나온 것에 의하면 의회사무기구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를 하는 겁니까, 다른 기구에서 별도로 합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뺄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오충남 위원 그럼 사무처감사는 감사원만 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정기회때 감사는 정책감사가 되니까, 물론 숫자감사도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한 숫자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수시 결정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어떤 의회감사라는게 정책대안 이라든가 이런 감사위주로 가기 때문에 의회에는 과연 그런게 있겠느냐, 정기감사때. 그리고 또 감사 해당기관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반드시 꼭 봐야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수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기관이면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겠지만 의회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대외적으로 의회와 사무처간에 같은 식구니까 그렇게 하지않느냐하는 제기도 있고 하니까, 또 이게 수시감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정기회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루 정도 일정을 잡아서라도, 못을 안박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안하는게 부담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감사 대상기관이다 아니다 한다는 것 보다도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회의 일정동안에 하루 정도는 거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대상기관이어떤 기관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선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상기관인 경우는 당연히 선서를 해야 되겠지만 자체감사라는 측면에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 다른 기관에서 감사기관이 없다라면 당연히 한번 거쳐가는 것이 사무처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짐을 벗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의회측면에서도 받는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한다라면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오위원님이나 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다음번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라면 정기회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지금 강호남위원님은 하자, 오승일위원님은 안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배석시켜놓고 하자 하지말자 하면 문제가 곤란하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이 보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원들도 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럼 다른데 실 국 사무감사도 약해버리자하는 식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승일 위원 본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고,
○오충남 위원 같은 식구니까 봐주고, 같은 식구가 아니니까 안봐주고...
○오승일 위원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제가 그런 말로 들렸다고 하면 제가 그건 삭제했으면 좋겠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회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오충남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간부들 답변석에 있지만, 하루만 일정을 잡아서 형식만 갖춰서, 도에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사무처는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면 도에서도 보는 눈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루만 일정을 잡아두자 이겁니다.
○오승일 위원 감사의 기법을 제가 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의회의 자치단체 감사는 정책 감사아닙니까? 우선 1차 할 수 있는 게 숫자감사로 맨투맨 앉아서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떠나서 정책대안 내지는 정책감사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다가 우리가 무슨 정책을 내놓겠느냐 그런 면도 있고 규정은, 조례는 의회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빼둬야 나중에 정말 본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돈 쓴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굳이 없는 것을 정기회 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뜻이지,
○오충남 위원 정기회니까 감사라도 한다는 말이라도 비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김영훈 위원 10분간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그럴까요?
정회해서 한번 좁혀봅시다.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회하는 동안에 합의된 정기회 의사일정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도정감사는 우리가 1안을 채택하면서 교육행정질의는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이렇게 배치되었습니다, 이틀간. 또 예산심사는 12월 2일 토요일,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배치되었습니다. 도정질의는 12월 4일, 12월 5일 양일간에 도정질의를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감사는 사무처 예산심사와 사무처 감사 이 기간동안 12월 9일 사무처 감사 하루를 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 심사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결위 심사 기간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4차 본회의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대로 정기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5시39분)
○위원장 이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의회운영위소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 제출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더 받아보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포함시켜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해서 보완할 것이라든지 보충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 의결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 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ｏ의회사무처소관
(15시45분)
○위원장 이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된 1994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 총액은 총 21억9,619만원으로서 95.7%에 해당하는 21억 152만1,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의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466만8,32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발생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 있어서 기본급과 수당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능직 1명 결원으로서 발생하는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결산서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에 있어서 불용액 2,161만1,05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세목에서 전기요금 및 전화사용요금, 카폰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연료비등의 집행잔액이며, 시설 장비유지비는 건물기본 유지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차량 선박대에 있어서는 차량 운행 유류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도 기능직 1명 결원과 연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에 있어서는 의회운영 협조 유공자 표창과 의원 세미나 및 교육강사 초청 체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은 직원 체력단련시설 미집행으로 발생한 것이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중형승합차 구입 집행차액과 4 3관련 자료실 비품일부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의 불용액 335만7,790원은 회의록 유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 불용액은 4 3피해신고 창구요원 인부임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1,470만4,420원은 '94 의회 회의 일수가 120일 중 108일로 의원 일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의회사무처소관 세입 세출결산 심사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1994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위원 보고서가 도에서 들어와 있으면,
○위원장 이영길 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결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없어서 그것을 안넣긴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받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의회사무처는 기능면에서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이 '94년도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해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은 편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도록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추경에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 목적을 두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역시도 쓸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쓰고, 쓸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추경에서라도 삭감해서 보낼 수 있도록, 여기 와서 보니까 삭감에서 꽤 많이 보냈던데, 총무담당관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돈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없이 이렇게 많이 남았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이번 집행잔액에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능직 8등급 1명의 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오승일 위원 말씀중입니다마는 결원은 어느 직종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총무담당관실 사진기사가 기능직 8등급 정직 T.0.가 있는데 지금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일용인부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정규직 인원 T.O.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오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용직을 채용하더라도, 의지는 일용직으로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다해서 채용한 게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특별채용을 할려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일용직으로 개원후 '91년도부터 고용이 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만 하면 취득일로부터 특채고용을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오승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상황판단을 빨리 해서 쓰지 못할 돈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쓸 돈은 철저히 쓰고, 쓰지 못할 돈은 철저히 삭감하는 그런 제도가 성립돼야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본보라고 까지 할 수 있어야지, 의회가 이 정도 불용액이 남고 또 채용에 대한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일년동안 놔둔다고 하면 저쪽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비중만큼한 실 국이 몇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의회가 자치단체에 잘못했다고, 불용액 문제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그 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는 몇 식구 가지고도 불용액을 남기는데 할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확실히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의회사무처를 본볼 수 있도록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알겠습니다.
연말 추경시에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특수활동비는 불용액없이 다 집행을 잘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기에 세번 다 0이 나왔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다른 비목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중형, 지금 의회 통근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차 구입비도 차량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구입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도 사실은 전기사용료라든가 전화사용료 이런 문제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은 됐는데 연말까지 가봐야 얼마만큼 미집행 불용액으로 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비목을 합치다 보니까 9천여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게 아니고 특수활동비, 3페이지에 보니까 특수활동비 불용액이 0이고, 다음 5페이지도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0,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도 0, 특수활동비 전부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을 잘 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고 집행을 잘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특수활동비는 사실 전액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지금 여기 비목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고, 앞에 나온 특수활동비는 기준액, 사무처장이라든가 4급이상 공무원 기준액, 이런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전액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전부 집행된 것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그런 상황들이, 집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직급에 따라서 각각 틀리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질의라기 보다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청경들 말입니다.
도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던데, 초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근로기준법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청경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근로기준법 기준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기타보수직 공무원으로서,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법정 지급액이?
원래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하고 맞습니까? 아니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수직 공무원.
○박희수 위원 지급하는 것들이 차이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일반기업체의 근로자와 공공기관의 공무원,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공무원, 현재도 보수차이는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사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것은 예산편성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청경들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총무담당관 김정준 청경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청경들은 기능직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별도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기타보수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능직보다 조금 나은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제가 알기로는 순경 8호봉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해 호봉도 올라갑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오충남 위원 혜택은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기능직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근무는 삼부제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3부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결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주도일반 회계세입 세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996년운영계획
○위원장 이영길 다음은 '96년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해 초에 총무담당관실에서 의회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시에 보고하기 때문에 오늘 전문위원이 보고드릴 사항은 '96년 운영계획서라기 보다는 이제까지 월별로 처리했던 사항을 보고드려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저 나름대로 계산해서 '96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 회기가 120일로 됨에 따라 적정한 회기운영으로 의정의 활성화와 의사운영의 효율을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회기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120일 이내입니다. 정기회가 40일 이내고, 정기회는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나와있습니다. 임시회는 80일 이내고 15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제까지 임시회는 매월 초순과 중순경에 개회했고, 보통 10일 이내로 해 왔습니다. 본회의 개회시각은 가급적 평일 오후 2시에 개회했고, 단 토요일인 경우에는 11시에 개회를 많이 해 왔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별 회기 일정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조례 진정 청원의 건은 1월부터 12월해서 일년내내 해당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고 적음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회기시마다 조례와 진정은 계속해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업무보고는 3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왜 3월달에 하느냐 하면 대통령 초도순시가 3월달에 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드린 다음에 의회사무처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3월달에 이제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이 되겠습니다. 1년에 두번해가지고 6월달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는 6월달에 하고, 후반기는 정기회때 12월 초순경에 많이 해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추경이 되겠습니다.
도청 및 교육청 추경이 이제까지로 봐서는 4, 5, 6월경에 1회추경이 한번 정도 있고, 2회 추경이 9, 10월경에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원래는 한번만 들어왔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예산에 따라서 1년에 2번의 추경예산이 있고, 12월달에 가서는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제3회 추경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은 교육청 추경은 없고, 도청추경이 3회까지 이제까지 있어 왔습니다.
도서 낙도 지역 방문도 의원님들의 어떤 결의에 의해가지고 이것도 수시로 회기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국가기관 방문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결의에 의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이제까지는 5월이나 6월달에 전체의원이 한번 가는 것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의원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보통 정기회를 앞두고 연찬한다는 의미에서 10월달에 많이 해 왔습니다.
다음 감사는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정기회 때 11월말에 법에 나온대로 해가지고 정기회때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도본청 예산, '9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회때 처리해 왔습니다.
기타 여기서 다룰 안건들은 이 건 이후에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에 의해가지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가지고 수시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나름대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계획서를 보시고 월별 회기 일정표라든지 여러가지 삽입시킬 것이 안되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쳤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보고드리고, 원래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매 연초마다 이런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의장님 결재받고 업무보고시에 운영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일을 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다음 년도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서를 만들 적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것은 언제든지 회기때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아울러 한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산훼손실태 현지답사 일정논의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이것부터 끝내놓고,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원안대로 보고를 받는 거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한라산훼손실태 답사를 언제하느냐 본회의에서 의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럼 한라산훼손실태 현지답사는 기후, 적설때문에 무기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도 결산이 끝나는 시점이고 예산에 다소의 집행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하는데, 나는 총괄적으로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지만 여기 앉아계신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간부, 의회직원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연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보좌라든지 연구를 하면서 몇년동안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요새 심심찮게 근래에 떠오르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 배정문제가 떠올라서 오늘도 모의원은 그만둬야 되겠다, 관광개발위원회에서는 불만이 있다는데 대해서 이러한 것이 당장에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이 비록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 왔을 때 자기 해당된 당이 아니라도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상황을 실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당시 어느 의원은 어떤 발언을 했고, 운영위원회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그러한 불만의 해소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불평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장 방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전부 돌아보고, 국가의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TV방영을 할 때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자세가 솔직한 얘기지, 예를 들어서 총무담당관이 총무실에서 일반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TV를 같이 볼 수가 있고, 모니터도 같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4층에 있는 6의원실인가, 7의원실까지 있어서도 합동내지 2개로라도 나눠서 해주는 것이 의원을 제대로 보좌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 문제를 예산보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위치나 자존심, 아니면 예우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의 신년도 예산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올라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의 지역주민이 찾아와서 차 한잔을 대접할려고 할 때 마이크가 없으면 도저히 차 한잔 대접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비록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방 하나에 의원 한 사람, 또 거기에 여직원이나 남직원 한 사람을 못둘망정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무리 빈약하고 지금에야 지방자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식적인 문제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다른 의원도 이런 마음은 가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사무처에서만 이뤄지는 문제가 아니고 의원 전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의원에 해당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최대한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되겠다.
또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회는 그 지역주민이 누구나 찾아올 수가 있고, 누구나 와서 편히 의원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의원이 없다고 하면 그나마 보기좋게 30분이나 20분 정도는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기사가 있는 의원이 하루종일 회의를 할 때 기사대기실은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은 자기 의원을 보좌하고 있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손님이 왔다.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의원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하고는 연락해 주셔야지, 오늘도 두번을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까 문을 열고 와서 '어디 갔어요?' '여기는 오승일의원하고 이재현의원이 여기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이런것이 실질적으로 작은데서 사람을 찾고 작은데서 주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하는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 도의원은 여기서 돈이 얼마다 뭐다하기 이전에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간부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 위원 본회의가 40일동안 하는데 처음 개원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의라는 것은 상황이 좋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상황으로 갈 때도 있는 것이고, 의회사무처에서 대처해 주는 것은 회의가 정회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 휴게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사도 예우해야 되겠고, 교육감도 또 예우해야 되겠지만 1년에 두번쯤 쓰는 방들이 팻말만 붙어있고, 또 의원들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심각하게 되어 가지고 정회 소동이 됐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을 경우에 복도에서 우왕좌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장님께서 이번 본회의때까지는 어떤 방법을, 겸용으로 휴게실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해주셔야지,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께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 도저히 실현이 안되는데 어디 복도 저쪽에 여백이 있는데 막아서 휴게실로 활용하게끔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일동안 회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방 위치가 아니면 의원실이 이쪽 회의장으로 위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필요없겠지만, 우리 의회 문제점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본회의장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다투고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각자 의원들은 자기 방에 가서 있으니 꼭같은 의원인데 누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휴게실에 만나자라든가,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몇개월 됐습니다마는 보니까 그런것이 가장 우리 의원들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으로 봐야 되겠더라구요. 왜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실도 있지만 상임위원장실로 몰려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그 상임위원회 해당된 사항을 상임위원장실에서 의논하겠다고 해서 통보가 없는 한 상임위원장실로 줄줄 다니는 것도 의원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의원이 아무라도 상임위원장이건 뭐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어떤 사안해결을 하는데,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라는 것은 다 알거니까.
○오충남 위원 덧붙여서, 우리 이재현위원님, 오승일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 하면서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3, 4, 5의원실 해가지고 6명인데 여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채양이 잘하니까 일부 감당을 하지, 총무과에서 불러서 심부름 가버리면 차 한잔 얻어먹지 못합니다,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밖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꼭 회기때만 둘을 파견시킬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효율적으로 비회기때도, 이제 정기회가 되면 계속 여직원 둘이 나올 겁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파견을 시켜주시고, 또 팩스하고 복사기는 4층 전의원실을 합쳐가지고 하나만 이라도 놔줘야지, 자료요구할 때 팩스로 요구하는 것도 밑에 가서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해 보고, 복사도 여직원 시켜서 복사하러 가버리면 그 다음에 손님이 와도 차를 못얻어 먹습니다.
팩스 하나하고 복사기, 그 다음에 의원실 문을 열면 의원이 앉아 있는게 바로 보입니다.
7의원실처럼 칸막이라도, 돈 얼마 안드는 거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문을 닫고 있지만 여름에는 문을 열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물론 보는 게 좋겠지만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모니터를 몇의원실 합쳐가지고, 분명히 와서 의원을 찾았든, 손님이라도 와서 보고, 또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앉아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부의장 실에 쫓아갈 수도 없고, 다른 실 찾아갈 수 없어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의회의 여러가지 현실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잘 메모했다가 해결하고, 또 항상 의회 분위기를 더욱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회의를 하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명단
- 사무처장박찬식
- 총무담당관김정준
- 의사담당관강기원
- 전문위원김순익
- 전문위원홍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