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9시32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3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23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09시32분 개의)
1. 제123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게 된 이유는 '96년도 12월 5일 16시에 대통령주재 통합방위 중앙회의에 제주도지사께서 참석하게 됨에 따라 기 확정된 도정질문 일정과 중복되어서 도정질문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23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회의자료 뒷장에 보면 공문서가 한 장 있습니다. 전문내용은 지사님께서 통합방위 중앙회의 개최로 인하여 5일날 2시에 예정돼 있던 도정질문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오늘 다루게 될 건데, 여기보면 1안하고 2안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안은 5일날, 6일날이 도정질문이었습니다. 5일날 오후 2시부터였었습니다. 그런데 1안은 앞으로 당겨가지고 교육청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는 안이 되겠고, 2안은 뒤로 밀려서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안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문제는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자료준비가 좀 촉박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 했을 경우는 예산심사를 전부 끝나고 하는 건데, 도정질문과 예산은 서로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도정질문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원님들의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지금 제1안, 제2안을 제시하면서 도정질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안으로 채택했을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의에 대한 준비가 촉박해 가지고 준비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낄 게 아니냐, 또 제2안은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도정질의를 했을 적에 예산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질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 또 감안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가지 참고사항을 전부 다 나열해 가지고 이걸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좁혀가기 위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사실 어저께 오늘 이렇게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거라고 위원장님께 유선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어제 감사현장에 안 나가신 농수산재경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정책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느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던 겁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좀 무리는 있다, 이런 생각도 역시 동감이고, 전체적인 조화를 맞춰서 운영위원회가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두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두 안중 어느 안을 택해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욕을 좀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1안을 채택했을 적에는 도정질문을 앞에 하고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은 그게 타당하다고 얘기하겠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정질문을 할 생각을 하실 의원은 충분히 자료준비도 하고 편안하게 할 건데 왜 앞당기느냐 이러겠고, 보니까 꼭같은 입장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도냐 하는 결단을 위원장님께서 내려서, 도정질문은 예산을 다루기전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얘길 하시면 우리 운영위원들은 그걸 따라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원래 안대로 12월 5일날 한다 하더라도, 예산심사가 12월 3일부터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4일날 하고 5일, 6일날 예산심사 중간에 도정질문을 한다는 취지였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사를 꼭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게, 국회 같으면 예결특위의 역할이 지대하고 실질적인 많은 것들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12월 3일날로 잡았던 것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부터 해서 4일간 본회의장에 앉아있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4일동안 계속해서 앉아있는 게, 차라리 이럴바에는 이틀 동안 본회의장에 앉았으면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도 하고, 따라서 뒤로 늦추는 것도 의원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고 해서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방금 박희수위원님은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고, 여기 2안으로 채택하자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채택하자는 게 아니고 2안이 좀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일반안건처리할 것도 나중으로 미룬 부분이 있는데, 지난 1년동안 우리가 도민과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걸어왔는데 예산심의를 마치고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의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이러한 의결을 한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 구상에는 예산심의를 이틀 앞당긴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지만 이것에 맞춰가지고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를 다 끝난 다음에 도정질의를 먼저 하는 그런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외적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의원들이 도정질의에 준비를 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앞질러보면서 뒤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행정질의가 바로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교육행정질의에 대해서 준비가 완료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들의 편리한 입장에 고려를 해 봤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애당초 저희들이 결정을 한 부분이고, 지금은 좀 잘못이 됐는데, 일반안건처리를 좀 앞당겨서 하는 걸로 조절합시다.
○전문위원 강홍철 그건 안됩니다. 예산심사의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당초 5,6일이 도정질의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5일, 6일을 예산심의 하고 3일, 4일날 도정질의를 하는 것밖에는 다른 안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연속 4일동안 본회의장에 하는 걸로 앞당기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다뤄보지도 않았는데 법정기일을 위반하는 일을 만들 필요도 없고, 법정기일이 16일이기 때문에 다른 안이 나오면 법정기일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좀 피곤은 하시겠지만 5,6일동안 하는 게, 어느정도 의원님들이 도정질의에서 뭘 질의하겠다는 의지는 가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원들만 좀 피곤하지 누가 보더라도 예산심의 하기전에 도정질문 하는 것은 타당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건데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도정질의를 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여기 머물러 있었던 의원님들은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 피곤하더라도 해야 된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논리라면 교육청도 뒤로 미뤄야죠. 교육청도 예산 먼저 해 놓고,
○위원장 이영길 교육청은 제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의가 문제인데, 중간에 배치돼 있는 것을 앞으로 배치시키면 전부다 되는데, 의원들의 준비에 대해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많은 의원들이 1안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못됩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고승종위원님처럼 머리가 좋고 정의로운 분들은 준비가 돼있지만, 저같이 둔한 사람들은 준비가 안돼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참작을 해 주셔야지.....
○고승종 위원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저같이 둔한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뒤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실 겁니까?
○고승종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물론 일부 의원님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고승종 위원 예산심의를 다 끝내가지고 도정질의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면 도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된 게 바꿔집니까? 또 예결특위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오승일 위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저같이 준비가 안된 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여론을 몰고가면 됩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1,2안 가지고 가서 어느 것이 좋으냐고 동그라미 칠 걸 받아놓으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각 의원님들 의견 다 물어봐가지고,
○오승일 위원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회의장이니까 위원장님을 상대로 얘길해야지 어느 개인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지금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박희수 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오늘 각 의원님들한테 1,2안을 제시해서 좋은 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그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의견공람을 벌이자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갑자기 생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의원님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박희수위원님은 각 의원들한테 공람시켜서 그걸로 결정하자는 것인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오승일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동의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영길 오승일위원님은 위원장한테 이 문제를 위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승종 위원 아까 박희수위원 의견도 좋습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오늘 20명 의원 다 만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오늘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전부 나오긴 합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박희수위원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게 의회를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20명 의원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저렇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바를 정(정)자를 쓰게 하는 게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확실한 뭘 가지고 끌고가야 의원들도 따르고 그러지 직원들 시켜서 바를 정(정)자를 써오게 하면 운영위원회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제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안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고위원님!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셨는데.
○고승종 위원 위임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위원장한테 결정을 위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오승일 위원 잠깐만요! 선포하기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같이 들으십시오.
오늘 12시까지만 위원장님한테 위임한 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오승일 위원 12시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준비를 할 거니까.
○위원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내무전문위원유상돈
- 농수산재경전문위원김순익
- 관광건설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