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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월 28일(화)   13시 04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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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제125회회기결정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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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제125회회기결정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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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일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오늘 제1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오승일 위원장님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오승일위원님. 위원은 김창구위원님, 고승종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양우철위원님, 강공우위원님, 강신정위원님이 선임 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우선 전과 같이 정당별 성명 가나다 순에 의거,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부터 배정하였습니다만, 간사가 선임된 후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하여 주시면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회의가 시작되기 저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인사
○위원장 오승일   : 저를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력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력과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신껏 미력하나마 힘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과 그 외 위원회와 본회의간의 연결역할, 위원회와 위원회간의 조정역할, 의장과 위원간의 가교역할, 의회와 집행부간의 중재역할 등 공식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화롭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평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사무처요원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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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위원회조례 제11조, 회의규칙 제53조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시간관계상 구두호선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선임의건은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간사선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선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었습니다.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위원에는 박희수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수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인사
○박희수 위원   : 여러 위원님들 저는 매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경륜도 부족하고.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박희수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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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5회회기결정협의의건      
○위원장 오승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1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새로 원구성도 되었고, '97년도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97년도 도정업무보고를 하는 것하고,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고, 그 외에 조례안으로써는 지금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달 말, 다음달 초 해 가지고 조례안 5건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5건의 조례를 보고 드리면,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도청 소관이고, 나머지 2건은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교육청 소관으로써 5건이 다음 회기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월 중의 도 행사를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주도 향토물산전이 '97년 2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해 가지고 7일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점식이 있습니다. 개점식은 '97년 2월 18일 11시인데 장소는 서울 그랜드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자들을 보게되면 지사님과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장 군수님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날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별도 유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자체내의 행사계획으로 해 가지고 4 3특별위원회에 대만 방문계획이 있는데, 언제부터냐 하면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7일간입니다. 여기에는 4 3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아직 몇 명이 갈 것인가 딱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진경위라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의 결과 등은 해당 전문위원께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일단은 '97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첫째날인 2월 20일 이 날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도지사님으로부터 '97년도 도정업무보고와 교육감님으로부터 '97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고, 두번째 날은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3일째날인 22일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 되겠고, 계속해서 원 국 실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26일날은 아까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 3특별위원회와 중복문제인데, 이것은 별도로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기결정을 하기 전에 회기결정과 관련해서 4 3특별위원회의 대만방문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 4 3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대만방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기결정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제1회 대만 심포지움 행사참가계획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국은 한국, 일본, 대만이 되겠으며, 장소는 대만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97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주제발표 내용은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이 되겠고, 동아시아 인권문제 한국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 목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냉전과 국가테러에 의한 희생을 밝혀냄으써 민중적 가치들을 살려내고 아시아 냉전을 민중적인 입장에서 소멸시키는 노력을 해 나감과 아울러 냉전시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촉구하고 동북아 민중교류의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한국측에서 약 45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주최측인 김찬국 상지대 총장 등 11명의 학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당시 증언자로는 김영훈 4 3특별위원장, 정수만 5 18 유족회장이 되겠으며, 그 외로 제주 4 3연구소라든가 5 18 광주 희생자유족측이 되겠고, 아울러 제주도의회 4 3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주도록 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제주도 4 3사건은 지금 성격자체도 규명이 안 된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정부를 상대로 4 3....
○박희수 위원   : 전문위원! 그 사항은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적절치 못합니다. 4 3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발표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오승일   :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4 3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고, 단지 본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것은 4 3특별위원회의 대만 방문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그 위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더라도 본회의를 20일날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날짜를 조정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4 3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시고, 참석하는 위원 등 참석계획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알았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김영훈 4 3특별위원장은 증언자의 자격을 참석하는 게 아니고, 방청인으로 참석할 뜻을 비추고 있고, 그 외로 몇 분 위원님께서 본 행사 참석의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97년 1월 20일자에 4 3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칙적으로 4 3특별위원회가 참석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몇 분 위원들이 간다, 안 간다는 확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세 분 위원이 참석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장! 이 건은 4 3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것으로 의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명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4 3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의결을 한 자체를 존중해 가지고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2명 간다고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가는 사항인데 2명 간다고 해 가지고 회의를 그냥 강행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오승일   :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기결정을, 몇 분이 빠지면 어떤 상임위원회가 안 될 것 같다! 한 분 정도 빠진 것은 양해사항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그래서 아까 보고한 대로 20일부터 회기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오승일   : 전문위원님! 4 3특별위원회가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유상돈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가실 분이 결정이 되었으면 오늘 같이 거론해 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 회기결정이 20일날부터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일정이 20일부터니까 19일날 출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유상돈   : 20일 출국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20일 출국하는데 우리 회기는 20일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전문위원 유상돈   : 방금 이야기 했지만 지금 4 3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가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가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20일부터 회의를 하는 것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저도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4 3도 그렇고, 향토물산전도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24일날 입니다. 그러니까 27일부터 제125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지? 특별한 이유나 회의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오승일   : 27일부터입니까?
○강신정 위원   : 예. 27일, 목요일날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물산전은 18일부터 시작하지만 도에서는 18일, 19일 양일간만 가면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20일날로 잠정유인을 했습니다마는, 4 3특별위원회의 대만방문 문제가 20일날부터 걸려 있고, 27일날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전혀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개개인 전부를 못 맞추더라도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강신정위원님께서 27일날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것도 좋지만 20일 이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희수 위원   : 당겨서 하게 된다면 12일부터 해야 됩니다. 12일부터 하고 업무보고를 4일로 잡혀 있는데 이걸 3일로 줄이고. 그러면 이게 18일날 끝날 수가 있습니다. 12일부터 18일까지 하고, 18일 본회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향토물산전을....
○위원장 오승일   : 앞으로 당기는 것은 의장단 일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장단의 일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강신정 위원   : 과년도에는 3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27일날 해도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7일 일정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일정은 4 3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의장단 활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조율한 다음에 27일날 하는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원님들께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97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으로 제125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일간 회기에 관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실, 그리고 운영위 전문위원이 주축이 돼서 결정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에 이것은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의석에 관한 의결을 듣고자 합니다. 의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간사위원님은 고승종위원님 자리에 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 이외의 것만 결정을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박희수위원석은 제 자리에 오고, 다음에 한 자리씩 옆으로 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그렇게 좌석을 결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외 의견 개진할 것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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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오승일    박희수    고승종
•    김창구    강공우    강신정
•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참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총무담당관김정준
•   전문위원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