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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1월 2일(토) 11시03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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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ｏ 기타안건
    - 도민체전종합시상에따른도의장배신설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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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ｏ 기타안건
    - 도민체전종합시상에따른도의장배신설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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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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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개최하게 된 '96년도 제123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의사일정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총일수는 금년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29일은 일요일 입니다. 그래서 28일날 마칠 계획으로 하면은 40일은 채우지 못하고 39일로 마치게 됩니다.
   작년에는 40일동안 정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본회의 개최 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회기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본회의는 교육행정질문을 위해서 11월 30일 토요일날 개의를 하게 됩니다.
   또 3차 본회의는 교육행정질문을 계속하기 위해서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계획으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위해서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으로 했고, 또 5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계속하기 위해서 12월 6일 10시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6차 본회의는 예산안을 결의하고 일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그 다음 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일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그 다음 8차 본회의는 마지막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고 일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해서 12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할 것으로 했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10시에 했는데 12시에 폐회하는 파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백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시 30분에 하면은 12시에 마치기가 비등할 것 같아서 이렇게 10시 30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렇게 9일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요일이 들어 있어서 이 기간중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9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12월 7일날에 사무처의 감사와 예산심사를 같이 하면은 10일동안 감사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입니다.
   이 감사는 10일간하고 보고서 채택은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입니다. '97년도 본 예산안이 있을 것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선 '97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즉, 12월 16일까지는 의결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하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이 끝나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해서 총 4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12월 14일도 예결위가 연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날은 주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입니다. 일반 안건은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해 놓고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반 안건으로 조례나 진정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일정은 작년도에 준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하루가 줄었는데 그것은 12월 29일이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루를 적게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예.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더 효율적으로 정기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12월 7일로 잡혀있는 예산심사 및 감사, 이것을 좀 조절할 수 없습니까?
   감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 놓고 예산심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수현   이 7일날 것은 의회사무처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최대한 감사일정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내무위원회인 경우는 감사일정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12월 7일로 되어 있는 예산심사 및 감사를 12월 30일로 연결시켜 주셔야 30일날 위원회별로 최종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까지 보게 되면은.
○의사담당관 정수현   그것은 가능합니다. 단, 우리 사무처 감사가 그 어간에 마련해 주면은 가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12월 30일날 변경하게 되면은 12월 7일날 감사하는 것을 의회사무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날은 전체적인 감사일정으로 잡고 12월 7일날을 미뤄 나가면 가능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 질문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수현   결과적으로 교육청 행정 질문도 미뤄 나가야 됩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예산심의 기간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그러니까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전부해서 12월 16일날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사무처에 관한 예산심사 및 감사 이것은 운영위원회만 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지금 예결위에 관계된 위원이.
○위원장 이영길   지금 오충남위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무위원회가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하게 되면은 운영위원회 감사도 해야되고, 내무위원회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뽑아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감사를 따로 떼어내고, 이 기간 때에 같이 하면은 내무위원회가 빡빡한데 더 빡빡하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차라리 사무처 예산과 감사를 예결위 활동할 때 놔 가지고 오충남위원과 시간을 조정하면은 되겠네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결위할 때 하면은 전문위원이 모자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 원안이 가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오승일 위원   지금 대로 하면은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 사무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오후에 끝나는 시간을 봐서.
○오승일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결위할 때 놔도 됩니다.
   전문위원은 예결위 중심으로 해도 사무처 것은 자료만 놓고 가도 가능합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그러면 사무처 예산도 예결위도 또 넘어가야 합니다.
○오승일 위원   원안대로 할 거라면은 앞으로 갔다 놔야 되겠어요. 감사기간 끝에 놔서 감사를 마친 후에 예산은 의회사무처 것부터 먼저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면은, 여기에 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한창 어떤 잇슈가 있으면은 빠져 나오질 못하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대게 보면은 사무처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 끝나서 감을 좀 맞춰야 되니까.
○위원장 이영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빡빡할 것 같아요.
○오승일 위원   그러면 사무처 예산하고 감사를 분리시켜 가지고 감사는 감사기간에 해 버리고 예산은 예산기간에 하면은.
○위원장 이영길   원래는 그게 원칙이죠.
○오승일 위원   감사가 다 끝났는데 사무처 감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감사는 앞으로 하고 예산은 지금대로 해도 시간이 얼마 소요가 안되는 거니까.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 12월 21일 이전에 하루 앞당길 수는 없는 겁니까?
   11월 19일부터 정기회를 시작하면은.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안됩니다.
○한현섭 위원   토요일날이니까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오후 늦게라도 하면은 되니까.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는데, 사실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운영위원회 때문에 3일밖에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왜냐 하면은 운영위원회 할 적에 다른 위원회가 가동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그러니까 토요일날 놓은 이유가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오후에는 운영위원회만 남아 가지고 하십사 해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사기간 10일 중에서 8일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겁니다. 꼭 운영위원회 감사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관계 없이 집행기관에 대해 가지고 하루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11월 30일날 하자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이영길   교육행정 질의는.
○오승일 위원   교육행정 질의를 뒤로 미룰 경우에는 일정이 안맞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그러면은 그 주에 본회의가 연속 4번하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또 예산을 우리가 촉소시키는 결론을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마치 그것을 축소시키는 듯한.
○박희수 위원   예결특위가 작년에도 5일간 했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예결특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오승일 위원   예결특위는 우리가 시간을 충분하게 많이 줘야 합니다. 의회가 예산인데.
○위원장 이영길   예결특위에서는 각 위원회 것을 다 합쳐서 하니까.
○오승일 위원   감사 일정이 며칠입니까?
○의사담당관 정수현   8일입니다.
○오승일 위원   현장을 안 가고 사무실에서만 하는 경우에 어떻게 8일을 다 합니까?
   반은 현장을 가고 하면은 8일이 좋은데, 그러니까 8일도 감사기간으로 적어 보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산 기간을 많이 줘야죠.
○박희수 위원   농수산재경위원회나 관광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2개도 안된다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일단 앞에 갔다 놓으면은 예산 기간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한현섭 위원   실무선에서 다 이것저것 맞춰보고 만든 거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사무처장 김호성   주어진 일정 때문에 예산심사를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2개 합쳐서 같은 날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 지금대로 한다고 해도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 것도 해야 되지만, 상임위원회 것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하루에 몇가지를.
○오승일 위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실질적으로는 3일인데.
○의사담당관 정수현   토요일날 빼면은 3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포함시켜야죠.
○오승일 위원   시간이 모자라면 밤까지 하면은 되니까.
○위원장 이영길   예. 정기회 때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안대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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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자료 제출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정기회의 전까지만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면 차후에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일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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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기타안건      
    - 도민체전종합시상에따른도의장배신설승인      
○위원장 이영길   기타 안건으로는 도민체전 종합시상에 따른 도의장배 신설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총무담당관으로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지난번 제주도 체육회에서 도의회 의장 앞으로 전도체전 종합시상에 따른 도의장배 신설 승인 요청이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상 부분이 전도체전때 종합시상제로 운영돼 왔는데 다음부터는 부별종합 심사제로 해서 일반부와 초·중·고부 이렇게 2개를 더 신설해서 일반부는 1,2,3위 해서 도의장기 하고 배, 다음에 초·중·고부에는 교육감기 및 배로 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승인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상제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의장님 기·배 시상제를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시상배가 제주도지사인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승일 위원   총무담당관님!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의장님 결재 과정에서 한번 운영위원님들한테 의견이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오늘.
○오승일 위원   제 의견입니다마는, 엄연히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도의회, 교육청 이렇게 해서 도는 제일 높은 기관이고 도의회는 두번째고 교육청은 세번째 기관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의결기관이 가서, 의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도의장기 하고 배, 다른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다른 시·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총무담당관님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적에는 다른 데는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온 것인지.
○총무담당관 김정준   아니,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오승일 위원   아니,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면은 왜 너희들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들어본 다음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의장기가 있더라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막연히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의결사항이 아니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하면은 제 의견을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의결기관이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물론,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의장기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예산을 가지고 도가 하고 의결기관이야 당연히 가서 축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거 한번 잘 알아 보십시오. 다른 시·도에서 웃지나 않을까. 지사는 종합하고 의장은 일반하고 교육감은 초·중·고부하고.
○박희수 위원   이거 발상 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거 어디서 온 공문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체육회에서 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체육회장은 도지사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기나 배는 체육회에서 준비를 하고.
○오승일 위원   아니, 기를 하면은 의회에 보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럼 거꾸로 하십시오. 종합시상을 도의장기로 하고 일반부 1위를 도지사기, 배로 할 것으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총무담당관님 아까 이걸 하는 게 좋다고 말씀 하시는데 뭘 근거로 해서 주는 게 좋습니까? 총무담당관님이 의회를 지켜줄 생각은 못하시고 집행기관 편에 들어 가지고 경거망동한 발언을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종합시상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도체육회에 얘기해 가지고 종합시상을 의장기로 하고 일반부 1위를 도지사 기와 배로 하도록 하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갔다가.
○오승일 위원   이렇게 돼서 체전을 개최하면 의장이 축사를 못해요. 자기가 준 기를 갔다 놓고, 체육회장이 대회를 하면은 구경이나 해야지, 축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사하는 사람이 기를 만들고 다닙니까?
○위원장 이영길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까요?
○오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이 자기 기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의결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 보도록 했기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저기에다 신설 승인이라고 쓰지를 말든가, 지금 안건이 신설 승인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어쨌든 저 의견으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도민체전에서 의장은 축사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가 대회사 하면은 다음에 앉았다 일어서야지, 어떻게 축사하는 사람이 기와 배를 만듭니까?
○박희수 위원   어떻게 이따위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영길   제목이 도민체전 종합시상에 따른 도의장배 신설 승인 요청을 해 온 거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검토를 해 보고 승인 요청을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측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될 건데.
○박희수 위원   의장까지 다 결재를 받았는데 뭐하러 여기에 올립니까? 알아서 해 버리지.
○오승일 위원   의장 결재할 때 돌려 보내야죠. 지금 의회가 갈 곳을 못찾고 있잖아요.
   의결기관인지, 집행기관인지 몰라서 헤매 가지고.
○박희수 위원   이건 더이상 논의를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도민체전 종합시상에 따른 도의장배 신설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돌리기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한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협의 요청이니까 정식 안건은 아니고.
○오승일 위원   헙의 요청이라도 간사하고 위원장 있잖아요. 이거 상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무 말도 안하고 상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간사하고 위원장은 뭐예요. 이거 상정했으면 좋겠냐, 안했으면 좋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해야지.
○전문위원 김종철   예. 맞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와 버리니까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장님에게 반환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기로. 물론 이것이 의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했는데 이런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박희수 위원   기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총무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계신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좀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 관계는 공보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기존 있는 것을 수리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사무감사시에 필요한 위원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그 비디오 카메라 얘기를 제가 한달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제가 듣기는 지난주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달 전에 제가 그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말을 했는데 조치를 안해 주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총무담당관한테 얘기하고.
○총무담당관 김정준   지난주에 박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어떻게 앞으로 공문으로 해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공문으로 사무처장 앞으로 보내야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아닙니다. 그것은 조치가 됐으니까 필요시에.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지가 보름이 넘었잖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제가 박위원님한테 직접 듣기는, 밑에 직원한테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복도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해서 조치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치가 안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비가 안 나오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꼭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 직원한테 얘기해도 통하지 않고, 담당관한테 얘기해도 통하지 않고. 그러면 인사권 가지고 있는 도지사한테 얘기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제가 듣기로는 감사시에 현장갈 때 사용할 것으로 알아서 그전에 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제가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건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총무담당관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결정할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의원들이 서울에 어떠한 일로 가게될 때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차타고 다니는 데니까 몇푼 안돼서 문제가 안되지만 우리 지역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밖에 나가게 되면은 비행기를 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단적으로 얘기 하면은 동네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동네주민 전체가 시예산을 갖고 산업시찰을 간다든가 할 때 동네에서 정식 공문으로 와 가지고 도의회 의원을 보내 달라고 했을 경우 그럴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게 무방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설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신경 안써도 될 분들은 문제가 안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 돈을 낭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지급을 안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지역의 현안도 알게 되고 주민들과 동거동락하는 과정인데 그럴 때 과연 여비 지급을 안하는 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앞으로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 자료가 육지부에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의장한테 정식 공문으로 여비를 지급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의장 마음대로 다 이겁니다. 마음에 들면은 주고, 마음에 안들면 안주고.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의장한테 강력히 요청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이 건은 사무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처에서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비를 지급하는데 의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마치 여비를 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하는 듯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의장의 명에 의해 가지고 출장 명령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명령에 의해서 출장 내는 것은 여비 지출을.
○박희수 위원   의회에서 된다 안된다 가타부타 의장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의장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들 하시면.
   지난 4·3 행사때만 하더라도 저 앞에서는 출장 여비를 준다고 해 놓고 뒤 돌아서서는 다른 돈으로 준 거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얘기를 안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든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아마 관계 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의결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차 검토를 해서 범위가 출장 명령이, 아까 의장님이라고 했죠?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위원장 이영길   의장님의 권한속에서 그런 것들이 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박희수 위원   문제는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결국은 의장님이 자문을 의회사무처에 구하게 되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어쨌든 안주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지금까지 안되는 방향으로 얘기한 바도 없고.
○박희수 위원   제가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오승일 위원   공무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해 주게 됐는데.
○박희수 위원   그것을 안해 주니까 문제라는 거죠.
○오승일 위원   그것이 공무인지, 아닌지가 문제죠.
○박희수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푼 안되는 돈은 몇푼 안되는 돈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도의원을 산업시찰 가는데 동행해 달라고 공문이 오면은 그게 공무입니까,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 이름으로 개인 박희수가 아니고 도의원 박희수를 산업시찰 가는데 동행하도록 해 달라 했을 때 공무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박희수 위원   그냥 전화 와 가지고 거기 박희수란 사람 우리 놀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가 아니고 정식 공문으로 동장 명의로 왔을 때 그게 공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행정경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런 경우에는 동에서 같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 사업 주체에서, 산업시찰로 해서 했는지.
○오승일 위원   같이 가자고 했으면 예를 들어 40명이라면 40명속에 같이 포함되겠죠.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함을 안시켰을 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공무로 해 주고 앞으로 여비 지급을, 총무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무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공무가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의장님 판단이 공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 주관하는 동에서 위원님이 그 동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의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서 경비가 지급되면은, 제가 왜 시나 동에 신세를 집니까?
   떳떳하게 내 돈 갔고 내가 써야지. 왜 그쪽 눈치 보면서.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런 게 선례가 된다면,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이러한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저번에도 있었는데 도청 행사에 우리가 포함돼서 따라갈 경우에, 그때는 여비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도에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도에서 했습니까? 여기에서도 일부 경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아니, 도에서 시찰 경비를 부담하고.
○박희수 위원   시찰 경비 지급하고 여기에서도 일부 경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오승일 위원   이런 문제는 회의석상에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지 계속 아쉬운 소리하게 되고, 딱 명문화 시켜 놓으면 이것이 된다 싶으면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오승일 위원   출장 명령을 자기가 내 보면은 출장을 명령을 받아야 될 것이다, 안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의원 개인에게 맡기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마찰이 생기니까 문제 아닙니까? 내 판단하고 총무담당관실 판단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기준을 정해 달라 이겁니다.
○오승일 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정식 회의에서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가지 사례별로 이러한 문제가 재검토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본 연후에.
○오승일 위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만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이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고, 여비 기준에 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출장 명령을 받고 간다.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왜 안 받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문제는 총무담당관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의장이 결정할 문제니까.
○오승일 위원   아니, 의장은 최종 결재자지만 돈이 나가는 책임자가 총무담당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사무처장입니다.
○오승일 위원   당연히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리관이 책임을 지는 거죠.
   아무리 의장이 뭐라고 해도 돈이 나가는 것은 경리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시·군 같은 데는 군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돈 나가는 것은 부군수가 안된다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죠.
○박희수 위원   지급 규정에 구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했지만.
○박희수 위원   구체성을 전혀 갖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도 규정도 찾아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규정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성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경우에 당연히 해 줘야 될 거라면 해주고 못해 줄 거면 안해 주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의회 마음이라고 기분 좋으면 해 주고 기분 나쁘면 안해주고.
○오승일 위원   박희수위원님 말이 맞다고 하면은 전면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기분 좋으면 해 주고, 기분 나쁘면 안해 주고.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확실히 좀 대답 하세요! 회의를 계속 끌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서.
○총무담당관 김정준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구체성을 위해서 기준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준 제시를 해 주십시오. 타시·도도 어느정도 알아 보시고, 의회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타시·도도 알아 보시고 어느 정도 기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알겠습니다. 타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시·도의 사례를, 출장 명령이라든지 법 규정에 의한 것을 검토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고 해서 그때그때 확실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이 판단하는 것도 명쾌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좌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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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이영길    오승일    김영훈
•    고승종    박희수    한현섭
•    오충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총무담당관김정준
•   의사담당관정수현
•   전문위원유상돈
•   전문위원김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