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2월 27일(금) 15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기타사항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오승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담당관께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주도의회 사무처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우선 기구에서 청원경찰 9명하고 일용인부임 12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데, 여기 정원규정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정원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직 이외에는 정원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정원규정이 없으면 급여집행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한된....
○고승종 위원 :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한된 보수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을 정하느냐 이 말이예요.
○총무담당관 김정준 : 시설관리하는 청이 필요한 인력을 예산에 반영을 한 후에 관할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청원경찰이 9명은 어렵다, 그래서 10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박희수 위원 : 그게 아니고 선발에 관한 것만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인원관계도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청에서 3명이 필요한데, 그 시설면적으로 봐서 3명이 필요한데 과다하게 5명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겠는냐? 그러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적정인원을 정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들쑥날쑥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떠한 조례안을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원규정을 정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우리 도의회의 적정인원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시설관리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9명이 우리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적정인원이라고 판정해서 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해서 인원을 정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어디에서 판단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우리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도의회에서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이 정원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원규정이 없이 어떻게 보수가 나갑니까? 또 증원도 할 수도 있고. 8명이면 8명도 된다는 소리네요.
○총무담당관 김정준 : 보수는....
○박희수 위원 : 그것을 청원경찰법이라고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박희수 위원 : 확실합니까? 그 대답이 확실합니까? 저는 청원경찰법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확실히 자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인력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희수 위원 : 선발권 말고. 선발권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게 맞는데.
○총무담당관 김정준 : 인력수는 사실 시설관리청이 적정한 인력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후에 경찰관청하고 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정하게 되고, 별도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은 숙직을 몇일에 한 번씩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양우철 위원 : 두 사람이 3일에 한 번씩?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양우철 위원 : 그것은 격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 넓은 청사를 두 사람이.
○총무담당관 김정준 : 격무는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격무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연수는 '97년도에 2회,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는데.., 물론
우리 5대 의회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또 다음 지방자치제는 오는 5월 7일이거든요. 5월 7일로 그것은 못박아 있기 때문에 연찬회를 앞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희망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1년간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의회를 방문하는 이러한 예도 있는데, 방문하면 의회에서 단 연필 한 자루라도 방문기념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없죠?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일환으로 예산절감도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특히 선물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질의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떡값도 주는데.., 지금 법원도 다 오픈한 상태이고, 모의재판하는 모습도 우리가 왕왕 보고, 또 거기서도 가면 모의재판을 한 연후에 법원에서 기념품도 주는 사례가 허다한데 그래도 도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또 도민의 마음이 다 실려있는 도의회를 방문한 어린이들에게는 뭔가 도의회에서 좀 표시라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정준 : 사실 어린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와서 시설을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작년 1년간 여기 몇명이 왔다 갔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한 일곱,여덟개 학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50 70명, 이렇게 해서...
○위원장 오승일 : 총무담당관! 검토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 자료실 운영관계인데, 지금 우리 자료실에 보면 중앙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보고한 그런 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건설업협회에서 고대 경제문제 연구소에 북한에 대한 관광실태분석 의뢰를 했더니, 무려 오,육백페이지나 되는 좋은 책자로 만든 걸 봤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북한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88년에 묘향산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런 좋은 분석자료들이나 책자들이 많은데, 주로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입니다.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전화만 하면 보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집을 비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무슨무슨 교과서, 이런 것보다도 그런 책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연구기관이나 중앙에...
○양우철 위원 : 중앙에 연구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매 월별, 분기별로 발행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전화만 하면 보내 줍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승일 :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주도 의정사의 편찬계획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지금 몇%나 진척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총무담당관 김정준 : 지금 퍼센티지로 몇% 진도가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의정사 편찬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4대 의회때부터 쭉 자료도 수집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기록보존소에 방문도 했고, 또 문서를 보관할만한 국회도서관이라든가 내무부 문서보관창고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번 갔었습니다마는, 성과가 없었고, 그 외 5대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1대에서부터 3대까지 도의회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일부라도 가진 사람, 전부 가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소장하고 있는 도민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면 응분의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일간지에 공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사항은 4대때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한 실적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실무기획단을 편성 해서 운영하고, 6월달에는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되, 거기에서는 편집계획이라든가 편집방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해서 금년 한해에 의정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4대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성과가 없다! 그것은 원인이 편찬을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편찬계획을 세우면, 이에 따라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는데..., 실무기획단 해서 처장님을 단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확고히 하려면 이에 대한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자료도 수집하고 하죠.
○사무처장 김호성 : 의정사 관계는 중요한 사항이 돼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대에서부터 시작된 자료수집이 정부 기록보존소라든지 부산, 서울 등지로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마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자료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자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들 실무회의를 한 결과, 도 집행기관의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즉 조례의 공포, 예산심의, 그것을 연대별로 수집을 해서 그것을 역조사를 해서 제주신문이라든지, 그 때 당시에 제남일보도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사항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에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위원님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을 구성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실효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저희들 실무진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때, 그 때 가서 위원님들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는 역조사 방법, 불확실한 자료이면서도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에 뭔가 기초는 닦으려고 하고 있고,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비로 올라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을 적용해서 예산확보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료가...
○강신정 위원 :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예.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십시오. 말씀 계속 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의원들한테 100부씩 나눠주는 의회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강신정 위원 : 이것이 지금 선거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정준 :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회시가 왔고, 그 전에 직접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직접 전화상으로 불어본 결과도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100부를 배부하지 못한다면 나 혼자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그 방법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2월달하고 9월달에 발간하는 이유도 2월달에는 설날이 있고 9월달에는 추석이 있으니까 그 명절 때 사실 세배 온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의회에 있다면 도의회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부씩 나눠 드리기 위해 가지고 2월달하고 9월달에...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그게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안 걸린다는 겁니까?
그것도 걸리겠죠? 방문하든지 세배하러 오면 주든지 간에 법에 위배되리라고 나는 보는데.
또 도의회는 위법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100부를 줬으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이 준법정신이 앞서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왜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들여 가면서. 그걸 딴 데 쓰자 이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100부씩 의원님들께 나눠주는 문제도 사실 의원님들이 원해서....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면 이게 법상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발행하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이겁니다.
확실하게 사무처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 의원들은 지금 법에 걸리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어요.
도의원이면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대리 박희수 : 총무담당관은 지금 강신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 그게 있으면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의회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배부를 해서 자기 스스로 몰라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것은 보좌하는 입장에서 해 주시면 판단은 의원님들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판단이 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다른 데에 쓰자는 얘기입니다. 위법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반 이상을 그냥 내버렸습니다. 이거 위법하면서 할 거 뭐 있느냐? 반 이상을 보지도 않고 사무실에 쌓아 놓았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강신정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강신정 위원 :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그런데 이게 도의회 의원 개개인 각자가 배부하는 게 아니고 발행처인 도의회에서 관련기관이라든지 다른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죠?
○총무담당관 김정준 : 그것도 질의한 내용에 소상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배부하는 문제도, 특정인에게 배부하는 문제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질의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보내는 게 아니라 도의회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주면 선거법에 누가 걸리느냐 이겁니다. 도의회사무처가 걸렸다고 해서 무슨 제재받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수 : 발언은 항상 발언권을 얻고 해 주셔야 회의절차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고승종 위원 :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설치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보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어느 국에 속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어느 국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환경국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확실히 어느 국의 감독을 받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환경국입니다.
○고승종 위원 : 환경국 감독을 받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고승종 위원 : 수자원개발사업소는 어느 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지도 감독권이 어느 국에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이것은 지금 시설관계하고 관리관계를 구분해서 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딱 수원개발에 관한 사항은 어느 국, 또 관리하는 문제는 환경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어느 국이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지금 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이...
○고승종 위원 :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업무분야에 따라서 2개 국에서 자기 소관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은 상임위원회 배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보면,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건설교통국이나 관광문화국이 관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수자원개발사업소라고 명기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이러한 기관을 명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다양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도 환경국의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일부분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어느 국하고, 어느 국이 같이 연결되었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것을 분명히 여기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명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 이렇게 하면 지도 감독을 하나도 안 받는데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가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관장합니까, 관광문화국장이 관장합니까? 일체 관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독립된 부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유상돈 :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 말씀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유상돈 : 지금 도의 조례상에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건설교통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거기는 별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환경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것은 무슨 조례입니까?
○전문위원 유상돈 : 직제규칙입니다.
○고승종 위원 : 도 직제규칙에?
○전문위원 유상돈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직제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본 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하면서 관광문화국이나 건설교통국의 어떠한 지도를 받는 것이 분명한데, 이 수자원개발 사업소에 대해서는...그리고 소장의 직급하고 국장의 직급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같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같으면, 같은 부서에서 국장이 감독을 받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업무상의 감독이지 직위상의 감독이 아니고...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직제규칙에 개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고승종 위원 : 말하자면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하지말고 그대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수자원 관계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정책입안에 관한 사항은 환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직제규칙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위원장대리 박희수 : 개정 예정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 이상 답변하실 건 없으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냥 이 자리에 앉은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전에 4 3특위에서 특위 의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공식적인 의회의 특위활동으로 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볼 것이고. 단지 과정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어느 특정인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의회는 주민들이 선출해 낸,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민대표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좌역할을 한다든가 지원역할을 하는 사무처가 정부기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될만한 소지가 있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장께서 4 3 특위 위원들이 대만에 가는데 정부기관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위를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 어느 기관에서도, 어느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압력을 받거나 어떤 종용을 받거나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사무처의 임무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내부의 행정, 또는 개정규칙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소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무부에 질의를 한 결과 지금 내무부에서도 애매모호하게 회답이 와 가지고, 앞으로 사설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심도있게 저희들 재정 지출이 가능하는 어떤 예산의 범위가 있겠고, 또 그런 것을 했을 때 한없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내무부에 질의해 보고, 운영위원회와 다시 한 번 걸러서 어떠한 경우에 해외여행을 가고, 또 어떠한 것을 지출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모언론사 기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처장께서 정부기관의 압력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 그것은 기자의 기본적인 추측일 따름이고 전연 어느 기관이나 개인의 압력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는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고, 의회가 의장이외에 사무처장께서 흔들리시면 의회 존립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히 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태들이 나타나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부 기관에서 압력까지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정말 형편없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중심을 잡아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들의 공식활동인가 아닌가, 의회의 의결로 해서 가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석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활동마저, 위원회의 의결로 가는 행사마저 그런 이유로 해서 차단된다면 위원회의 의결에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예산관계도 있지만, 그것은 의원들 상식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그 선을 넘어서는 무례한 의원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물론 이번에 갔다 온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위원회 의결로 해 가지고 활동들을 하실 것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국가기관도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성격을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 이러한 차제에 저희들 내부의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바탕 다툼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재정지출에 관한 한은 저희들도 긍정적이고 확대 해석하는 편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해외여행, 또 외부활동이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총무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총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34분)
○위원장대리 박희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 두 건은 우리 의원들과 직접 관련이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위원회안으로 해서 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성안은 전문위원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성안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통비가 맞는 것 같고, 일비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바꿔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그게 문구수정인데, 국내려비규정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 규정에 따르다보니 이렇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규정이 그렇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죠.
○전문위원 강홍철 : 그리고...
○강공우 위원 : 교통비는 순수한 교통비인데, 일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비 받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시행령에서 법규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 바꿔도 좋긴 좋은데, 타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일당을 받고 출장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교통비를 받고 있으면 교통비는 괜찮은데 일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39분)
○위원장대리 박희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4. 기타사항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해외려행에관한규정 제2조에 제1항에 보면, 의원의 공식 해외활동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 조항 제2항에 보면 상당기간 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 3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7년 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4 3특별위원회의 대만방문 승인요청의 건은 본인이 의장과 협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 3특별위원회 요청대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회의과정에서 예산절감 문제가 총무담당관으로 부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관한 한 전국의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산은 절감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고, 대구가 전체의 10%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고, 인천은 계획이 없다고 하고, 서울은 전체 지금 미정이고, 광주는 지침대로 20%, 10%를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대전이 미정이고, 경기가 미정입니다. 강원은 예산절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충북이 지침대로 절감하겠다고 하고, 충남이 전체 10%, 전북이 사무처 예산만 10% 절감하겠다, 전남은 절감하지 않겠다, 경북은 전체의 10%를 절감하겠다, 경남은 미정인데 10%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는 것이 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 생각했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의 사무처 요원들도 현직 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부판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10% 절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회도, 도의 예속기관이 아니고 독립기관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각 시 도에 예산절감 지침을 내려 보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돼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아까 원안통과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무처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예. 별로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절감이라는 국가시책상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적은 돈에 절감까지 해서.., 추경에 더 확보까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전국적인 중앙지침이 시달되었고, 사실 이러한 사항을,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외부로 봤을 때 좀 좋지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대로 하더라도 천상 실행예산은 편성권이 도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승일 : 처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 예.
○위원장 오승일 : 아무리 실행권이 있더라도,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우선 국가 시책에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10%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다른 시 도.., 이 문제는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들의 주례회의 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 도 의회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쭉 알아본 결과, 이런 방향이 괜찮을 것이다,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처장님의 입장이 더 난처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도출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크게 부담느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예산을 10% 절감하자는 얘기도 아주 좋은 얘기이고 20%를 절감하는 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10%, 20% 할 게 아니고, 지방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합니까? 나름대로 의결이 이미 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 의결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줄여야 될 것들이 있으면 예산을 아껴 쓰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꼭 못 박아 가지고 20% 절감한다, 10%를 절감한다,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아예 우리가 우리 예산서에 나온대로 하고, 우리가 아껴서 실질적으로 남으면 남은 것이고.
○위원장 오승일 :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지침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과거의 관행대로 그냥 공문서 하나 내려 보내면 각 시 도에서 잘 지키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의원들만 근무하는 데가 아니고..., 나는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짐을 떠맡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의 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잘못 운영하면, 불화가 되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물론 회계처리는 경리계장을 비롯한 총무담당관, 사무처장님이 하는 겁니다마는, 4 3관련 대만 출장여비도 지급하고, 이래서 의회가 가는 모습이 조금은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을 생각하면 도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보고에서 의정자료 수집이라는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배의원님들의 행적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타 업무에 우선해서 일을 해 주시고, 또 주례회의 때 제가 제안해서 전직 의원님들의 사진을 어디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식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대에서 부터 우리도 내년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에 사진을 배치해서 최소한 전직 의원들의 후손들만이라도 의회를 와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의원이 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방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도서지역 방문을 전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5개 도서지역이고, 우리 위원회가 3개 위원회입니다.
해당 담당관님께서는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에 비교적 관련된 도서지역으로 그 위원회가 한 군데씩 간다고 하면 3개 도서지역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사실 아까 박희수위원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외부에서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일반 어떤 도민들이 볼 때 보편적인 관행이 아니고, 사실 정보비라 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실행예산편성을 20% 줄여서 하는 것은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또 증액요청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도민들이 볼 때....
○위원장 오승일 : 그 이야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보기에 어떠느냐 보다는 공무원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로의 입장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시 도 의회는 처장이 없고, 사무처직원이 없는 의회들입니까? 지금 하나도 따르지 못하겠다는 의회도 다섯 군데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처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한 방향으로 일단 제시를 한 겁니다. 일단 제시했으니까 그 운영의 묘라는 것은 처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해 주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방침이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위원장 오승일 : 괜찮습니다. 외부이야기는 처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했을 적에 외부로 비쳤던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10%를 절감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승일 : 그쯤으로 대안을 제시해 두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차원에서 솔선해서 강력 추진하면 좋은데, 중앙차원에서는 몇 조원씩, 몇 천억씩 해 먹는 도둑놈들도 있는데, 우리는 몇푼 되지도 않는 돈을 갖고....바로 그런 놈들 먼저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지방에서 따라가고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지, 이게 웃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의결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무부부터 정신차리고, 중앙에서 먼저 정신 차린 다음에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0%는 고사하고 1%도...,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은 정식 의결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만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아셔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타 도는 이것을 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느니 뭐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이 아시면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또 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처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위원장 오승일 : 괜찮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이런 것 정도는 자율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갖지 못하는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우리가 따를 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서로 편한 방법을 제가 제시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 그러면 실행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서 증액....
○위원장 오승일 : 실행예산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삭감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지침으로 해서 실행예산이 올라 옵니다. 여기서 증액동의를 하면 외부로 다 나타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증액동의가 아닙니다. 지금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 삭감요청을 하는 겁니다. 삭감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증액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예산에서...
○위원장 오승일 : 삭감요청을 하면 요청한 예산이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증액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할 일이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 실행예산이 편성되어 버립니다.
○양우철 위원 : 위원장님! 이게 권장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예,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따르는 곳도 있고, 안 따르는 곳도 있고, 절충안도 있으니 우리도 공무원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자 하는 것이니까 처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호성 : 도에는 실행예산을 깍아주고 의회는 안 깍아주면 그게 보안유지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서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끝냅시다.
○위원장 오승일 : 예. 오늘 회의는 이상.....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일 : 예.
○고승종 위원 : 위원장께서 대만방문 계획에 의한 여비지급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만방문 계획 이유를 보면, "4 3과 유사한 대만의 2 28사건의 사례와 사료수집 등 문제해결 추진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4 3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분이 갔다 왔는데, 중국말로 다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2 28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을 갔다 온 분도 확실히 모르고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또 세 분 의원이 중국어로 표기된 책자를 가져 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돌리고, 과연 대만의 2 28사건은 이런 것이었다, 또 대만 정부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든 간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번역해서 의원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저희들 사무처 입장에서는 공무여행으로 봤을 때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해석이....
○박희수 위원 :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져 온 책을....
○사무처장 김호성 :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항으로 해석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공무여행으로 해서 여비도 드리고 하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려행이 된다면 출장복명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번역할 것은 번역하고, 또 우리 4 3특위에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업무가 추진되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처 입장에서는 애매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지출규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제에 해결이 되면 거기에 수반해서 모든 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고승종 위원 : 사무처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지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와 병행해서 그것이 되면 이 부분도 반드시 갔다 온 의원이 복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식으로 하지말고, 내무부에 물어보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위원장 오승일 : 고승종위원님! 그것은 우리 처장님선에서 될 것이 아니고 갔다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고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집행을 하라는 거죠.
○위원장 오승일 :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문서도 "2 28사건을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고서를 만들면 되죠.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회계집행에 대해서 애매모호 해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
○위원장 오승일 :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세상을 살면 세상이 자꾸 복잡하니까..,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정도 기준의 내무부 질의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리대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어찌 됐든간에 4 3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또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개인의 자격으로 갔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부러 크게 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되면 좋은 것이고, 나쁜 방향으로 되면 나쁜 것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짐을 떠 맡는다는 부분을 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박희수의원 개인이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세미나에 참석하러 갔는데 여비를 달라, 또는 개인이 어디를 가는데 여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이 상식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이 책임지고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예.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당연히.., 공무원도 출장복명을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가서 뭘 어떻게 해 왔다는 보고서를 왜 안 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할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승종 위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 위원장님과 고승종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4 3특위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 의결에 따라서 갔다 왔는데, 2 28사건하고 4 3사건을 어떤 비교를 할 것 없이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해 놓고, 과연 그 출장이 위법된 출장이다, 탈법이 있다고 나올 때는 예산집행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무처장께서 판단해서 내무부에 질의할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출장간다면 여비를 지급하면 되지 그것을 왜 내무부에 질의하는 겁니까? 저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매모호한 게 뭡니까? 2 28사건하고 4 3사건은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2 28사건을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2 28사건은 우리 4 3사건 차원에서 그걸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2 28사건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여비지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상을 왜 우리 사무처에서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하는 근거로써 저희들이 사설단체에서 초청한 행사인 것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반된 징계, 또는 경고, 그러한 사례들이 예규에 쭉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은 항상 보수성이 강해서 그것에 위험도 느끼고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초청자가 사설기관이냐, 국가기관이냐 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자가 따질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사설단체에서 초청한 것은 일체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행사, 또는 출연한 기관, 그렇게 못 박아 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애매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찌보면 내무부에서 감사도 자주 오니까 지방공무원의 어떤 보신성, 보수성, 이런 의미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또 4 3뿐만 아니고 그 외에 지출하는 것에서도 1인당 3만원 이상을 가져서 식사하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었을 때는 징계를 받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어떤 경제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초청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2 28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상당히 의식한 모양인데요, 어떤 경제단체라든지 사회봉사단체에서 초청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의심이라든지 예단을 아마 안 했을 걸요.
○사무처장 김호성 :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안 했거나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초청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만듭니다. 내무부에서 만든 배경은 전국 시 군 의원과 도의원을 합치면 엄청난 수가 돼서 해외여행의 빈번함을 스스로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양우철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처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도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이게 사적으로 가는 것이냐 공적으로 가는 것이냐를 검증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처장이나 총무담당관이 마음대로 여비를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여행을 간다면 그 여행이 사적이냐 공적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저는 유추해석을 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참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총무담당관김정준
- 내무전문위원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