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1월 10일(금) 15시 05분
장 소 의회운영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승일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6분)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평소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3개위원회에서 4개위원회로 1개위원회를 더 증설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 및 그 보조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의 47명에서 지방행정 별정4급 전문위원 1명과 속기사 2명 그리고 타자요원 1명등 모두 4명을 증원한 5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여러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 토론에 내무국장님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필요적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검토보고가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선 도의회사무처 자체계획에 의해서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여러가지 조직개편 등도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도의회 사무처와 원만한 협의를 거치면서 도의회 상임위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강호남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본건과 연관시켜서 사실은 제주도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가 오전에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의결되면서 그에 따라서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전에 우리가 사무처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무처간부들에게 질의를 했는데 사무처내에서 알아서 하겠다,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래서 답답하니까 본위원이 내무위원장 자격으로 내무국장한테 그러지말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무처에서 해내겠다 하니까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분명히 내무국장께서도 들으셨는데 인원이 모자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더이상 도에 얘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직접 내무국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처직원에게 추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업무는 연속선상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난 4대의회의 연속선상에 5대의회가 있다고 하면, 4대의회에서 전국의 전문위원 현황을 파악을 하니까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다수 의회가 상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말고 열외로 특위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은 주로 예결특위전문이라고 봅니다. 특위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산결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위원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4대 의회에서 줄기차게 이 전문위원 문제를, 그때는 상임위원회가 3개였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3명이였다 이겁니다. 그 당시 상당히 여러 특위가 있었습니다. 예결특위는 수시로 열렸지만 상시 활용하는 게 4 3특위가 있었고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조례특위로부터 시작해서 정부투자기관 특혜관련조치법 해제특위, 골프장특위 등 수없는 특위를 하면서 특위전문위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요청해 왔는데 5대에 들어와서는 전혀 전문위원에 대한 요구를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관광전문위원 하나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2개 얻을 것을 하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도 7급이 1명있지만 도의회자체에서 한 거지 도에서 내려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요원중에서 현재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관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도에서 관계한 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도청을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오전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출석을 안한 사무처 간부를 출석시켜놓고 내무국장 앞에서 확인했다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본 위원도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비교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님이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더라도 파견해 줄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까 강호남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그 선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주도로 인원증원 요청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장대리 오승일 내무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도지사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러니까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필요한 인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 자체에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내무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무처 간부중에서 대답을 한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님 입장에서 사무처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강호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의회 사무처 자체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 그래도 안된다고 할 경우에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우리 도의회 사무처에서 도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무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무국장 김종순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선 도의회 사무처 자체에서 문제를 한번 구체화 시켜보고 그렇게 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도의회 사무처 자체에서 어렵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어려움이 중첩이 된다고 하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정원조정을 각국별로 내지는 과별로 하는 문제가 앞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도의회 상임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인원증원 요청한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알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아까 여기나온 행정별정 4급 전문위원 1명, 속기사 2명, 타자요원 1명 그래서 현재 4명입니다. 그 이외에 행정 6급 1명, 7급 1명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저희들에게 문서가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은 바로 그 내용을 내무부에 정원증원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6명을 증원신청했고...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은 4급 1명, 속기사 2명 그 다음에 잘 반영이 안된 6급 1명, 7급 1명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내려온 것은 전문위원 4급 1명, 기능직 속기사 2명, 사무보조 타자수 1명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5명 신청에 4명이 내려온 겁니다.
○오충남 위원 의회에서 신청한 대로 내무부에 다 신청을 한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내무국에서나 의회사무처에서 내무부를 상대로 해서 증원의 필요성을 별도로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옆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도의회 사무처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내무부 실무계장 내지는 실무자와 함께 수차례 협조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제주도는 의원수는 적고 실 국은 타시나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면 전문위원 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결론지어 지지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밑에 행정보조가, 우리 제주도만큼은 업무량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보조인원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내무국장께서 전문위원이라고 한다면 7급이나 6급 1명 데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기회에 대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찍 내무위원회에서 했지만 정기회의 때만이라도 파견을 했다가 나중에 T O를 따서 정식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방법이 개선되어야지 이렇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일이 제대로 안되면 도당국에서는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전도민을 상대로 하는데 업무가 원활히,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 의회사무처에서 담당관이 대답은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내무국장께서 분명히 짚어줬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오충남위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공직사회는 어디까지나 조직의 체계입니다. 또한 명령의 체계입니다. 또 업무의 체계입니다. 이 세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 역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파견제도는 그다지 좋지않다, 본인으로 하여금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발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내무국장님 이 문제는 업무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잘해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 사무처간부가 이야기한 것이 공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대에서 얼른 이야기한 것인가 잠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처장님 뜻도 같다면 굳이 내무국장님 앞에 세워놓고 오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처장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국장님과 다시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내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처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처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위전문위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전문위원은 현재 서울시가 있고 부산이 있고 경기, 충남이 있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시 도가 있고 대구라든지 인천, 제주 이런 데는 특위전문위원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을 별도로 T O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특위있는 시 도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특위가 구성되고 그에 따른 요원이 필요해서 확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인 경우에는 4 3특위라든가 여러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특위확보문제는 사실상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예결특위라든가 4 3특위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전문위원이 타시 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중입니다마는 이것도 파악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이 타당하면 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때 특위문제가 있는데 특위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업무는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맡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본래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관광개발 전문위원실로 발령을 내서 고정배치를 시켰는데 1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와 내무국장과 합의해서 아까 파견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한 이것은 합의를 해서 파견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볼 때 사무처 인력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처는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량이 많은데,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남아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지원을 안해주면 안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일단 파견요청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력이 남아돌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위원님께서는 통폐합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실에 총무계가 있고 총무계장 밑에 주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고용원들이고 경리계장 밑에 주사가 있고 또 자료계장 밑에 주사가 있습니다.
그 주사를 여기로 빼돌려서 계장 혼자만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사 한명해서 배치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의 의사계에 다만 계장 밑에 주사, 주사보가 있고 또 기록계는 계장 밑에 주사, 또 의안계도 계장 밑에 주사, 2명이 있는데가 의사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명을 뺄 수 있는 인력은 그 주사 1명인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데, 업무량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임시 내부에서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인력이 남아돌지않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사무처 직원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요인을 불러일으키게 된 동기는 지금 일반직 기능직이 47명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9명, 일용인부 19명해서 28, 이 28명까지 합쳐서 현재 79명이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다른 도인 경우에는 일용인부가 대전인 경우에는 8명, 충북인 경우에도 8명입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전남이 2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주도는 19명인데 청원경찰 9명이니까 28명입니다.
청원경찰만 제외하고 전남이 일용인부가 제일 많고 제주도가 두번째로 19명입니다.
대전인 경우에 일용인부 8명입니다.
이 청원경찰까지 합쳐서 28명과 정직원 51명 합치고 T O승인까지 합치면 79명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을 전부 일반행정직으로 생각을 해서 인력이 많지 않느냐, 자체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리계를 총무계로 통합했을 경우에, 당초에 총무계에서 경리를 맡았는데 경리업무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이것을 책임성있게 경리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해서 분리를 시켰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료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기록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의안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통폐합도 사실상 곤란하고 타시 도에도 의회사무처는 통폐합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인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오전에 제주도공무원 정원관계조례가 와서 보니까 우리 의회는 4명이 증원되었는데 서기관 1명, 속기사 2명, 타자요원 1명 4명이더라구요.
6급이나 7급이나 사무관이 없으면 보좌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국장한테 서기관 포함해서 4명의 인력이 왔는데 왜 사무처에서 아무도 안왔느냐, 사무처 간부 배석시켜라 해서 총무담당관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6, 7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내무국장이야 도지사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내무국장한테 충분히 따져서 의회가 일하는데 원활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우리가 신청했는데 안나와버리니까 할 수 없이 자체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이제 정기회가 20일부터 4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데 관광위원회 전문위원만 두고 밑에 직원하나 두고는 어려울 거 같다. 파견이라도 시켜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오전에 그 얘기가 충분히 거론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장 답변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버리니까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보자해서 결국 우리 정원 4명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시켜줬단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처장님을 발언대에 서시도록 한 것은 총무담당관님의 얘기가 의장님이나 처장님과 공식의논된 사항인가를 묻고자 한 것입니다. 공식이 아니었고 총무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니까 가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든가 이것을 듣고자 해서 사무처장님을 발언대로 서시도록 한 것입니다. 살림살이는 우리끼리 나중에 얘기해도 얼마든지 되겠고 그 부분만 의장님이하 간부회의때라도 자체 조정 하자 해서 공식 의논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박찬식 두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갑자기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의 견해차이는, 총무담당관은 자체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우선 도와 협의해서 6, 7급 정원 시달이 현재 안되어있는데 도에서 파견이라든가 보강하는데 어려우니까 자체에서 해보라 했을때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담당관은 무조건 자체에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일단 도와 협의를 해서 정 안되면 자체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또 도에서 보강해 줘야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보강이 될 것이 아닌가?
우선 도와 필요성을 충분히 협의해서 파견이라든가 그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해나갈 것이고 내무국장님도 행정부지사나 지사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고를 드리면, 내무국장님은 실무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고드리면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6, 7급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경위를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신청한 후에 행정부지사님도 내무부에 갔다 왔고 저도 내무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왜 6, 7급이 보강이 안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1명당 직원 1명만 배정했다, 타시 도도 전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주도는 왜 2명이 되느냐? 제주도가 2명인 이유는 1명씩 다 배치했는데 제가 내무국장으로 있을 때 김정준 총무담당관과 문종채 의사담당관이 저에게 와서 도저히 한사람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한사람 지원을 해주십오 해서 그때 7급을 도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2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부에 요청할 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6, 7급이 3개에 2명씩이니까 6명이 있다. 내무부에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타도는 3개 위원회가 있을 때는 주사가 3명인데 여기는 3개위원회에 6명이 있지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쪼개 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주어서 더 추가하면 타도에도 전문위원당 2명씩 더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않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조정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도에서 지사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1명씩 3명을 추가를 해줬고 이번에도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해서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6, 7급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강문제는 앞으로 관광개발 전문위원실에 한사람이 있고 여기에 특위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파견하는 것을 한사람이라도 요청하고 그러나 도에서는 인력이 남아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전부 전문위원실에 지원해 주면 다른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지원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문제는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단1명이라도 파견요청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내무국장님 앉은 채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의회총망라한 현행 인사제도로 보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사무처인사권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하면 별정직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바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처장님 말씀 반, 내무 국장님 말씀 반을 인정을 해서 처장님 말씀대로 내무국장님이 가서 윗분들한테도 상의를 해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것은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위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6, 7급 1명과 6급 1명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풀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아까 도의회사무처장님께서도 여러가지 과정설명을 통해서 여러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아셨으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사무처장님 우선 임시 내부에서 조정하면서 도와 협의를 해나겠다고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의회사무처와 적극적으로 의논하면서 각위원회의 활동이 차질이 없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국장님 대답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충남 위원 적극적인 입장이라면, 서기관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이 오는데 주사 1명은 같이 보내주셔야지 사무관은 대동 못 할 망정 주사 1명 대동 못하고 와서 전문위원 되겠습니까? 내무국장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승일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면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호남 위원 처장님도 계시고 사무처직원도 계시는데 비품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의원실에 전혀 계산기가 비치가 안되었는데 사무처에 의원용 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결산시에 의원님들 용으로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을 상시에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약 없다면 당연히 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무처장 박찬식 의원실에 하나씩 놓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늘 찾아도 도저히 없어서 의원당 1개씩은 안되더라도 한개씩놔서 평상시에 사무를 할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박찬식 의원실에 하나씩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박찬식
- 총무담당관김정준
- 의사담당관강기원
- 전문위원김순익
- 전문위원홍성용
- 내무국장김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