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3월 7일(금) 13시 3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13시 35분 개의)
1. 제12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의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으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난 2월말에 접수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중으로는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회기를 잡아 봤습니다.
나머지는 도에 알아보니까 이달말 중으로 조례가 3건 더 제출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장을 방문한다든가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를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날은 본회의를 하고, 두번째 날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하고, 이틀은 현지확인을 한다든가 시찰을 간다든가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을 일정으로 일단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규정에 의해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회의를 하고자 하는 보고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전문위원한테 묻고자 합니다. 일단 이러한 안이 있으면 지난 125회 회기 내에 이러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둬서 해야 하고,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도 확실히, 여기 보면 중요안건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위원회는 어디를 시찰할 것인지, 이런 것도 분명히 명기해 가지고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것은 전문위원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기결정을 하고..., 지금 회기를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내무위원회는 조례를 처리하면서 현장을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농수산재경위나 관광건설위는 조례처리가 없으면 현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만 잡아주면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공히 위원회에 위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뜻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춰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회기를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말이예요.
○박희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더 능률적으로 전체의 회의운영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둬서 해야지,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몇 건 있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 건의가 없으니까 현지시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들어왔고, 또 안건이 접수될 예정이고, 또 그러다 보면 관광건설위원회나 농수산재경위원회는 현장도 많이 봐 있어야 위원회 활동도 원만하게 되고.., 사실 내무위원회는 현장보다는 내부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다른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예.
○강신정 위원 : 지금 내용을 보면 내무위원회도 역시 우리 모두의 일이고 한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날짜가 좀 늦춰지면 다른 위원회도 어떤 조례안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현장방문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날짜를 좀 늦추자 이겁니다. 24일부터 하지말고 28일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위원장 오승일 : 28일부터 하면 월말이 끼어서 사업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의회가 전체적인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회의가 좀 늦어 버렸습니다. 늦은 사유는 각 위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도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결정은 의장과 제가 상의를 해서 5일간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또 4월달 부터 회기를 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번 회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신정 위원 :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긴 하는데 조금 늦춰지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때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내무위원회만 안건을 다루고 나머지 위원회는 현장방문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아닙니다. 저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이라서 관광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농수산재경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산적되어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무위는 조례가 접수된 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접수되지 않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도 상당한 일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에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관광건설위원회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초에 회기를 잡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5일은 청명이자 한식이고 해서 가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이 시기니까 이렇게 해서 회기를 잡는 게 어떻습니까? 의견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회기를 잡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김창구 위원 : 잠깐만요! 이거 하면 4월에는 회의를 안 할 겁니까?
○위원장 오승일 : 4월에 회의를 한다, 안 한다를 지금 결정할 수 없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를 하면서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4월달에 언제 회기를 잡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거 끝나면 산회해서 본회의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이냐, 4월이냐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자매결연지방 여행 같은 계획을 금년에 하게 되면 이 달이나 다음달 중에 결정을 해야, 준비기간이 3,4개월 걸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데.., 하든 안 하든.
○위원장 오승일 : 그 계획은 제가 지금 입수한 바가 없습니다. 알아봐서 적당한 시기에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계획을 원래 우리가 짜야 되기 때문에 입수하고 말고가 없거든요.
○위원장 오승일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예산문제를 체크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아니면 시기가...
○위원장 오승일 : 총무담당관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가져 오십시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97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참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총무담당관김정준